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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외교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상황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데이비스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발언을 내놨고요.
미 연방 하원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한일 갈등을 둘러싼 상황 변화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죠?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동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스틸웰 차관보 발언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 하원에서 한미일 협력 결의를 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본에 어떤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
중재를 하겠다는 말이 외교 용어상 약간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해결 지원을 지원한다가 마지막 서술어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중재도 가능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이 모두 양보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전제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국면은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하면서 수출 규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규범을 위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원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까?
[기자]
일반적으로는 다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교 용어에서 관여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 이런 말을 쓰는데 문제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대화와 협상도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대화와 협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압박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인게이지먼트, 관여를 할 때는 전쟁의 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틸웰 차관보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미국이 이렇게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대응이 유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직후에 해당하는데 그때 7월 10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구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미국 기업에도 이것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방치하면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통화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일 간의 갈등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고 동시에 청와대 안보실의 김현종 제2차장하고 또 외교부 윤강현 경제조정관이 잇따라 미국을 동시에 방문을 해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을 설득한 것이 상당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관여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자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두세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베 총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여서 도발을 자제하겠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진행될수록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건 한국 정부가 너무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설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외교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외교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미국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압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외교전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가 아베 총리는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국내적으로 별다른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불리한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처지에서는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하는 것은 일본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평화 촉진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이 나오면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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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외교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상황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데이비스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발언을 내놨고요.
미 연방 하원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한일 갈등을 둘러싼 상황 변화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죠?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동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스틸웰 차관보 발언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 하원에서 한미일 협력 결의를 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본에 어떤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
중재를 하겠다는 말이 외교 용어상 약간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해결 지원을 지원한다가 마지막 서술어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중재도 가능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이 모두 양보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전제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국면은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하면서 수출 규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규범을 위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원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까?
[기자]
일반적으로는 다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교 용어에서 관여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 이런 말을 쓰는데 문제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대화와 협상도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대화와 협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압박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인게이지먼트, 관여를 할 때는 전쟁의 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틸웰 차관보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미국이 이렇게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대응이 유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직후에 해당하는데 그때 7월 10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구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미국 기업에도 이것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방치하면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통화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일 간의 갈등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고 동시에 청와대 안보실의 김현종 제2차장하고 또 외교부 윤강현 경제조정관이 잇따라 미국을 동시에 방문을 해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을 설득한 것이 상당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관여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자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두세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베 총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여서 도발을 자제하겠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진행될수록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건 한국 정부가 너무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설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외교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외교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미국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압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외교전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가 아베 총리는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국내적으로 별다른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불리한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처지에서는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하는 것은 일본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평화 촉진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이 나오면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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