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무늬만 정상화...7월에도 미적대는 6월 국회

[더뉴스-더정치] 무늬만 정상화...7월에도 미적대는 6월 국회

2019.07.01.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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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일부 사안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본회의도 한 번 열렸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추경 문제를 다룰 예결특위는 아직 구성도 못 했습니다. 구성이 된다 해도 심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을지 이 역시 미지수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지금 국회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워낙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간단히 두 분 평가 좀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아주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문점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떤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어제 특히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같이 해서 3국 정상의 만남의 장소로서 비춰지면서 평화의 공간으로서 정말 세계적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 시간에 계속 방송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저 역시 가슴 벅찬 느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만 아쉬웠던 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 회담을 들어가고 우리 대통령은 따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는데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온 건 아니었죠.

이후에 더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면서 그동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전히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구나. 하지만 어제의 그 세 정상의 모습은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은 희망적인 모습을 더 가졌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 상황을 TV를 통해서 지켜보셨다고 했는데요. 어느 매체를 보셨습니까?

[채이배]
제가 그때 밖에 있어서 제가 채널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이배]
YTN이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지금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좀 아쉬움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동민]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남북미 정상이 한곳에 모여서 그것도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판문점에 모여서 만난다는 자체가 정치적 상상론이 도대체 어디까지 동원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을 얼마만큼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끝판을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만남 자체가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전쟁의 기운이 막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에 이제 더 이상 전쟁. 이건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 국민과 세계인들의 공통분모가 모인 지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총동원된 북과 미국의 어떤 실무 접촉 라인들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그런 계기로써 잘 활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지와 잔재들이 훨씬 더 많은 과정들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은 주로 부부장급들. 김여정, 현송월 혹은 최선희. 이런 분들하고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했을 텐데 그분들이 직접적인 실무 협상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미국 쪽에서도 보면 이방카나 쿠슈너가 이번 협상에서 아주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한 당사자로 부각되어진 측면이 또 다른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제재 이후에 한반도의 거대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경협의 수준, 깊이. 이런 부분들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또 한국 정부,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앵커]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기동민]
저는 남북미 관계의 실질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낄끼빠빠 이런 말이 중요한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는.

그래서 실제로 이번 협상의 주인공은 북과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 두 주연을 무대 위에 최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본인은 낮추고 빠지면서 실제 북미관계가 진척이 되어야 한반도의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인내가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북측으로부터 조롱 섞인 얘기들이 들었잖아요.

조정자 역할을 행세하지 말고 빠져라,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욕심이 있었겠지만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문제라든가 여타 경협 사업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미국과 수위를 맞추면서 한미 동맹에 근거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어제의 판을 만들어내는 숨은 주역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좀 작아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오늘 언론에서도 대통령이 스스로 조연을 자처했다라고 평가도 했고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빠질 때라고 생각하셔서 또 빠져주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과연 이걸 다 그림을 그리고 만들었던 것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평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일, 21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북한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번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또 만났고. 여러 그 과정에서 시진핑이 오히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외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기동민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이 협상에 대한 외교 라인을 강화하고 탄탄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이 과연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별로 그 역할을 못 한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외교 라인에 대한 쇄신 등 우리나라도 지금의 협상을, 북미 협상을 더 제대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공식적인 외교 라인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역할과 대통령의 처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겸 아니면 중재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북한을 직접 방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미국과 미중 무역협상, 이런 부분의 한 지렛대로서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나라가 여기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도 긴밀히 상의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하고는 좀 쨍 소리가 났습니다마는 이번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고요.

그 여타 나라들과는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조해서 치밀한 정치적 기획들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기획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인간적인 관계, 한미동맹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그 기획이 실행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아무리 개별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상력과 머릿속에서만 그치면 아무런 정책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다만 두 분의 처지를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금 내민 손을 잡지 않으면 이후에 과정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내고 두 사람을 주역으로 밀어올리고 배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 것은 전폭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면 한국 정부가 진짜로 소외된 것이냐 아니면 숨어서 역할을 잘 한 것이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단계에서 어제 뭐라고 할까요, 주요 판을 누가 깔았는지 확인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외교의 실행력이 커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로 가는. 그를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당 외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던져봅니다. 국내 현안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월 28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또 두 특위, 정개특위, 사개특위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주목됐던 예결특위 위원장은 선출하지 못했죠. 왜 못한 겁니까?

[채이배]
지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입니다. 한국당에서 지난 3월에 황영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 또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당에서 새롭게 예결위원장을 선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앵커]
서로 하겠다는 그런 상황인가요?

[채이배]
네,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정해지면 그분을 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번 주 내에 아무튼 당 자체적으로 예결위원장 경선을 치러서 결정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도 예결위원장이 결정되고 예결위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기동민]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해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수와 나이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임명하는 관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례들이 존중되다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영철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아마 김재원 의원께서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규에 보면 최소한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선거일 3일 전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앵커]
목요일에 경선이 되는 거네요.

[기동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당내 사정을 핑계로 빌미 삼아서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회가 정상화된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예결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것이 한국당의 당내 사정 때문인지, 지금 말씀대로 뭔가 시간 끌기 전략 차원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가 됐다 판단하기 어렵고요.

지난주에 원포인트지만 합의는 있었잖아요. 그때 추경 심사는 하기로 한 겁니까?

[채이배]
그때는 예결위를 구성하고 추경 심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합의문 자체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아직도 국회에서.

[앵커]
그건 이전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채이배]
그렇죠.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도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이라도 다시 재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재합의가 나오면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대정부질문 진행하기로 한 것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앵커]
혹시 추경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자, 이런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까?

[기동민]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경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원이 정상화되면서 3당 합의로 경제원탁회의를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경제원탁회의를 진행한다.

[앵커]
다른 합의들은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합의만 유독 지켜야 된다는 건가요?

[기동민]
아닙니다. 그것이 풀리면 나머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연동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제라든지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무런 의견들을 내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형국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도 경제원탁토론회를 하자면 하겠다는 입장인 건 맞군요.

[기동민]
합의했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채이배]
일단 회기는 시작돼서 7월 19일까지로는 결정이 됐고 또 국무총리가 시정연설까지 마쳤으니까요.

결국 예결위원장 정해져서 추경 논의하고 각 상임위 열면서 법안 논의나 추경 논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적극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 한국당이 완전히 복귀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앵커]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권자분들은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임위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현안들, 특히나 추경이 걸려 있는 예결특위가 돌아갈 것인가 그다음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민감하게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의 진행이 매끄러울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연장하되 그 두 위원장이 지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었잖아요.

그게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바뀌는 게 기정사실화됐잖아요. 어느 특위가 한국당 몫이 되는 겁니까?

[채이배]
민주당이 결정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왜 민주당이 결정합니까?

[기동민]
1당이 먼저 정개특위든 사개특위든 선택을 하게끔 외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 정개특위를 맡을 것인지 사개특위를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관측은 제가 지금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과정들도 그렇고 정치적 신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정치개혁특위를 맡는 것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이상민 위원장이 맡고 있죠?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도 위원장을 내려놓고. 그러면 사개특위 위원장, 이 사개특위가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다 패트에 올라와 있는 그 위원회잖아요.

지금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고 사개특위를 한국당에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채이배]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또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낸 정당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국회에서 당시에 선거법을 어떻게든지 같이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당시에 그 선거법을 배제시키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고요.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의 단식 그리고 그 단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결국은 민주당이 합의문에 사인하고 정개특위가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선거법 개정에 반드시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서 끝까지 같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개특위에서 관련된 법안들은 사개특위가 정개특위든 8월 말로 연장을 해 놓고 만일 끝나면 법사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의 상정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거법은 다시 행안위로 넘어갔다가 법사위로 오기 때문에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아무래도 반드시 선거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논의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한국당이 반발하지는 않을까요? 한국당이 내심 정개특위 위원장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민]
그런 정치적 합의를 하지는 않았겠죠.

[앵커]
그래요.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없었나요?

[기동민]
조금 사연이 긴데요.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앵커]
해 주십시오.

[기동민]
심상정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주실 수 있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차와 과정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에서 좀 더 충실하게 상의 드리고 보고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아마 그런 과정이 생략까지는 아니지만 소홀했던 측면들이 분명하게 있어 보이고요.

다만 가장 큰 목적은 정치개혁특위 내에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문제고요.

정개특위 연장이 담보가 된다면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이든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이면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정개특위가 처음 구성됐던 게 작년 7월이었고요. 12월 말까지 완료되었는데 또다시 6개월 연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심상정 위원장을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이 구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뢰관계 속에서 진행한 것인데.

[앵커]
교섭단체가 없어졌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해고 통보였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의당의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다.

다만 시기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판들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매끄럽게 조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원안을 유지하고 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악이 안 되게 하냐. 그게 각 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하는 것은 한국당보다는 민주당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에 사실은 별 뜻이 없다는 평들이 실제로 들리기는 하더군요.

[채이배]
그러니까 이번에 특위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위원장을 교체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개특위는 어떻게 보면 꾸준히 계속 19대 국회도 있었고요. 20대 국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원 구성을 하고 위원장을 정하면 거의 교체를 안 해 왔죠, 특히나 정개특위는. 안 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특위와 달리.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협상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 당연히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거법 개정에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면 결국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만일 정개특위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뜻이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패스트트랙의 종착점인 본회의장 표결에서 과연 선거법에 다들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그게 동의가 안 되면 결국 사법개혁을 위한 법들까지 통과가 될 것이냐라는 맞물린 과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거법 개정과 그다음에 사법개혁 법안까지 같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한국당 입장을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국회운영 전술 차원에서 만약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게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사개특위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들을 처리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선거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기동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처리한 것은, 패스트트랙 처리한 것은 최종이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입구를 찾은 것이죠. 상의하자, 토론하자. 그래서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서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건 저는 전형적으로 이 4당의 공조를 깨뜨려뜨리기 위한 정치적 역선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선동 차원은 아니고.

[기동민]
채이배 의원님 말씀 속에서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증표로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믿겠다. 그거 충분히 고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토론하고 있고 함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왜 국회가 이렇게까지 파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날카로운 질책과 비판이 지금까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정상화라도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자유한국당, 끝까지 버티고 밖에 있었겠죠. 비판과 질책이 무섭기 때문에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으면 이제 더 이상 딴지 걸지 말고 다른 꼼수 부리지 말고 이제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상의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진심을 가지고 정개특위에 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애정과 진심을 가지고 공수처법 등 그런 부분들을 사개특위에 제안된 의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24일이었죠.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거부됐던 시점이. 그때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매일 각 정당 지지도 조사를 쭉 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랑.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국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더라고요.

그런 여론이 정당들을 추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기동민 의원이 진심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믿어달라는 뜻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채이배]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 반발하는 와중에 선거법을 한국당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동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앵커]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기동민]
왜냐하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치와 철학과 일관성을 빼버리면 무엇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담합이죠.

[앵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인 차원입니다.

[기동민]
못 믿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앵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데요.

두 분 의원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께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나온 지가 꽤 된 얘기라서, 동의하십니까?

[채이배]
지금까지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했다.

특히나 수많은 지금까지의 장관 등의 인사 검증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을 다시 법무부장관으로 앉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와대에서는 사법개혁에 반드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국회의 공으로 넘어오고 국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숙성시켜서 논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수석이 오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법개혁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채이배]
물론 그 부분도 과거에 사정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정치가 너무 내각에 정치화시키고 또 야당에 대해서 탄압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여전히 저도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동민]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야당 때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때 그랬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이제 과정이고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다음에 또 공수처법 등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을 여야를 잘 조율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임명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가장 상징적인 인사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결과와 과정들을 봐야겠지만 당으로서도 두 눈 부릅뜨고 검증할 것이고요.

실제 조국 수석이 임명된다고 했을 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아마 날카로운 야당 의원들의 추궁,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의 정책적 역량 검증, 이런 부분들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단하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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