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강병원 "그러니 토착왜구·나베 소리 듣는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711/20190711135942769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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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黃, 초당 협력 하겠다더니 '文-5당대표 회동' 거부"
-강병원 "의전황제 모습 못 버리고 1:1 회동 고집하는 듯"
-김정재 "문재인 정부, 최악의 한일관계 무책임하게 내버려둬"
-김정재 "文, 기업인들 불러 사진 찍고 3분씩 얘기"
-강병원 "정치 이벤트? 그러니 한국당 보고 토착왜구·나베라 하는 것"
-김정재 "의병·토착왜구 등 선전선동 삼가야 할 때"
-김정재 "역사적 사실 외면 안돼…(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일본의 외환보유고 21억달러 중 5억달러 한국에 보상...역사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강병원 "한국당 의원들, 일본 편에 서서 정부 공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으로부터 8일 뒤, 19일이면 어렵사리 열린 6월 국회가 종료됩니다. 위원장 뽑다가 시간 다 보냈다는 말이 그리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위원장을 못한 상임위 또는 특위가 8곳입니다. 정당 간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의 자리 다툼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김 의원께 여쭤보죠. 윤석열 후보자 고발 아직 안 했나요?
[김정재]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다 됐다고 그러고요. 또 후보자 본인은 위증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김정재]
지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상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입법 미비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향후에는 위증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법은 사실은 시효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최근에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건 차후에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고발을 안 할 가능성도 있군요?
[김정재]
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니까요. 법적으로 일단 법은 문제가 되어야 되니까 현행법이나. 그래서 문제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갔다 오셔서 시효가 지난 것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제 워낙 거짓말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건도 윤우진이죠. 윤우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건데 워낙 그 과정들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한번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처벌보다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질 것이다. 거짓말 청문회라고 하셨어요. 동의하는지요?
[강병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마는 항상 청문회에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탈세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투기 그다음에 논문표절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됐을 때 얼마나 검찰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외압에 맞서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충분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좀 설득이 되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17년에 기자와의 대화가 나왔는데요.
[앵커]
2012년이요.
[강병원]
어쨌든 윤 후보자는 일관되게 그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증한 게 없습니다. 다만 12년에 그 기자와의 내용입니다. 그건 녹취가 틀어진 것이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앞뒤 정황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후배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게 잠깐 청문회 중간에 김종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이유로 자꾸 거짓말이다, 위증한 청문회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국당이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이 됐든 위증이 됐든 뭔가로 반드시 고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지금 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국회 회의 방해죄를 가지고서 한국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굉장히 중대한 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선다면 아마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 후보자의 도덕성에 뭔가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소고발을 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거의...
[김정재]
상상력의 끝판왕이시네요.
[앵커]
그건 지나 보면 알 것 같고요. 2012년에 했던 얘기하고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다른 건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에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더 후보자가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기자에게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넘겨도 되겠죠?
[김정재]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끊임 없는 거짓말 연속인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대잔치고 또 양치기 소년 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대부분을 저는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소위 말하면 윤우진 사건에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이남석이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고 수많은 여야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일관되게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통화 기록, 녹취한 걸 트니까 그제서야 통화를 듣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소개를 해 줬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당시로써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바꾸죠. 선임은 안 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거지만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소위 윤두진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은 가장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죠.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남석이 윤두진의 소위 말하면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다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 꺼놓고 김종민 의원이 뭐라뭐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눈물겹게 엄호를 하시는데요. 지금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고발을 할 것이다. 그것도 무더기 우리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러는데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자기는 위법한 지시는 결코 따르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112명이 그렇게 눕고 그렇게 저항한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원으로서 소위 말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고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불법을 우리가 여기서 용서해 주고 지키면 그건 국회의원 뱃지 떼야죠.
[앵커]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 부분은 토론대상에서 좀 빼겠습니다.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요.
[김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길로 새지 마세요.
[앵커]
일단 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의 발언. 그리고 청문회 막판에 공개된 2012년의 녹취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여야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윤 후보자 측에서는 또는 민주당에서는 2012년에 기자한테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그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이 두 부분의 사실관계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서로 입장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더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여야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거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7월 8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곧이어서 우리 이해찬 당대표가 그러면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회동을 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관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비서실장이 이헌승 비서실장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보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의 단결된 힘을 일본 측에 보여줄 필요도 있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회동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1:1로, 의전을 너무 중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말로는 협치를 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과 1:1 회동을 고집하는 것 같고 총리 시절에도 서울역 플랫폼을 차 타고 들어가면서 의전황제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못 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거절을 했다고 하고 한국당은 아니라는 입장이 언론 보도에 실렸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뭐죠?
[김정재]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이 또 다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어제도 기업인들과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회동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거 사진 찍히냐, 형식적이냐. 뻔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만 했다. 왜 바쁜데 우리를 부르냐. 그리고 30명 불러서 3분씩 얘기할 거 뭐하러 부르냐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인들이 올 때는 실질적인 정부가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일본 경제 보복의 원인이 발단이 사실은 정치외교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바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건데 지금 저는 아직 답을 어떻게 했는지는 뉴스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나오고...
[앵커]
거절한 적은 없고 검토 중이다.
[김정재]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앵커]
거절한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재]
파악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아직까지 그렇게 답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협조를 하고 같이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정권이, 이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는 대책을 내놓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는 상대이기는 하나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외교정책,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같이 5당 대표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한일관계 푸는 문제를 가지고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아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함께 때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리는데요.
[김정재]
형식적인 게 아니면 되는 거죠. 형식적인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논의 중이니까 어떤 정책들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모여서 5당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원]
제가 봐서는 지금 아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한국당은 비판할 겁니다. 그게 어떤 완벽한 대안일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완벽한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정부, 대통령, 여야. 모든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정말 일본과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저는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떤 완벽한 안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추인하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지혜를 같이 기꺼이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야지 정부가 완벽한 대책을 내놓으면 여기에 박수치는 회동은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는 말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이헌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대답이 아니라 기꺼이 하겠다고 했으면 회동이 이루어졌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만남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들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걸 정치용 이벤트다, 사진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을 보면서 자꾸 토착 왜구다, 나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김정재]
지금 봅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가장 망친 게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외교 고립시켰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어땠습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도 다시 과거사로 돌아갔죠. 초계기 문제 생겼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겁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있었어요. 지금 7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경제보복 나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성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부에 맡긴다. 그리고 기업들, 너희들 이런 조치 취할 줄 몰랐냐. 이게 답입니다, 대통령의.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소위 말하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게 한일관계입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게 지난번에 똑같은 G20. 일본이 의장국이었어요. 의장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한국하고 양자회담조차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관계로 간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는커녕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정말 무책임하게 내버려둔 겁니다. 경제 보복 맨처음에 나왔을 때 한 열흘 전이죠. 그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경제인들이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일본은 정치외교 문제를 지금 경제 보복으로 돌렸습니다. 경제보복에 대해서 일본 안에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어떻합니까? 지금 다시 안보 정국으로 일본이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야 기업인들 불러서 3분씩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거 해서 뭐합니까? 결과가 뭐 나왔습니까? 결과는 수입 다변화하자, 기술 자급화하자. 30대 그룹 CEO들 안 불러도 저한테 물어도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답을 안 낸다는 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헤어지니까 이분들이 다들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또 5당 대표 만나자, 그다음에?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러면 누가 거기에 가서 또 사진 한장 찍고 오겠습니까? 이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대책을 좀 마련하고 각자 당에서도 지금 고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일본의 한일의원연맹도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고심을 하고 대통령도 이제 진정성 있게 단타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단타 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같이 한번 협의를 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1200억 원 정도의 한일 갈등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3000억 원으로 늘려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정재]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추경이 지금 현재는 한 6조 7000억인가요. 이 부분도 재난하고 나눠져서 재난 추경부터 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재난의 수준에 준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또 늘릴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상용화 양산 단계. 여기에 돈을 좀 투입하자는 건데 국민의 세금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충분히 이런 한일관계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최악의 관계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어놓고는 이렇게 일이 생기면 이제서야 세금을 투입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쳐놓고 세금으로 다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죠. 사실 일자리도 지금 기업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든지 세금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이번에 이 추경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해 주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적어도 모든 일을 세금 투입으로, 사고 친 다음에. 정부가 사고 치고 수습은 기업이 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국민이 지는 이런 행태로는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1200억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3000억 원 수준이 될지. 이번 한일 경제 마찰과 관련된 관련 예산이 심사대상에는 들어가겠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김 의원께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 세금을 투입하도록 했냐, 여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병원]
저는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작년 11월달인가 다시 한 번 파기환송했던 걸 배상하게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수 정권에서부터 재판이 1심, 2심 시작됐고 대법원에서 판결 있었고 다시 파기환송이 있어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농단하면서 상고부하고 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작년 11월달에 이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제의 강제징용에 관련돼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행했던 판결인데 마치 이 판결이 뭔가 근본적인 원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도대체 한국당에 계신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런 판결이라는 것은 일본이 한마디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판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부터 저는 정말 한번 한국당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 내렸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굴욕외교를 한다, 일본외교 정말 이렇게 숙인다,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토착왜구라는 말, 나베라는 말, 친일보수로 바뀌었다는 말이 국민들의 비난이고 질타입니다. 자꾸 이렇게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앵커]
표현은 출연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특정인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이렇게 최악으로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출발은 강제징용 판결이라고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최악을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정재]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역지사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지사지를. 역사에는 명암이 다 있습니다. 굴곡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 2019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일관계를 이런 식으로 토착왜구니 이러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렇게 적대적 관계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안한 게 자금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같이 내서 배상을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한국이 노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계기 사건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그다음 한국이 G20에 임박해서 한국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둘이서 자금을 내서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NO 했습니다. 이제 한 번 틀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왜 처음에 일본이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했을까라고 제가 당연히 의심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경제 보복의 가장 큰 원인이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이제 신뢰관계가 깨졌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인데요. 이런 최악의 관계로 가기 전까지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에 우리가 한일국교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 협정. 거기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또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개인이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해서 5억 달러를 그때 한국에 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일본의 외환보유고 21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5억 달러를 한국에 보상금으로 줬습니다.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생명값, 우리나라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이 난 뒤에 이후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까에 대해서 일본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NO 했었고요. 그리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 일은 경제보복까지 오게 된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 번 이건 대통령이 나서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한 번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죠. 회복하는데 우리가 이때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서셔야 돼요. 그래서 한일의원연맹도 다시 부활시키고 대통령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일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절대 최재성 의원님처럼 의병을 일으키자든지 아니면 토착왜구니 뭐니 지금처럼 이런 선전선동의 말은 이제 여야가 삼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병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1심, 2심, 3심 판결을 해서 일관되게 어떻게 판단했냐면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이 체결이 됐고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개인 배상은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제 기업에서 강제징용 가서 본인의 생명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분들이 소송을 해서 결국 오랜 세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소를 받아낸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대법원의 판결이 다 무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왜 있습니까? 일본이 한마디하고 일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도 다 무시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재]
판결의 결과를 어떻게 만족시켜주느냐 그 해법을 찾는 게 우리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법을 지금 한일이 만나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게 지금 중단이 됐다는 그 뜻이에요. 대법원 판결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지금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앵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1965년 한일 간의 협정으로 사인, 개인의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런 국제법적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그런 개인들의 보상청구를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판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지금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도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역지사지라는 것은 우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것인가도 한번 일본하고 같이 숙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제안을 했었고요.
[강병원]
제가 잠깐...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이 판결대로 한다면 그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청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다시 신일철주금에서 끊임없이 이분들을 무시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본 기업하고 해서 받아줄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분들에게 정당한 법의 판결에 맞게끔 명예를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분이 법의 판결에 의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의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배보상이 부족하고 또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게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당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국민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목숨값, 또 개인의 피해 배보상은 반드시 저는 개인에 대한 것은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러나 일본이 수긍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일본이 수긍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나서서 일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계속 협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쇠, 나는 모르네, 정부는 모르네 이건 아닌 거죠. 왜냐? 지금 일본 정부의 생각은 대한민국 정부의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 우리는 아이 돈 케어,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일로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극일을 해야 됩니다. 1965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의 GDP의 29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저희도 당당하게 일본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고요. 그래서 이런 배보상은 개인 차원에서 하더라도 국가는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하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이럴 때는 달래는 외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달래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보복을 했다.
[김정재]
그러니까 우리가 달랜 적이 없죠. 그냥 내버려둔 거죠.
[앵커]
방치했다?
[김정재]
방치한 거죠.
[앵커]
방치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꾸 한국당 의원님들과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면 저렇게 왜 일본 편에서 이해하시려고 하고 자꾸 일본 편에 서서 이 사안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실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토론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적어도 일본은 이 WTO에서 봐도 정말 황당한 경제적인 것 가지고서 행패를 하는 겁니다. 보복도 아닙니다, 이건. 일국에서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고 세계가 보기에도 일본이 과한 것 같고. 일본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마치 대북 제재에 뭔가 구멍이 뚫려서 이런 전략적인 물자들이 북한으로 우리가 빼돌려서 밀수출한 것처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어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밀수출을 한 것은 일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오늘 발표했죠.
[강병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156건을 철저하게 막아낸 것입니다. 4년 동안 156건이 수출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수출하려고 하는 걸 막아낸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내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꾸 정부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마치 밀수출을 성공시킨 것을 방치한 것처럼,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부 공격하는 데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세요. 저는 정말 관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김정재]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조금도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고 특히나 요즘 북한에 화학물질을 수출한다, 또는 보낸다라는 그런 아베의 망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왜곡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일본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게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영원히 반일 감정, 혐한 감정으로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얘기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국회도. 그런데 지금 대신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권에서 표를 얻으려고 국민들한테 소위 말하면 반일 선전선동 또는 일본이 아베가 자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혐한 감정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일본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또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좀 더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앵커]
두 분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지금 외교 노력을 나름대로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일본이 추가보복조치를 가했을 때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외교적인 노력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우리도 일종의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정재]
대통령께서는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좋은 방향, 윈윈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추가보복을 해도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맞대응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정재]
맞대응도 그야말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봐가면서 저희도 해야겠죠.
[앵커]
어떠십니까?
[강병원]
저는 세계 경제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추가적으로 이 공격을 해 온다고 하면 세계 경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전 세계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추가대응을 한다는 것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정부 역시 이 맞대응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된 대응을 해서 일본과의 대결을 저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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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黃, 초당 협력 하겠다더니 '文-5당대표 회동' 거부"
-강병원 "의전황제 모습 못 버리고 1:1 회동 고집하는 듯"
-김정재 "문재인 정부, 최악의 한일관계 무책임하게 내버려둬"
-김정재 "文, 기업인들 불러 사진 찍고 3분씩 얘기"
-강병원 "정치 이벤트? 그러니 한국당 보고 토착왜구·나베라 하는 것"
-김정재 "의병·토착왜구 등 선전선동 삼가야 할 때"
-김정재 "역사적 사실 외면 안돼…(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일본의 외환보유고 21억달러 중 5억달러 한국에 보상...역사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강병원 "한국당 의원들, 일본 편에 서서 정부 공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으로부터 8일 뒤, 19일이면 어렵사리 열린 6월 국회가 종료됩니다. 위원장 뽑다가 시간 다 보냈다는 말이 그리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위원장을 못한 상임위 또는 특위가 8곳입니다. 정당 간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의 자리 다툼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김 의원께 여쭤보죠. 윤석열 후보자 고발 아직 안 했나요?
[김정재]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다 됐다고 그러고요. 또 후보자 본인은 위증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김정재]
지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상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입법 미비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향후에는 위증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법은 사실은 시효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최근에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건 차후에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고발을 안 할 가능성도 있군요?
[김정재]
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니까요. 법적으로 일단 법은 문제가 되어야 되니까 현행법이나. 그래서 문제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갔다 오셔서 시효가 지난 것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제 워낙 거짓말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건도 윤우진이죠. 윤우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건데 워낙 그 과정들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한번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처벌보다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질 것이다. 거짓말 청문회라고 하셨어요. 동의하는지요?
[강병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마는 항상 청문회에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탈세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투기 그다음에 논문표절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됐을 때 얼마나 검찰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외압에 맞서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충분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좀 설득이 되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17년에 기자와의 대화가 나왔는데요.
[앵커]
2012년이요.
[강병원]
어쨌든 윤 후보자는 일관되게 그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증한 게 없습니다. 다만 12년에 그 기자와의 내용입니다. 그건 녹취가 틀어진 것이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앞뒤 정황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후배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게 잠깐 청문회 중간에 김종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이유로 자꾸 거짓말이다, 위증한 청문회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국당이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이 됐든 위증이 됐든 뭔가로 반드시 고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지금 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국회 회의 방해죄를 가지고서 한국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굉장히 중대한 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선다면 아마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 후보자의 도덕성에 뭔가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소고발을 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거의...
[김정재]
상상력의 끝판왕이시네요.
[앵커]
그건 지나 보면 알 것 같고요. 2012년에 했던 얘기하고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다른 건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에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더 후보자가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기자에게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넘겨도 되겠죠?
[김정재]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끊임 없는 거짓말 연속인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대잔치고 또 양치기 소년 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대부분을 저는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소위 말하면 윤우진 사건에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이남석이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고 수많은 여야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일관되게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통화 기록, 녹취한 걸 트니까 그제서야 통화를 듣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소개를 해 줬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당시로써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바꾸죠. 선임은 안 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거지만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소위 윤두진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은 가장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죠.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남석이 윤두진의 소위 말하면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다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 꺼놓고 김종민 의원이 뭐라뭐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눈물겹게 엄호를 하시는데요. 지금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고발을 할 것이다. 그것도 무더기 우리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러는데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자기는 위법한 지시는 결코 따르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112명이 그렇게 눕고 그렇게 저항한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원으로서 소위 말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고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불법을 우리가 여기서 용서해 주고 지키면 그건 국회의원 뱃지 떼야죠.
[앵커]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 부분은 토론대상에서 좀 빼겠습니다.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요.
[김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길로 새지 마세요.
[앵커]
일단 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의 발언. 그리고 청문회 막판에 공개된 2012년의 녹취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여야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윤 후보자 측에서는 또는 민주당에서는 2012년에 기자한테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그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이 두 부분의 사실관계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서로 입장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더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여야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거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7월 8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곧이어서 우리 이해찬 당대표가 그러면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회동을 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관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비서실장이 이헌승 비서실장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보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의 단결된 힘을 일본 측에 보여줄 필요도 있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회동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1:1로, 의전을 너무 중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말로는 협치를 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과 1:1 회동을 고집하는 것 같고 총리 시절에도 서울역 플랫폼을 차 타고 들어가면서 의전황제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못 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거절을 했다고 하고 한국당은 아니라는 입장이 언론 보도에 실렸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뭐죠?
[김정재]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이 또 다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어제도 기업인들과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회동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거 사진 찍히냐, 형식적이냐. 뻔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만 했다. 왜 바쁜데 우리를 부르냐. 그리고 30명 불러서 3분씩 얘기할 거 뭐하러 부르냐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인들이 올 때는 실질적인 정부가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일본 경제 보복의 원인이 발단이 사실은 정치외교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바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건데 지금 저는 아직 답을 어떻게 했는지는 뉴스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나오고...
[앵커]
거절한 적은 없고 검토 중이다.
[김정재]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앵커]
거절한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재]
파악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아직까지 그렇게 답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협조를 하고 같이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정권이, 이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는 대책을 내놓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는 상대이기는 하나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외교정책,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같이 5당 대표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한일관계 푸는 문제를 가지고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아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함께 때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리는데요.
[김정재]
형식적인 게 아니면 되는 거죠. 형식적인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논의 중이니까 어떤 정책들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모여서 5당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원]
제가 봐서는 지금 아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한국당은 비판할 겁니다. 그게 어떤 완벽한 대안일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완벽한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정부, 대통령, 여야. 모든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정말 일본과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저는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떤 완벽한 안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추인하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지혜를 같이 기꺼이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야지 정부가 완벽한 대책을 내놓으면 여기에 박수치는 회동은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는 말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이헌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대답이 아니라 기꺼이 하겠다고 했으면 회동이 이루어졌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만남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들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걸 정치용 이벤트다, 사진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을 보면서 자꾸 토착 왜구다, 나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김정재]
지금 봅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가장 망친 게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외교 고립시켰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어땠습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도 다시 과거사로 돌아갔죠. 초계기 문제 생겼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겁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있었어요. 지금 7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경제보복 나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성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부에 맡긴다. 그리고 기업들, 너희들 이런 조치 취할 줄 몰랐냐. 이게 답입니다, 대통령의.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소위 말하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게 한일관계입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게 지난번에 똑같은 G20. 일본이 의장국이었어요. 의장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한국하고 양자회담조차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관계로 간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는커녕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정말 무책임하게 내버려둔 겁니다. 경제 보복 맨처음에 나왔을 때 한 열흘 전이죠. 그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경제인들이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일본은 정치외교 문제를 지금 경제 보복으로 돌렸습니다. 경제보복에 대해서 일본 안에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어떻합니까? 지금 다시 안보 정국으로 일본이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야 기업인들 불러서 3분씩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거 해서 뭐합니까? 결과가 뭐 나왔습니까? 결과는 수입 다변화하자, 기술 자급화하자. 30대 그룹 CEO들 안 불러도 저한테 물어도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답을 안 낸다는 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헤어지니까 이분들이 다들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또 5당 대표 만나자, 그다음에?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러면 누가 거기에 가서 또 사진 한장 찍고 오겠습니까? 이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대책을 좀 마련하고 각자 당에서도 지금 고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일본의 한일의원연맹도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고심을 하고 대통령도 이제 진정성 있게 단타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단타 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같이 한번 협의를 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1200억 원 정도의 한일 갈등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3000억 원으로 늘려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정재]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추경이 지금 현재는 한 6조 7000억인가요. 이 부분도 재난하고 나눠져서 재난 추경부터 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재난의 수준에 준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또 늘릴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상용화 양산 단계. 여기에 돈을 좀 투입하자는 건데 국민의 세금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충분히 이런 한일관계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최악의 관계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어놓고는 이렇게 일이 생기면 이제서야 세금을 투입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쳐놓고 세금으로 다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죠. 사실 일자리도 지금 기업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든지 세금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이번에 이 추경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해 주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적어도 모든 일을 세금 투입으로, 사고 친 다음에. 정부가 사고 치고 수습은 기업이 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국민이 지는 이런 행태로는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1200억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3000억 원 수준이 될지. 이번 한일 경제 마찰과 관련된 관련 예산이 심사대상에는 들어가겠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김 의원께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 세금을 투입하도록 했냐, 여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병원]
저는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작년 11월달인가 다시 한 번 파기환송했던 걸 배상하게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수 정권에서부터 재판이 1심, 2심 시작됐고 대법원에서 판결 있었고 다시 파기환송이 있어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농단하면서 상고부하고 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작년 11월달에 이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제의 강제징용에 관련돼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행했던 판결인데 마치 이 판결이 뭔가 근본적인 원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도대체 한국당에 계신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런 판결이라는 것은 일본이 한마디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판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부터 저는 정말 한번 한국당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 내렸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굴욕외교를 한다, 일본외교 정말 이렇게 숙인다,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토착왜구라는 말, 나베라는 말, 친일보수로 바뀌었다는 말이 국민들의 비난이고 질타입니다. 자꾸 이렇게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앵커]
표현은 출연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특정인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이렇게 최악으로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출발은 강제징용 판결이라고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최악을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정재]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역지사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지사지를. 역사에는 명암이 다 있습니다. 굴곡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 2019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일관계를 이런 식으로 토착왜구니 이러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렇게 적대적 관계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안한 게 자금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같이 내서 배상을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한국이 노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계기 사건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그다음 한국이 G20에 임박해서 한국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둘이서 자금을 내서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NO 했습니다. 이제 한 번 틀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왜 처음에 일본이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했을까라고 제가 당연히 의심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경제 보복의 가장 큰 원인이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이제 신뢰관계가 깨졌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인데요. 이런 최악의 관계로 가기 전까지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에 우리가 한일국교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 협정. 거기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또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개인이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해서 5억 달러를 그때 한국에 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일본의 외환보유고 21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5억 달러를 한국에 보상금으로 줬습니다.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생명값, 우리나라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이 난 뒤에 이후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까에 대해서 일본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NO 했었고요. 그리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 일은 경제보복까지 오게 된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 번 이건 대통령이 나서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한 번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죠. 회복하는데 우리가 이때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서셔야 돼요. 그래서 한일의원연맹도 다시 부활시키고 대통령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일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절대 최재성 의원님처럼 의병을 일으키자든지 아니면 토착왜구니 뭐니 지금처럼 이런 선전선동의 말은 이제 여야가 삼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병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1심, 2심, 3심 판결을 해서 일관되게 어떻게 판단했냐면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이 체결이 됐고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개인 배상은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제 기업에서 강제징용 가서 본인의 생명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분들이 소송을 해서 결국 오랜 세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소를 받아낸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대법원의 판결이 다 무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왜 있습니까? 일본이 한마디하고 일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도 다 무시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재]
판결의 결과를 어떻게 만족시켜주느냐 그 해법을 찾는 게 우리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법을 지금 한일이 만나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게 지금 중단이 됐다는 그 뜻이에요. 대법원 판결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지금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앵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1965년 한일 간의 협정으로 사인, 개인의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런 국제법적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그런 개인들의 보상청구를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판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지금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도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역지사지라는 것은 우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것인가도 한번 일본하고 같이 숙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제안을 했었고요.
[강병원]
제가 잠깐...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이 판결대로 한다면 그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청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다시 신일철주금에서 끊임없이 이분들을 무시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본 기업하고 해서 받아줄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분들에게 정당한 법의 판결에 맞게끔 명예를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분이 법의 판결에 의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의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배보상이 부족하고 또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게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당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국민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목숨값, 또 개인의 피해 배보상은 반드시 저는 개인에 대한 것은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러나 일본이 수긍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일본이 수긍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나서서 일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계속 협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쇠, 나는 모르네, 정부는 모르네 이건 아닌 거죠. 왜냐? 지금 일본 정부의 생각은 대한민국 정부의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 우리는 아이 돈 케어,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일로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극일을 해야 됩니다. 1965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의 GDP의 29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저희도 당당하게 일본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고요. 그래서 이런 배보상은 개인 차원에서 하더라도 국가는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하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이럴 때는 달래는 외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달래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보복을 했다.
[김정재]
그러니까 우리가 달랜 적이 없죠. 그냥 내버려둔 거죠.
[앵커]
방치했다?
[김정재]
방치한 거죠.
[앵커]
방치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꾸 한국당 의원님들과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면 저렇게 왜 일본 편에서 이해하시려고 하고 자꾸 일본 편에 서서 이 사안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실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토론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적어도 일본은 이 WTO에서 봐도 정말 황당한 경제적인 것 가지고서 행패를 하는 겁니다. 보복도 아닙니다, 이건. 일국에서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고 세계가 보기에도 일본이 과한 것 같고. 일본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마치 대북 제재에 뭔가 구멍이 뚫려서 이런 전략적인 물자들이 북한으로 우리가 빼돌려서 밀수출한 것처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어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밀수출을 한 것은 일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오늘 발표했죠.
[강병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156건을 철저하게 막아낸 것입니다. 4년 동안 156건이 수출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수출하려고 하는 걸 막아낸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내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꾸 정부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마치 밀수출을 성공시킨 것을 방치한 것처럼,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부 공격하는 데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세요. 저는 정말 관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김정재]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조금도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고 특히나 요즘 북한에 화학물질을 수출한다, 또는 보낸다라는 그런 아베의 망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왜곡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일본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게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영원히 반일 감정, 혐한 감정으로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얘기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국회도. 그런데 지금 대신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권에서 표를 얻으려고 국민들한테 소위 말하면 반일 선전선동 또는 일본이 아베가 자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혐한 감정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일본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또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좀 더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앵커]
두 분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지금 외교 노력을 나름대로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일본이 추가보복조치를 가했을 때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외교적인 노력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우리도 일종의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정재]
대통령께서는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좋은 방향, 윈윈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추가보복을 해도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맞대응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정재]
맞대응도 그야말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봐가면서 저희도 해야겠죠.
[앵커]
어떠십니까?
[강병원]
저는 세계 경제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추가적으로 이 공격을 해 온다고 하면 세계 경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전 세계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추가대응을 한다는 것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정부 역시 이 맞대응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된 대응을 해서 일본과의 대결을 저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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