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의도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문근식 /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카디즈와 영공 해석은 저희가 잘 한 거죠?

[문근식]
오늘 진행자분들께서 더 설명을 잘 해 주시니까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영공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영토가 있고 영토 바깥으로는 영해가 있어요. 영해는 바다인데 거기는 통상 영해는 12해리라고 그래요, 12해리. 22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를 그 선에서 수직으로 쭉 올려서 그걸 영공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침범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런데 카디즈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외국 군용항공기를 식별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만든 건 자위적인 거예요. 각 국가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여 개국 정도가 있는데 러시아가 제일 잘 어긴다 그래요.

[앵커]
잘 어깁니까?

[문근식]
잘 어기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 중국이 많이 카디즈를 들어와요. 그래서 무단침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죠.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건 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앵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함께 이렇게 같은 시각에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근식]
의도는 조금 전에 여러 기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중국이. 그다음에 특히 태평양 패권을 놓고 지금 막 다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태평양 사령관 그랬거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해가지고 요즘 태평양 쪽 호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까지 불러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답답하죠. 그래서 내심 화도 나고. 그래서 중국은 태평양을 계속 나오려 그러는데 미국은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러시아가 처음으로 다른 훈련은 몇 번 봤는데 항공기가 동해 쪽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연합훈련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은 미국이 지역을 나눠서 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 사령부에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름 바꿨다는 거죠?

[문근식]
확장하고 인도까지 협력해서.

[앵커]
그러면 중국이 내려갈 길을 갖다 포위하는.

[문근식]
포위하는 형국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냈다고 봐요.

[앵커]
우리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비행기를 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앞에 널찍하게 앞을 보고 미리 쐈겠지만요.

[문근식]
절차상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원래 들어오면 비상통신망을 통해서 물러나라,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응답을 안 했거든요. 응답 안 하면 차단기동을 하면서 경고 사격을 하거든요. 이번에 360발 정도를 쐈다고 하는데 물론 교전을 예상하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도 잘 어기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가면 몇 시간씩 어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문화 비슷한데. 그것을 안보의 영역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무관들, 대사들 불러다가 앞으로 이런 건 우리는 절대로 표준으로 대응하겠다. 그럼 계속 영공 침범하면 쏠 수밖에 없다. 전적인 건 너희 책임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6.25전쟁 끝나고 그동안 우리가 외침을 안 받았던 건 사실 한미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는 잘 지내면서 우리도 국력을 키워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카디즈 만들어놓고 방공식별구역 계속 감시를 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보다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묘합니다. 한미일이라고 하는 3각 동맹이 뭔가 애매한 상황에 놓였거든요. 북한이 미국을 직접 만나려고 하고 또 우리하고 일본은 무역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문근식]
해묵은 갈등이 커지고 있죠. 한미일 군사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조를 해 왔죠, 그동안. 특히 북한이 미사일,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정보공유 체계를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미국이 그걸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균열이다,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나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과거부터의 감정, 그거는 정말 민족 감정이 계속 평행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형국인데. 이 정도 갔으면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함으로써 양국 감정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다시 냉철히 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러시아가 활동을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이용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한일 갈등, 정치인들의 말 몇 마디 가지고 지금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냉철하게 한 번씩 보고. 특히 우리 배상 판결 문제로 굉장히 확전되고 있는데 그것도 피해 입은 우리 국민들을 정부에서 많이 어루만져주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우리가 못 했잖아요. 사실 일본으로부터 당한 거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경제 10위권에 다다른 나라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면서 이런 감정 가지고 결국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싫어해요. 미국은 한일 관계 좋기를 항상 바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정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 교류도 계속 활성화시켜서 학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민간 교류를 해야 됩니다, 한일 관계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추스러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지.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 다른 사람들이 어부지리를 쳐서는 당하는 거거든요.

[앵커]
다들 궁금해하는 게 비슷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뭔가 균열이 좀 있어 보이면 지켜보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 미국이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할 이유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왜 있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문근식]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강화되고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가 또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과연 한일 관계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치킨게임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미일 다시 공조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드는데 정치인들보다도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앵커]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문근식]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강력하잖아요. 지금 사실 무력 전쟁은 아니더라도 경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균열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이런 상황을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 새우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10위권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이런 데는 군사력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말 잘하면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그래서 정치인 플러스 민간인, 학자 이런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관계도 회복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문근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