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3국 중재위 명쾌하게 수용 불가"

靑 "日 3국 중재위 명쾌하게 수용 불가"

2019.07.17.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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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청와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정부와 함께 정치권도 연일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두 분 의원의 속시원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제3국 중재위 문제. 이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제3국을 거쳐서 논의를 해 보자, 중재를 받아보자, 일본 측이 제안했고 시한이 내일인데 어제 청와대가 명확하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거예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게 사법부 판결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강훈식]
당연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건 아마 야당도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이 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본이 다시 3국 중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현재 이 국면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은 한 서너 가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본인들의 정당성이 없음을,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3국으로 가는 것 자체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라는 것은 WTO 제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지금 일본이 진퇴양난에 빠진 문제를 국면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한국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성일종]
아무래도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5년도에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만들어졌었던 청구권 협상에 대한 이 계약서에 보면 3조 1항에 명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우선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가면 중재위로 가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외교 문서적으로 약속되어 있었던 1항에 충실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저 말씀이 맞는 것이 이번에 사실은 그 협상에 대해서 하자고 한 것이 소위 말하는 과장급 창고 회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도 동의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성의 있게, 원칙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협상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항에나 있는 3국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협상용이 아니라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성일종]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다른 부분도 말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두 번 열었는데 처음에 신중, 검토. 이 표현을 써서 조금 해석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용 불가라고 다잡기는 했는데 이건 그냥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강훈식]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라서 청와대 대변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브리핑 하는 쪽에서는 신중한 표현이 필요했을 테고요. 했던 것들을 다시 주워담기 어려운 것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저는 그렇게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해야 된다.

[강훈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야당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해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야당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던져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헤드쿼터인 청와대는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이 문제를 실수냐, 해프닝이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발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 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지 않습니까? 야당은 대통령이 대일감성을 앞세우지 말 것을 벌써부터 당부하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5당 대표 모두 대통령에 도전했거나 대통령 꿈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국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대일본 여야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면서 합의를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앵커]
정말 오랜만에 5당 대표가 다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여야 결의안은 기대하지 말아라, 손학규 대표가 이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일단 요는 국민감정이나 어떤 대일감정을 고조시키는 상황은 외교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주장을 지금 야당에서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교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은 자세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해도 국익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문제나 국방의 문제에서는 늘 초당적 협력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관용구적인 문구는 아마 이런 문제에도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본의 보복 조치라고 표현하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문제의 관점들을 흐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강훈식]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국민들 한축에서는 이건 경제적인 도발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수출에 대한 문제들을 규제해 나가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을 보복조치 혹은 한국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앵커]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

[강훈식]
그렇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만드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관점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일본의 이런 경제적 도발 그리고 우리의 수출 품목을 바로잡는 과정들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대체해 나가자는 취지의 야당의 말씀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고 저희 여당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이 먼저 도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텐션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우선 5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격식도 필요 없이 이렇게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 앞에 다들 의견이 일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특히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외교정치적으로 풀 문제이지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이 틀로 자꾸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 특히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예요. 국가의 신뢰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65년도에 청구권 협상 문제라든가 또 DJ의 실리 외교를 통한 IMF 극복 과정에 있었을 때 이 대통령들이 실리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지 감성적 측면을 고려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국가적 이득을 바라볼 때 국민들한테 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아주 슬기롭고 냉정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나오는 행위들을 보면 아까 과장급 회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창고 같은 건물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 국민들이 다 지켜봤단 말이죠. 이렇게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계속 참아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 가야지 그러한 창고 같은 데서 회의를 연다든지 무례하게 군다든지 이런 페이스에 우리가 말려갈수록 우리의 외교적인 지렛대가 자꾸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접근을 해 가야 합니다.

[앵커]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외교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외교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대일 특사 얘기나가 오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투톱 얘기를 하셔서 이낙인 총리 대일특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일본통이기도 하고 적절하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아마도 내일 5당 대표의 회의에서 그런 논의들은 아마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야당 대표님들도 그런 요구를 아마 대통령한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초당적인 협력의 자리에서 특사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한지는 저희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실제로 일본이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벌이냐는 많은 해석들 중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부분들, 참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데요. 한국의 총리가 움직이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만큼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시기적인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기적인 속도조절론에. 아마 내일 5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는 할 텐데 이낙연 총리의 대일특사에 대해서 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카드는?

[성일종]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고 그 누구든 저는 이게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또 협력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저는 누구든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위안부 사건이 났었을 때 제가 서청원 대표님을 모시고 일본의 의원들하고 만났어요.

그때 누가가와 협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예했었는데 미국의 중재로 이게 해결이 됐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꼭 우리가 총리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사라고 하는 것, 자꾸 이걸 발표하지 말고 정말 일은 조용히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의회, 민간인, 또 전직 외교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채널로 가서 설득하고 또는 의견들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채널을 좀 확대해서 다양한 접촉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일 SNS에 대일 비판 기사를 올려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글을 올렸죠.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 매국적 제목 뽑기, 그만하라고 했는데요. 야당의 반응까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누구나 장관이나 수석들은 국민을 상대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순 없을 거예요. 물론 정치인과 민정수석이란 대통령 참모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도 정부 문제나 또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말은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되면 국회 나와서 또 국민들 상대로 하니까 오히려 잘됐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민정수석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이른바 페북질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하기도 바쁠 텐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법무부 장관 임명이 아니라 민정수석 해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앵커]
가벼운 실수다, 도 넘은 일탈이다. 지금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른데요.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일부 정부 보도 자료가 일찍 올라가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석 SNS에? 여당에서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 조국 수석이 페북질을 한다, 아까 야당 어떤 의원님의 말씀이. 또 조국 수석이 글을 먼저 올렸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일본과의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보자는 이 시점에 물론 모든 언론이 그런 게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정말 일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보도를 일본판에는 하고 또 국내판에는 내지 않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지적을 한 조국이 문제다라는 논리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지적에 대한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그것이 현재 일본과의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가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한목소리로 국익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토론해 보지 못할망정 물론 조국 수석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가, 특히 일본과의 문제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조국 수석의 태도를 더 중심의 문제를 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본질의 문제를 가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국 수석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그 부분이 더 정치권이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SNS 활동의 적절성을 따지기 전에 본질을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 오늘 고민정 대변인도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제목, 특히 일본판에서 이런 제목 뽑기에 대한 이야기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했는데 이 부분을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앵커]
다시 돌아갈까요?

[성일종]
돌아갈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국익적인 측면 또 외교적인 측면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사법부가 판결을 할 때 사법자제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외교가 이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대법관을 임명할 때 외교관 출신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도 하고 국가적 대응을 총체적으로 서로 사법, 입법, 행정이 함께 조율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 국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
그런데 이게 개인의 판단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또 그대로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조국 수석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조국 수석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참모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고 민정수석이 과연 이것까지 언급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시기에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으면 청와대 내부에서 홍보수석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그것도 이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페북에 올려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대통령의 운신의 폭, 외교적인 협상력. 이런 것들을 자꾸 제약하거나 국민적 감성에 자꾸 호소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말씀하신 게 저희가 되게 우려되는 건데요. 조국 수석이 그렇게 올린 것이 외교적인 폭이나 이걸 줄인다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말씀이다, 이건 아닌데 자꾸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질했어요?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국민들 앞에서도 초당적인 여야가 협력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저는 지금은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하나의 목소리로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런 것들로 가는 소위 청와대 참모의 행태에 대한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이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각각 분석하는 사람들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북한 핵문제를 다룰 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같은 동일한 의견을 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언론들이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앵커]
언론에 맡겨두면 된다.

[성일종]
맡기고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자료라든가 근거가 부족했을 때는 그때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감성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죽창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참모로서의 페북 활동으로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했고 야당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될 사람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대차게 해왔던 과거의 이력과 본인의 역사를 보고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임명 강행한 장관급이 지금 임기 3년 차에 벌써 1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도 대통령과 코드만 맞으면 된다는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사람이 16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부적절한 인사가 많았던 겁니까, 야당의 반발이 많았던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못 만들고 장관을 임명했던 초반부터 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원내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다 일선에서 방어했던 경험으로 보면 야당이 좀 더 우리가 사실상 국가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인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야당이 협조했을 타이밍에 협조받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분들이 총 육십 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분이 총 스물두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3명 중 1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담은 뭐냐, 강행처리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당의 의견이 타당해서 부적합한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보고서에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3%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33%을 넘는 수준으로 보고서를 채택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한국당도 조금 더 꼭 막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장모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건 사실 위증의 논란 하나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검찰총장 임명의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지. 그리고 특히나 검찰 개혁을 국민의 80% 이상이 바라고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에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부분. 저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위증의 논란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온 이력을 보면 정권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한국당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자, 임명이 됐으니까요. 검찰총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일종]
거짓말한 거죠.

[앵커]
위증.

[성일종]
거짓말한거죠. 이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거나 일부러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변호사법에 보면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소개해도 처벌받지 않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우진 씨 같은 경우 윤대진 검사장하고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번에 청문회할 때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물어봤어요. 윤우진 씨한테 소개시켜줬는가. 그러니까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자정에 가까울 무렵에 본인이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했을 때 내가 소개시켜줬다, 이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선례가 있습니다.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박연차 씨 만난 적이 있느냐. 없다고 했거든요. 사진이 나와서 낙마를 했습니다. 또 천성관 전 검찰총장 이것과 똑같아요. 이 검찰총장 후보자도 스폰서하고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낙마를 했습니다.

정성근 전 문화부 장관도 양도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집에서 산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살았다고 했는데 안 살았어요. 다 낙마를 했어요.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변호사법에도 친인척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본인이 해 주고 안 했다고 했냐는 거죠.

[앵커]
지금 위증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성일종]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례들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봐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위증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것이 나중에 전후 사정을 따져봤더니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기자와의 통화를 할 때 이때 뭔가 좀 형이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훈식]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위증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위증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는 이게 위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7년 전인가요, 아마. 그때 당시에 기자랑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의 착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위증이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고요.

현재 그런 논란 정도 있는 것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막대한 개혁의 소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는 것. 사실 저는 많이 아쉬운 것은 늘 막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번 청문회 들어가기 전부터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하기 전부터 본인들은 부적절하다고 규정짓고 소위 답정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와서 청문회를 치른 것이고요. 그중에서 하나 찾은 것입니다. 물론 의혹은 4, 5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있는 것. 7년 전의 기억이 옳았냐, 지금이 옳았냐라는 걸 가지고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당은 통과를 시키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거짓말이고 위증입니다.

왜 그러냐. 청문회 시작하면서부터 물어봤어요. 소개시켜준 적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들이대니까 다시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거예요. 다른 선례가 다 있잖아요. 공직자 그리고 개혁, 개혁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자보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개혁할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충분히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25일부터 또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어차피 임명은 됐고요. 야당의 이런 우려들까지 다 감안해서 앞으로 검찰 개혁 잘 이끌어나갈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18 관련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던 한국당 김순례 의원. 징계가 내일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위원으로 바로 복귀를 하는 겁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복귀할 수 있죠.

[앵커]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복귀하면 안 된다, 당내에서 이런 보고서가 황교안 대표한테 제출됐는데 묵살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성일종]
그거는 박맹우 총장께서 정확하게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규정이 있어야 최고위원직을 사임을 시키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당내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선출직이에요. 당원들로부터 최고위원으로 선출받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당의 사무총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규 해석상 박탈할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징계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남의 당의 문제라서 말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진상규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앵커]
지금 열 달 됐어요, 관련법 통과된 지.

[강훈식]
이분이 복귀하고 안 복귀하고는 국민의 관심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왜 징계했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한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성의. 이게 국민들에 대한 사과이고 징계에 대한 합당한 절차인데 징계가 3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복귀한다? 국민들 별로 관심 없죠.

5.18 진상규명 관련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것이 오히려 성숙한 야당의 모습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당시에 김순례 최고위원이 잘못한 말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도 징계하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저는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로 5.18진상위 구성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에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당의 또 다른 최고위원이죠.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은 세월호만 들어가면 다 막말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을 때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반일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내년 총선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빗대서 외교 문제를 또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비판한 댓글이었습니다. 세월호 단어가 들어가면 막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막말입니까? 세월호를 더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한 10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세월호만 들어가면 다 막말이냐. 지금 막말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기준이 다른데.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원래 인용한 발언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댓글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 지금 방금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소리는 여러 가운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또 아픔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자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앵커]
적절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세월호만 들어가면 다 막말이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훈식]
저는 공감능력이 많이 아쉽죠. 국민들이 아프고 어디가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댓글 보고 이야기했다는데 정치의 말이 품격이고 수준인데 한국당의 최고위원이 댓글 보고 발언하실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민들도 참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댓글 보고 이야기하는 수준은 우리가 넘어서야 되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것이 세월호만 들어가면 막말이라고 항변하는 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 의원님처럼 아픔에 대해서 좀 성숙한 자세로 우리가 대응하자라는 것이 아마도 대부분의 야당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생각보다는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하는 그리고 또 반성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감성과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건데요. 사실 막말 프레임으로 집어넣어서 야당 의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지지자들에 대해서 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고 또 국민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지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아예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 우리 강훈식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의 일선에 나와 있거나 지도자들은 비교적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의 공감과 함께 잘 이성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고소, 고발 사태. 어제 백혜련 의원, 윤소하 의원이 조사를 받으러 나갔고요. 오늘 표창원 의원이 오전에 나가는 모습 봤습니다. 강훈식 의원님은 걸리신 거 없죠?

[강훈식]
없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보니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불출석 입장을 당 입장으로 정해놓은 이런 상황인 건가요?

[성일종]
당 지도부에서 방침을 정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여당에 준하는 2, 3, 4 야당이 생존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만든 게 선거법이에요. 1당, 2당은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이 됐으니 1, 2당은 비례대표를 가져가지 말고 2, 3, 4당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고 청와대는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태운 뒤에도 보호를 받고. 그래서 청와대와 2, 3, 4당이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선진화법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사보임을 시켰어요, 강제 사보임을. 이 강제 사보임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김홍신 의원이 2001년도에 강제사보임을 안 하니까 강제 사보임을 시킨 거 아닌가요? 당시 문제를 삼으니까 당시에 추미애 의원, 이종걸 의원, 정세균 의원 등 이렇게 해서 강제 사보임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2003년도에. 이건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 소원을 했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우리 당 지도부가 판단할 거예요.

[앵커]
어쨌든 뭐가 먼저 잘못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조금 억울하다고 해도 소환통보를 받거나... 법에서... 선진화 국회법도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존재를 하게 될 때 소환을 받으면 국민들은 나간다는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성역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일종]
성역을 떠나서 먼저 이 법을 지켜야 될 게 누구였습니까?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 중에서도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부터 해야 됩니다. 왜? 사보임을 위반하면서 한 게 누구인가요? 여당이 한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 사법적 책임 다 있고.

[앵커]
그걸 가서 따지시면 안 되느냐.

[성일종]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급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여당에서 임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지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강훈식]
앞에 계셔서 야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도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에 가고요. 야당도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에 가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 국회에서 만든 선진화법이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의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런 자세로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종]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올린 건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잘못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한 행동들입니다. 정당으로서의 정당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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