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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0대 그룹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 총출동했습니다. 사린가스에 VX까지 거론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 이에 맞대응할 해법을 찾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고 모인건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초청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입장이 조금 단호해진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최후통첩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게 강한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런 단호한 태도를 한 번은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아마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저 초점을 뒀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레드라인을 제시했었고 어제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 자리는 기업인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해법도 함께 마련해 보자, 이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앵커]
김상조 정책실장 1분 손팻말 들고 있는 사진도 보이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3분씩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1분 남으면 1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손팻말을 들었는데 아마도 삼십여 분의 기업인들이 와계셨고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발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대통령 일정도 있고 기업인들도 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간을 줄인 것 같은데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어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재 개발, 우리가 부품 개발 열심히 할 테니까 규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분야, 우리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현재도. 물론 기술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시간은 적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수입 다변화라든가 부품 국산화, 이런 문제도 기업인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어제 회의 모습도 보면 그냥 청와대에서 회의하듯이 사각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 어제 회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민관이 힘을 합쳐서 거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더 방점이 찍혔다고...
[앵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본 아베 총리, 보고 있나?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불만도 나오고 있기는 하던데 아마 야당이 집권을 했어도 비슷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쁘신 분들 모여서 30분 넘게 더 얘기했지만 2시간이 다 얘기를 나누기에는 좀 모자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자,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5당 대표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엄중한 경제 외교 현장에서 이같은 발언, 정부의 외교협상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해찬 대표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유독 황교안 대표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보복에 맞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앵커]
어제 기업인들 만남도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5당 대표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 이것도 이벤트가 될 우려가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주장이에요.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일본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본인을 불러서 물어보면 그럼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더더욱 더 강하게 공격하는, 틈을 벌려서 정쟁으로 몰고가고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더 커지도록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잔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협력해서 이를 풀 수 있는 부분에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긍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말 따끔하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하지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셔서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앵커]
뭔가 대책을 줘야 한다.
[최진봉]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또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그 부분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유능 정당이라면 뭔가 대안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 일본 쪽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일본 방문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들 차원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 번 5당 대표 회동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식으로 제안해서.
[이종훈]
황교안 대표도 분명히 1:1 회동을 요구할 텐데 그 요구, 원하는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도 역시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박만 할 게 아니고 이번에는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설령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향해서 보여주기도 필요하지만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최근에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 정서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자꾸 엇나가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여기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일본의 전략인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사린가스 얘기하더니 VX, 이게 김정은 친형 김정남 암살 때 쓰였던 물질인데 이런 물질의 원료를 한국이 수출해서 북한에 제공했다 이런 억지주장까지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이런 전략물자 밀수출한 건 일본이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가 있어요.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부정 수출 사건 개요라는 자료를 발간했는데 그 자료를 하태경 의원이 입수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총 30건의 밀반출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반출이 넘어갔는데 주요 물품들이 불화나트륨 50kg, 그다음에 불화수소산 50kg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생화학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이런 재료들 30건 이상이 지금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그 사이에 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밀반출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건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마치 이런 물질들을 북한에 수출해서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일본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북 밀수출이 나중에 발견돼서 일본이 북한에 확인해서 알아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밀반출되거나 제재를 뚫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화학물질 재료들은 전혀 잡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국제 공조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NHK, 후지TV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침에 긴급 브리핑 하면서 여기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대책, 더욱 신중해져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얼마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이 우리 경제를 압박할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낙연 총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마음에는 굳이 야당에 빌미를 줄 이런 얘기들까지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종훈]
더군다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당국자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임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이 너무 앞서가지고 계속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은 더 지금 말이 많아서 논란이 많이 유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은 말을 많이 아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기 국면에 봉착한 상태고 총력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은 굉장히 아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적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한곳에서 나오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도쿄에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급으로 하자 이랬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과장급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굳이 협의라는 표현도 쓰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자꾸 협의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흘리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마도 내일 만남에서도 중요한 합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본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협의나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뭔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아베 정권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꾸 한일관계를 좀 충돌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어떤 열매들을 따먹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사회가 이 문제가 정말 자유경제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또 일본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압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반도체 수출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IT분야나 아니면 AI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최진봉]
그런 부분을 자꾸 어필을 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외교라인들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미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미국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반도체 동맹외교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즈니스 외교에 나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의존해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한 지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반도체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개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더 공략을 해야 될 외교 대상은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나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대표적이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총력 외교를 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뿐만 아니라 협력을 구해야 될 나라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이종훈]
글로벌 동맹을 만들어서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통상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이 우리나라만의 압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조금씩이라도 힘을 합쳐주면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라인도 총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통화도 간밤에 했다고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아프리카를 방문 중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던데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경화 장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외교정책이나 업무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그걸 다 안 하고 일본 일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협의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각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가 운영되는 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멈춰 서고 이것만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교부 장관이 원래 계획돼 있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그것마저도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프리카 3국을 방문해서도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내는 것도 결국은 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범위 내에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오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 모습 조금 전에 보셨는데 어제는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였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출마하냐, 이렇게 묻는 돌직구 질문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총선감별사가 된 한국당 임이자 의원, 또 방어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성격은 까칠해지시지 않은 걸로. 이낙연 총리가 월요일에 점심을 함께했는데 까칠해지지 않으셨다, 평온하셨다고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어제 총선감별사 역할로 나온 것 같아요.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질문을 꽤 많이 하네요.
[이종훈]
저는 개인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내년에 과연 출마할지 여부가 더 관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분들, 그것도 타당에 계신 분들 출마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앵커]
지역구까지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종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준비도 부족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정부의 경제 실정 파헤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 파헤치기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앵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했을까.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도 전혀 안 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준비가 부족할 때 이런 식을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신상 관련한 질문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거 하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요. 상임위원회할 때도 그렇고 대정부질문할 때도 그렇고 질문할 거리는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가한 질문이나 하고 있을 때냐는 거죠. 이건 역시 임이자 의원도 개인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건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굉장히 시급한 시점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총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개각 질문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한 4~5명 정도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전화 돌려도 장관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최진봉]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인사청문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분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을 원래 검증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도덕성 검증이 중점이 되고 또 신상털기식 검증이 되다 보니까 쉽게 장관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청을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관 나섰다가 괜히 집안 모든 거 다 들통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에 쉽게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역 의원 하다가 장관에 들어와서, 개각이 돼서 그 장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총선 앞두고 다시 한 번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찾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다시 개각을 통해서 장관 자리로 갈 수 없고. 그럼 결국 관료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머지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찾다 보면 그런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례대표 초선 의원과 3선 출신 장관의 신경전도 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초전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가 고양인 거죠? 그럼 김현아 의원, 비례대표인데 다음에 이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 보죠?
[이종훈]
그런데 벌써부터 너무 김칫국들 마시는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을 좀 아는 편인데 글쎄요, 두 분 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는 편이고.
[앵커]
3기 신도시 때문에 만만치 않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 못한.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지역은 또 의외로 상당히 뜨거운 지역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굉장히 도전자도 많을 것 같고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런 얘기할 때입니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사평론가의 얘기였는데.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최진봉]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찾죠, 어느 지역구에 가서 할지. 저는 용인에 사는데 저도 보면 지금 현역 비례대표들이 플래카드 걸고 그래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도 플래카드를 걸고 행사할 때마다. 또 현재 하시는 분이 또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지역에 이분이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비례대표들은 한 번밖에 보통 비례대표를 안 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찾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의, 상대 당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지역을 먼저 고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고향, 출신, 출신학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죠. 아무래도 연고지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같은 당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또 거기에 출마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도전장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이것도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천 룰들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게 공천 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점점 정당들이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해 소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감안하고 도전장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 분야 총선 대정부질문에서는 총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내일 또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야는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영 입장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 당론과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김종민 의원인데요.
"윤 후보자가 다시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사실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 번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얘기한 내용과 또 나중에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조금 수습 차원에서 일단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아니겠느냐, 저 녹취파일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서 좀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데,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한국당 지도부의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前 대표 : 본인이 아마 당혹스러워서 말이 꼬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수임과 관련된 소개는 아니다. 내가 뭐 윤석열이가 이뻐서, 윤석열을 감싸고 돌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당이 걱정이니까, 그렇게 대처할 게 아니다.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할 건가, 중립 지키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걸 종일 해서 족쇄를 채워버렸어야지….]
[앵커]
금태섭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오히려 두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소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종훈]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론 정해지면 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그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편중돼 가고 두둔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본다면 각자의 소신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각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저는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앵커]
권장사항이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잘 못했다.
[최진봉]
공격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임 문제가 거짓말 문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타격이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했으면 도리어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당이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뭔가 속내는 따로 있었다.
[최진봉]
그렇죠.
[앵커]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이 1차로 부결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임명 강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몇 달 전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고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들. 꽤 많은데요. 18명에게 일단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공포 조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소환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물론 쌍방 폭행의 경우 민간에서도 친구끼리 싸웠다가 합의 보고 그래서 소 취하 서로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그렇게 사적인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고.]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총선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들어오는 과정에 민주당에게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일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빠루·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이런 식의 제1 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소환에 응해야 되는 의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지도부는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종훈]
왜 나는 소환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의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앵커]
개별적으로라도.
[이종훈]
그렇죠.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가서 떳떳하게 수사 받겠다라고 또는 조사받겠다... 지금 사실 피고인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의 집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항거를 하는 것, 이거 별로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의원 개개인이 못 한다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도 방침을 잘 정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응해야 되는 거죠. 일단 조사에 응하고 조사받은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기소를 하려고 든다든지 하면 그때 방어선을 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지금은 마치 일부러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눈에 딱 띄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전략을 짜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불법 사보임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수사를 해라. 그리고 소환하려면 나부터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은 나간다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얘기가 좀 궁색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왜 부르지 않고 우리 당만 부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18명으로 늘린 겁니다. 물론 수사의 순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시에 출두하겠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출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당 의원들만 부르지 말고 여당 의원 부르라고 했으니 이제 여당 의원 불렀잖아요.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받으시고 소명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뭐가...
[앵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돼서 불렀다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게 맞고 거기서 소명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예 출석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안 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하겠다는 것만 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공식 당론이 나올지, 또 개별적 의원들의 입장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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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0대 그룹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 총출동했습니다. 사린가스에 VX까지 거론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 이에 맞대응할 해법을 찾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고 모인건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초청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입장이 조금 단호해진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최후통첩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게 강한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런 단호한 태도를 한 번은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아마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저 초점을 뒀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레드라인을 제시했었고 어제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 자리는 기업인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해법도 함께 마련해 보자, 이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앵커]
김상조 정책실장 1분 손팻말 들고 있는 사진도 보이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3분씩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1분 남으면 1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손팻말을 들었는데 아마도 삼십여 분의 기업인들이 와계셨고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발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대통령 일정도 있고 기업인들도 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간을 줄인 것 같은데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어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재 개발, 우리가 부품 개발 열심히 할 테니까 규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분야, 우리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현재도. 물론 기술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시간은 적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수입 다변화라든가 부품 국산화, 이런 문제도 기업인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어제 회의 모습도 보면 그냥 청와대에서 회의하듯이 사각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 어제 회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민관이 힘을 합쳐서 거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더 방점이 찍혔다고...
[앵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본 아베 총리, 보고 있나?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불만도 나오고 있기는 하던데 아마 야당이 집권을 했어도 비슷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쁘신 분들 모여서 30분 넘게 더 얘기했지만 2시간이 다 얘기를 나누기에는 좀 모자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자,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5당 대표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엄중한 경제 외교 현장에서 이같은 발언, 정부의 외교협상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해찬 대표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유독 황교안 대표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보복에 맞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앵커]
어제 기업인들 만남도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5당 대표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 이것도 이벤트가 될 우려가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주장이에요.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일본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본인을 불러서 물어보면 그럼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더더욱 더 강하게 공격하는, 틈을 벌려서 정쟁으로 몰고가고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더 커지도록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잔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협력해서 이를 풀 수 있는 부분에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긍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말 따끔하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하지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셔서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앵커]
뭔가 대책을 줘야 한다.
[최진봉]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또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그 부분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유능 정당이라면 뭔가 대안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 일본 쪽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일본 방문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들 차원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 번 5당 대표 회동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식으로 제안해서.
[이종훈]
황교안 대표도 분명히 1:1 회동을 요구할 텐데 그 요구, 원하는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도 역시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박만 할 게 아니고 이번에는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설령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향해서 보여주기도 필요하지만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최근에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 정서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자꾸 엇나가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여기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일본의 전략인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사린가스 얘기하더니 VX, 이게 김정은 친형 김정남 암살 때 쓰였던 물질인데 이런 물질의 원료를 한국이 수출해서 북한에 제공했다 이런 억지주장까지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이런 전략물자 밀수출한 건 일본이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가 있어요.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부정 수출 사건 개요라는 자료를 발간했는데 그 자료를 하태경 의원이 입수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총 30건의 밀반출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반출이 넘어갔는데 주요 물품들이 불화나트륨 50kg, 그다음에 불화수소산 50kg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생화학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이런 재료들 30건 이상이 지금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그 사이에 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밀반출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건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마치 이런 물질들을 북한에 수출해서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일본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북 밀수출이 나중에 발견돼서 일본이 북한에 확인해서 알아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밀반출되거나 제재를 뚫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화학물질 재료들은 전혀 잡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국제 공조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NHK, 후지TV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침에 긴급 브리핑 하면서 여기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대책, 더욱 신중해져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얼마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이 우리 경제를 압박할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낙연 총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마음에는 굳이 야당에 빌미를 줄 이런 얘기들까지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종훈]
더군다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당국자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임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이 너무 앞서가지고 계속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은 더 지금 말이 많아서 논란이 많이 유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은 말을 많이 아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기 국면에 봉착한 상태고 총력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은 굉장히 아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적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한곳에서 나오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도쿄에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급으로 하자 이랬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과장급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굳이 협의라는 표현도 쓰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자꾸 협의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흘리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마도 내일 만남에서도 중요한 합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본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협의나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뭔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아베 정권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꾸 한일관계를 좀 충돌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어떤 열매들을 따먹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사회가 이 문제가 정말 자유경제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또 일본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압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반도체 수출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IT분야나 아니면 AI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최진봉]
그런 부분을 자꾸 어필을 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외교라인들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미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미국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반도체 동맹외교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즈니스 외교에 나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의존해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한 지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반도체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개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더 공략을 해야 될 외교 대상은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나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대표적이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총력 외교를 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뿐만 아니라 협력을 구해야 될 나라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이종훈]
글로벌 동맹을 만들어서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통상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이 우리나라만의 압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조금씩이라도 힘을 합쳐주면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라인도 총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통화도 간밤에 했다고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아프리카를 방문 중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던데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경화 장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외교정책이나 업무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그걸 다 안 하고 일본 일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협의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각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가 운영되는 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멈춰 서고 이것만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교부 장관이 원래 계획돼 있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그것마저도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프리카 3국을 방문해서도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내는 것도 결국은 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범위 내에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오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 모습 조금 전에 보셨는데 어제는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였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출마하냐, 이렇게 묻는 돌직구 질문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총선감별사가 된 한국당 임이자 의원, 또 방어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성격은 까칠해지시지 않은 걸로. 이낙연 총리가 월요일에 점심을 함께했는데 까칠해지지 않으셨다, 평온하셨다고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어제 총선감별사 역할로 나온 것 같아요.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질문을 꽤 많이 하네요.
[이종훈]
저는 개인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내년에 과연 출마할지 여부가 더 관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분들, 그것도 타당에 계신 분들 출마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앵커]
지역구까지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종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준비도 부족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정부의 경제 실정 파헤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 파헤치기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앵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했을까.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도 전혀 안 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준비가 부족할 때 이런 식을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신상 관련한 질문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거 하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요. 상임위원회할 때도 그렇고 대정부질문할 때도 그렇고 질문할 거리는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가한 질문이나 하고 있을 때냐는 거죠. 이건 역시 임이자 의원도 개인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건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굉장히 시급한 시점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총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개각 질문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한 4~5명 정도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전화 돌려도 장관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최진봉]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인사청문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분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을 원래 검증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도덕성 검증이 중점이 되고 또 신상털기식 검증이 되다 보니까 쉽게 장관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청을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관 나섰다가 괜히 집안 모든 거 다 들통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에 쉽게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역 의원 하다가 장관에 들어와서, 개각이 돼서 그 장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총선 앞두고 다시 한 번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찾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다시 개각을 통해서 장관 자리로 갈 수 없고. 그럼 결국 관료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머지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찾다 보면 그런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례대표 초선 의원과 3선 출신 장관의 신경전도 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초전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가 고양인 거죠? 그럼 김현아 의원, 비례대표인데 다음에 이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 보죠?
[이종훈]
그런데 벌써부터 너무 김칫국들 마시는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을 좀 아는 편인데 글쎄요, 두 분 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는 편이고.
[앵커]
3기 신도시 때문에 만만치 않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 못한.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지역은 또 의외로 상당히 뜨거운 지역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굉장히 도전자도 많을 것 같고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런 얘기할 때입니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사평론가의 얘기였는데.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최진봉]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찾죠, 어느 지역구에 가서 할지. 저는 용인에 사는데 저도 보면 지금 현역 비례대표들이 플래카드 걸고 그래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도 플래카드를 걸고 행사할 때마다. 또 현재 하시는 분이 또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지역에 이분이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비례대표들은 한 번밖에 보통 비례대표를 안 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찾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의, 상대 당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지역을 먼저 고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고향, 출신, 출신학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죠. 아무래도 연고지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같은 당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또 거기에 출마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도전장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이것도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천 룰들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게 공천 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점점 정당들이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해 소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감안하고 도전장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 분야 총선 대정부질문에서는 총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내일 또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야는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영 입장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 당론과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김종민 의원인데요.
"윤 후보자가 다시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사실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 번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얘기한 내용과 또 나중에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조금 수습 차원에서 일단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아니겠느냐, 저 녹취파일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서 좀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데,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한국당 지도부의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前 대표 : 본인이 아마 당혹스러워서 말이 꼬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수임과 관련된 소개는 아니다. 내가 뭐 윤석열이가 이뻐서, 윤석열을 감싸고 돌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당이 걱정이니까, 그렇게 대처할 게 아니다.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할 건가, 중립 지키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걸 종일 해서 족쇄를 채워버렸어야지….]
[앵커]
금태섭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오히려 두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소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종훈]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론 정해지면 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그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편중돼 가고 두둔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본다면 각자의 소신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각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저는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앵커]
권장사항이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잘 못했다.
[최진봉]
공격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임 문제가 거짓말 문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타격이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했으면 도리어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당이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뭔가 속내는 따로 있었다.
[최진봉]
그렇죠.
[앵커]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이 1차로 부결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임명 강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몇 달 전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고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들. 꽤 많은데요. 18명에게 일단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공포 조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소환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물론 쌍방 폭행의 경우 민간에서도 친구끼리 싸웠다가 합의 보고 그래서 소 취하 서로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그렇게 사적인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고.]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총선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들어오는 과정에 민주당에게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일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빠루·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이런 식의 제1 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소환에 응해야 되는 의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지도부는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종훈]
왜 나는 소환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의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앵커]
개별적으로라도.
[이종훈]
그렇죠.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가서 떳떳하게 수사 받겠다라고 또는 조사받겠다... 지금 사실 피고인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의 집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항거를 하는 것, 이거 별로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의원 개개인이 못 한다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도 방침을 잘 정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응해야 되는 거죠. 일단 조사에 응하고 조사받은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기소를 하려고 든다든지 하면 그때 방어선을 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지금은 마치 일부러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눈에 딱 띄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전략을 짜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불법 사보임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수사를 해라. 그리고 소환하려면 나부터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은 나간다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얘기가 좀 궁색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왜 부르지 않고 우리 당만 부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18명으로 늘린 겁니다. 물론 수사의 순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시에 출두하겠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출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당 의원들만 부르지 말고 여당 의원 부르라고 했으니 이제 여당 의원 불렀잖아요.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받으시고 소명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뭐가...
[앵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돼서 불렀다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게 맞고 거기서 소명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예 출석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안 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하겠다는 것만 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공식 당론이 나올지, 또 개별적 의원들의 입장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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