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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목선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군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2함대 사령부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건 개요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무려 지난 주 목요일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문성묵]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었죠. 그런데 밝혀진 건 오늘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탄약고 근처에 거동 수상자가 발견됐는데 그 거동 수상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거동 수상자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병사가 거동 수상자로 허위 자백을 해서 그게 밝혀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이 윗선, 특히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적시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정말 동해 삼척항 사건 이후에 서해도 뚫린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인데. 현재 국방부가 25명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후에 아마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4일 밤에 그 초병이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당시 이동 경로를 보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죠.
[이현종]
일단 우리나라에 세 함대가 있습니다. 1함대는 동해에 있고요. 3함대는 남해 쪽에 있고 2함대 같은 경우 평택에 있는데 우리나라 함대 중요한 전략들이 다 2함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북한하고 접점이 있는 거고 연평해전이라든지 등등 다 치렀죠. 그런데 당시 4일날 밤에 초병이 보초를 서는데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약고에는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어뢰라든지 우리나라 중요한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상의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통 군에서는 저녁에 누가 나타나면 암구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암동 그러면 YTN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구호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라이트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출동했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특히 오리발이라고 있죠, 바다를 헤엄칠 때 오리발이. 거기 부대가 있으면 함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인근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일단 지금 경계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요.
[앵커]
그렇다면 거동 수상자. 지금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아직 검거가 안 된 겁니까?
[문성묵]
그렇죠. 현재 보도 나온 걸로 보면 현장에서 실제 거동 수상자를 초병이 발견을 하고 암구호를 했단 말이죠. 세 번이나 했는데 결국 거동 수상자는 도망갔고. 그 과정에서 5분 대기조 기동타격대가 출동을 해서 그 거수자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단 말이죠. 한 3시간 정도 상황을 살피고 초병의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대 주위의 철조망 상태, 해안가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것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대공 용의점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침투했다든지 간접에 의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부 인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일단 상황을 종결한 것 같아요. 경계작전의 상황은 종결하고 그때부터는 수사로 들어가서 실제 그 거동 수상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수사 과정에서 결국 9일날 병사가 허위 자백한 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이 상황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덮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허위 자백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일파만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글쎄요, 지금 정말 그 상황이 외부에서, 특히 간첩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보면 IS 관심자가 탄약고에서 무기를 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견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탄약고에서 뭔가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금 배낭을 메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랜턴을 3번 비췄다고 그래요. 그날 날짜를 보니까 음력으로 6월 2일입니다. 아마 월광이 매우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그 밤에 부대에서 움직이려고 운동을 하려고 그런 것인지 다른 목적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나타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대 요원이라면 빨리 본인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일단 허위 자백 나온 것도 사건 발생 다음 날인데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근거를 댄 게 길을 따라서 도망갔다는 거. 랜턴을 몇 번 비췄다는 거. 그런 걸 이유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공 혐의점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탄약고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발견됐고 만약에 랜턴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걸 비춰보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아까 오리발 문제도 나왔지만 오리발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제품인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간첩이 온다라면 북한 제품 쓰지 않잖아요. 당연히 한국 제품을 써서 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서해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헤엄쳐 와야 되기 때문에 오리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걸 놔두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없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앵커]
지금 군에서 말한 내부자라는 게 단지 해군 2함대 안에서 생활하는 병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2함대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다른 군무원이라든지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문성묵]
군무원, 부사관, 간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거기까지 조사가 되는 건가요?
[문성묵]
물론 다 조사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2함대에 출입이 가능한 부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데 담이라든지 이걸 타넘고 들어와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투를 해서 들어온 것인지는 지금으로써는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빠른 시간 내에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서둘러 결론을 낸 부분. 그다음에 분명히 허위 자수를 하게 만들어서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 이런 일파만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조사가 착수가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누가 봐도 이게 조그마한 사건이 아닌데 병사가 나서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부분. 이해 안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건 처음 공개한 김중로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거수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부대는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적극적인 검거작전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던 영관 장교가 부하인 병사를 거수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을 지시합니다.
어린 나이의 병사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진실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와의 접촉마저 막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을 어떻게 일개 병사에게 네가 했다고 해라라고 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현종]
저는 이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목선 사태 보듯이 결국 중요한 건 경계 실패도 경계 실패지만 결국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 이게 조작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 의혹들이 사실은 국민을 더 분개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영관급 장교가 밑 병장, 아마 곧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 같아요. 복잡하니까 수사하면 다들 조사받아야 하니까 빨리빨리 끝내자. 네가 한 걸로 해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병사가 사실 사실은 나였다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사가 헌병대 조사를 받아보니까 알리바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말도 틀리고. 그다음에 헌병대가 추궁하다 보니까 시인해서 위에서 시켰다라고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지, 과연 영관급 장교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상부에도 보고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참의장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또 다릅니다. 당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중로 의원이 전화통화를 해서 아느냐 이야기했더니 합참의장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사실 보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앵커]
그래놓고 안 받았다,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현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왜 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문성묵]
그러니까 결국은 경계작전의 실패를 물론 할 수 있죠. 경계작전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지고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시도한다, 책임을 회피, 어떻게 하면 그걸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실 그 병사가 만약에 그러면 그 병사도 책임을 지고 뭔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는 부분.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단지 군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불거지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듣고 오시죠.
[인터뷰]
조깅을 했는지 누가 어떤 상태로 지나갔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암구호라고 하죠) 암구호, 수하를 했는데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근무 영역을 지키다 보니 그 사람의 도주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영관장교가 부하 직원 고생 할까 봐서 가짜 자수시킨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엄중 조치 하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고 일단 해당 장교는 오후 2시부로 직무 배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까요?
[이현종]
이낙연 총리도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도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이라는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야기로 보면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는, 밑에서부터 일단 무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군의 전체 기강 자체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과 여러 가지 9.19 합의 이후에 군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졌다. 우리 군의 대적관이 희석화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인데 만약에 이 두 사건이 실제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목선이 들어와서 삼척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탄약고가 보면 정말 중요한 무기들이 다 있는 탄약고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몇 개를 북한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뚫렸다는 것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중대하게 봐야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개각 때 구호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 문제와 목선 문제를 아울러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맡겨놔서는 이제는 해법이 없다고 보고 일단 국회 차원에서라도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북한 목선은 또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문성묵]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 37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아마 그 지역을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앵커]
군에서 발견한 건 아니네요?
[문성묵]
해경이 발견을 했는데 당시 해안에서도 약3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목선 자체는 물에 거의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 사람은 타고 있지 않고 있었고 동력이 없는 작은 배였고 아마 거의 파손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올리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NLL, 다시 말하면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약 20km 남방 지점까지 흘러내려올 동안 우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지난번 목선이 그 긴 거리를 내려와서 삼척항까지 들어올 때까지 해경은 물론이고 해군, 공중에서 발견이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군은 군이 담당할 일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또 어쨌든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남북 간에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혹시 경계 태세라든지 상황 인식이 안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만연된다면 이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국민의 의구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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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목선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군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2함대 사령부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건 개요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무려 지난 주 목요일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문성묵]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었죠. 그런데 밝혀진 건 오늘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탄약고 근처에 거동 수상자가 발견됐는데 그 거동 수상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거동 수상자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병사가 거동 수상자로 허위 자백을 해서 그게 밝혀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이 윗선, 특히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적시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정말 동해 삼척항 사건 이후에 서해도 뚫린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인데. 현재 국방부가 25명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후에 아마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4일 밤에 그 초병이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당시 이동 경로를 보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죠.
[이현종]
일단 우리나라에 세 함대가 있습니다. 1함대는 동해에 있고요. 3함대는 남해 쪽에 있고 2함대 같은 경우 평택에 있는데 우리나라 함대 중요한 전략들이 다 2함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북한하고 접점이 있는 거고 연평해전이라든지 등등 다 치렀죠. 그런데 당시 4일날 밤에 초병이 보초를 서는데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약고에는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어뢰라든지 우리나라 중요한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상의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통 군에서는 저녁에 누가 나타나면 암구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암동 그러면 YTN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구호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라이트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출동했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특히 오리발이라고 있죠, 바다를 헤엄칠 때 오리발이. 거기 부대가 있으면 함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인근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일단 지금 경계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요.
[앵커]
그렇다면 거동 수상자. 지금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아직 검거가 안 된 겁니까?
[문성묵]
그렇죠. 현재 보도 나온 걸로 보면 현장에서 실제 거동 수상자를 초병이 발견을 하고 암구호를 했단 말이죠. 세 번이나 했는데 결국 거동 수상자는 도망갔고. 그 과정에서 5분 대기조 기동타격대가 출동을 해서 그 거수자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단 말이죠. 한 3시간 정도 상황을 살피고 초병의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대 주위의 철조망 상태, 해안가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것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대공 용의점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침투했다든지 간접에 의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부 인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일단 상황을 종결한 것 같아요. 경계작전의 상황은 종결하고 그때부터는 수사로 들어가서 실제 그 거동 수상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수사 과정에서 결국 9일날 병사가 허위 자백한 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이 상황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덮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허위 자백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일파만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글쎄요, 지금 정말 그 상황이 외부에서, 특히 간첩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보면 IS 관심자가 탄약고에서 무기를 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견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탄약고에서 뭔가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금 배낭을 메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랜턴을 3번 비췄다고 그래요. 그날 날짜를 보니까 음력으로 6월 2일입니다. 아마 월광이 매우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그 밤에 부대에서 움직이려고 운동을 하려고 그런 것인지 다른 목적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나타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대 요원이라면 빨리 본인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일단 허위 자백 나온 것도 사건 발생 다음 날인데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근거를 댄 게 길을 따라서 도망갔다는 거. 랜턴을 몇 번 비췄다는 거. 그런 걸 이유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공 혐의점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탄약고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발견됐고 만약에 랜턴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걸 비춰보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아까 오리발 문제도 나왔지만 오리발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제품인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간첩이 온다라면 북한 제품 쓰지 않잖아요. 당연히 한국 제품을 써서 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서해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헤엄쳐 와야 되기 때문에 오리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걸 놔두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없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앵커]
지금 군에서 말한 내부자라는 게 단지 해군 2함대 안에서 생활하는 병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2함대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다른 군무원이라든지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문성묵]
군무원, 부사관, 간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거기까지 조사가 되는 건가요?
[문성묵]
물론 다 조사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2함대에 출입이 가능한 부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데 담이라든지 이걸 타넘고 들어와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투를 해서 들어온 것인지는 지금으로써는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빠른 시간 내에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서둘러 결론을 낸 부분. 그다음에 분명히 허위 자수를 하게 만들어서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 이런 일파만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조사가 착수가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누가 봐도 이게 조그마한 사건이 아닌데 병사가 나서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부분. 이해 안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건 처음 공개한 김중로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거수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부대는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적극적인 검거작전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던 영관 장교가 부하인 병사를 거수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을 지시합니다.
어린 나이의 병사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진실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와의 접촉마저 막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을 어떻게 일개 병사에게 네가 했다고 해라라고 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현종]
저는 이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목선 사태 보듯이 결국 중요한 건 경계 실패도 경계 실패지만 결국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 이게 조작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 의혹들이 사실은 국민을 더 분개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영관급 장교가 밑 병장, 아마 곧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 같아요. 복잡하니까 수사하면 다들 조사받아야 하니까 빨리빨리 끝내자. 네가 한 걸로 해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병사가 사실 사실은 나였다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사가 헌병대 조사를 받아보니까 알리바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말도 틀리고. 그다음에 헌병대가 추궁하다 보니까 시인해서 위에서 시켰다라고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지, 과연 영관급 장교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상부에도 보고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참의장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또 다릅니다. 당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중로 의원이 전화통화를 해서 아느냐 이야기했더니 합참의장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사실 보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앵커]
그래놓고 안 받았다,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현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왜 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문성묵]
그러니까 결국은 경계작전의 실패를 물론 할 수 있죠. 경계작전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지고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시도한다, 책임을 회피, 어떻게 하면 그걸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실 그 병사가 만약에 그러면 그 병사도 책임을 지고 뭔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는 부분.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단지 군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불거지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듣고 오시죠.
[인터뷰]
조깅을 했는지 누가 어떤 상태로 지나갔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암구호라고 하죠) 암구호, 수하를 했는데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근무 영역을 지키다 보니 그 사람의 도주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영관장교가 부하 직원 고생 할까 봐서 가짜 자수시킨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엄중 조치 하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고 일단 해당 장교는 오후 2시부로 직무 배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까요?
[이현종]
이낙연 총리도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도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이라는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야기로 보면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는, 밑에서부터 일단 무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군의 전체 기강 자체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과 여러 가지 9.19 합의 이후에 군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졌다. 우리 군의 대적관이 희석화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인데 만약에 이 두 사건이 실제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목선이 들어와서 삼척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탄약고가 보면 정말 중요한 무기들이 다 있는 탄약고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몇 개를 북한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뚫렸다는 것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중대하게 봐야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개각 때 구호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 문제와 목선 문제를 아울러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맡겨놔서는 이제는 해법이 없다고 보고 일단 국회 차원에서라도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북한 목선은 또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문성묵]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 37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아마 그 지역을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앵커]
군에서 발견한 건 아니네요?
[문성묵]
해경이 발견을 했는데 당시 해안에서도 약3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목선 자체는 물에 거의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 사람은 타고 있지 않고 있었고 동력이 없는 작은 배였고 아마 거의 파손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올리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NLL, 다시 말하면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약 20km 남방 지점까지 흘러내려올 동안 우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지난번 목선이 그 긴 거리를 내려와서 삼척항까지 들어올 때까지 해경은 물론이고 해군, 공중에서 발견이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군은 군이 담당할 일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또 어쨌든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남북 간에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혹시 경계 태세라든지 상황 인식이 안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만연된다면 이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국민의 의구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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