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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양무진 / 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깜짝 만남이 성사될까. 아침부터 각종 속보가 쏟아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박원곤 한동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트윗을 올렸고요. 북한 반응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박원곤]
최선희 부상이 5시간 반 만에 반응을 보였죠.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인 제기를 받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에 현재로서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면 사전에 어떤 치밀한 협의가 있었다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화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실질적으로 내일 정말 만남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하면서도 공식 제안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뭔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달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양무진]
최선희 제1부상이라고 하면 지금 국무위원이고 북미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한의 통전부 김영철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간 데 있어서 북한의 핵심적인 대표 아니겠어요?
[앵커]
그렇죠. 김정은의 의중도 계속해서 대변을 해 왔고요.
[양무진]
그렇죠. 최선희 제1부상이 방금 박원곤 교수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 5시간 만에 나왔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보이죠. 그 반응 속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다소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남의 가능성은 좀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용하는 매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직접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문 형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고 일단 양측의 정상은 이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마련했고 더불어서 방북 이후에 다들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와서 만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상을 다시 한 번 공고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해 온 것처럼 한반도의 문제, 위협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역대 미국의 어떤 지도자들도 못 한 것을 자기는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위터로 요청해서 만나는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미국민들에게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의 선거 유세에서 활용할 여지가 있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떠나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 안 만난다, 다른 방법으로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깜짝 제안을 한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라고 해도 아무 접촉이 없이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친서에 뭔가 힌트가 있었을까요?
[양무진]
지금 북미 정상 간 주고받는 친서가 한 서너 차례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양측에서 해석하는 것은 만족할 만하다, 그 내용속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흥미로운 대목이 뭔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대략 흘러나오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군사분계선,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니면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미국도 공식적으로 만남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윗을 통해서 비공식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제안 또 지금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의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을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조금 내일 비무장지대, 판문점 아마 평화의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면 공식적인 제의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물밑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채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원곤]
채널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대표적인 게 뉴욕채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사실은 판문점으로 채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뤄지려면 빨리 움직여야죠. 24시간도 안 남은... 실질적인 준비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의전, 특히 경호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호 프로토콜이 대통령의 의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밑 접촉을 북미 간에 계속 해 왔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을 텐데 지금 그렇다라는 증거는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경호 문제가 1차적으로 걸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할 겁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부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면 괜찮은데 그냥 가서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다라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워싱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입니다.
[앵커]
내용보다 형식이 앞서간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박원곤]
그렇죠. 미 의회에서 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도 대통령의 참모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얘기하는 사이에 나온 얘기 같은데요. 지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깜짝 방문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아리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무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전형적인 발언 아니겠나.
[앵커]
주목을 끌기 위한 발언일까요?
[양무진]
그렇죠. 이슈를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금 트윗을 통해서, 아마 비공식의, 행정적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잖아요. 공식적인 제안을 한다면 양 정상이 만나는 게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만날 수도 있다,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혼돈을 주는 거죠. 지도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하게 해야 지도자지 미래 예측에 대한 혼돈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 이야기는 또 북한의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저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차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만남에 무게중심이 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지 행정적인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곤]
일종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쇼를 하는 것처럼 이건 흥행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성공하는 겁니다. 일단 전 세계의 언론이 엄청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까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DMZ를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앵커]
그때까지 모든 언론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박원곤]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돌파구로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불어서 본인의 재선을 위한 어떻게 보면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무진]
좀 더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면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전반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과시하려는 하나의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도하고 있다 과시를 하려고 해도 사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최선희 부상이 이렇게 빨리 나름대로 진지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게 만약에 물밑접촉이 없었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그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무슨 장면을 연출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화답을 하는 것의 의미는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셈법이 복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과연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가장 이견이 있었던, 그 부분이 좁혀지느냐 이게 사실 관심 아니겠습니까?
[양무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특히 잘 준비되면 결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만남에 있어서는 이것은 협상,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만남보다 일종의 원포인트 회동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양 정상의 신뢰 또 그리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합의가 불발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뭐랄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더 하나 선언적으로 한다면 북미 정상이 될지 아니면 우리한테 최고로 좋은 것은 평화의 집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지금 한반도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는 그런 선언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벤트 성격의 이런 행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2분 정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만남이 되면 2분은 아니겠죠. 양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문 대통령까지 같이 간다면 뭔가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그 대화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만났는데 서로 나쁜 얘기를 할 리는 없고 특히 핵심은 앞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뭔가 돌파구도 이뤄질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도 관심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가서 3자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간밤에 전한 얘기에 의하면 북한은 체제 안전에 대한 걸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평화체제 보장이라든가 종전선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원곤]
아마 시간이 짧아서 그것은 앞으로 실무회담에 돌파구가 생겨서 실무회담이 된다면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리용호 외상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후부터 쭉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얘기되는 것, 또 북한 매체를 통해서 얘기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체제안전 보장이 핵심적인 주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북한이 그것을 일종의 상응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미국 측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 나온 것을 보면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전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결국 핵심은 평화체제 유지 방향과 더불어서 역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만나든 안 만나든 양국 정상이 모두 비핵화 협상에 의지가 있다, 이건 지금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 김현종 안보실장도 그렇고 전용기 타고 지금 오사카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양무진]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남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제안, 북한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부도 파악을 하겠죠.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미 아니면 남북미 3자 모두가 평화의집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마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북미대화 불씨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속에서.
[앵커]
만나면 불씨는 확실히 살겠군요.
[양무진]
그속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선언 정도 나온다면 엄청난 우리의 역할이 빛이 나는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준비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토픽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상들도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나 또 푸틴 대통령도 관련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화답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없을까요?
[박원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자들의 핵심 질문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됐을 것이고요.
당연히 미중 간의 무역협정이 일단 휴전 상태로 해서 다시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핵심 의제이긴 한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질문들이 얘기가 됐을 것이고 당연히 미중 정상 간에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길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마 시진핑 주석이 가장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니까 방북해서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이미 외부로 알려졌던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더불어서 원하는 것, 또 북한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즉 그 의미는 적절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중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것은 외부에 알려진 건데 과연 그것 외에 어떤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더 했을 것인가. 그건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이 관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어떤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면, 양측 다. 양무진 교수님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백악관 측에서 브리핑해서 내놓은 게 있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필수적인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뭐냐,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맹 확인, 또 경제협력 이런 부분이 있죠. 안보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북핵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슈로 부각된 것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만남, 이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지금 북미 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셈법과 관련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셈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연말까지라는 것으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전하는 데까지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고 또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대해서 북중 정상회담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의 셈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측면보다 북한 또한 먼저 선제적으로 셈법을 조금 바꾼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 내용이 전달됐을 것이다?
[양무진]
그렇죠. 북한의 셈법이 전혀 안 바꾸겠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미국만 바꾸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셈법이 뭐냐고 하면 바뀐 셈법이 뭐냐고 하면 아마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입장을 많이 들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겠죠. 그것이 뭐냐하면 결국 플러스알파.
[앵커]
영변 플러스 알파.
[양무진]
그렇죠. 영변 플러스 알파. 이 알파 부분이 미국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도 포함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의심 가는 농축 시설,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요구한다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런 셈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두 정상은 알 것이고요. 양국의 실무협상자들도 알 텐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지금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박원곤] 하노이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됩니다.
1월 말에 스탠퍼드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의 내용을 보면 유연함이 있고 더불어서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이나 병행적 표현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없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북한한테 전달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한 한 달 전부터 다시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표현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27일 미 국무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미국이 전달했던 일괄타결이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그 후에 상응조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외에도 WMD의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가장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
다만 제가 한 가지 여전히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단어는 미국에서 아직 단계적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변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이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신고를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영변을 비롯해서 일정 시설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폐기 조치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상응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시설과 또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폐기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단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그 단계적인 것은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비핵화의 정의, 그리고 비핵화의 최종 목표 그리고 로드맵을 갖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딜 하노이 이후에 미국이 단계적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내일 만남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오늘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관계가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오늘 만남 이후에 이 단계적 협상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무진]
지금 박원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건 대표가 일종에 뭡니까? 동시적, 병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함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방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합의입니다. 포괄적인 합의가 먼저 돼 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동시적, 병행적이 있습니다.
이 포괄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포괄적 합의가 뭐냐 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소위 말해서 비핵화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앵커]
이게 약간 신고랑도 연결될 수 있겠군요.
[양무진]
비핵화의 범위... 두 번째는 뭐냐, 비핵화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하면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모습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지금 비건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조치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도 비슷합니다.
우리 정부가 뭐냐 하면 포괄적, 단계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괄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합의와 미국이 이야기하는 포괄적 합의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비핵화의 범주와 관계됩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포괄적 합의 속에서 순수하게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만 범주에 넣자. 다시 말해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또 그리고 미사일, 마지막으로 핵과학자 이 5가지만 범주에 넣자. 이랬는데 미국은 뭐냐 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거리탄도미사일 플러스 생화학무기도 넣자.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무장해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에 포괄적 합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범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아까 박원곤 교수님께서 단계적, 북한에서는 단계적, 동시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계적이라는 건 뭡니까?
북미 간에 아직까지 불신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 재선에서 될지 안 될지 상당히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신고, 사찰, 검증까지 포함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면 북한은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영변 플러스 알파부터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고 하면 미국이 말하는 대로 더 내놓고,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최고 마지막 단계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을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또는 문재인 대통령 3자가 만날 때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정상 간의 만남이니까요.
[양무진]
이번에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 선언. 선언 정도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우리의 절충. 이래가지고 지난 싱가포르, 여기에서 4가지 합의를 했잖아요.
이 4가지 합의를 토대해서 좀 더 살을 붙이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실무협상이 진전되려면 내일 만남부터 성사가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내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방한을 하게 됩니다. 조금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들어올 예정인데 저녁에 관례대로 보면 만찬부터 아마 일정이 진행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7시 40분인가요, 45분부터 만찬이 있고.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게 좀 긴장되는 게 제가 하나 있는데.
[앵커]
어떤 게 긴장되십니까?
[박원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숙소로 우리 경제인들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내일 아침에도 경제인들 만남이 있어요.
[박원곤]
그게 내일 아침이죠. 그곳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양무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미 백악관이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목적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이고 또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두 번째가 상호 공정한 무역 증진입니다.
아주 딱 이 워딩을 써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앞으로 대미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더불어 제가 긴장된다고 말씀드린 게 화웨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얘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G20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나서도 화웨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 의미는 결국 화웨이랑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만약 그것이 전달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우리를 그러면 압박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또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때 사드 얘기를 또 꺼내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사드랑 이건 연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박원곤]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미중 간에 저는 일종에 이 충돌이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패권 경쟁이 맞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세 군데에서 미중이 지금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무역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화웨이 기술 경쟁. 세 번째가 바로 안보의 문제인데 그 안보 문제에 사드도 있고 북한 비핵화 문제도 있고 홍콩, 대만, 남중국해 문제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큰 그림 아래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속될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우리의 대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하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DMZ 만남의 제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모양인데요.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DMZ 월경 질문에는 매우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도 보였고요.
이 과정을 제가 곁눈질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질문 과정에서도 화웨이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룬다는 식으로 답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화웨이 문제 자체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용하거나, 우리 측을 향해서요. 이렇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양무진]
어찌 보면 대북 압박 제재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의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문제라든지 화웨이 문제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에 대한 안보 지원, 또 경제에 대한 , 대북 안보 의존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를 꺼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대응을 했죠. 결국 뭐냐 하면 비핵화가 되면 사드 문제도 해결로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지금은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 내일 아마 10시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좀 다행으로 우리가 너무 기대성으로 예측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찌 보면 무역 갈등 이것에 대해서 봉합을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화웨이 문제를 끄집어내되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끄집어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미중 무역 갈등도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건 일단 봉합은 된 것 같아요.
[박원곤]
휴전이 됐죠.
[앵커]
휴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박원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안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여전히 전혀 휴전이 안 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다면 이건 비핵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북한이 앞으로 실무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역으로 휴전이 안 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관망을 할 겁니다.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질수록 중국은 북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편을 더 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휴전이 된 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휴전이 된 것도 비핵화 문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좀 커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도 했고요.
여기서 어떤 의중을 전달을 오늘 하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해 들었을 텐데, 앞으로 중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이 조용하게 뒤에서 관망하면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 촉진에서 역할을 했죠.
어찌 보면 조용하게 관망하는 자세였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 속에서 앞으로 전면에 나서겠다 이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고 보여지고. 그 전면에 나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1단계, 이번에는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그리고 경제 문제 또 그리고 대화 또 지금 남북 간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아마 남북 대화 또 그리고 북한과 미국 대화에 있어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아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지금까지 중국은 뭐냐 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 번도 분리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비핵화의 과정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나, 당사자로. 어찌 보면 남북미 3국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중국의 일종의 참여에 의해서 4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역할도 커졌어요. 이렇게 다자가 주체로 부상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 있어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더 안 좋은 겁니까?
[박원곤]
어느 시점에서는 다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평화체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평화 협정의 얘기가 된다면 그리고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돼서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하려면 지금 말씀을 나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남북미 다 합쳐서 뭔가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의 비핵화 틀은 북미 간의 틀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계속 발신하는 메시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 미중 간의 관계랑 저는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좋다면 중국이 조금 더 미국과의 협력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겠지만 그 과정이 또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편을 좀 더 들 수도 있죠. 그러면 비핵화의 문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 있을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도착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G20에 참석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시차를 두고 오사카를 떠나서 오늘 오후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귀국할 때의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 서울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앵커]
성남 서울공항에서 오사카 G20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부 인사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시각에 지금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지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했던 모습 저희가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바쁜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만에도 보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실 어제 저녁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11분을 늦었어요.
111분을 늦어서 오늘 새벽에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었고 모두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뒤 이어서 한 2시간쯤 뒤에 들어와서 만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만찬에서 DMZ 깜짝 만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제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양무진]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푸틴 대통령은 정상외교에서 지각생의 상징 아닙니까?
[앵커]
별명이 오죽하면 지각대장 아니겠습니까?
[양무진]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상당히 늦은 시간, 이건 뭐냐 하면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정상회담이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앵커]
순연된 거더라고요.
[양무진]
프랑스 측의 문제인지 푸틴 측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상회담 잘 끝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히 귀국했고. 지금 현재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먼저 와야 될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만찬을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대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주제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핵심적인 이슈보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목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과연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될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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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 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깜짝 만남이 성사될까. 아침부터 각종 속보가 쏟아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박원곤 한동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트윗을 올렸고요. 북한 반응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박원곤]
최선희 부상이 5시간 반 만에 반응을 보였죠.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인 제기를 받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에 현재로서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면 사전에 어떤 치밀한 협의가 있었다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화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실질적으로 내일 정말 만남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하면서도 공식 제안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뭔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달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양무진]
최선희 제1부상이라고 하면 지금 국무위원이고 북미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한의 통전부 김영철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간 데 있어서 북한의 핵심적인 대표 아니겠어요?
[앵커]
그렇죠. 김정은의 의중도 계속해서 대변을 해 왔고요.
[양무진]
그렇죠. 최선희 제1부상이 방금 박원곤 교수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 5시간 만에 나왔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보이죠. 그 반응 속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다소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남의 가능성은 좀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용하는 매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직접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문 형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고 일단 양측의 정상은 이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마련했고 더불어서 방북 이후에 다들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와서 만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상을 다시 한 번 공고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해 온 것처럼 한반도의 문제, 위협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역대 미국의 어떤 지도자들도 못 한 것을 자기는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위터로 요청해서 만나는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미국민들에게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의 선거 유세에서 활용할 여지가 있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떠나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 안 만난다, 다른 방법으로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깜짝 제안을 한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라고 해도 아무 접촉이 없이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친서에 뭔가 힌트가 있었을까요?
[양무진]
지금 북미 정상 간 주고받는 친서가 한 서너 차례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양측에서 해석하는 것은 만족할 만하다, 그 내용속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흥미로운 대목이 뭔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대략 흘러나오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군사분계선,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니면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미국도 공식적으로 만남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윗을 통해서 비공식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제안 또 지금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의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을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조금 내일 비무장지대, 판문점 아마 평화의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면 공식적인 제의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물밑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채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원곤]
채널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대표적인 게 뉴욕채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사실은 판문점으로 채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뤄지려면 빨리 움직여야죠. 24시간도 안 남은... 실질적인 준비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의전, 특히 경호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호 프로토콜이 대통령의 의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밑 접촉을 북미 간에 계속 해 왔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을 텐데 지금 그렇다라는 증거는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경호 문제가 1차적으로 걸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할 겁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부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면 괜찮은데 그냥 가서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다라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워싱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입니다.
[앵커]
내용보다 형식이 앞서간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박원곤]
그렇죠. 미 의회에서 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도 대통령의 참모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얘기하는 사이에 나온 얘기 같은데요. 지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깜짝 방문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아리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무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전형적인 발언 아니겠나.
[앵커]
주목을 끌기 위한 발언일까요?
[양무진]
그렇죠. 이슈를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금 트윗을 통해서, 아마 비공식의, 행정적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잖아요. 공식적인 제안을 한다면 양 정상이 만나는 게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만날 수도 있다,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혼돈을 주는 거죠. 지도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하게 해야 지도자지 미래 예측에 대한 혼돈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 이야기는 또 북한의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저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차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만남에 무게중심이 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지 행정적인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곤]
일종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쇼를 하는 것처럼 이건 흥행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성공하는 겁니다. 일단 전 세계의 언론이 엄청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까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DMZ를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앵커]
그때까지 모든 언론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박원곤]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돌파구로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불어서 본인의 재선을 위한 어떻게 보면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무진]
좀 더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면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전반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과시하려는 하나의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도하고 있다 과시를 하려고 해도 사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최선희 부상이 이렇게 빨리 나름대로 진지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게 만약에 물밑접촉이 없었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그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무슨 장면을 연출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화답을 하는 것의 의미는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셈법이 복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과연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가장 이견이 있었던, 그 부분이 좁혀지느냐 이게 사실 관심 아니겠습니까?
[양무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특히 잘 준비되면 결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만남에 있어서는 이것은 협상,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만남보다 일종의 원포인트 회동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양 정상의 신뢰 또 그리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합의가 불발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뭐랄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더 하나 선언적으로 한다면 북미 정상이 될지 아니면 우리한테 최고로 좋은 것은 평화의 집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지금 한반도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는 그런 선언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벤트 성격의 이런 행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2분 정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만남이 되면 2분은 아니겠죠. 양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문 대통령까지 같이 간다면 뭔가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그 대화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만났는데 서로 나쁜 얘기를 할 리는 없고 특히 핵심은 앞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뭔가 돌파구도 이뤄질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도 관심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가서 3자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간밤에 전한 얘기에 의하면 북한은 체제 안전에 대한 걸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평화체제 보장이라든가 종전선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원곤]
아마 시간이 짧아서 그것은 앞으로 실무회담에 돌파구가 생겨서 실무회담이 된다면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리용호 외상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후부터 쭉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얘기되는 것, 또 북한 매체를 통해서 얘기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체제안전 보장이 핵심적인 주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북한이 그것을 일종의 상응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미국 측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 나온 것을 보면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전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결국 핵심은 평화체제 유지 방향과 더불어서 역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만나든 안 만나든 양국 정상이 모두 비핵화 협상에 의지가 있다, 이건 지금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 김현종 안보실장도 그렇고 전용기 타고 지금 오사카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양무진]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남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제안, 북한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부도 파악을 하겠죠.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미 아니면 남북미 3자 모두가 평화의집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마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북미대화 불씨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속에서.
[앵커]
만나면 불씨는 확실히 살겠군요.
[양무진]
그속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선언 정도 나온다면 엄청난 우리의 역할이 빛이 나는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준비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토픽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상들도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나 또 푸틴 대통령도 관련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화답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없을까요?
[박원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자들의 핵심 질문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됐을 것이고요.
당연히 미중 간의 무역협정이 일단 휴전 상태로 해서 다시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핵심 의제이긴 한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질문들이 얘기가 됐을 것이고 당연히 미중 정상 간에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길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마 시진핑 주석이 가장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니까 방북해서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이미 외부로 알려졌던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더불어서 원하는 것, 또 북한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즉 그 의미는 적절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중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것은 외부에 알려진 건데 과연 그것 외에 어떤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더 했을 것인가. 그건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이 관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어떤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면, 양측 다. 양무진 교수님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백악관 측에서 브리핑해서 내놓은 게 있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필수적인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뭐냐,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맹 확인, 또 경제협력 이런 부분이 있죠. 안보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북핵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슈로 부각된 것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만남, 이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지금 북미 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셈법과 관련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셈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연말까지라는 것으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전하는 데까지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고 또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대해서 북중 정상회담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의 셈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측면보다 북한 또한 먼저 선제적으로 셈법을 조금 바꾼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 내용이 전달됐을 것이다?
[양무진]
그렇죠. 북한의 셈법이 전혀 안 바꾸겠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미국만 바꾸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셈법이 뭐냐고 하면 바뀐 셈법이 뭐냐고 하면 아마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입장을 많이 들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겠죠. 그것이 뭐냐하면 결국 플러스알파.
[앵커]
영변 플러스 알파.
[양무진]
그렇죠. 영변 플러스 알파. 이 알파 부분이 미국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도 포함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의심 가는 농축 시설,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요구한다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런 셈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두 정상은 알 것이고요. 양국의 실무협상자들도 알 텐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지금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박원곤] 하노이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됩니다.
1월 말에 스탠퍼드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의 내용을 보면 유연함이 있고 더불어서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이나 병행적 표현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없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북한한테 전달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한 한 달 전부터 다시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표현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27일 미 국무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미국이 전달했던 일괄타결이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그 후에 상응조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외에도 WMD의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가장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
다만 제가 한 가지 여전히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단어는 미국에서 아직 단계적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변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이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신고를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영변을 비롯해서 일정 시설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폐기 조치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상응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시설과 또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폐기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단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그 단계적인 것은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비핵화의 정의, 그리고 비핵화의 최종 목표 그리고 로드맵을 갖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딜 하노이 이후에 미국이 단계적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내일 만남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오늘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관계가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오늘 만남 이후에 이 단계적 협상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무진]
지금 박원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건 대표가 일종에 뭡니까? 동시적, 병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함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방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합의입니다. 포괄적인 합의가 먼저 돼 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동시적, 병행적이 있습니다.
이 포괄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포괄적 합의가 뭐냐 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소위 말해서 비핵화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앵커]
이게 약간 신고랑도 연결될 수 있겠군요.
[양무진]
비핵화의 범위... 두 번째는 뭐냐, 비핵화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하면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모습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지금 비건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조치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도 비슷합니다.
우리 정부가 뭐냐 하면 포괄적, 단계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괄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합의와 미국이 이야기하는 포괄적 합의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비핵화의 범주와 관계됩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포괄적 합의 속에서 순수하게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만 범주에 넣자. 다시 말해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또 그리고 미사일, 마지막으로 핵과학자 이 5가지만 범주에 넣자. 이랬는데 미국은 뭐냐 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거리탄도미사일 플러스 생화학무기도 넣자.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무장해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에 포괄적 합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범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아까 박원곤 교수님께서 단계적, 북한에서는 단계적, 동시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계적이라는 건 뭡니까?
북미 간에 아직까지 불신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 재선에서 될지 안 될지 상당히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신고, 사찰, 검증까지 포함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면 북한은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영변 플러스 알파부터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고 하면 미국이 말하는 대로 더 내놓고,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최고 마지막 단계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을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또는 문재인 대통령 3자가 만날 때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정상 간의 만남이니까요.
[양무진]
이번에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 선언. 선언 정도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우리의 절충. 이래가지고 지난 싱가포르, 여기에서 4가지 합의를 했잖아요.
이 4가지 합의를 토대해서 좀 더 살을 붙이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실무협상이 진전되려면 내일 만남부터 성사가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내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방한을 하게 됩니다. 조금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들어올 예정인데 저녁에 관례대로 보면 만찬부터 아마 일정이 진행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7시 40분인가요, 45분부터 만찬이 있고.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게 좀 긴장되는 게 제가 하나 있는데.
[앵커]
어떤 게 긴장되십니까?
[박원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숙소로 우리 경제인들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내일 아침에도 경제인들 만남이 있어요.
[박원곤]
그게 내일 아침이죠. 그곳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양무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미 백악관이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목적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이고 또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두 번째가 상호 공정한 무역 증진입니다.
아주 딱 이 워딩을 써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앞으로 대미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더불어 제가 긴장된다고 말씀드린 게 화웨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얘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G20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나서도 화웨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 의미는 결국 화웨이랑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만약 그것이 전달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우리를 그러면 압박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또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때 사드 얘기를 또 꺼내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사드랑 이건 연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박원곤]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미중 간에 저는 일종에 이 충돌이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패권 경쟁이 맞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세 군데에서 미중이 지금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무역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화웨이 기술 경쟁. 세 번째가 바로 안보의 문제인데 그 안보 문제에 사드도 있고 북한 비핵화 문제도 있고 홍콩, 대만, 남중국해 문제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큰 그림 아래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속될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우리의 대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하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DMZ 만남의 제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모양인데요.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DMZ 월경 질문에는 매우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도 보였고요.
이 과정을 제가 곁눈질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질문 과정에서도 화웨이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룬다는 식으로 답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화웨이 문제 자체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용하거나, 우리 측을 향해서요. 이렇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양무진]
어찌 보면 대북 압박 제재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의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문제라든지 화웨이 문제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에 대한 안보 지원, 또 경제에 대한 , 대북 안보 의존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를 꺼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대응을 했죠. 결국 뭐냐 하면 비핵화가 되면 사드 문제도 해결로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지금은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 내일 아마 10시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좀 다행으로 우리가 너무 기대성으로 예측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찌 보면 무역 갈등 이것에 대해서 봉합을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화웨이 문제를 끄집어내되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끄집어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미중 무역 갈등도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건 일단 봉합은 된 것 같아요.
[박원곤]
휴전이 됐죠.
[앵커]
휴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박원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안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여전히 전혀 휴전이 안 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다면 이건 비핵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북한이 앞으로 실무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역으로 휴전이 안 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관망을 할 겁니다.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질수록 중국은 북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편을 더 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휴전이 된 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휴전이 된 것도 비핵화 문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좀 커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도 했고요.
여기서 어떤 의중을 전달을 오늘 하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해 들었을 텐데, 앞으로 중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이 조용하게 뒤에서 관망하면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 촉진에서 역할을 했죠.
어찌 보면 조용하게 관망하는 자세였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 속에서 앞으로 전면에 나서겠다 이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고 보여지고. 그 전면에 나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1단계, 이번에는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그리고 경제 문제 또 그리고 대화 또 지금 남북 간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아마 남북 대화 또 그리고 북한과 미국 대화에 있어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아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지금까지 중국은 뭐냐 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 번도 분리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비핵화의 과정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나, 당사자로. 어찌 보면 남북미 3국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중국의 일종의 참여에 의해서 4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역할도 커졌어요. 이렇게 다자가 주체로 부상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 있어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더 안 좋은 겁니까?
[박원곤]
어느 시점에서는 다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평화체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평화 협정의 얘기가 된다면 그리고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돼서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하려면 지금 말씀을 나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남북미 다 합쳐서 뭔가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의 비핵화 틀은 북미 간의 틀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계속 발신하는 메시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 미중 간의 관계랑 저는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좋다면 중국이 조금 더 미국과의 협력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겠지만 그 과정이 또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편을 좀 더 들 수도 있죠. 그러면 비핵화의 문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 있을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도착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G20에 참석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시차를 두고 오사카를 떠나서 오늘 오후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귀국할 때의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 서울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앵커]
성남 서울공항에서 오사카 G20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부 인사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시각에 지금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지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했던 모습 저희가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바쁜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만에도 보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실 어제 저녁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11분을 늦었어요.
111분을 늦어서 오늘 새벽에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었고 모두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뒤 이어서 한 2시간쯤 뒤에 들어와서 만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만찬에서 DMZ 깜짝 만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제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양무진]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푸틴 대통령은 정상외교에서 지각생의 상징 아닙니까?
[앵커]
별명이 오죽하면 지각대장 아니겠습니까?
[양무진]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상당히 늦은 시간, 이건 뭐냐 하면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정상회담이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앵커]
순연된 거더라고요.
[양무진]
프랑스 측의 문제인지 푸틴 측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상회담 잘 끝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히 귀국했고. 지금 현재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먼저 와야 될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만찬을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대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주제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핵심적인 이슈보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목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과연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될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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