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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욱 /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해서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나와 계시죠?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경고사격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쭉 상황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경고사격까지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이게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이 카디즈와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격추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착륙을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강제착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공을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80년대 경우에 중국 군용기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강제착륙시켰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지만 사격을 한 사례는 저도 최근 20~30여년 만에 처음 듣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이걸 카디즈라고 부르는데 이 카디즈를 침범하는 경우는 꽤 있는데 영공까지 침범했다는 건 이건 다른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양욱]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디즈라고 하는 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구역이 영공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비행기는 일반 배라든가 이런 것과 속도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굉장히 넓은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너의 소속을 밝히고 조금 너희들이 여기서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하게 된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깜빡했는데 이 절차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식별요격.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우리나라 기체인지 혹은 민항기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식별요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공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한 나라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엄중해지는데 일단은 경고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더 못 들어오게 비행기 앞쪽으로 막아서면서 진로 차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플레어라고 해서 항공기가 미사일 같은 걸 쫓아내기 위해서 뿌려내는 플레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불꽃 뿌리는 것 보셨죠, 항공기에서. 그래서 그 플레어를 뿌리는 것을 하고 그것조차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들어올 때는 경고사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쳐서도 안 되면 마지막 경고사격까지 가는 거군요?
[양욱]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고방송, 진로 차단, 플레어 발사라고 하는 무려 3가지의 단계까지 거쳐서 누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고요. 이제 경고사격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강제착륙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격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조준사격까지도 마지막에는 할 수 있는?
[양욱]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공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공군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저는 단호하게 굉장히 조치를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를 거슬러서 북상 중이었고요.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을 침범한 상황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십니까?
[양욱]
이게 지금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방공식별구역 식별 문제가 사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이게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한테 많이 당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에도 보면 일본도 러시아 기체가 자기네 영공을 영해 위의 상공까지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걸 조치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굉장히 군용기 운용에 있어서 도를 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욱]
사실은 알고 들어왔고 일부러 이곳에 들어왔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의 들어온 루트가 방공식별구역과 이런 경계선, 우리와 일본 사이의 방공식별구역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 사이를 영내에 들어와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군으로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공에서의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패권, 힘겨루기 때문이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까?
[양욱]
사실은 이러한 침범 행위들이 민감하게 된 것들이 결국은 이전에 중국과 일본의 그런 서로 충돌에 의해서. 이미 2010년 정도 때부터 일어난 그 충돌 이후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러시아기의 침범 문제 같은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것은 결국은 동북아 지역 자체, 안보 상황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지금 국가들, 관련국가들 사이에 만약에 사이가 좋다, 군사적 긴장이 없다고 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영공을 침해한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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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해서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나와 계시죠?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경고사격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쭉 상황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경고사격까지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이게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이 카디즈와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격추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착륙을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강제착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공을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80년대 경우에 중국 군용기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강제착륙시켰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지만 사격을 한 사례는 저도 최근 20~30여년 만에 처음 듣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이걸 카디즈라고 부르는데 이 카디즈를 침범하는 경우는 꽤 있는데 영공까지 침범했다는 건 이건 다른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양욱]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디즈라고 하는 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구역이 영공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비행기는 일반 배라든가 이런 것과 속도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굉장히 넓은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너의 소속을 밝히고 조금 너희들이 여기서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하게 된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깜빡했는데 이 절차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식별요격.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우리나라 기체인지 혹은 민항기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식별요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공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한 나라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엄중해지는데 일단은 경고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더 못 들어오게 비행기 앞쪽으로 막아서면서 진로 차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플레어라고 해서 항공기가 미사일 같은 걸 쫓아내기 위해서 뿌려내는 플레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불꽃 뿌리는 것 보셨죠, 항공기에서. 그래서 그 플레어를 뿌리는 것을 하고 그것조차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들어올 때는 경고사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쳐서도 안 되면 마지막 경고사격까지 가는 거군요?
[양욱]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고방송, 진로 차단, 플레어 발사라고 하는 무려 3가지의 단계까지 거쳐서 누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고요. 이제 경고사격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강제착륙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격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조준사격까지도 마지막에는 할 수 있는?
[양욱]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공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공군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저는 단호하게 굉장히 조치를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를 거슬러서 북상 중이었고요.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을 침범한 상황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십니까?
[양욱]
이게 지금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방공식별구역 식별 문제가 사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이게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한테 많이 당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에도 보면 일본도 러시아 기체가 자기네 영공을 영해 위의 상공까지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걸 조치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굉장히 군용기 운용에 있어서 도를 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욱]
사실은 알고 들어왔고 일부러 이곳에 들어왔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의 들어온 루트가 방공식별구역과 이런 경계선, 우리와 일본 사이의 방공식별구역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 사이를 영내에 들어와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군으로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공에서의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패권, 힘겨루기 때문이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까?
[양욱]
사실은 이러한 침범 행위들이 민감하게 된 것들이 결국은 이전에 중국과 일본의 그런 서로 충돌에 의해서. 이미 2010년 정도 때부터 일어난 그 충돌 이후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러시아기의 침범 문제 같은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것은 결국은 동북아 지역 자체, 안보 상황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지금 국가들, 관련국가들 사이에 만약에 사이가 좋다, 군사적 긴장이 없다고 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영공을 침해한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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