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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의혹을 경제 보복 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과거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공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자료를 공개를 하셨는데 일단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핵심내용은 방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대량살상무기의 전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원재료, 부품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모든 나라가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했고 정부가 못 막았다 하는 데이터가 일본에서, 일본 데이터입니다, 일본 주관의. 그걸 입수해서 공개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으신 건데, 이 일본에서 자료를 낸 곳이 어느 기관인가요?
[인터뷰]
이 기관은 영어로는 시스텍이고요. 번역을 하면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인데 쉽게 말하면 안보전략물자수출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고요. 일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한국에도 유사 기관이... 모든 나라에 다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우리 무역협회 산하의 안보물자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온 자료라고 봐도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앵커]
그럼 앞서서 말씀하셨던 불화수소라는 재료가 왜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제 의견이 아니라 안전보장무역센터 기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화학무기의 원재료라는 겁니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이. 그러니까 이건 반도체에 쓰이는 건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것이고 이건 순도가 낮은 것인데 이게 사린의 원료다, 사린가스테러라고 아마 국민들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테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망했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북한 배를 통해서 갔다는 겁니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96년도에 고베항에 입항 중이었던 북한 선박. 이 선박은 당시에 북한에 긴급지원 쌀을 보내기 위한 선박인데 이 선박을 이용해서 생화학무기의 원재료가 되는 불화수소산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재료를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반대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경제보복이다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가 수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전략물자를 관리를 잘 못해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든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냥 억지주장인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가 밀반출된 이런 사례가 많다라는 게 일본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원재료를 북한에 넘긴 것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한 30여 건. 제가 어젯밤에 입수해서 급히 찾느라 100%를 다 못 찾기는 한 것 같은데요. 찾은 것만도 96년부터 2013년까지 대략 17년 기간 동안에 북한으로 간 것만 3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여 건.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인터뷰]
YTN에서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공시했으니까요. 일본어로 된 자료여서 찾는 데 속도가 느려서 어젯밤에 찾은 것만 그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생화학무기 재료인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밀수출한 전략물자 가운데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건 2001년에 발생한 사례인데요. 3차원 측정기,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앵커]
좀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인터뷰]
입체에 공간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디지털좌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말레이시아 수출됐다가 2대가 수출됐는데 그중 1대가 리비아 핵개발시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까지 나오고요. 처벌 내용까지도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재료 또 불화수소와 생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까지도 같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여러 장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 변환기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데 2004년에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수출됐다. 그리고 2002년에 직류안정화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갑자기 전기 부하가 많이 걸리면 직류전압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안 흔들리게,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에 이용이 된답니다. 이게 2003년에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태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갔다. 또 생물무기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가 2002년에 대만을 경유해서 북한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처음부터 북한에 밀수출하려고 노린 겁니다. 그래서 제3국을 경유하면 의심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3국, 예를 들어서 중국, 태국, 대만 이런 데를 경유해서 북한으로 간 사례들입니다.
[앵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인터뷰]
제가 한 2시간 전에 해서요. 아마 이 내용 접하게 되면 일본의 발표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를 보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거둘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터뷰]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한 건데요. 제가 이걸 공개한 취지가 계속 서로 감정싸움을 더 고조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안보 명분으로 우리 대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이런 억지논리를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이런 수출 통제는 그만 중단하라.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앵커]
이 자료를 그럼 외교부에도 전달하고 앞으로 또 어떤 입장을 밝힐 예정이신가요?
[인터뷰]
일단 국방부에 자료 보내서요. 각각의 밀반출한 부품들, 재료들 있잖아요. 이게 무기개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또 확인하고. 또 사실 외교부, 산자부 이런 데 보내서 이것 말고 일본에서 전략물자 관리에 실패한 사례들 더 있을지, 제가 입수한 원데이터가 201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년에서 19년까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에. 그래서 이건 정부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 중요한 근거들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의혹을 경제 보복 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과거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공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자료를 공개를 하셨는데 일단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핵심내용은 방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대량살상무기의 전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원재료, 부품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모든 나라가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했고 정부가 못 막았다 하는 데이터가 일본에서, 일본 데이터입니다, 일본 주관의. 그걸 입수해서 공개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으신 건데, 이 일본에서 자료를 낸 곳이 어느 기관인가요?
[인터뷰]
이 기관은 영어로는 시스텍이고요. 번역을 하면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인데 쉽게 말하면 안보전략물자수출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고요. 일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한국에도 유사 기관이... 모든 나라에 다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우리 무역협회 산하의 안보물자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온 자료라고 봐도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앵커]
그럼 앞서서 말씀하셨던 불화수소라는 재료가 왜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제 의견이 아니라 안전보장무역센터 기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화학무기의 원재료라는 겁니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이. 그러니까 이건 반도체에 쓰이는 건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것이고 이건 순도가 낮은 것인데 이게 사린의 원료다, 사린가스테러라고 아마 국민들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테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망했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북한 배를 통해서 갔다는 겁니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96년도에 고베항에 입항 중이었던 북한 선박. 이 선박은 당시에 북한에 긴급지원 쌀을 보내기 위한 선박인데 이 선박을 이용해서 생화학무기의 원재료가 되는 불화수소산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재료를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반대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경제보복이다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가 수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전략물자를 관리를 잘 못해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든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냥 억지주장인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가 밀반출된 이런 사례가 많다라는 게 일본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원재료를 북한에 넘긴 것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한 30여 건. 제가 어젯밤에 입수해서 급히 찾느라 100%를 다 못 찾기는 한 것 같은데요. 찾은 것만도 96년부터 2013년까지 대략 17년 기간 동안에 북한으로 간 것만 3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여 건.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인터뷰]
YTN에서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공시했으니까요. 일본어로 된 자료여서 찾는 데 속도가 느려서 어젯밤에 찾은 것만 그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생화학무기 재료인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밀수출한 전략물자 가운데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건 2001년에 발생한 사례인데요. 3차원 측정기,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앵커]
좀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인터뷰]
입체에 공간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디지털좌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말레이시아 수출됐다가 2대가 수출됐는데 그중 1대가 리비아 핵개발시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까지 나오고요. 처벌 내용까지도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재료 또 불화수소와 생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까지도 같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여러 장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 변환기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데 2004년에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수출됐다. 그리고 2002년에 직류안정화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갑자기 전기 부하가 많이 걸리면 직류전압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안 흔들리게,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에 이용이 된답니다. 이게 2003년에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태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갔다. 또 생물무기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가 2002년에 대만을 경유해서 북한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처음부터 북한에 밀수출하려고 노린 겁니다. 그래서 제3국을 경유하면 의심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3국, 예를 들어서 중국, 태국, 대만 이런 데를 경유해서 북한으로 간 사례들입니다.
[앵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인터뷰]
제가 한 2시간 전에 해서요. 아마 이 내용 접하게 되면 일본의 발표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를 보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거둘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터뷰]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한 건데요. 제가 이걸 공개한 취지가 계속 서로 감정싸움을 더 고조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안보 명분으로 우리 대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이런 억지논리를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이런 수출 통제는 그만 중단하라.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앵커]
이 자료를 그럼 외교부에도 전달하고 앞으로 또 어떤 입장을 밝힐 예정이신가요?
[인터뷰]
일단 국방부에 자료 보내서요. 각각의 밀반출한 부품들, 재료들 있잖아요. 이게 무기개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또 확인하고. 또 사실 외교부, 산자부 이런 데 보내서 이것 말고 일본에서 전략물자 관리에 실패한 사례들 더 있을지, 제가 입수한 원데이터가 201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년에서 19년까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에. 그래서 이건 정부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 중요한 근거들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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