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부정수급액 860억...올 상반기만 163억"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부정 수급한 돈이 860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액은 8백59억 원을 넘고, 올 상반기에만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고당한 것처럼 정부에 허위로 보고해 구직급여를 타낸 경우가 100억 원에 이르고, 이 밖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과 고용창출 장려금 등도 각각 15억 원 이상 잘못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이 사업을 통한 취업률은 42%, 고용유지율도 60.4%에 그치는 등 성과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문 의원은 정부 보조금은 줄줄 새는데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예산을 매년 증액한다면서 선심성·무책임한 발상에서 벗어나 지원 단계부터 지급 방식, 적발 시스템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