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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성의 막말, 몸싸움. 끝내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숱하게 본 모습인데요. 오늘 비슷한 광경이 당 내부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이 이제 막장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국회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에 어울리지 않는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싸움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요?
[이종근]
혁신위를 구성했습니다. 당내 분란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를 하여금 당의 내분이라든지 당의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달라고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 혁신위에서 조차도 사실은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혁신위원위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안건으로 정했고 거기에 반발해서 또 혁신위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의 혁신위원이 또 사퇴를 했고 이런 것들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유승민 의원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22일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마지노선인 오늘 그 문제가 불거져서 서로 간에 이런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난리는 임재훈 사무총장이 이른바 폭로가 도화선이 됐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위원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임재훈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현역의원 두 분이 아홉분중의 혁신위원 한 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혁신위원에게 손학규 대표 퇴진을 혁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용술 / 바른미래당 전 혁신위원 : 이혜훈 전 대표는...바로 손학규 대표입니다.]
[앵커]
어제오늘 기자회견을 이어서 보고 왔는데요. 먼저 어제의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해 보죠. 유승민 전 대표가 혁신위 측에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강희용]
어제 임재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 현역의원 2명이 혁신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안을 상정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자기네들이 안건을 만들었고요.그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이 오늘 최고위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란들이나 내분들을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의 목을 치는 혁신안을 상정하기 만무한 것이고 실제로 혁신위가 굳이 당이 또 혁신위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을 텐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에는 당대표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혁신위 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 거든요.
즉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어느 정당이든지간에 당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아니면 위기에 빠진 정당이 일종의 일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혁신위가 일종의 당권 경쟁의 도구로 전락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국민 앞에 참 보이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유승민 전 대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강희용]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7일날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만났지만, 만난 건 인정많습니다. 만났지만 손학규 대표에 대한 거취를 요구한 것은 없다. 이것이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앵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내용은 진실공방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이어서 바로 오늘 이혜훈 의원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종근]
공방의 상황을 보면 이겁니다. 임 사무총장이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만났다고 했으면 얘기가 다를 텐데 아까 보셨듯이 9명이 아니라 혁신위원장 1명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젊은 혁신위원 1명을 이렇게 음모론처럼 이야기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승민 전 대표 측에서 아니, 혁신위원장을 만났다. 왜냐하면 주대환 혁신위원장은 박주민 전 최고위원도 만났고 또 사실 손학규 대표도 만났어요. 그러다 보면 아니, 의원들을 만나서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임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기를 아니, 분명히 강압이 있었다. 제2차, 제3차 제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제보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조용술 전 혁신위원이 이혜훈 최고위원을 다시 거론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자신한테 와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 대해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당헌당규 2조에 보면 혁신위원은 그 어떤 외부의 외압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으로 당헌당규에 위배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공방, 그야말로 만약에 진짜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당조사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면 양측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까지 지금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앞서서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퇴진하면서 검은세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유승민계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목했다고 오늘 상황을 봐도 되겠습니까?
[이종근]
네, 그때 11일이죠.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검은세력이 있다. 그 검은 세력 때문에 자기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임 사무총장의 발언 또는 오늘 조용술 전 혁신위원의 발언으로 연결된다면 검은세력은 바로 유승민 전 대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젊은 혁신 위원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면서 사퇴하여 혁신위가 멈춰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혁신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소하려다 더 심각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대환 전 위원장과 조용술 전 혁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 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발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주 위원장은 단식으로 건강이 무척 악화가 되었을 텐데 이제 단식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실제로 유승민 전 대표가 혁신위 인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강희용]
글쎄요, 보통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혁신위원들은 오히려 현역 의원들을 많이 찾아가거나 전 현직 당직 대표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합니다. 당의 혁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만 혁신위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장이 되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의 경험과 물론 당의 역사가 짧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혁신의 진짜 말 그대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혁신위라면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일정하게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보장되지 않은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저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조용술 혁신위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특정 인사 즉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주장, 주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혁신위가 원래 본연의 어떤 역할이나 소임을 다 하기에는 이미 그 안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진상조사로까지 이어질까요?
[강희용]
과연 오늘 같은 사태가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측 혹은 당권파 측이 이 과정에서 아까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진상조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반발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더 지금보다 국민들 앞에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숨고르기, 그다음에 지금 과정에 있어서 혁신위에 대한 재정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여준 어떤 감정의 상태, 대립의 갈등의 구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당 지도자들이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열하루 단식을 하고 실신해서 119 구급대에 실려갔다는 권 모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39, 40살 정도 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로 정치인들과 좀 호흡을 할 수 있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손학규 대표 발언 이후 회의장에서는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부 보고 오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내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 혁신위를 정상화해서 당이 화합하고 자강하는 데 앞장서야 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있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전임 대표와 혁신위원들을 흠집 내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긴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혁신위원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인사가 현역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 독립성 침해로 보일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단식을 열흘 넘게 지속하고 있는 젊은 혁신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집 내려는 의도였다면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당직자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임재훈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손학규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앵커]
임재훈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진짜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면 이를테면 지금 혁신위원이 바로 깨졌잖아요. 그렇다면 왜 깨졌느냐면 나간 혁신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냐, 누구 측 인사냐. 남은 혁신위원은 누구 측 인사냐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에서 만나서 어떤 외압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 외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주대환 위원장은 사실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손학규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안 중에 자신이 지명했잖아요. 정병국 의원을 임명해야 한다든지 또는 제3의 인물을 임명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중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심도 사요.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신뢰로 형성된 관계이지 이것이 진상조사해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는로 풀기 어려운 건데굳이 저렇게 되는 것은 이미 깨졌어야 할 당이 다른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어떤 명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당을 계속 가져가야만 어떤 당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산 때문에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사실 풀려나갈 수 없는 매듭이 고르디우스의 칼처럼 하나로 딱 끊어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추태로 남아있는 상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어느 편도 사실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손학규 대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혁신위원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식 11일째인 권성주 혁신위원장이 전면에 나섰죠. 당시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권성주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 됐습니다. 됐습니다. 뒷골목 건달도 이렇게 정치 안합니다. 대표자리 유지하려면 대표 자리에 앉으십시오.도망가지 마시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길 좀 열어주세요.]
[장진영 /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 : 민 게 아니에요.]
[권성주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 양아치들이 정치하면 안 돼.]
[앵커]
몇 번 봐도 씁쓸하네요. 건달, 양아치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학규 정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손학규 대표의 대응 방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강희용]
일단 저 상황에서 비공개 최고위 끝나고 나가는 과정에서 권성주 혁신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가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 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여러 당대표도 하시면서 지방선거도 치르고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탈당을 하셔서 정치 역정이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가서 많은 손학규 대표를 기억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래서 특히 저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구조적으로 아니면 태생적으로 분당의 씨앗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분들이 계속 어떠한 명분 없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서로 트집잡으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고 나중에 각자 갈 집들이 있어야 이혼을 할 텐데 지금은 이혼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서로 명분 쌓기, 혹은 트집잡기로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공당으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고 또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교부금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고위원회의가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 과연 집안 싸움에 몰두할 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권성주 혁신위원 지금 건강은 괜찮다고 하나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11일째죠, 정확하게는. 손학규 대표가 10일 단식을 통해서 사실 연동형 비료대표제를 획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루 더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몸싸움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아주 크게 건강이 헤치질 않았다. 탈수 현상이 좀 있고 회복 단계를 밟고 있다. 이런 정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주 혁신위원 병원으로 이송이 되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권성주 혁신위원과 젊은 혁신위원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 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앵커]
중간중간에 화해 지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태생적인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저는 둘 다입니다. 일단 태생적인 한계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결합이 안 됐어요. 늘 어떻게든 그 다음 단계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5단계다 그러면 1단계에서 다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2단계까지도 가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차라리 중요한 건 이 당에 가장 큰 주주들 직접 나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계다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독일에 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안철수계가 직접적으로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쪽 또 어떤 때는 이쪽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행태로 보입니다.
또는 바른정당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바른정당계가 내세우는 명분이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이 다 동의했다면 이 파문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싸움으로밖에 비처지지 않은 것도 바른미래당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고. 손학규 대표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겁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 경력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뚫고 하나의 야당 정치인으로서 자기매김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손학규 대표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정말 경력이라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상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더라도 젊은 정치인이 11일 동안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단식에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려는 어떤 행동 그것이 정말 걸맞은 어떤 행동이었느냐라는 것도 사실 비판을 받을 대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모두 비판을 받는 어떤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아예 뒤에 있지 말고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들이 다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리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바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사태에 많이 가려졌지만 민주평화당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요?
[강희용]
지금 얼마 전에 민주평화당에 호남권 의원들 중 일부가 대안정치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박지원, 유성엽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안정치연대가 나눠져 간 거죠. 분당 직전까지 간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바른미래당도 당권파가 또 새로운 모색을 하는 그런 흐름들에 섞일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또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안정치연대와 그 당권파 간에 서로 날선 비방전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주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지난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과 합종을 계속 반복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두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리드하거나 이거를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 즉 예전의 어법으로 치면 대표적인 대선주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미래를 기대할 게 없는 정당이다보니까 내부 지분 싸움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정한 지지율을 올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지지부진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지지층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한계들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상황 이야기를 하느라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는 자국 정치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과반의석은 확보했지만 개헌선에는 다다르지 못한 아베 총리. 향후 한일 외교에는 어떤 수를 두려고 할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겠습니다. 반쪽의 승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참의원 선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종근]
일단 참의원은 지금 264석 중에 절반만, 절반씩 3년마다 총 임기는 6년이거든요. 절반씩 3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그랬을 때 참의원 전체 의석에서 245석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3석이 더 늘어나요. 이전보다. 전체는 245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획득할 때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조기 개헌을 아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개헌선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초점이었는데 중의원은 이미 개헌선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3분의 2.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번이 아니라 이 이전에는 이미 개헌선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다가 사학연금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실패했고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되느냐에 눈길이 모아졌는데 자유민주당인 자민당이 113석입니다.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개헌 세력을 전부 합치면 3당이 됩니다. 공명당과 그다음에 유신당까지 합치면 160석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인 164석에 약간 모자라다. 그런데 문제는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3석을 합쳐서 160석인데 무소속이 전체로 17석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개헌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17석 중에 14명이 되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을 진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무소속 중에 더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4명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아베 총리가 보이는 자신감 중 하나는 앞으로 충분히 자기 3년 동안 다시 참의원 선거가 3년 남았거든요. 3년 내에 자신의 임기를 또다시 연장을 하면서 획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절반의 승리이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금 분석할 수 있겠죠.
[앵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김없이 지금의 한일관계 원인을 우리나라에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현재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의 여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다. 개인의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를 일이 없는데 계속해서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희용]
사실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 일부분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법상으로나 봤을 때 실제로 그 조약의 2005년에 공개된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신뢰 문제를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은 위안부 얘기까지 같이했단 말이죠. 위안부랑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걸면서 사실은 역사 문제가 이유가 돼서, 즉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의 블로그, 7월 20일 자를 들어가서 보면 그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사실은 뒤에 가서 수출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대북 지원이나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오늘은 아예 경제산업성 사람들이 한국 기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뭐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과거 역사 문제를 명분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안보 문제, 어떤 것은 역사 문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실은 큰 틀에서의 이번 일본의 조치들, 일본의 속셈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뭐냐하면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역사 문제라든가아니면 대북수출전략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향후에 있을 기술패권에 대한 즉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 왔고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넘어가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때리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 미래 경제까지도 건드리는 문제로 이 부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어제는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최소한 선을 지켜라라고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청와대에서의 대응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서요.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일본의 정치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멘트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의지를 일본에다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청와대의 워딩이나 멘트들은 국내용도 많았거든요.
일단 국내를 안심시키거나 또 전체적으로 확전의 의지를 다지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의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저쪽에서 이미 확전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물러설 수 있는 어떤 선이 되려면 그전에 외교적인 어떤 루트를 걸었어야 됐는데 이미 저쪽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도 전쟁만하지는 않거든요. 외교적인 그런 통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교적인 확장 속에서 물밑으로는 또 다른 어떤 통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정부 간에서는 소통이 안 될지 몰라도 또 다른 어떤 민관 베이스. 굉장히 힘들 때 남북 간에 소통이 힘들 때 1.5트랙.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지 혹은 그쪽 스웨덴이라든지 1.5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 간에 부딪힐 때는 또 다른 통로가 필요하다. 그 통로로써 계속적인 어떤 소통,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될는지요?
[강희용]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계시고 그 과정이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것으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그 반대급부로써 제1야당의 딴지 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심리.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처음 선출되었을 때 그 당시 지지율로 완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지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기회가 어떤 산업체제를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건 지금 국내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려, 이것이 정말로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되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일단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아쉬운 건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닥쳤을 때 사실은 그것을 돌아보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안들이 늘 나온다는 거죠. 이미 김현종 지금 안보 2차장이 16년 전인가요, 이미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이미 십수 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안 했던 건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규제, 정부의 규제가. 물론 이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전 정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 부품이 일본의 프리미엄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우위를 상대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지금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이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품을 막아서 수출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라는 정도만 아니라 플랜B, 플랜C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미리 대응하는 또 그런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또 다른 어떤 대응책을 사실은 발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아주 뜨겁습니다. 연일 대일 여론전에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9일 동안 40여 건을 올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전방에 나서서 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강희용]
오늘부로 더 이상 페이스북 정치는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그 안에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갖게 되는 비분강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늘 그동안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국내와 언론이나 국내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아니라 이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정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런 것은 과거 우리가 600년 일본과의 역사에서 770여 차례를 저희가 침략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늘상 있었던 과거에 대한기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종이나 이런 시절에 일본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국익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 이런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자이지만 개인의 입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개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종근]
조국 수석의 SNS를 비판하는 경우는 비분강개라고 하셨는데공직자는 사실 비분강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사실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국가적 위기에서 공직자가 먼저 국민보다 먼저 비분강개에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진짜 전쟁 상황까지 간다면 사실은 첫 번째, 전쟁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 주고 또는 냉정하게 이것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냉정하게 이 사안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사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지, 공직자가 나서서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국내의 어떤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 분명히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반면에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오늘 지금은 친미, 친일 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이슈가 지금 친일반일이라는 이슈로 정치권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청와대에 그러니까 메시지도 사실은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메시지이면 메시지. 아니면 대변인이 그것을 통합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해서 단일화되어야 하는데 개별적인 입장을 개별쪽으로 모두 다 해버리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 논란을 청와대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문수 지사의 어떤 표현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말을 왜 청와대가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너무 그건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각이 하는 발언을 사실 당에서, 자민당에서 사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논란을 사실은 주도하는 것이 또 청와대의 어떤 SNS정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강희용]
아까 말씀하신 비분강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실제로 법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분강개라고 하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분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역사적인 사실, 법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근거에서 얘기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희망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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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성의 막말, 몸싸움. 끝내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숱하게 본 모습인데요. 오늘 비슷한 광경이 당 내부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이 이제 막장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국회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에 어울리지 않는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싸움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요?
[이종근]
혁신위를 구성했습니다. 당내 분란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를 하여금 당의 내분이라든지 당의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달라고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 혁신위에서 조차도 사실은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혁신위원위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안건으로 정했고 거기에 반발해서 또 혁신위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의 혁신위원이 또 사퇴를 했고 이런 것들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유승민 의원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22일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마지노선인 오늘 그 문제가 불거져서 서로 간에 이런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난리는 임재훈 사무총장이 이른바 폭로가 도화선이 됐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위원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임재훈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현역의원 두 분이 아홉분중의 혁신위원 한 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혁신위원에게 손학규 대표 퇴진을 혁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용술 / 바른미래당 전 혁신위원 : 이혜훈 전 대표는...바로 손학규 대표입니다.]
[앵커]
어제오늘 기자회견을 이어서 보고 왔는데요. 먼저 어제의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해 보죠. 유승민 전 대표가 혁신위 측에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강희용]
어제 임재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 현역의원 2명이 혁신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안을 상정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자기네들이 안건을 만들었고요.그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이 오늘 최고위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란들이나 내분들을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의 목을 치는 혁신안을 상정하기 만무한 것이고 실제로 혁신위가 굳이 당이 또 혁신위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을 텐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에는 당대표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혁신위 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 거든요.
즉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어느 정당이든지간에 당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아니면 위기에 빠진 정당이 일종의 일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혁신위가 일종의 당권 경쟁의 도구로 전락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국민 앞에 참 보이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유승민 전 대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강희용]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7일날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만났지만, 만난 건 인정많습니다. 만났지만 손학규 대표에 대한 거취를 요구한 것은 없다. 이것이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앵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내용은 진실공방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이어서 바로 오늘 이혜훈 의원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종근]
공방의 상황을 보면 이겁니다. 임 사무총장이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만났다고 했으면 얘기가 다를 텐데 아까 보셨듯이 9명이 아니라 혁신위원장 1명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젊은 혁신위원 1명을 이렇게 음모론처럼 이야기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승민 전 대표 측에서 아니, 혁신위원장을 만났다. 왜냐하면 주대환 혁신위원장은 박주민 전 최고위원도 만났고 또 사실 손학규 대표도 만났어요. 그러다 보면 아니, 의원들을 만나서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임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기를 아니, 분명히 강압이 있었다. 제2차, 제3차 제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제보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조용술 전 혁신위원이 이혜훈 최고위원을 다시 거론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자신한테 와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 대해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당헌당규 2조에 보면 혁신위원은 그 어떤 외부의 외압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으로 당헌당규에 위배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공방, 그야말로 만약에 진짜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당조사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면 양측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까지 지금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앞서서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퇴진하면서 검은세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유승민계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목했다고 오늘 상황을 봐도 되겠습니까?
[이종근]
네, 그때 11일이죠.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검은세력이 있다. 그 검은 세력 때문에 자기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임 사무총장의 발언 또는 오늘 조용술 전 혁신위원의 발언으로 연결된다면 검은세력은 바로 유승민 전 대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젊은 혁신 위원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면서 사퇴하여 혁신위가 멈춰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혁신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소하려다 더 심각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대환 전 위원장과 조용술 전 혁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 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발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주 위원장은 단식으로 건강이 무척 악화가 되었을 텐데 이제 단식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실제로 유승민 전 대표가 혁신위 인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강희용]
글쎄요, 보통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혁신위원들은 오히려 현역 의원들을 많이 찾아가거나 전 현직 당직 대표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합니다. 당의 혁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만 혁신위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장이 되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의 경험과 물론 당의 역사가 짧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혁신의 진짜 말 그대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혁신위라면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일정하게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보장되지 않은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저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조용술 혁신위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특정 인사 즉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주장, 주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혁신위가 원래 본연의 어떤 역할이나 소임을 다 하기에는 이미 그 안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진상조사로까지 이어질까요?
[강희용]
과연 오늘 같은 사태가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측 혹은 당권파 측이 이 과정에서 아까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진상조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반발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더 지금보다 국민들 앞에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숨고르기, 그다음에 지금 과정에 있어서 혁신위에 대한 재정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여준 어떤 감정의 상태, 대립의 갈등의 구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당 지도자들이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열하루 단식을 하고 실신해서 119 구급대에 실려갔다는 권 모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39, 40살 정도 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로 정치인들과 좀 호흡을 할 수 있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손학규 대표 발언 이후 회의장에서는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부 보고 오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내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 혁신위를 정상화해서 당이 화합하고 자강하는 데 앞장서야 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있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전임 대표와 혁신위원들을 흠집 내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긴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혁신위원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인사가 현역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 독립성 침해로 보일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단식을 열흘 넘게 지속하고 있는 젊은 혁신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집 내려는 의도였다면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당직자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임재훈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손학규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앵커]
임재훈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진짜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면 이를테면 지금 혁신위원이 바로 깨졌잖아요. 그렇다면 왜 깨졌느냐면 나간 혁신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냐, 누구 측 인사냐. 남은 혁신위원은 누구 측 인사냐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에서 만나서 어떤 외압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 외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주대환 위원장은 사실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손학규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안 중에 자신이 지명했잖아요. 정병국 의원을 임명해야 한다든지 또는 제3의 인물을 임명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중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심도 사요.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신뢰로 형성된 관계이지 이것이 진상조사해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는로 풀기 어려운 건데굳이 저렇게 되는 것은 이미 깨졌어야 할 당이 다른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어떤 명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당을 계속 가져가야만 어떤 당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산 때문에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사실 풀려나갈 수 없는 매듭이 고르디우스의 칼처럼 하나로 딱 끊어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추태로 남아있는 상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어느 편도 사실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손학규 대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혁신위원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식 11일째인 권성주 혁신위원장이 전면에 나섰죠. 당시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권성주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 됐습니다. 됐습니다. 뒷골목 건달도 이렇게 정치 안합니다. 대표자리 유지하려면 대표 자리에 앉으십시오.도망가지 마시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길 좀 열어주세요.]
[장진영 /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 : 민 게 아니에요.]
[권성주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 양아치들이 정치하면 안 돼.]
[앵커]
몇 번 봐도 씁쓸하네요. 건달, 양아치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학규 정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손학규 대표의 대응 방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강희용]
일단 저 상황에서 비공개 최고위 끝나고 나가는 과정에서 권성주 혁신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가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 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여러 당대표도 하시면서 지방선거도 치르고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탈당을 하셔서 정치 역정이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가서 많은 손학규 대표를 기억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래서 특히 저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구조적으로 아니면 태생적으로 분당의 씨앗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분들이 계속 어떠한 명분 없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서로 트집잡으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고 나중에 각자 갈 집들이 있어야 이혼을 할 텐데 지금은 이혼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서로 명분 쌓기, 혹은 트집잡기로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공당으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고 또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교부금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고위원회의가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 과연 집안 싸움에 몰두할 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권성주 혁신위원 지금 건강은 괜찮다고 하나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11일째죠, 정확하게는. 손학규 대표가 10일 단식을 통해서 사실 연동형 비료대표제를 획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루 더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몸싸움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아주 크게 건강이 헤치질 않았다. 탈수 현상이 좀 있고 회복 단계를 밟고 있다. 이런 정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주 혁신위원 병원으로 이송이 되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권성주 혁신위원과 젊은 혁신위원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 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앵커]
중간중간에 화해 지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태생적인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저는 둘 다입니다. 일단 태생적인 한계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결합이 안 됐어요. 늘 어떻게든 그 다음 단계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5단계다 그러면 1단계에서 다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2단계까지도 가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차라리 중요한 건 이 당에 가장 큰 주주들 직접 나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계다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독일에 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안철수계가 직접적으로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쪽 또 어떤 때는 이쪽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행태로 보입니다.
또는 바른정당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바른정당계가 내세우는 명분이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이 다 동의했다면 이 파문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싸움으로밖에 비처지지 않은 것도 바른미래당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고. 손학규 대표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겁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 경력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뚫고 하나의 야당 정치인으로서 자기매김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손학규 대표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정말 경력이라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상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더라도 젊은 정치인이 11일 동안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단식에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려는 어떤 행동 그것이 정말 걸맞은 어떤 행동이었느냐라는 것도 사실 비판을 받을 대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모두 비판을 받는 어떤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아예 뒤에 있지 말고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들이 다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리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바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사태에 많이 가려졌지만 민주평화당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요?
[강희용]
지금 얼마 전에 민주평화당에 호남권 의원들 중 일부가 대안정치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박지원, 유성엽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안정치연대가 나눠져 간 거죠. 분당 직전까지 간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바른미래당도 당권파가 또 새로운 모색을 하는 그런 흐름들에 섞일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또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안정치연대와 그 당권파 간에 서로 날선 비방전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주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지난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과 합종을 계속 반복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두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리드하거나 이거를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 즉 예전의 어법으로 치면 대표적인 대선주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미래를 기대할 게 없는 정당이다보니까 내부 지분 싸움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정한 지지율을 올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지지부진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지지층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한계들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상황 이야기를 하느라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는 자국 정치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과반의석은 확보했지만 개헌선에는 다다르지 못한 아베 총리. 향후 한일 외교에는 어떤 수를 두려고 할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겠습니다. 반쪽의 승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참의원 선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종근]
일단 참의원은 지금 264석 중에 절반만, 절반씩 3년마다 총 임기는 6년이거든요. 절반씩 3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그랬을 때 참의원 전체 의석에서 245석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3석이 더 늘어나요. 이전보다. 전체는 245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획득할 때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조기 개헌을 아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개헌선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초점이었는데 중의원은 이미 개헌선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3분의 2.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번이 아니라 이 이전에는 이미 개헌선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다가 사학연금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실패했고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되느냐에 눈길이 모아졌는데 자유민주당인 자민당이 113석입니다.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개헌 세력을 전부 합치면 3당이 됩니다. 공명당과 그다음에 유신당까지 합치면 160석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인 164석에 약간 모자라다. 그런데 문제는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3석을 합쳐서 160석인데 무소속이 전체로 17석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개헌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17석 중에 14명이 되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을 진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무소속 중에 더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4명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아베 총리가 보이는 자신감 중 하나는 앞으로 충분히 자기 3년 동안 다시 참의원 선거가 3년 남았거든요. 3년 내에 자신의 임기를 또다시 연장을 하면서 획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절반의 승리이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금 분석할 수 있겠죠.
[앵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김없이 지금의 한일관계 원인을 우리나라에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현재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의 여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다. 개인의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를 일이 없는데 계속해서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희용]
사실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 일부분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법상으로나 봤을 때 실제로 그 조약의 2005년에 공개된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신뢰 문제를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은 위안부 얘기까지 같이했단 말이죠. 위안부랑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걸면서 사실은 역사 문제가 이유가 돼서, 즉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의 블로그, 7월 20일 자를 들어가서 보면 그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사실은 뒤에 가서 수출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대북 지원이나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오늘은 아예 경제산업성 사람들이 한국 기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뭐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과거 역사 문제를 명분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안보 문제, 어떤 것은 역사 문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실은 큰 틀에서의 이번 일본의 조치들, 일본의 속셈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뭐냐하면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역사 문제라든가아니면 대북수출전략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향후에 있을 기술패권에 대한 즉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 왔고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넘어가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때리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 미래 경제까지도 건드리는 문제로 이 부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어제는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최소한 선을 지켜라라고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청와대에서의 대응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서요.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일본의 정치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멘트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의지를 일본에다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청와대의 워딩이나 멘트들은 국내용도 많았거든요.
일단 국내를 안심시키거나 또 전체적으로 확전의 의지를 다지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의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저쪽에서 이미 확전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물러설 수 있는 어떤 선이 되려면 그전에 외교적인 어떤 루트를 걸었어야 됐는데 이미 저쪽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도 전쟁만하지는 않거든요. 외교적인 그런 통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교적인 확장 속에서 물밑으로는 또 다른 어떤 통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정부 간에서는 소통이 안 될지 몰라도 또 다른 어떤 민관 베이스. 굉장히 힘들 때 남북 간에 소통이 힘들 때 1.5트랙.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지 혹은 그쪽 스웨덴이라든지 1.5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 간에 부딪힐 때는 또 다른 통로가 필요하다. 그 통로로써 계속적인 어떤 소통,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될는지요?
[강희용]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계시고 그 과정이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것으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그 반대급부로써 제1야당의 딴지 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심리.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처음 선출되었을 때 그 당시 지지율로 완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지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기회가 어떤 산업체제를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건 지금 국내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려, 이것이 정말로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되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일단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아쉬운 건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닥쳤을 때 사실은 그것을 돌아보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안들이 늘 나온다는 거죠. 이미 김현종 지금 안보 2차장이 16년 전인가요, 이미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이미 십수 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안 했던 건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규제, 정부의 규제가. 물론 이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전 정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 부품이 일본의 프리미엄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우위를 상대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지금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이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품을 막아서 수출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라는 정도만 아니라 플랜B, 플랜C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미리 대응하는 또 그런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또 다른 어떤 대응책을 사실은 발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아주 뜨겁습니다. 연일 대일 여론전에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9일 동안 40여 건을 올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전방에 나서서 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강희용]
오늘부로 더 이상 페이스북 정치는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그 안에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갖게 되는 비분강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늘 그동안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국내와 언론이나 국내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아니라 이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정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런 것은 과거 우리가 600년 일본과의 역사에서 770여 차례를 저희가 침략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늘상 있었던 과거에 대한기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종이나 이런 시절에 일본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국익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 이런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자이지만 개인의 입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개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종근]
조국 수석의 SNS를 비판하는 경우는 비분강개라고 하셨는데공직자는 사실 비분강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사실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국가적 위기에서 공직자가 먼저 국민보다 먼저 비분강개에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진짜 전쟁 상황까지 간다면 사실은 첫 번째, 전쟁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 주고 또는 냉정하게 이것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냉정하게 이 사안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사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지, 공직자가 나서서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국내의 어떤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 분명히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반면에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오늘 지금은 친미, 친일 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이슈가 지금 친일반일이라는 이슈로 정치권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청와대에 그러니까 메시지도 사실은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메시지이면 메시지. 아니면 대변인이 그것을 통합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해서 단일화되어야 하는데 개별적인 입장을 개별쪽으로 모두 다 해버리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 논란을 청와대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문수 지사의 어떤 표현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말을 왜 청와대가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너무 그건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각이 하는 발언을 사실 당에서, 자민당에서 사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논란을 사실은 주도하는 것이 또 청와대의 어떤 SNS정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강희용]
아까 말씀하신 비분강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실제로 법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분강개라고 하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분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역사적인 사실, 법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근거에서 얘기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희망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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