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전략물자 통제 국제조사 제안"

청와대는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불이행 사례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도 우리처럼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는 등 수출통제 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자문하기 바란다면서,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