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징용판결 3국 중재위' 수용 불가"...日 정부 공식 반응 주목

靑 "日 '징용판결 3국 중재위' 수용 불가"...日 정부 공식 반응 주목

2019.07.17.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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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른바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일본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처음으로 명확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일본은 매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브리핑하는데 그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시스템인데 아직 알려진 브리핑 내용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심상치 않은데 이대로라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최근 일본 정부 입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산케이신문을 보면 오늘 자에서 한국이 중재위를 안 받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고노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엔 둔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나아가 금융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나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조치, 맞대응에 나서는 게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이번 주에도 반세기 동안 이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이 이번에 깨지면결국 일본 경제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외교적 대화의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갈등이 격화되면지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같은 안보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란다면서 일본에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외교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한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낙연 총리를 일본 특사로 보내겠다는 뜻이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아직은 좀 이른 얘기 같고요.

가능성은 분명히 크지만 지금은 특사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강력한 경고를 전한 다음 날인 어제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와 평화를 위해 외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10년간 한일 의원연맹에서 활동하며 수석부회장까지 지낸 '일본통'으로 꼽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더니 문 대통령이 평소 한일 관계에 관해 이 총리의 판단을 들어왔고 현 정부에서 그만한 일본 전문가도 없다면서 대일 특사를 보낸다면 가장 유력한 카드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 자체, 특사를 거론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특사로 가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올 수는 없고 사전 협의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일본은 일절 대화를 거부하며 보복 조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신의 대일 특사설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도 어제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박 9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어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일 특사파견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뭔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상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고요.

그렇지만 한일 양국 사이에 모종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저도 그렇고, 저 아닌 사람에 의한 모종의 흐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신뢰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양국 간 협의에 제약이 있지만 대화가능성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신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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