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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는 할 수 있다. 극일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적인 단합이 함께한다면 이 사태, 슬기롭게 해쳐갈 수 있을까요? 오늘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어제 수보회의가 세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일본을 넘어서자, 극일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금 일본이 노리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한국을 몇 개 부품, 소재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교적이거나 이런 문제로 풀기보다는 역사 문제라든가 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 문제를 지금 경제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는 아직도 일본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일본에 여전히 예속돼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대응한다고 하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경제를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수출기술력이 격차가 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강한 상대라고 하는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경제적으로.
[김성완]
우리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 패배감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국민들께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본을 넘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극일론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야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고 김병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쭉 야당 반응 듣고 오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할 수 있다 이 얘기에는 일단 공감. 그런데 극일의 의지가 반일감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극일 정신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단합된 힘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해법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을 더 성숙하고 발전시켜서 부품, 소재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경제를 더 발전시켜서 특히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일본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경제 보복 조치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냐. 그 해법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길이라면 이것들이 그동안 현재 조국 수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일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는 감정적인 메시지만으로 극복이 어려우니 이렇게 일본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정교한 정책적 해결 방안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린애 같은 정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일본 팔이 얘기도 한국당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국당이 그렇다면 내놓는 극일의 방안은 뭡니까?
[김성완]
없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은 그러면 뭐하는 사람이냐. 정부가 그러면 대안 제대로 못 내놨다고 그렇게 비판할 거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 내놓으려 하고 있는가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가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보수 야당이 편의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어요.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이 어느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일본을 비판했습니까,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조국 수석의 이분법적 발언 저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조국 수석이나 여권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조성됐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왜 야당을 자꾸 편가르기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왜 돌아보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야당의 대응을 보면서 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성찰적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책임 없습니까? 이전 두 정부를 거쳐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하고 눈길도 안 마주쳤던 대통령을 바로 야당이 집권야당의 대통령의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면 이런 큰일이 발생했어? 뭔가 문제가 있네. 같이 한번 문제 해결을 노력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당인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책임의식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이 분명히 일순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해법을 내놓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못마땅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기조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시국은 비상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뭔가 내자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지금 그런 책임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총선까지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총선 팔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김병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실정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5%에서 2.2%로 0. 3% 하향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따라서 더 하향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귀결이 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사실상 일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정치적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자유무역질서를 어기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수, 진보, 여당, 야당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건 단순히 보수 야당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과거 김대중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일본 대사를 지냈던 전문가들조차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개월 전에 이미 대한민국 외교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화를 걸면서 현재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여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 사실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비판하는 건 저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 야당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하고 있었던 1:1 회담 등을 다 배제한 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론을 모으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죽하면 가서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다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에 이르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실어준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친일파니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정치들은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저는 야당의 논리가, 그러니까 논법으로 얘기하면 일본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 심지어 배상은 다 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귀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야당의 논리를 정리하면.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일본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만 때릴 게 아니고요. 일본을 설득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은 지혜롭게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무섭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극일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박정희 정권 때도 나왔고 전두환 정권 때도 나온 얘기더라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식민지를 겪었죠. 그러니까 강제 힘에 의해서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다음에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굉장히 예속돼 있는 상태였고요. 일본 경제에 대부분 의존하는 경제 구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 이전 정부 때도 극일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래 내세웠던 모토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걸 겪은 피해국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뼛속 깊이 아픔이나 고통이 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일치단결하고 같이 국민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그걸 꺼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체주의적 사고처럼 뭔가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것도 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을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라든가 일본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 제시하려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제시하거나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다른 해법들이 나오는데 한목소리로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 오늘 WTO 일반이사회가 오늘, 내일 사이에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식 안건으로 오르는 상황인데 이게 정식 제소 전 탐색전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김병민] 우리 정부가 설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실 총력전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의 김승호 실장이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WTO에서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인물로서 국제사회에서 충분하게 설득력을 갖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결국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던 실력이 검증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앵커]
후쿠시마 명장이 별명이더라고요.
[김병민]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과연 이 WTO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단어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감당해 가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일본의 통상규제 조치를 근시안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통신은 아베가 저지르고 있는 무역전쟁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의 사설을 쓰기도 했고요.
특히나 일본에 있는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베 총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극약적인 처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 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칼을 뽑아들었지만 그 칼을 결국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통해서 충분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통상 관계자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최선의 역할들을 다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준엄하지만 품격 있게 반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 오늘 일본을 압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항일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글을 끝으로 당분간은 관련 글쓰기를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비판,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조국 수석이 썼던 표현들 보면 쫄지 말자, 친일. 이런 직설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되다 보니까 더는 글쓰기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 책 한 권을 대신에 들고 나왔던데요. 이거 어떤 책입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일본회의라고 하는 단체의 정체를 밝히는,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회의라고 하는 건 뿌리를 찾아들어가면 메이지유신 때 그때 사실 존재감도 없었던 일왕을 다시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총단결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국가 신토의 교주로 일왕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왕이 이른바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신적인 사상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극우의 뿌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내각의 대다수의 사람, 각료의 대부분이 바로 일본회의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경화 모습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규제나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과 철학, 사고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들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건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수석이 그 책을 들고 나온 것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동안 SNS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지금 계속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인 상황인데요. 하는 얘기의 적절성을 두고 민정수석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SNS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굿캅, 배드캅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 역할을 본인이 자처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원래 조국 수석이 대학교수에 있을 때 SNS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게 되면 SNS를 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석으로서 SNS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부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작년에도 갑자기 이런 약속을 깨고 SNS를 또 활발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사건이 불거지고 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쏟아지니까 다시 또 SNS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올해 초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했을 때는 또 다시 SNS를 끄집어들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40건이 넘는 SNS을 쏟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의 통상규제가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쏟아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도 끝나서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내부지지층들을 좀 결속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인 조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기 위한 SNS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당 내에서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일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법무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라 잘 생각해 보면 국회 청문회도 갈 수 있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했던 메시지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정리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청년들이 가서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했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극단적인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데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나섰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앵커]
학생들의 시위가 조국 수석 SNS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김병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측면입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의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반일감정들을 청와대의 책임있는 인사가 나서서 조장한다는 비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측면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국 수석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여러 가지 비판을 알지만 배드 캅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장으로 가볼 텐데요.
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인사까지 그야말로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총출동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입니다. 영입을 위해서 밤새 기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모습 차현주 앵커의 리포트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앵커]
연이은 강경발언으로'보수의 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죠.무소속 이언주 의원.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현장은 흡사 이 의원을 향한 보수 진영의 구애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회의실 앞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취재진도 줄을 지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무려 2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축하하러 참석했습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네요. 기념회 초반,이언주 의원의 바로 옆자리는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지했는데, 후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옆자리를 사수했네요. 이언주 의원과 나란히 웃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과시합니다.
[사회자 / 박종진 : 오늘 대선 출정식 같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이언주 파이팅!) 몸값이 꽤 나가는 거 같아요.]
[앵커]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우클릭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그 덕분일까요? 이언주 의원을 두고"대성할 정치인"이다,모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등 보수 정당들의 강력한 영입전이 펼쳐졌습니다.
[박관용 / 前 국회의장 : 나약한 여자지만 사내보다 훨씬 큰 배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언주를 나름대로 홍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키워야 되겠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연수생 중에 눈에 딱 띄는 사람이 두어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언주 의원이에요. 자유 우파 전사로 우뚝 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행동하는 자유 우파의 모델이 돼 주셔서대단히 기쁘고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우리 이언주 의원님을 우리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하려면 우리공화당 와서 싸움하셔야 돼요.]
[앵커]
이언주 의원은 최근까지도 한국당 입당에 대해 아직이라고만 해 왔었는데요. 출판 기념회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알린 이 의원을 시작으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앵커]
홍문종 의원은 밤낮으로 기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 1000권 준비했는데 완판됐다고 하고요. 어제 분위기만 봐서는 탈당 후에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몸값이 지금 절정에 이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성완]
그래서 이언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언주 의원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당의 교집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딱 그 교집합에 이언주 의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일종에 저는 상징성을 자꾸 부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바로 곧바로 영입하기도 어렵고 바른미래당이 그것을 달가워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공화당하고 같이 통합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언주 의원은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세 당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언주 의원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였을 경우에 나름의 상징성을 품을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성을 이언주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언주 의원이 그 정도의 몸값이 있으려면 이언주 의원이 가고 난 다음에 연쇄적인 파장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파장 효과가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언주 의원의 몸값이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계개편 바람이 부는 시즌이 오게 되면 생각보다 이언주 의원의 몸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일부에서는 이게 지도부까지 총출동할 일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책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려는 세력과 싸울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문연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누구와 싸우는가를 얘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싸운다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모여져 있는 보수 야당이 분열돼 있는 상태인데 분열돼 있는 상태의 공통점을 하나 뽑으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들 지금 앞서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언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광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한국당으로 입당하건 공화당으로 입당하건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언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영도 등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역 의원인 상태에서 지역구를 옮긴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한국당이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쉬운 지역에 이언주 의원처럼 지명도가 높고 재선에서 3선을 거듭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좋은 지역구를 줄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과 보수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은 수도권 등에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지역에서 이언주 의원이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는가를 고민해 보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셈법들이 저마다는 좀 갈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성완 평론가께서 지금의 입지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셈법이 다를 거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쉬운 방식으로의 보수 통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상태로 사람들의 세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의미로 많은 정치인들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보수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 앞서 잠깐 들으셨듯이 이언주 의원이 연수생 시절부터 눈에 띄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연을 강조하면서 구애를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의원,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황교안 대표를 거세게 비판하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시절 이언주 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언주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3년 2월)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치관에 우려를 표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책임자로서 뇌물 의혹을 받는 삼성 관계자와 정치인들을 수사하지 않고 이를 알린 정치인과 기자를 되려 기소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니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지, 오히려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언주 /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2015년 5월) : 16억 원의 수임료에 달하는 전관 예우 의혹, 아파트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병역기피 의혹 등민생과는 동떨어진 황 후보자가 어떻게 어려운 민생을 돌볼지 의아합니다.]
[앵커]
4년 전 발언인데요. 전혀 입장이 다른 발언입니다. 정말 정치는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당으로 결과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클까요?
[김성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건 보수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수 정치가 분열됐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언주 의원이 저는 한국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언주 의원의 정치 미래가 어느 정도 밝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천을 일단 받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요.
나름의 거기에 또 상징성까지 부여되면 이언주 의원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수도권에 이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이면 나가서 바람을 일으켜 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언주 의원이 그걸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는 쉽게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미래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강효상 의원은 어벤져스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문수 지사는 다소 뼈 있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한국당에 오면 막말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왔던 것은 이렇게 강하고 거센 말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와 가장 정치적으로 가까운 차명진 의원의 발언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에둘러 다시 비판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선명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꼬집는 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 보수정당이 좀 통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민주당을 거쳐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탈당을 해서 지금은 무소속 의원인데요. 어제 몸싸움과 고성, 폭언과 욕설이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 회의실을 뒤덮었습니다. 이 같은 충돌에 119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 봉합을 목표로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분당의 씨앗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분당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가는 이유, 어디 있는 겁니까?
[김병민]
서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지도부의 권한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혁신위원회는 40살 이하 언더 40으로 구성이 돼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바른미래당이 혁신을 해 보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혁신은커녕 손학규 원내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총선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이 온전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드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단 한 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결국 보수 통합을 하든 아니면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과 함께 일부는 호남 정당을 탄생시키든 보수의 새로운 정계개편을 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지도부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수통합이 될 수도 있고 호남발 정계개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쯤 총선이 다가올 때만 사실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평화당도 대표와 원내대표 세력 간에 내분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통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일단 바른미래당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귀국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완]
계속 안철수 전 대표를 호출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손학규 대표 쪽, 호남계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계 그리고 그 틈새에 안철수계가 있는데 안철수계는 지금 바른정당계하고 어느 정도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할 만한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잖아요. 이 지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앵커]
이걸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완]
그리고 자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쪼개지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권 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을 만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자꾸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서로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기에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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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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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는 할 수 있다. 극일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적인 단합이 함께한다면 이 사태, 슬기롭게 해쳐갈 수 있을까요? 오늘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어제 수보회의가 세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일본을 넘어서자, 극일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금 일본이 노리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한국을 몇 개 부품, 소재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교적이거나 이런 문제로 풀기보다는 역사 문제라든가 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 문제를 지금 경제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는 아직도 일본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일본에 여전히 예속돼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대응한다고 하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경제를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수출기술력이 격차가 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강한 상대라고 하는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경제적으로.
[김성완]
우리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 패배감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국민들께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본을 넘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극일론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야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고 김병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쭉 야당 반응 듣고 오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할 수 있다 이 얘기에는 일단 공감. 그런데 극일의 의지가 반일감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극일 정신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단합된 힘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해법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을 더 성숙하고 발전시켜서 부품, 소재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경제를 더 발전시켜서 특히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일본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경제 보복 조치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냐. 그 해법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길이라면 이것들이 그동안 현재 조국 수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일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는 감정적인 메시지만으로 극복이 어려우니 이렇게 일본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정교한 정책적 해결 방안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린애 같은 정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일본 팔이 얘기도 한국당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국당이 그렇다면 내놓는 극일의 방안은 뭡니까?
[김성완]
없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은 그러면 뭐하는 사람이냐. 정부가 그러면 대안 제대로 못 내놨다고 그렇게 비판할 거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 내놓으려 하고 있는가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가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보수 야당이 편의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어요.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이 어느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일본을 비판했습니까,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조국 수석의 이분법적 발언 저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조국 수석이나 여권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조성됐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왜 야당을 자꾸 편가르기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왜 돌아보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야당의 대응을 보면서 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성찰적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책임 없습니까? 이전 두 정부를 거쳐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하고 눈길도 안 마주쳤던 대통령을 바로 야당이 집권야당의 대통령의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면 이런 큰일이 발생했어? 뭔가 문제가 있네. 같이 한번 문제 해결을 노력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당인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책임의식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이 분명히 일순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해법을 내놓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못마땅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기조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시국은 비상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뭔가 내자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지금 그런 책임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총선까지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총선 팔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김병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실정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5%에서 2.2%로 0. 3% 하향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따라서 더 하향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귀결이 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사실상 일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정치적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자유무역질서를 어기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수, 진보, 여당, 야당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건 단순히 보수 야당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과거 김대중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일본 대사를 지냈던 전문가들조차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개월 전에 이미 대한민국 외교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화를 걸면서 현재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여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 사실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비판하는 건 저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 야당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하고 있었던 1:1 회담 등을 다 배제한 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론을 모으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죽하면 가서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다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에 이르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실어준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친일파니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정치들은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저는 야당의 논리가, 그러니까 논법으로 얘기하면 일본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 심지어 배상은 다 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귀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야당의 논리를 정리하면.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일본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만 때릴 게 아니고요. 일본을 설득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은 지혜롭게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무섭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극일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박정희 정권 때도 나왔고 전두환 정권 때도 나온 얘기더라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식민지를 겪었죠. 그러니까 강제 힘에 의해서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다음에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굉장히 예속돼 있는 상태였고요. 일본 경제에 대부분 의존하는 경제 구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 이전 정부 때도 극일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래 내세웠던 모토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걸 겪은 피해국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뼛속 깊이 아픔이나 고통이 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일치단결하고 같이 국민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그걸 꺼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체주의적 사고처럼 뭔가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것도 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을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라든가 일본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 제시하려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제시하거나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다른 해법들이 나오는데 한목소리로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 오늘 WTO 일반이사회가 오늘, 내일 사이에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식 안건으로 오르는 상황인데 이게 정식 제소 전 탐색전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김병민] 우리 정부가 설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실 총력전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의 김승호 실장이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WTO에서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인물로서 국제사회에서 충분하게 설득력을 갖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결국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던 실력이 검증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앵커]
후쿠시마 명장이 별명이더라고요.
[김병민]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과연 이 WTO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단어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감당해 가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일본의 통상규제 조치를 근시안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통신은 아베가 저지르고 있는 무역전쟁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의 사설을 쓰기도 했고요.
특히나 일본에 있는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베 총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극약적인 처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 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칼을 뽑아들었지만 그 칼을 결국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통해서 충분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통상 관계자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최선의 역할들을 다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준엄하지만 품격 있게 반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 오늘 일본을 압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항일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글을 끝으로 당분간은 관련 글쓰기를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비판,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조국 수석이 썼던 표현들 보면 쫄지 말자, 친일. 이런 직설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되다 보니까 더는 글쓰기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 책 한 권을 대신에 들고 나왔던데요. 이거 어떤 책입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일본회의라고 하는 단체의 정체를 밝히는,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회의라고 하는 건 뿌리를 찾아들어가면 메이지유신 때 그때 사실 존재감도 없었던 일왕을 다시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총단결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국가 신토의 교주로 일왕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왕이 이른바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신적인 사상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극우의 뿌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내각의 대다수의 사람, 각료의 대부분이 바로 일본회의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경화 모습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규제나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과 철학, 사고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들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건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수석이 그 책을 들고 나온 것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동안 SNS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지금 계속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인 상황인데요. 하는 얘기의 적절성을 두고 민정수석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SNS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굿캅, 배드캅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 역할을 본인이 자처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원래 조국 수석이 대학교수에 있을 때 SNS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게 되면 SNS를 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석으로서 SNS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부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작년에도 갑자기 이런 약속을 깨고 SNS를 또 활발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사건이 불거지고 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쏟아지니까 다시 또 SNS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올해 초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했을 때는 또 다시 SNS를 끄집어들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40건이 넘는 SNS을 쏟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의 통상규제가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쏟아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도 끝나서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내부지지층들을 좀 결속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인 조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기 위한 SNS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당 내에서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일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법무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라 잘 생각해 보면 국회 청문회도 갈 수 있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했던 메시지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정리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청년들이 가서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했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극단적인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데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나섰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앵커]
학생들의 시위가 조국 수석 SNS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김병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측면입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의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반일감정들을 청와대의 책임있는 인사가 나서서 조장한다는 비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측면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국 수석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여러 가지 비판을 알지만 배드 캅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장으로 가볼 텐데요.
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인사까지 그야말로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총출동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입니다. 영입을 위해서 밤새 기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모습 차현주 앵커의 리포트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앵커]
연이은 강경발언으로'보수의 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죠.무소속 이언주 의원.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현장은 흡사 이 의원을 향한 보수 진영의 구애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회의실 앞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취재진도 줄을 지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무려 2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축하하러 참석했습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네요. 기념회 초반,이언주 의원의 바로 옆자리는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지했는데, 후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옆자리를 사수했네요. 이언주 의원과 나란히 웃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과시합니다.
[사회자 / 박종진 : 오늘 대선 출정식 같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이언주 파이팅!) 몸값이 꽤 나가는 거 같아요.]
[앵커]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우클릭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그 덕분일까요? 이언주 의원을 두고"대성할 정치인"이다,모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등 보수 정당들의 강력한 영입전이 펼쳐졌습니다.
[박관용 / 前 국회의장 : 나약한 여자지만 사내보다 훨씬 큰 배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언주를 나름대로 홍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키워야 되겠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연수생 중에 눈에 딱 띄는 사람이 두어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언주 의원이에요. 자유 우파 전사로 우뚝 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행동하는 자유 우파의 모델이 돼 주셔서대단히 기쁘고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우리 이언주 의원님을 우리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하려면 우리공화당 와서 싸움하셔야 돼요.]
[앵커]
이언주 의원은 최근까지도 한국당 입당에 대해 아직이라고만 해 왔었는데요. 출판 기념회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알린 이 의원을 시작으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앵커]
홍문종 의원은 밤낮으로 기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 1000권 준비했는데 완판됐다고 하고요. 어제 분위기만 봐서는 탈당 후에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몸값이 지금 절정에 이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성완]
그래서 이언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언주 의원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당의 교집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딱 그 교집합에 이언주 의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일종에 저는 상징성을 자꾸 부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바로 곧바로 영입하기도 어렵고 바른미래당이 그것을 달가워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공화당하고 같이 통합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언주 의원은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세 당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언주 의원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였을 경우에 나름의 상징성을 품을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성을 이언주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언주 의원이 그 정도의 몸값이 있으려면 이언주 의원이 가고 난 다음에 연쇄적인 파장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파장 효과가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언주 의원의 몸값이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계개편 바람이 부는 시즌이 오게 되면 생각보다 이언주 의원의 몸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일부에서는 이게 지도부까지 총출동할 일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책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려는 세력과 싸울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문연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누구와 싸우는가를 얘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싸운다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모여져 있는 보수 야당이 분열돼 있는 상태인데 분열돼 있는 상태의 공통점을 하나 뽑으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들 지금 앞서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언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광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한국당으로 입당하건 공화당으로 입당하건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언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영도 등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역 의원인 상태에서 지역구를 옮긴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한국당이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쉬운 지역에 이언주 의원처럼 지명도가 높고 재선에서 3선을 거듭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좋은 지역구를 줄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과 보수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은 수도권 등에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지역에서 이언주 의원이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는가를 고민해 보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셈법들이 저마다는 좀 갈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성완 평론가께서 지금의 입지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셈법이 다를 거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쉬운 방식으로의 보수 통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상태로 사람들의 세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의미로 많은 정치인들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보수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 앞서 잠깐 들으셨듯이 이언주 의원이 연수생 시절부터 눈에 띄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연을 강조하면서 구애를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의원,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황교안 대표를 거세게 비판하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시절 이언주 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언주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3년 2월)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치관에 우려를 표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책임자로서 뇌물 의혹을 받는 삼성 관계자와 정치인들을 수사하지 않고 이를 알린 정치인과 기자를 되려 기소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니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지, 오히려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언주 /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2015년 5월) : 16억 원의 수임료에 달하는 전관 예우 의혹, 아파트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병역기피 의혹 등민생과는 동떨어진 황 후보자가 어떻게 어려운 민생을 돌볼지 의아합니다.]
[앵커]
4년 전 발언인데요. 전혀 입장이 다른 발언입니다. 정말 정치는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당으로 결과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클까요?
[김성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건 보수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수 정치가 분열됐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언주 의원이 저는 한국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언주 의원의 정치 미래가 어느 정도 밝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천을 일단 받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요.
나름의 거기에 또 상징성까지 부여되면 이언주 의원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수도권에 이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이면 나가서 바람을 일으켜 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언주 의원이 그걸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는 쉽게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미래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강효상 의원은 어벤져스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문수 지사는 다소 뼈 있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한국당에 오면 막말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왔던 것은 이렇게 강하고 거센 말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와 가장 정치적으로 가까운 차명진 의원의 발언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에둘러 다시 비판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선명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꼬집는 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 보수정당이 좀 통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민주당을 거쳐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탈당을 해서 지금은 무소속 의원인데요. 어제 몸싸움과 고성, 폭언과 욕설이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 회의실을 뒤덮었습니다. 이 같은 충돌에 119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 봉합을 목표로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분당의 씨앗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분당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가는 이유, 어디 있는 겁니까?
[김병민]
서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지도부의 권한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혁신위원회는 40살 이하 언더 40으로 구성이 돼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바른미래당이 혁신을 해 보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혁신은커녕 손학규 원내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총선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이 온전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드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단 한 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결국 보수 통합을 하든 아니면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과 함께 일부는 호남 정당을 탄생시키든 보수의 새로운 정계개편을 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지도부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수통합이 될 수도 있고 호남발 정계개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쯤 총선이 다가올 때만 사실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평화당도 대표와 원내대표 세력 간에 내분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통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일단 바른미래당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귀국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완]
계속 안철수 전 대표를 호출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손학규 대표 쪽, 호남계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계 그리고 그 틈새에 안철수계가 있는데 안철수계는 지금 바른정당계하고 어느 정도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할 만한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잖아요. 이 지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앵커]
이걸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완]
그리고 자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쪼개지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권 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을 만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자꾸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서로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기에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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