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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안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 우리나라에 요구한 답변 시한이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위태위태한 한일 갈등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예정된 회동 시간보다 1시간 더 넘겨서 3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발표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차이나 의미를 둬야 합니까?
[김병민]
합의문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조금 반대 의견들을 피력했던 것 같고요. 최종적인 합의문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총괄적으로 다 조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다 함께 인지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표문 형식으로 입장을 담은 것 같은데요. 비록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 형식이었지만 여야 5당 대표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된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초당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나왔는지 회동 결과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최도자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김종대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앵커]
각 당의 수석 대변인들 차례로 쭉 나오니까 뭔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은 오는데요. 어떻게 충분한 문제 의식 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문제 의식 자체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정부 앞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관계국들에 어떤 협력 같은 것도 얻어야 하는 거고 WTO 제소가 이번에 결정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쪽에서도 입장 발표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최소한 국내에서의 어떤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통분모까지 찾는 데까지는 가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추경과 관련된 부분, 거의 10번 가까이 강조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각 당이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각 당이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얘기를 꺼내졌던 그런 자리여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움도 또 남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앵커]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포함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 표현을 두고는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병민]
화이트 국가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메시지들을 담았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넣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혹시 일본을 조금 더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5당의 대표들이 모두발언을 최종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말 그대로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다라고 해서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상호 안보에 대한 협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도 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고 있지만 바로 대한민국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언젠가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외교적 노력과 실질적 대책이라는 부분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좀 어떤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양지열]
지금 나온 얘기들은, 오늘 나온 이야기는 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특사 파견이라든가 교차 외교를 통해서 정산 간의 만남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우리가 판결로 나와 있는,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나와 있는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는 사실은 얘기가 좀 덜 된 것으로 보여요.
앞서 말씀하신 특사 정도까지는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특사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일본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그래도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촉발됐던 문제의 시작점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선언이 가능했다는 것. 거기에는 그래도 방점이 좀 찍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에 먼저 최초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한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국제무대에서도 한목소리에 바탕을 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범국가적비상협력기구라는 것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기구가 꾸려지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김병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애당초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협력기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과 관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협력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보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를 대한민국 정부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품에 대해서 수입 다변화, 아니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대응 마련을 위한 하나의 기구가 설치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교적 해법입니다. 특사를 보내는 것을 거의 모든 당에서 함께 제안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특사를 지금은 보낼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사를 보내기 위해서 물밑 접촉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최상용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일대사를 지냈던 최상용 전 대사 같은 인물을 민간특사로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외교적인 해법을 도모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측면은 과거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의 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어떤 기구를 출범시킬 것인지는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죠.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었는데 내일은 되겠습니까?
[양지열]
기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초당적인 어떤 모임을 가진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한목소리는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내 정치 사정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경우는 지금 김병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민간 형태의 외교 형태의 성격을 띠거나 무슨 얘기든 간에 일본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국 내 국회 결의안조차도 얻지 못하는 정부가 대표 자격이 있느냐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이유로 외교통위에서 결의안채택이 지연했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대표 회담까지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수용을 한 그런 이유라서 이제는 결의안에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론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니만큼 일본 수출 규제 이외에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먼저 취임 후 대통령과 처음으로 공식회동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당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은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나 대통령께서 잘 돌아보시고...]
[앵커]
적폐청산 수사에 편파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모두발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이야기겠죠?
[김병민]
왜냐하면 오늘 모였던 이유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자유한국당이 모든 조건들을 물리친 다음에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인물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자재의 후예 같은 이야기를 했고 적폐청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반헌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 부친에 관한 문제 속에서 피우진 처장 수사가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야당,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너무나 매서울 정도로 혹독한 수사를 하게 되고 현 정부의 신적폐라고 불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문재인 정부에게 협력을 당부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야당에게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들은 아마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열고 대일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경 처리해달라. 이 이야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열]
기본적으로 추경처리 자체가 이렇게까지 늦춰진 사례가 없을 만큼 오래 걸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일본에 어떤 보복 조치까지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중간에서도 10번가량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춰지고 늦춰지다가 그때 그때 이슈가 새롭게 나올 때마다 그 이슈와 연동되고 있습니까? 국방장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방장관해임안이 옳고 그르다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어떻게 되면 초당적 어떤 협력을 구하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부가 해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준 다음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만으로 당연히 해결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을 이어가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가 없으면서 이 어떤 격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일본의 보복 조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의안 마저도 상생을 이유로 해서 또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 모습이 조금 아쉽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일본에 잘못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또 국내 정치 문제, 또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연동을 시킨다는 부분들이 오늘 회담에서의 아쉬운 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국방장관 해임안은 지금 여당한테 건너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 처리해달라는 요구에는 황교안 대표도 오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김병민]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것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협치의 가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경두 장관에 대한 경질 여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 상정시키고 이것을 통과하게 만약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7말 8초에 대규모의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여러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야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됐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정경두 장관에 대한 경질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 표결은 국회의원들, 헌법기구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처리안과 맞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히 국회에서 처리시킬 수 있는 절차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한쪽에서 양보를 하면 여당에서도 양보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문제를 같이 이야기했고 국회에서 아마 슬기롭게 내일은 이 문제를 추경과 함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지열]
다만 앞서도 김병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과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된 얘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보복조치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처음에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이야기했다가 또 안보 문제까지도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정치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흔드는 얘기가 나오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전례없이 해임안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군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
정치권에서도 가서 이어지고 있는 논쟁인데 추경안 처리가 급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질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송구스럽지만 경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소득주도성장은 폐기 돼야 됩니다.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앵커]
손학규 대표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김병민]
손학규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해외에 있는 유수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경기도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데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따갑게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최저임금이 사실은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하게 됐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따라서 지금 찾을 수 있는 여야 공통은 혁신성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기업 중심에 여러 투자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AI에 투자할 기업들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한축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동안 도외시됐던 혁신성장에 야당의 입장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건 아마 이견이 없이 앞으로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야3당 대표로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주십시오. 개헌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듣고 싶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인 여야 협상을 진행을 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께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합의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아주 적절하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완수 의지를 민주당이 보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양지열]
원내대표를 맡았고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추진해서 통과시켰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쪽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어느 정도 보여진 것 같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게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잖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제 이야기만하셨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개헌 얘기까지 함께 꺼냈습니다. 뭔가 당 차원에서 조금 규모가 작은 정당으로서 큰 이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당대표로서 내는 게 어찌보면 각자의 당이 가지고 있는 내부 사정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까지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어렵사리 통과한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여당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도 거의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죠.
[앵커]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골든타임 지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될 수 있나요?
[김병민]
한 번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새롭게 국회가 다시 구성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면 한 2년 정도 채 안 남을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과 맞물려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개헌하겠다. 개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권력들을 사실은 국회와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인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국회에서 그 문제를 만약 이끌어내기 시작하면 개헌과 동시에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대 국회 안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로는 한 번의 골든타임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응 방침이 나왔습니다. 사실 더 발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움직이는 것은 시민들인 것 같은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는 아직 소통 창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노노재팬이라는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이트인지 알겠지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가요?
[양지열]
일단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 상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이 단순하게 일본 상품을 불매하자, 거부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체 상품이 뭐가 있는지 함께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면 나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사이트 오픈했을 때 5000명가량 찾았던 게 오늘은 17만 명이 찾았고 한때 사이트가 멈출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목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싸움은 국민들이 할테니까 정부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달라. 그러니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운동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60개 넘는 상품들이 올라와 있다고요? 두 분도 오늘 보셨습니까?
[김병민]
네. 확인해 봤는데 유럽 제품인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본 제품인 그런 제품들도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이 기업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브랜드는 전혀 일본스럽지 않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일본 소유인 것도 있었습니다.
또 정 반대의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다이소와 같은 기업은 누가 봐도 이거 일본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기업이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손정의 회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설립돼서 99% 이상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애꿎은 피해가 없는 게 중요하고요.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규제 조치에 대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가 일본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나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들을 극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이런 일들을 조용조용하게 찾아나가는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들은 일본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저 상품들을 보면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일본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이 소유하고 있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실제로 운영이라든가 제조 생산은 그 현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품도 또 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현재 국제경제질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이런 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이른바 자국보호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수출규제라고 하는 보복조치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인지가 사실 우리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보는 상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이 자국 내 부품 수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로 인해 연쇄적인 파동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모르는 건데 그것을 저질러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 자정이니까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외교부가 오늘 내놓은 입장 들어보시죠.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오늘은 일본에서 중재위원회 절차 기한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응했는지, 아니면 오늘 중에 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오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굳이 기다리겠다라고 말한 의도가 있을까요?
[김병민]
정해놓은 기간에 따라서 한국정부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하는아마 아베 정부에서 행동을 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7월 18일이라고 하는 시점은 잘생각해 보면 7월 21일이 일본에서의 참의원 선거날 아니겠습니까? 선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반한 감정을 부추기면서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협정의 해석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첫 번째는 외교적 협의, 그리고 두 번째는 양국이 직접 지명을 통해서 중재를 구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3국에 의한 중재를 구성하는 건데 이 단계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거나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하는 절차를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무리한 행동들에 대해서 끊어내고 외교적 협상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지난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요구를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거부하고 있는데 일본은 협정상 의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걸 마치 외교활동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외교활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일본이 왜 이걸 주장하느냐면 6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그거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은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해결하겠다는 정해놓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위안부 합의는 아예 이야기도 안 됐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이 협정에서 마치 합의를 해놓은 사항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강제징용배상, 정치적 배상, 손해배상하는 것은 일본의 개인적 정신적 피해까지 합의를 국가간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합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응하게 되면 개인의 손해배상까지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판결. 그리고 정부도 지지하는 입장인데 중재위 요청에 의하는 순간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일본도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외교적으로도 쓸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ICJ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얘기일뿐이지 우리가 응해서도 안 되고 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앵커]
한일 청구권협정 의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무입니까? 강제성이 있는 절차예요?
[김병민]
강제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갈수록 증폭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상 여부를 정리하게 되는 건데 이건 또 일본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것은 1+1에다 대한민국 정부가 낄 수 있는 플러스 원에 대한 걸 내놓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조치가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이 기싸움이 굉장히 극단화된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해결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언젠가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결국 외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본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단결된 힘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강조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의 다음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요?
[양지열]
일단 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일날 참의원 선거에 당장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외교적 협의를 충분하게 시도를 했으나 대한민국이 거부했다라는 식의 여론전을 국제사회에서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ICJ로 당장 가거나 WTO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응대하고 안 응대를 떠나서 왜 이 문제가 다퉈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위안부 합의관련된 문제도 꺼내질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베가 처음에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베 총리가 이게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안보로 얘기를 바꾸었다가 또 나중에는 일본 내 자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 바꾸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끌고 가면서도 또 불리한 부분들은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 모순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해가면서 우리 정부가 이미 내놓았던 중재안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외교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그 외교의 장을 어떤 틀을 가지고 갈 것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재판을 어느 곳에서 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는 건데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국제적인 여론전이 정말 이제부터 불꽃튀지 않을까 싶은데요. 21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이후에는 어떤 외교적인 일정들이 있을까요?
[김병민]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이 여야 5당 대표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했는데요. 7월 3일 혹은 8월 1일에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할 것으로 일단 검토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즈음 해서 사실은 한일 간 경제적 갈등을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23일 같은 경우 WTO 일반 이사회 해당 안건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바라보건대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도쿄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이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건 바라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났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특사파견을 비롯해서 일본과의 외교적 활동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아마 외교적 해법들이 풀어나가려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화돼서 이달 말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강력한 맞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주제어 영상에서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까?
[양지열]
사실 이게 비밀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도 동해안에서 우리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상 군사 훈련 행동들을 하거나 또 두 국가 간에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보면 삼각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쪽 동북아 지역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질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절묘한 어떻게 보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들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 스스로가 이게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조치를 취한 거라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정도로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벽을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먼저 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공조 자체를 일본 탓에 깨진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파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입장을 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어떤 파기가 아니더라도 저 협정을 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충분한 도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김병민]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하원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또 미국 정치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협력의 중요성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앞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의 기간이 다 도래되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서로 거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만약 파기된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측면이고요.
하지만 이 정보보호협정이 깨지게 되었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일 수 있지만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미국이 나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카드로도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지점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안게 될 리스크 같은 건 없나요?
[김병민]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이 대한민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레이더나 위성이라든지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측면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분명들도 충분히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협력 또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깨면서 동북아 질서를 위기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해 나가기 위한 미국의 역할들을 강조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들이 이제 앞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지열]
또 한 가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하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다시 재개했고 또 한반도에 어떤 평화 무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동북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한 안보 질서라는 게 과거와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정까지 깨게 되면 아, 일본은 그야말로 동북아에서 패싱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도 중국과 화해 무드가 다시 이루어지고 한동안 계속 으르렁 거리다가 북한은 다시 미국과 대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은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아베가 추진하는 이른바 정상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 되는데 일본은 안보협정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국제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또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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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안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 우리나라에 요구한 답변 시한이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위태위태한 한일 갈등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예정된 회동 시간보다 1시간 더 넘겨서 3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발표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차이나 의미를 둬야 합니까?
[김병민]
합의문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조금 반대 의견들을 피력했던 것 같고요. 최종적인 합의문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총괄적으로 다 조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다 함께 인지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표문 형식으로 입장을 담은 것 같은데요. 비록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 형식이었지만 여야 5당 대표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된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초당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나왔는지 회동 결과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최도자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김종대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앵커]
각 당의 수석 대변인들 차례로 쭉 나오니까 뭔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은 오는데요. 어떻게 충분한 문제 의식 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문제 의식 자체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정부 앞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관계국들에 어떤 협력 같은 것도 얻어야 하는 거고 WTO 제소가 이번에 결정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쪽에서도 입장 발표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최소한 국내에서의 어떤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통분모까지 찾는 데까지는 가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추경과 관련된 부분, 거의 10번 가까이 강조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각 당이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각 당이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얘기를 꺼내졌던 그런 자리여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움도 또 남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앵커]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포함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 표현을 두고는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병민]
화이트 국가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메시지들을 담았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넣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혹시 일본을 조금 더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5당의 대표들이 모두발언을 최종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말 그대로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다라고 해서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상호 안보에 대한 협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도 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고 있지만 바로 대한민국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언젠가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외교적 노력과 실질적 대책이라는 부분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좀 어떤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양지열]
지금 나온 얘기들은, 오늘 나온 이야기는 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특사 파견이라든가 교차 외교를 통해서 정산 간의 만남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우리가 판결로 나와 있는,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나와 있는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는 사실은 얘기가 좀 덜 된 것으로 보여요.
앞서 말씀하신 특사 정도까지는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특사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일본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그래도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촉발됐던 문제의 시작점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선언이 가능했다는 것. 거기에는 그래도 방점이 좀 찍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에 먼저 최초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한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국제무대에서도 한목소리에 바탕을 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범국가적비상협력기구라는 것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기구가 꾸려지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김병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애당초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협력기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과 관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협력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보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를 대한민국 정부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품에 대해서 수입 다변화, 아니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대응 마련을 위한 하나의 기구가 설치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교적 해법입니다. 특사를 보내는 것을 거의 모든 당에서 함께 제안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특사를 지금은 보낼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사를 보내기 위해서 물밑 접촉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최상용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일대사를 지냈던 최상용 전 대사 같은 인물을 민간특사로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외교적인 해법을 도모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측면은 과거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의 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어떤 기구를 출범시킬 것인지는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죠.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었는데 내일은 되겠습니까?
[양지열]
기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초당적인 어떤 모임을 가진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한목소리는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내 정치 사정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경우는 지금 김병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민간 형태의 외교 형태의 성격을 띠거나 무슨 얘기든 간에 일본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국 내 국회 결의안조차도 얻지 못하는 정부가 대표 자격이 있느냐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이유로 외교통위에서 결의안채택이 지연했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대표 회담까지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수용을 한 그런 이유라서 이제는 결의안에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론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니만큼 일본 수출 규제 이외에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먼저 취임 후 대통령과 처음으로 공식회동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당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은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나 대통령께서 잘 돌아보시고...]
[앵커]
적폐청산 수사에 편파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모두발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이야기겠죠?
[김병민]
왜냐하면 오늘 모였던 이유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자유한국당이 모든 조건들을 물리친 다음에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인물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자재의 후예 같은 이야기를 했고 적폐청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반헌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 부친에 관한 문제 속에서 피우진 처장 수사가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야당,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너무나 매서울 정도로 혹독한 수사를 하게 되고 현 정부의 신적폐라고 불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문재인 정부에게 협력을 당부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야당에게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들은 아마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열고 대일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경 처리해달라. 이 이야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열]
기본적으로 추경처리 자체가 이렇게까지 늦춰진 사례가 없을 만큼 오래 걸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일본에 어떤 보복 조치까지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중간에서도 10번가량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춰지고 늦춰지다가 그때 그때 이슈가 새롭게 나올 때마다 그 이슈와 연동되고 있습니까? 국방장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방장관해임안이 옳고 그르다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어떻게 되면 초당적 어떤 협력을 구하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부가 해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준 다음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만으로 당연히 해결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을 이어가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가 없으면서 이 어떤 격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일본의 보복 조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의안 마저도 상생을 이유로 해서 또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 모습이 조금 아쉽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일본에 잘못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또 국내 정치 문제, 또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연동을 시킨다는 부분들이 오늘 회담에서의 아쉬운 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국방장관 해임안은 지금 여당한테 건너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 처리해달라는 요구에는 황교안 대표도 오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김병민]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것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협치의 가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경두 장관에 대한 경질 여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 상정시키고 이것을 통과하게 만약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7말 8초에 대규모의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여러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야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됐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정경두 장관에 대한 경질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 표결은 국회의원들, 헌법기구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처리안과 맞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히 국회에서 처리시킬 수 있는 절차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한쪽에서 양보를 하면 여당에서도 양보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문제를 같이 이야기했고 국회에서 아마 슬기롭게 내일은 이 문제를 추경과 함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지열]
다만 앞서도 김병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과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된 얘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보복조치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처음에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이야기했다가 또 안보 문제까지도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정치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흔드는 얘기가 나오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전례없이 해임안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군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
정치권에서도 가서 이어지고 있는 논쟁인데 추경안 처리가 급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질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송구스럽지만 경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소득주도성장은 폐기 돼야 됩니다.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앵커]
손학규 대표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김병민]
손학규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해외에 있는 유수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경기도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데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따갑게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최저임금이 사실은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하게 됐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따라서 지금 찾을 수 있는 여야 공통은 혁신성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기업 중심에 여러 투자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AI에 투자할 기업들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한축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동안 도외시됐던 혁신성장에 야당의 입장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건 아마 이견이 없이 앞으로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야3당 대표로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주십시오. 개헌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듣고 싶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인 여야 협상을 진행을 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께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합의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아주 적절하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완수 의지를 민주당이 보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양지열]
원내대표를 맡았고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추진해서 통과시켰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쪽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어느 정도 보여진 것 같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게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잖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제 이야기만하셨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개헌 얘기까지 함께 꺼냈습니다. 뭔가 당 차원에서 조금 규모가 작은 정당으로서 큰 이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당대표로서 내는 게 어찌보면 각자의 당이 가지고 있는 내부 사정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까지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어렵사리 통과한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여당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도 거의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죠.
[앵커]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골든타임 지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될 수 있나요?
[김병민]
한 번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새롭게 국회가 다시 구성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면 한 2년 정도 채 안 남을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과 맞물려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개헌하겠다. 개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권력들을 사실은 국회와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인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국회에서 그 문제를 만약 이끌어내기 시작하면 개헌과 동시에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대 국회 안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로는 한 번의 골든타임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응 방침이 나왔습니다. 사실 더 발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움직이는 것은 시민들인 것 같은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는 아직 소통 창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노노재팬이라는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이트인지 알겠지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가요?
[양지열]
일단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 상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이 단순하게 일본 상품을 불매하자, 거부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체 상품이 뭐가 있는지 함께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면 나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사이트 오픈했을 때 5000명가량 찾았던 게 오늘은 17만 명이 찾았고 한때 사이트가 멈출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목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싸움은 국민들이 할테니까 정부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달라. 그러니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운동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60개 넘는 상품들이 올라와 있다고요? 두 분도 오늘 보셨습니까?
[김병민]
네. 확인해 봤는데 유럽 제품인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본 제품인 그런 제품들도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이 기업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브랜드는 전혀 일본스럽지 않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일본 소유인 것도 있었습니다.
또 정 반대의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다이소와 같은 기업은 누가 봐도 이거 일본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기업이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손정의 회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설립돼서 99% 이상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애꿎은 피해가 없는 게 중요하고요.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규제 조치에 대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가 일본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나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들을 극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이런 일들을 조용조용하게 찾아나가는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들은 일본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저 상품들을 보면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일본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이 소유하고 있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실제로 운영이라든가 제조 생산은 그 현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품도 또 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현재 국제경제질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이런 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이른바 자국보호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수출규제라고 하는 보복조치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인지가 사실 우리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보는 상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이 자국 내 부품 수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로 인해 연쇄적인 파동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모르는 건데 그것을 저질러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 자정이니까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외교부가 오늘 내놓은 입장 들어보시죠.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오늘은 일본에서 중재위원회 절차 기한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응했는지, 아니면 오늘 중에 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오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굳이 기다리겠다라고 말한 의도가 있을까요?
[김병민]
정해놓은 기간에 따라서 한국정부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하는아마 아베 정부에서 행동을 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7월 18일이라고 하는 시점은 잘생각해 보면 7월 21일이 일본에서의 참의원 선거날 아니겠습니까? 선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반한 감정을 부추기면서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협정의 해석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첫 번째는 외교적 협의, 그리고 두 번째는 양국이 직접 지명을 통해서 중재를 구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3국에 의한 중재를 구성하는 건데 이 단계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거나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하는 절차를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무리한 행동들에 대해서 끊어내고 외교적 협상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지난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요구를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거부하고 있는데 일본은 협정상 의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걸 마치 외교활동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외교활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일본이 왜 이걸 주장하느냐면 6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그거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은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해결하겠다는 정해놓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위안부 합의는 아예 이야기도 안 됐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이 협정에서 마치 합의를 해놓은 사항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강제징용배상, 정치적 배상, 손해배상하는 것은 일본의 개인적 정신적 피해까지 합의를 국가간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합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응하게 되면 개인의 손해배상까지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판결. 그리고 정부도 지지하는 입장인데 중재위 요청에 의하는 순간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일본도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외교적으로도 쓸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ICJ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얘기일뿐이지 우리가 응해서도 안 되고 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앵커]
한일 청구권협정 의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무입니까? 강제성이 있는 절차예요?
[김병민]
강제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갈수록 증폭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상 여부를 정리하게 되는 건데 이건 또 일본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것은 1+1에다 대한민국 정부가 낄 수 있는 플러스 원에 대한 걸 내놓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조치가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이 기싸움이 굉장히 극단화된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해결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언젠가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결국 외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본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단결된 힘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강조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의 다음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요?
[양지열]
일단 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일날 참의원 선거에 당장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외교적 협의를 충분하게 시도를 했으나 대한민국이 거부했다라는 식의 여론전을 국제사회에서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ICJ로 당장 가거나 WTO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응대하고 안 응대를 떠나서 왜 이 문제가 다퉈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위안부 합의관련된 문제도 꺼내질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베가 처음에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베 총리가 이게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안보로 얘기를 바꾸었다가 또 나중에는 일본 내 자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 바꾸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끌고 가면서도 또 불리한 부분들은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 모순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해가면서 우리 정부가 이미 내놓았던 중재안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외교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그 외교의 장을 어떤 틀을 가지고 갈 것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재판을 어느 곳에서 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는 건데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국제적인 여론전이 정말 이제부터 불꽃튀지 않을까 싶은데요. 21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이후에는 어떤 외교적인 일정들이 있을까요?
[김병민]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이 여야 5당 대표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했는데요. 7월 3일 혹은 8월 1일에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할 것으로 일단 검토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즈음 해서 사실은 한일 간 경제적 갈등을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23일 같은 경우 WTO 일반 이사회 해당 안건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바라보건대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도쿄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이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건 바라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났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특사파견을 비롯해서 일본과의 외교적 활동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아마 외교적 해법들이 풀어나가려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화돼서 이달 말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강력한 맞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주제어 영상에서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까?
[양지열]
사실 이게 비밀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도 동해안에서 우리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상 군사 훈련 행동들을 하거나 또 두 국가 간에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보면 삼각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쪽 동북아 지역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질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절묘한 어떻게 보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들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 스스로가 이게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조치를 취한 거라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정도로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벽을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먼저 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공조 자체를 일본 탓에 깨진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파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입장을 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어떤 파기가 아니더라도 저 협정을 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충분한 도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김병민]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하원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또 미국 정치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협력의 중요성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앞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의 기간이 다 도래되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서로 거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만약 파기된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측면이고요.
하지만 이 정보보호협정이 깨지게 되었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일 수 있지만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미국이 나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카드로도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지점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안게 될 리스크 같은 건 없나요?
[김병민]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이 대한민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레이더나 위성이라든지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측면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분명들도 충분히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협력 또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깨면서 동북아 질서를 위기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해 나가기 위한 미국의 역할들을 강조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들이 이제 앞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지열]
또 한 가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하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다시 재개했고 또 한반도에 어떤 평화 무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동북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한 안보 질서라는 게 과거와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정까지 깨게 되면 아, 일본은 그야말로 동북아에서 패싱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도 중국과 화해 무드가 다시 이루어지고 한동안 계속 으르렁 거리다가 북한은 다시 미국과 대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은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아베가 추진하는 이른바 정상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 되는데 일본은 안보협정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국제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또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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