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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수순이라고 봐야 하는데 막판 거짓말 논란이 불거져서 청와대에서 여론 추이를 봐야 하지 않느냐.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미 당대표나 원내대표 발언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역대 어느 후보에 비해서도 가령 단골 메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도 나오는 탈세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특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정한 7대 기준에 부합한 후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조차도 청문회장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갖고 있었고 다만 마지막에 기억의 혼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응답을 했던 것들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야당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청문회에서 했던 주장들이 거짓말이다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윤 후보자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가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고 지푸라기를 어쨌건 더 부풀리고 논란화, 논쟁화시켜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없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7대 기준에 부합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그동안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검찰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검찰 내 수장으로서 적임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7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을 했으나 지금 마지막에 말이 조금 달라진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좀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친정이 어디입니까? 친정이 검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은 자격은 충분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더불어서 언론에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냐, 이런 내부적인 어떤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없는 맥빠진 청문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약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9회말 2사에 거의 홈런에 가까운 한 방을 날렸다, 아마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야당으로서도 특별히 어떤 공세를 펼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치공세다라고 했지만 검찰 내지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거짓말하고 하는 범죄자를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을 때 6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3번 부인하고 이후에 본인이 닭이 우니까 통곡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6번 부인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것인지.
물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일곱 가지 중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측과 달리 검찰총장직의 특수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이냐 하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컨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에 따르면 아마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는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 안에서 나온 사뭇 다른 목소리를 잠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반대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번에는 살짝 두둔해주는 듯한 또는 논란의 쟁점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정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사람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희용]
사실 금태섭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 의원, 전 대표의 발언이나 사실 양쪽에서 소신 발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하나다, 그러니까 별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후보자 페이스북 전문을 보게 되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자질은 충분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전문을 보다 보면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들이 기자들이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윤석열이 윤대진이라고 했어야 했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항변성 분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오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거짓말은 없었다. 아까 6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봐도 무방하더라. 다만 과거 2012년도에 했던 그 인터뷰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해야 한다.
사실 공인이나 정치인으로서는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사실 첫 번째는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또 일정한 특별한 경우와 상황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변호사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직무관련성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지위성. 기관지위성과 직무관련성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건 윤대진이나 윤석열이 마찬가지이고 또한 지금은 공소시효도 이미 끝난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신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전 대표로서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지극히 간단한 문제인 것이 부풀려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극히 간단한 문제인지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여야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대치가 계속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오늘 새벽 0시 채택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예상대로 범여권에서는 밀어주고 보수 야당에서는 반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임명 강행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후폭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실제로 국회가 정상화된 지가 정말 며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청문회 채택 문제로 해서 또 한 차례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국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 분에 있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5명에 대해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0시를 넘자 바로 지금 더 다시 한 번 청문회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신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진사퇴만이 답이고 오히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짓말을 한 사람이 검찰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행이 될 경우 사실 이 또한 그렇게 큰 후폭풍 이 있을 가능성은 다른 건보다는 높지 않다. 결국 앞으로 있는 정치 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한두 주가 지나면 그 후폭풍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강희용]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사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엽적인 문제로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그 문제로 정치공세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은 사실 검찰총장으로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그다음에 검찰의 중립.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짚었느냐.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2015년도에 있잖아요. 우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핵심이 뭐냐 하면 검찰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윤회 문건 수사를 무마했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무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도 그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시키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대 야당 의원들을 구속 기소시키는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를 벌인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논란 속에서도 통과가 됐거든요.
다시 이런 문제가 짚어지고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할 자질이 있는지, 그다음에 검찰을 말 그대로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자신의 어떤 외벽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숱한 말로써 증명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이 지금 엉뚱한 논란으로 본질과 다른 문제에 매몰돼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자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살짝 평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임명은 이뤄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기존의 사례에 비해서는 아주 거세거나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일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앵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100% 장담한다고 했는데 두 분도 똑같이 예상하세요?
[최진녕]
지명하는 건 100% 인데 100% 임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두고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내부적인 검찰 내의 기류나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이제 당내에서는 사실상 지명이 된 상태다.
더불어서 최근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이 보안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본인에게 얘기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항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의 직책은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습니다만 본인이 향후에 내부적인 언질이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거의 100%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기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지금 있나요?
[강희용]
지금 상황에서 차기 민정수석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신현수 전 국정원기조실장이 거론되고 있고 민정수석실 내에 어떤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하고 임명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결국에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지난 5월 달 KBS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제화까지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결국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그다음 패스트트랙 전 과정에 대해서 정말 리베로답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성과를 냈죠.
그러나 실제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 대국회 설득 과정을 직접적으로 해 주면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즉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국회 논의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질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하게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그 안에서 조율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조국 장관을 지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개혁. 그다음 검찰의 개혁. 이 두 가지가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고 하는 수에 담겨 있는 수다. 그리고 차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로 우리 특히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여러 비서관들이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대법관이나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나 지금 다 진출해 있거든요.
즉 뭐냐 하면 일종의 권력의 요람으로서 민정수석실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검찰 내부 혹은 비검찰에서 찾는다고 하면 민정수석실 내에서의 어떤 내부 발탁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줄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개혁의 이유도 또 이에 대한 반대의 이유들도 모두 국민을 향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칩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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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수순이라고 봐야 하는데 막판 거짓말 논란이 불거져서 청와대에서 여론 추이를 봐야 하지 않느냐.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미 당대표나 원내대표 발언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역대 어느 후보에 비해서도 가령 단골 메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도 나오는 탈세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특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정한 7대 기준에 부합한 후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조차도 청문회장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갖고 있었고 다만 마지막에 기억의 혼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응답을 했던 것들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야당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청문회에서 했던 주장들이 거짓말이다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윤 후보자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가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고 지푸라기를 어쨌건 더 부풀리고 논란화, 논쟁화시켜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없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7대 기준에 부합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그동안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검찰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검찰 내 수장으로서 적임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7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을 했으나 지금 마지막에 말이 조금 달라진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좀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친정이 어디입니까? 친정이 검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은 자격은 충분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더불어서 언론에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냐, 이런 내부적인 어떤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없는 맥빠진 청문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약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9회말 2사에 거의 홈런에 가까운 한 방을 날렸다, 아마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야당으로서도 특별히 어떤 공세를 펼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치공세다라고 했지만 검찰 내지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거짓말하고 하는 범죄자를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을 때 6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3번 부인하고 이후에 본인이 닭이 우니까 통곡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6번 부인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것인지.
물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일곱 가지 중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측과 달리 검찰총장직의 특수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이냐 하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컨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에 따르면 아마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는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 안에서 나온 사뭇 다른 목소리를 잠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반대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번에는 살짝 두둔해주는 듯한 또는 논란의 쟁점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정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사람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희용]
사실 금태섭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 의원, 전 대표의 발언이나 사실 양쪽에서 소신 발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하나다, 그러니까 별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후보자 페이스북 전문을 보게 되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자질은 충분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전문을 보다 보면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들이 기자들이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윤석열이 윤대진이라고 했어야 했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항변성 분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오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거짓말은 없었다. 아까 6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봐도 무방하더라. 다만 과거 2012년도에 했던 그 인터뷰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해야 한다.
사실 공인이나 정치인으로서는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사실 첫 번째는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또 일정한 특별한 경우와 상황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변호사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직무관련성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지위성. 기관지위성과 직무관련성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건 윤대진이나 윤석열이 마찬가지이고 또한 지금은 공소시효도 이미 끝난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신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전 대표로서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지극히 간단한 문제인 것이 부풀려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극히 간단한 문제인지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여야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대치가 계속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오늘 새벽 0시 채택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예상대로 범여권에서는 밀어주고 보수 야당에서는 반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임명 강행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후폭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실제로 국회가 정상화된 지가 정말 며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청문회 채택 문제로 해서 또 한 차례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국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 분에 있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5명에 대해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0시를 넘자 바로 지금 더 다시 한 번 청문회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신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진사퇴만이 답이고 오히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짓말을 한 사람이 검찰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행이 될 경우 사실 이 또한 그렇게 큰 후폭풍 이 있을 가능성은 다른 건보다는 높지 않다. 결국 앞으로 있는 정치 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한두 주가 지나면 그 후폭풍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강희용]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사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엽적인 문제로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그 문제로 정치공세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은 사실 검찰총장으로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그다음에 검찰의 중립.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짚었느냐.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2015년도에 있잖아요. 우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핵심이 뭐냐 하면 검찰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윤회 문건 수사를 무마했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무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도 그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시키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대 야당 의원들을 구속 기소시키는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를 벌인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논란 속에서도 통과가 됐거든요.
다시 이런 문제가 짚어지고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할 자질이 있는지, 그다음에 검찰을 말 그대로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자신의 어떤 외벽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숱한 말로써 증명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이 지금 엉뚱한 논란으로 본질과 다른 문제에 매몰돼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자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살짝 평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임명은 이뤄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기존의 사례에 비해서는 아주 거세거나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일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앵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100% 장담한다고 했는데 두 분도 똑같이 예상하세요?
[최진녕]
지명하는 건 100% 인데 100% 임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두고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내부적인 검찰 내의 기류나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이제 당내에서는 사실상 지명이 된 상태다.
더불어서 최근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이 보안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본인에게 얘기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항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의 직책은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습니다만 본인이 향후에 내부적인 언질이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거의 100%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기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지금 있나요?
[강희용]
지금 상황에서 차기 민정수석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신현수 전 국정원기조실장이 거론되고 있고 민정수석실 내에 어떤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하고 임명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결국에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지난 5월 달 KBS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제화까지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결국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그다음 패스트트랙 전 과정에 대해서 정말 리베로답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성과를 냈죠.
그러나 실제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 대국회 설득 과정을 직접적으로 해 주면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즉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국회 논의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질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하게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그 안에서 조율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조국 장관을 지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개혁. 그다음 검찰의 개혁. 이 두 가지가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고 하는 수에 담겨 있는 수다. 그리고 차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로 우리 특히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여러 비서관들이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대법관이나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나 지금 다 진출해 있거든요.
즉 뭐냐 하면 일종의 권력의 요람으로서 민정수석실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검찰 내부 혹은 비검찰에서 찾는다고 하면 민정수석실 내에서의 어떤 내부 발탁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줄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개혁의 이유도 또 이에 대한 반대의 이유들도 모두 국민을 향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칩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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