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정부,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일본의 경제보복...정부, 해법 찾을 수 있을까?

2019.07.03.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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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불러온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적이 많지만,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정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아직 없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과거사와 다른 한일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겁니다.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외교부 차원에서 국장급 협의 등 일본과 협의 일정은 조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인 김기남 부회장 등을 만나 파장과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대응책 마련 때까지는 어떤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원인이 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달 방안에 대한 일본의 검토를 거듭 촉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일본이 즉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위자료를 부담하자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방안이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본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몇 시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정부는 우선 우리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촉구한다고 일본이 받아들일지 의문인데, 정부가 밝힌 대응책인 WTO 제소를 두고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주장이 많죠?

[기자]
WTO 제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을 수 있어도, 경제계가 입을 타격을 줄이는 조치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가 WTO의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고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일단 WTO의 제소 절차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그사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관세에 대해 제소해 3년 뒤 승소했지만, 제소 기간 우리는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WTO로 맞섰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본 사례처럼 설사 이기더라도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결국,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동안 자유무역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던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기존의 노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로 전 세계에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계 경제를 악화하는 주범으로 일본이 지목되는 상황을 우려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도 한일 제조부문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일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반도체 재료 수급 불안은 반도체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다른 영역으로까지 조치를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거나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등도 거론되고 있어 역사에서 비롯된 갈등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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