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일본을 어찌 하오리까~

[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일본을 어찌 하오리까~

2019.07.12.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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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김성용 / 한국당 서울시 청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여러 이슈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각 정당들이 청년 부대변인을 뽑고 있는 상황 그리고 폭염의 기준 등을 놓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김성용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청년정치인이 주목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정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죠. 속도의 차이라는 제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은영]
지금 현재 국회의 국토위원장이신데요. 홍문표 의원과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당내 합의를 이미 봤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점인 7월이 되어도 사임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당내 합의를 깼다라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징계를 불사하고 박순자 위원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사실상 알짜배기 상임위원회, 국토위원회에서 신 안산선 개통 착공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자신이 지역구로 있는 안산 지역에서 표심을 노리겠다라는 이런 속내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속도고요. 이런 당내의 징계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코너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바로 어제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착수됐다고 합니다. 저는 5.18 망언 사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망언 직후에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황교안 대표께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일를 보냈던 그런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일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기득권을 나누는 당내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아주 강경하게 초스피드로 대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더 소중히 하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당내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성용 위원장께서는 한국당에 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순자 의원은 1년 전에 1년씩 나누기로 그런 합의가 없었다, 상임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야 된다.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현안이 종료된 뒤에 바꾸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성용]
맞습니다. 그런 입장인데요. 우선 그전에 고은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막말 징계에서 미적댄 게 아니라는 점을 짚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리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과정들, 5.18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위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시간이 끌어진 점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김순례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차명진 의원님 전부 다 징계에 올라갔고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산자위도 그렇고 이종구 위원장도 그렇고 다 1년씩 하는 걸로 해서 바뀌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당내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요.

결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욕심 때문에 오래 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일 수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고은영 위원장은 뭐라고 할까요, 즉각적으로 지도부가 정리에 나선.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어떤 사안의 경중을 따지는 데 있어서 당 외부로 공분이 확산되는 문제에는 소극적인데 이 부분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김성용]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토위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는 결국 그 자리에 대한 혼선이 생기고 당내 분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5.18 망언 관련 징계는 아직 의총에서 마무리된 건 아니죠?

[김성용]
그렇죠. 이종명 의원님 문제도 남아 있고 하긴 한데요.

그 부분들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는 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김순례 의원님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를 줌으로써 그 직위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나름대로의 화합을 통하면서도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박순자 의원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죠. 지금 김 위원장께서도 개인의 욕심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혹시 예결특위위원장 문제에서처럼 주류와 비주류 혹은 당권파, 비당권파. 이런 다툼의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잊힌 친박, 비박 이런 논란도 지금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민원 챙기기, 표심 챙기기에 가까운 아주 첨예한 이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께서 청문회와 대정부질문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들께 자격을 운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보다 큰 우리 국회에서 과연 상임위원장들은 그 권한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자격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고 있는가, 이렇게 기득권을 나누는 부분, 이런 관행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관행들은 좀 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뒤에 민주당 설훈 의원께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박원순 의원을 향한 뼈아픈 이야기를 던지셨는데요.

[앵커]
박순자 의원.

[고은영]
사실 상임위 기득권을 나누는 게 과연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끗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이런 관행 이제 지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에게 소거할 수 있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겨 봅니다.

[앵커]
상임위원장 어떻게 직을 지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오늘 토론하기는 좀 주제가 큰 것 같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럴 때는 좀 함께라는 제목과 함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진이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군요?

[고은영]
일본과 무역분쟁 중인데요. 지난 10일에 청와대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 대해 황교안 대표께서 성과가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셨고 또 대통령과 여야 5당 간담회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시면서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 지금은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코너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미중 무역분쟁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을 정해야 될 때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히 머리를 맞댈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다시 들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함께 머리를 싸매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계속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좋은 태도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런 회동을 일종에 이벤트로 보는 거잖아요.

[김성용]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7월 10일 경제인 간담회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5자 회동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정당들이 이 문제 발생요인, 원인을 첨예하게 다르게 보고 있고 또 문제해결방식도 조금씩 아마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5자 회담을 통해서 전체의 정당대표자들을 불러놓고 문제 해결의 간극만을 보여주면 아마 국민들한테 더 큰 공분을 살 수 있다,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각 정당 대표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셔서 내홍들을, 각 정당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듣고 5자 회담을 통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단계별적인 전략들이 있을 때 황교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같이 모여야만 되나요?

[고은영]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지 정쟁을 하는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별도로 논의할 때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기업인들을 모아서 이런 실효가 있든 없든 이벤트이든 아니든 기업인들 그리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기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리더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총리까지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고 노회찬 의원께서 남기신 위트 넘치는 명언이 있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는데 일본 손이라도 잡고 대응해야죠라는 이야기들을 남기신 적이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누구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인가 다시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고은영 위원장은 설사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야 정치세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5자 회동을 합의 없이, 어떠한 정부의 큰 줄기를 내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 듣듯이 경제인들 30분 모아놓고 3분씩 말하게 시키는 식으로 정당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면 불만들 섞인 얘기들, 그리고 간극의 차이만 계속 보인다면 저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된 얘기를 다음 장면 보면서도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감정과 이성 사이라는 제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입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용]
지난 7월 10일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를 보게 되면 기업 총수 30명을 모아놓고 3분씩 기회를 주면서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인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추가보복이 있을 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이 거의 메인뉴스로 떴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는 저희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보수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차분한 가운데 냉정한 이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이런 행사보다는 실효적인 대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이 자주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기업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란다.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위가 좀 높았다.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감정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다른 경제인들을 향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고 아까 마땅히 해야 할 리더의 역할이었다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이 짚어지고는 있지만 일본이 지금의 무역분쟁을 정치적인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내의 선거 국면 이런 것들을 대비한 용도다라는 분석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종료가 되어도 이런 무역분쟁이 이어지지 않고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로도 어떻게 보면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추가보복조치에 나선다면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김성용]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 조선의 국가가 아닙니다.

GDP 기준 경제 10위의 대국이고 군사력 7위의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손해를 덜 보냐는 죄수 딜레마의 게임을 일본이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번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강력하게 초당적으로 합쳐서 일본과 함께 붙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꾀를 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은영]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실 서로 소중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웃국가로서 함께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대응체제라든지 안보와 여러 가지 경제, 모든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국가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재들이 계속됐을 때 일본 기업에도 전혀 좋지 않고 일본 경제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일본 정치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죠. 어제 더뉴스 시간에 출연한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을 때 한국 정부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함께 보상하는 방안.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회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제안을 일본이 했을 때 한국 정부가 반대를 했다. 이게 어제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이 먼저 해법을 제안한 게 자금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같이 내서 지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안한 게 자금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같이 내서 배상을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한국이 노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계기 사건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그다음 한국이 G20에 임박해서 한국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둘이서 자금을 내서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NO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이 제안을 수용했어야 되나요?

[고은영]
수용이라기보다 당시에 정치적인 협상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건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칙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바로 맞댔어야 합니다.

하지만 G20을 앞두고 조금 우리 정부도 이런 타이밍을 많이 놓치고 허둥지둥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게 지금의 무역분쟁을 일으킨 양국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정재 의원은 일본이 그렇게 한국 정부가 포함되는 그리고 또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보상 방안을 내놨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또 G20 직전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한일 기업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또 일본이 거부했다.

이런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 제안을 일본이 먼저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계속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협상이 그 당시에 깨진 거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서로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빨리 테이블을 마련해서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조속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죠. 그러니까 어제 문화일보에서 단독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보상하되 이후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의 수정 제안을 했다고 보도를 했죠.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수정 제안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용]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어쨌든 한 번은 털어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나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확정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도 취지에 맞게 또 일본도 일본 자국 내 여론을 막아낼 수 있는 범위의 묘수를 찾아내는 그런 협상 테이블이 필요하 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일본 기업 또 일본의 징용에 참여해서 돈을 번 한국 기업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것만 가지고 리스크를 잡지 말고 좀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영]
이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뿐 아니라 모든 법제도에 통용이 되고 있는 원칙이죠. 이 사안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65년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 간에 협정이 있더라도 사인이 제기하는 청구권은 배보상 청구권한은 살아있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국가 간 협상의 문제와 그다음에 또 개인이 보상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그런 지점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용 청년 잡기라는 제목이고요. 한국당과 민주당 공히 청년 부대변인을 뽑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은영]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청년할당제 그리고 청년부대변인 이런 정책들을 내부적으로 당내 합의를 가져가는 과정이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청년부대표, 일찍이 선거기간 전에 청년부대표를 확정지은 바 있어서 이렇게 모든 정당들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들을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바이고 하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사실 권한을 어떻게 나누는가.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다기에 사실 묻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고른 것도 있는데요.

당내 청년들의 정치적 시민권이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청년부대변인, 꼭 부대변인으로 불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앵커]
답을 바로 해 주시죠.

[김성용]
일단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 청년부대변인 제도가 있은 지 되게 오래 되었습니다.

홍준표 체계 때도 그것을 아예 임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제화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지난 김병준 비대위 때는 장능인이라는 30세 대변인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정당인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좀 더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직제들과 당직들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권한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장능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논평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원님보다도 많이 했었고 지금 청년부대변인으로 선정된 친구들도 공보국과 협조해서 논평들을 내고 있고요.

다만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대변인의 직함보다는 부대변인이라는 직함으로 좀 더 트레이닝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년대변인이라는 직함이 있는 거죠?

[김성용]
청년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앵커]
장능인 대변인은?

[김성용]
그냥 대변인인데 젊은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청년 부대변인. 지금 고 위원장께서는 앞에 부 자 붙은 것이 못마땅하다는 뜻인가요?

[고은영]
사실 할 거면 화끈하게 지금 대변인의 역할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지금 대변인께서 숱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회적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해도 그것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청년할당제나 이런 별도의 것을 통해서 청년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것과 실제 리드해 나가는 것은 저는 다른 시민권의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청년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가, 공천을 쥐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청년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저는 수많은 청년 대변인들이 각당의 입장을 청년정치인의 눈으로 뜨겁게 격론을 펼치는 그런 장면도 기대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앵커]
거대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요청, 뭐라 그럴까요. 요구 이런 것들은 수긍이 되죠?

[김성용]
일부분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경욱 대변인이 눈높이를 못 맞춘 건 있지만 수없이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색적입니다. 열불 나게 일해라. 고용노동부가 무슨 기준을 바꾼 모양이네요?

[고은영]
야외 노동을 할 때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05년에 정부에서 폭염 관련 대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놓았을 때부터 노동자 관련 지침이 있었는데요.

14년째 강제기준이 아니라 지침만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권고 수준이라는 거죠?

[고은영]
권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폭염 때마다 사망하는 모든 폭염 사망자 중에 60% 이상이 계속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14년째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짚기 위해서 국회가 열불 나게 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짚어봤습니다.

[앵커]
열불 나게 일해라, 그 대상이 국회군요?

[고은영]
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그래픽에 보면 지난해 폭염 기준, 물론 이것이 권고기준이지만 35도였는데 올해는 38도. 그러니까 지난해 같으면 쉬어야 된다고 판단했던 정부가 올해는 그 온도를 견뎌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까?

[고은영]
맞습니다. 이제 노동부에서는 두 가지 기준이 무의미하다, 사실 방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냥 더우면 되도록 일하지 마라, 권고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전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전 공공기관에 이런 폭염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 야외노동을 중단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을 중단시키고 거기에 대한 피해액을 국가에서 간접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35도에서 38도가 된 거죠. 38도로 올라간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람은 쓰되 예산은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노동자의 몸을 맞추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38도에서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꼼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정부가 권고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완화해 버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 발의를 해 놨더군요. 폭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

[김성용]
그렇습니다. 임이자 의원님께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사용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폭염,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 폭설 이런 근로자가 노동을 하기 위한 환경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봤는데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습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한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빨리 조속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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