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러시아 '독도 영공' 침범에 군용기 띄운 日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준영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두 차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일본 정부는 자위대기를 급발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중일러 4개국 군용기 수십 대가 모여든 초유의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태. 이 무력시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성렬]
안녕하세요.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합동 침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성렬]
지금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장거리 연합항공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해상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우리 항의에 따라서 무관차석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실수로 해서 들어간 것 같다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도 영공에 대한 침범은 러시아 측이 시인해서 일단락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2013년도에 설정한 카디즈, 즉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카디즈가 실제 영공은 아니라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조성렬]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디즈의 경우, 방공식별구역의 경우는 타국의 전투기나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한 구역이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호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한미일 간에는 카디즈나 또는 자디즈, 일본이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몇 차례씩 중국 또는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카디즈 침범 사태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앵커]
또 심각한 게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전에 나온 얘기를 봐서는 러시아 측에서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믿자면 두 번이나 기기 오작동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조성렬]
사실 러시아의 경우는 유럽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나간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이라는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공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 것이고 결국은 재발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실수로 영공 침범을 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조성렬]
과거에 2001년도 4월달인데요. 미군 정찰기가 중국의 하이난성 근처에 접근했을 때 중국 전투기가 발진해서 결국 중국 전투기 1대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2017년도 5월달에도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동중국해에 미국은 공해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또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의 대응 사격도 짚어보겠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 대응을 했는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조성렬]
일반적으로 영공을 침범할 때는 5단계의 조치가 있습니다. 경고방송이나 또는 진로차단, 경고비행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다 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경고사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사조치가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5단계 가운데 4단계까지 하면서 러시아 비행기에 경고했고요. 이 부분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고사격까지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조성렬]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80발을 쐈고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280발을 쐈는데 이 경우는 2번 반복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고사격 다음에는 바로 격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러시아가 우리 민간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격추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조성렬]
사실 1983년 9월달이었는데요.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을 오던 KAL기가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당했습니다. 소련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충분한 교신이 없었는데 일단 우리 민간기가 진로를 잘못 잡아서 소련의 영공에 들어왔다고 해서 격추를 한 사례입니다.

[앵커]
일본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발진했다고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조성렬]
군용기를 발진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일본 항공자위대 군용기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카디즈,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성렬]
네.

[앵커]
알겠습니다.

[조성렬]
실제로는 우리 영해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성렬]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카디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일본 항공자위대에 대해서는 문제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우리 군용기의 경고사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독도는 자신들의 소유다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조성렬]
그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건 일본이 계속 독도 주변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시위가 미국에 자극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수출규제 등으로 한미일 안보공조가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에 대한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계기가 될까요?

[조성렬]
글쎄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부분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건 한일 간의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 선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미 국방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을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어떤 전투기가 폭격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 영해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한일 간의 공동 대응, 이런 형태로 애매하게 처리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조성렬]
일단 러시아는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이번에 취했던 조치처럼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