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출연

[이슈인사이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출연

2019.07.22.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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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와 함께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새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이를 막기 위해서 지난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외교 전문가이신 만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갈등 해법까지 두루두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반기문]
감사합니다.

[앵커]
미세먼지 해결을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직 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임 후 몇 달을 보내셨습니다.

일단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셨고 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반기문]
그 사이에 각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당 또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과학계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총의를 들어서 사회적인 재난 수준으로까지 발전된 미세먼지를 빨리 저감시키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도 미세먼지 수준이 상당히 나쁨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한철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됐는데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원인 진단이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반기문]
원인은 흔히 국내적인 요인, 국외적인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외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6만여 개에 달하는 산업장, 즉 발전소. 여러 가지 항만, 또 농업 분야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5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앵커]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요.

[반기문]
기타 중국이나 동북아 지역의 이웃나라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서 산업계, 학계 전문자들, 학자, 또 기상 관계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사회대표 또 정당 대표, 공무원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하여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그야말로 사회적인 재난 수준에 달했고 또 1년에 한 1만 7000여 명이 국민들이 조기에 사망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단기에 처방할 수 있는 안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강조를 해 주셨는데 9월에 국민이 체감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충격요법을 담은 어떤 단기 처방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반기문]
그 사이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러한 일상적인 정부에서 취한 이런 조치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과감하게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감한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반기문]
예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단기에 이러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안 됐습니다.

제가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이런 안을 대통령과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

기후환경회의가 아주 범국가적인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5대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여섯 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일단 현지에서 일하는 많은 시민대표들까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하고 이미 1차 하룻밤을 새워가면서 이틀간을 열심히 숙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전국을 3대 권역으로 나눠서 수도권, 호남충청권, 영남권. 세 군데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많은 시민들 또 업계 대표들하고 토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용차를 적게 운영한다든가 발전소를 적게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9월까지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체감효과가 뛰어난 이런 강력한 처방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외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앞서 해 주셨는데요.

중국발 원인이 상당한 것이 위성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 중국 탓 아니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외교적 해법이 중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반기문]
중국이 꼭 자기들 영향이 한국에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따져나가는 게 좋겠다, 분석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의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최소한 30~35%, 심할 때는 계절에 따라서는 한 50% 가는 것으로 전문가들 간에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3월 말부터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때부터 제가 시진핑 주석도 한 차례 만났고 리커창 수상하고는 두 차례를 만났습니다.

물론 환경생태장관, 기타 여러 고위관리들을 만나서 한중 간에 이러한 문제는 미세먼지가 공기를 타고 장기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기술, 경험 공유하면서 같이 해나가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11월달에 한중일 환경부 장관이 일본 오사카에서 동북아에서 어떻게 인접국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고 제가 내달에는 몽골도 방문해서 몽골 정부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것이 장기 이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 6개국,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또 북한, 한국. 이렇게 몽골까지 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지난 5월 하순에는 UN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습니다.

UN 에스캅이라고.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그런 안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각국 간에 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자, 이런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가 하는 일 그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국가들 간에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보통 저희가 보도로 접할 때는 중국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이 약하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했었는데 직접 시진핑 주석도 만나보셨고 리커창 총리도 만났을 때는 이 원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인식에는 공감을 한다 이런 걸 느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반기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하여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접국 간에 영향은 서로 미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꾸 서로 인접국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책임 공방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하고 또 동시에 인접국과의 협력관계도 해나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이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제가 UN과 중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환경부장관이라든지 부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한중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국제 전문가들도 그런 데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

[앵커]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에도 워낙 관심이 많으셨던 경력이 있어서 국민들 미세먼지 해결사로서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기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갈등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일본 선거에 우리 국민들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집권 여당이 개헌 의석수는 못 미쳤지만 과반 의석은 너끈히 넘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도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반기문]
일단 아베 수상과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한 이런 마당에 일본이 우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빠른 시일 내에 완화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또 아베 수상 자신이 한국이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볼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방한하게 되고 일본도 방문하고요.

그런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외교에는 선과 악이 없고 또 영원한 승자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관계도 서로 상호 주권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국제법이라는 UN 헌장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큰 틀이 있지만 아주 냉엄한 국제 현실, 이런 걸 우리가 잘 직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신축성 있는 외교 문제로 한일 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에는 선과 악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이 문제, 부당하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법,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법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반기문]
제가 또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제관계 또 개인의 관계도 친구도 선택할 권한이 있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이웃하고 있는 인접국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것에 직시를 하고요.

특히 한일 간에 과거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양국 간에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큰 원칙을 합의를 해놨으니까 지금 이러한 통상 문제로 불거진 이런 문제도 교섭의 가능성이 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죠. 다자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강대국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특히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이 제일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UN기구나 또 UN이 정한 기후변화협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탈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냉철한 현실을 분석한 가운데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개인의 관계도 그렇지만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감정을 먼저 보이는 경우가 잘못하면 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분석, 현실 바탕 위에서 우리가 외교 교섭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뭔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최근에 두 정상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어제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법도 사실 정상 간의 만남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반기문]
저는 구체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65년에 우리가 청구권협정이 체결이 된 바가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정상들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수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틀, 그리고 다자주의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까지 거기에 같이 쓸려가는 이런 모습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상 간에 흉금을 터놓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논의하면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만한 이런 처지는 아니죠, 제가.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UN 사무총장 시절에 아베 총리하고도 인연이 있으시고 몇 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외교가에서는 특사를 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위원장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사를 통한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특사라든지 어떤 물밑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건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특사를 누구를 보내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약간 정상 간에 감이 서로 통한다, 이럴 경우에 아주 고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볼 건 아베 수상도 한국이 어떤 안을 내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잘 이용하고 특히 내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경우에 서로 고위층에서 잘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위층. 그러면 북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 정도로 해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볼턴 보좌관이 이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저는 이게 한미일이 한 자리에서 셋이 만나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요. 미국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일 간에 고위 지도층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이죠.

전체적으로 동북아 전체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는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끼리 서로 티격태격한다든가 이런 건 여러모로 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저쪽의 감정에 같이 말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정부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의 외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대일특사의 요청이 온다면 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반기문]
그 문제는 지금 가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형편은 아닙니다.

[앵커]
가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의 반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미세먼지로 모셨고 저희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YTN 사이언스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고요.

외교적 현안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기문]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YTN이 맑은 공기 또 숨 쉬는 대한민국 이런 캠페인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을 되면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게 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또 위원장님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기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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