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前 일본대사 "외교로만 최종 해결 가능...외교의 사법화가 문제 근원"

신각수 前 일본대사 "외교로만 최종 해결 가능...외교의 사법화가 문제 근원"

2019.07.19.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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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만이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전 대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의 근원은 외교의 사법화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전 대사는 또, 사법적 해결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법상 삼권분립으로 인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청구권 사용 한국 기업, 강제징용 사용 일본 기업 등 3자가 자금을 제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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