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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日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Posted : 2019-08-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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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이 함께 꾸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오늘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응,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노동자 대표자 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여야 5당 대표님, 대표자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처음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동계의 목소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의 지평을 넓혀주신 귀중한 걸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1차 회의 이후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지난 8월 7일 일본 정부가 3개 규제 품목 중에 1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 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그간의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도 8월 5일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를 통해 일본을 재분류하는 등 관련 사안들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있을 피해가 발생 시에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및 노동계의 대표자님들 그리고 여야 5당의 대표님들의 목소리, 한 목소리 하나가 그리고 하나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5단체 대표자분들께서는 경제계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을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에는 획기적인 상생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안에 대한 개정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야 정치권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기업들은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특별법을 비롯하여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안법 등 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와 현안들이 민관정 협의의 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이 협의회가 그 주춧돌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통찰과 제언이 있기를 기대하며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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