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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어제 모처럼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84일 만에 회의장 문이 열렸는데요.
국회 정상화에 어렵게 첫 발을 떼기는 했지만 추경 심사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아직 갈 길 멀어 보입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게 되는 게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 두 개의 특위인데요. 이 두 개의 특위의 활동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이 특위 연장 문제를 고리로 여야가 어제 오전 마지막 담판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가 완벽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하고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두 개의 특위 중의 어떤 특위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이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때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한 날치기 부분에 있어 한 걸음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는 전면적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나흘 전에 한 번 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한국당에서 추인이 부결돼서 사실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정상화되려니까 이렇게도 되네요. 어쨌든 국회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포함한 이 부분을 고리로 해서 지금 한국당이 상임위 복귀를 하겠다, 조건 없이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김현]
그렇죠. 더 이상 국회를 고리로 해서 장외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 직전에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좌파 언론 탓이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퇴로가 없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지금 매우 아쉬운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던 심상정 의원의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면서 그것이 등원의 조건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의당에게 대단히 죄송한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절차를 밟아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된 것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회가 무노동, 무임금의 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게 돼서 공히 다 정치권 다 윈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의당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상당한데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녹취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국당이 이렇게 복귀하기까지 당내에서 조건 없이 복귀하자,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이상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당내에서 무조건 등원 목소리들이 수도권 의원 중심 또 부산, 경남 쪽에서 표출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마침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협상을 또 다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에 한국당 위원수를 1명 늘리고 전체 위원이 1명 또 늘어났죠. 18명에서 19명 늘어났고 한국당 의원 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요.
[앵커]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났는데 그게 한국당 몫이 된 거예요?
[이상일]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증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18명 전체 의원 중에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 2명 그다음에 정의당, 민평당 1명씩인데 한국당이 7명으로 늘어난 데다가 지금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이미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민평당이 지금 좀 반대 입장을 특히 유성엽 원내대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는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바른미래의 경우는 선거법 처리는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준연동형을 처리하자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국당 입장에서 의원 1명 늘어났고 민주평화당의 민주평화당의 의원이 만약 한국당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이게 지금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합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아마 그걸 집요하게 요구를 한 것 같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을 해서 결국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거죠.
중요한 건 앞으로 상임위는 무조건 가동이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또 잡아야 됩니다, 일정을. 그러니까 추경 일정이나 기존의 패스트트랙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또 협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폭거로 인한 날치기 부분에 있어서 한걸음 나간 부분이 있어서 합의를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아까 정개특위 구성 부분이 좀 달라진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정개특위 위원장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3당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 여야 3당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한국당의 이러한 떼쓰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의가 무엇인지 앞으로 여야 4당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당연히 불만이지만 민주당에도 굉장히 섭섭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의가 무엇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건 의석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111석이고 제1야당으로서 주장하는 바가 워낙에 강고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쨌든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관철시켜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2개의 위원회 중에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건지는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앞으로 어떻게 여야 3당 간에 합의를 해낼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 의총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현재 여야 3당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앵커]
정개특위를.
[김현]
정개특위를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김현]
물론 사법개혁특위도 중요하지만 여야 3당이 어쨌든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선거법을 바꾸는 문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책임 있게 제1여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정의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 특히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어제 결정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석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사전에 협의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김현]
사전에 협의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위원장을 내놓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 정도는 수석 부대표 사이에서는 오고 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 그 내용까지는 공유는 안 된 것으로, 일단은 언론 보도상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심상정 전 대표가 언론 정론관에서 굉장히 반발한 이유도 해고됐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다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정리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정상화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처리 이런 것을 해야만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 또한 혜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워낙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장. 이걸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개혁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일]
저는 아마 여당이 고민은 하겠지만 여당이 결국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겁니다. 일단 여당이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연히 한국당 몫으로 가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을 지명을 하시고. 그다음 법무장관 후보자로 조국 민정수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부 소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겠다는 이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결국은 정의당의 이미 심상정 의원이 반발하고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반발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정의당과는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법안 처리 등을 해야 되는데 협조를 계속 얻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어제 그런 합의과정에서 원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게 된 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쳐서 교섭단체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지금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는 다시 교섭단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특위위원장 자리는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앵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처리하는 데 정의당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이런 상황인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법 바꾸려고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단식도 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장이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김현]
지금 10%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고.
[앵커]
270석으로 하자.
[김현]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비례대표를 없애자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얘기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 없애자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안에서 10% 줄이자라는 이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의원수를 늘리려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얘기하고 정의당도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300석을 놓고 어떻게 선거구제 문제를 조정할 것이냐인데요.
비례성과 소수정당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헌법정신이 존중된다라면 일단 300석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50 이렇게 해서 75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가 또 하나 검토될 사안인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 이번에 추경안도 처리하고 민생 법안도 제대로 처리하고 마지막, 유종심의를 받는 과정이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 여론으로는 의원 정수 늘리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225석 대 75석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민평당 안에서도 농촌지역의 대의성이 축소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의원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국회가 공전된다거나 내지는 또 파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아는 의원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 부분을 상수로 두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그 법안이 나온 건데. 한국당 안이 지금 270석으로 줄이자, 비례대표 없애자. 이 안이 정말 진짜 고민해서 나왔는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일]
결국은 일단 정개특위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 위원수가 1명 늘어나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한 입장이 민주평화당은 지금 입장이 달라졌고요.
바른미래도 사실은 이건,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일방 처리 안 된다.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 그 안과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정말 180도 차이가 나는 법안이기 때문에 두 법안을 놓고 결국은 여야가 협상을 해서...
[앵커]
너무 격차가 커서요.
[이상일]
그걸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하겠다는 건 사실 우리 국민의 사표가 많이 나오는데, 소수정당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투표했는데 많이 낙선할 경우에 또 정당 득표를 상당히 했는데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 하기 때문에 사표 방지를 위해서 준연동형을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연동형 하는 나라들이 그런 맥락이고 또 소선거구. 미국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만 하거든요, 비례대표 없이.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비례대표 없앤다는 게 당론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270으로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행 선거구제를 놓고 연동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그리고 비례의석을 어느 정도 늘리느냐. 그러면 지역구는 어느 정도 줄이느냐. 이것 가지고 아마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앞으로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되기는 지금보다 좀 힘들어진 구도가 된 거죠?
[이상일]
지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유치원3법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한 번 안 했습니다. 180일 지났습니다.
그냥 법사위로 갔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법사위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본회의에. 그러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법안하고 지금 선거구제 법안하고는 선거법 개정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앵커]
8월 31일까지 연장된 기간 안에.
[이상일]
그렇죠. 일단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법사위 가는 건 무난해보여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앞으로 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두 달 안에 정개특위도 그렇고 사개특위도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혀가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사실 지금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이 법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당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는 어떻게 모아질지 변수는 무엇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일단 저희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권여당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공수처법인데 왜 야당에서 반발하는지 모른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건 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윤석열 검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또 윤 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나 공수처법안 처리 관련해서 소신이 있는 것으로 뉘앙스를 비쳐주고 있기 때문에.
[앵커]
본인은 아직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없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검찰 조직의 눈높이에 맞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볼 때는 다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 의지와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법무부 장관 교체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특히 조국 장관,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의 경우는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장관으로 내정자가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서 협력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가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를 상대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로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이 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일]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이 저는 사실은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야 이미 청와대 안에서 비서관으로서 활동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지금 법무장관 간다.
2011년에 권재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철회하라고 했잖아요.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앵커]
한국당도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일]
그러니까 한국당도 그 당시에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두둔하다가 지금은 반대 입장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정치권력 입김으로부터 검찰권력이 자유로워야죠. 검찰이 정말 중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 계셔서 모셨던 분이 법무장관 가서 사실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다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대통령에게 칼 하나 더 쥐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 기존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 민주당이 낸 법안은 공수처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에서 다른 법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이런 안으로 협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사개특위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또 정개특위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는데요.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국 현안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정상화 첫 발을 뗀 어제 당일에도 여야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던진 발언,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추경)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졸렬한 발상으로는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더 심한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모처럼 정상화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은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두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추경 협조 안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졸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일단 이후에 취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추경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2015년도에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11.8조 추경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해 총선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메르스 때문에 심각했던 시기였고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저희 야당대표 때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건설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북한 국장의 발언을 가지고 또 심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정치를 할 때만이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지지를 보낼 것이고 개혁진보층은 개혁진보층대로 또 지지를 보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야 3당이 합의한 것은 재해예산부터 먼저 선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막말 얘기하면서 고영주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제가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앵커]
제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희 YTN에 나와서 하신 발언이라는 거죠?
[김현]
그랬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라는 점을 제가 대법원에서 형사처벌받은 걸로 이렇게 잘못 얘기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바로잡겠습니다.
[앵커]
지난번 방송에 출연하셔서 했던 발언에 대한 정정까지 지금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추경으로 돌아가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3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김현 전 의원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당은 이게 총선용 퍼주기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또 대폭 삭감하겠다, 필요는 한데.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일]
결국은 저는 접점은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안 중에, 지금 6조 7000억 원인데요. 그 안 중에 2조 2000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강원도 산불 그다음에 포항 지진 재해 복구하는 예산이고.
[앵커]
이걸 뺀 나머지 안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일]
나머지는 미세먼지가 또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가 우리 국민의 미세먼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미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가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시설 전국 곳곳에 좀 더 건립하는 것.
[앵커]
이런 건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일]
이런 건 총선용이라고 보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그런 예산. 게다가 산불 예방을 한다고 해서 한 달 연장하는 게 있어요. 한 달 연장하는 데 한 200억 드는데 한 달 연장해서 산불 예방이 정말 되겠느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아마 조정을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중요한 게 재해 예산이기 때문에. 재해방지, 미세먼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7월 초에 예결위원장 선출하고 구성이 되면 국회가 7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가 정말 밤을 새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7월 14일까지는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용은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앞으로 꼼꼼히 따지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데 예결위 구성이 돼야 추경안 심사를 하는데 이게 한국당 사정으로 조금 늦춰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고의적인 시간끌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김현]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그 문제 역시도 야당에서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놓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됐는데 어차피 선출을 해야 되니까. 야당 안에서도 선출을 하고 본회의에서 또 선출을 하는데요.
그 문제 역시도 일단은 포항,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안 질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추경안도 7월 중순 안에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잘 합의가 되려면 여야 간에 갈등요소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전이 굉장히 난무를 했잖아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 소환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반의사불벌죄라고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고소고발 취하 지금까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일]
저는 국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여야가.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40명 의원이 고소고발되어 있고요. 한국당은 58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소고발된 분들은 그대로 갑니다.
검찰, 경찰 수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기소도 이루어지겠죠. 그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말 원만하게 어떤 정치 기능을 살려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마 수사는 검찰, 경찰에 어떤 참작요소가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물밑에서.
[앵커]
짧게요.
[김현]
저는 제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재판을 5년 받았거든요.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11명의 정치인을 고소고발했는데 취하 안 해 주셨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 가서 선별적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법 위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소환장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 잘 얘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길로 해서 문제점을 푸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선진화법이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더라고요. 어쨌든 어렵게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이 국회가 다시 멈춰서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정국 현안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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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어제 모처럼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84일 만에 회의장 문이 열렸는데요.
국회 정상화에 어렵게 첫 발을 떼기는 했지만 추경 심사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아직 갈 길 멀어 보입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게 되는 게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 두 개의 특위인데요. 이 두 개의 특위의 활동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이 특위 연장 문제를 고리로 여야가 어제 오전 마지막 담판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가 완벽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하고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두 개의 특위 중의 어떤 특위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이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때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한 날치기 부분에 있어 한 걸음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는 전면적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나흘 전에 한 번 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한국당에서 추인이 부결돼서 사실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정상화되려니까 이렇게도 되네요. 어쨌든 국회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포함한 이 부분을 고리로 해서 지금 한국당이 상임위 복귀를 하겠다, 조건 없이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김현]
그렇죠. 더 이상 국회를 고리로 해서 장외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 직전에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좌파 언론 탓이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퇴로가 없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지금 매우 아쉬운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던 심상정 의원의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면서 그것이 등원의 조건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의당에게 대단히 죄송한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절차를 밟아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된 것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회가 무노동, 무임금의 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게 돼서 공히 다 정치권 다 윈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의당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상당한데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녹취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국당이 이렇게 복귀하기까지 당내에서 조건 없이 복귀하자,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이상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당내에서 무조건 등원 목소리들이 수도권 의원 중심 또 부산, 경남 쪽에서 표출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마침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협상을 또 다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에 한국당 위원수를 1명 늘리고 전체 위원이 1명 또 늘어났죠. 18명에서 19명 늘어났고 한국당 의원 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요.
[앵커]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났는데 그게 한국당 몫이 된 거예요?
[이상일]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증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18명 전체 의원 중에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 2명 그다음에 정의당, 민평당 1명씩인데 한국당이 7명으로 늘어난 데다가 지금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이미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민평당이 지금 좀 반대 입장을 특히 유성엽 원내대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는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바른미래의 경우는 선거법 처리는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준연동형을 처리하자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국당 입장에서 의원 1명 늘어났고 민주평화당의 민주평화당의 의원이 만약 한국당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이게 지금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합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아마 그걸 집요하게 요구를 한 것 같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을 해서 결국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거죠.
중요한 건 앞으로 상임위는 무조건 가동이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또 잡아야 됩니다, 일정을. 그러니까 추경 일정이나 기존의 패스트트랙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또 협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폭거로 인한 날치기 부분에 있어서 한걸음 나간 부분이 있어서 합의를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아까 정개특위 구성 부분이 좀 달라진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정개특위 위원장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3당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 여야 3당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한국당의 이러한 떼쓰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의가 무엇인지 앞으로 여야 4당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당연히 불만이지만 민주당에도 굉장히 섭섭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의가 무엇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건 의석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111석이고 제1야당으로서 주장하는 바가 워낙에 강고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쨌든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관철시켜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2개의 위원회 중에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건지는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앞으로 어떻게 여야 3당 간에 합의를 해낼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 의총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현재 여야 3당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앵커]
정개특위를.
[김현]
정개특위를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김현]
물론 사법개혁특위도 중요하지만 여야 3당이 어쨌든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선거법을 바꾸는 문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책임 있게 제1여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정의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 특히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어제 결정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석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사전에 협의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김현]
사전에 협의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위원장을 내놓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 정도는 수석 부대표 사이에서는 오고 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 그 내용까지는 공유는 안 된 것으로, 일단은 언론 보도상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심상정 전 대표가 언론 정론관에서 굉장히 반발한 이유도 해고됐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다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정리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정상화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처리 이런 것을 해야만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 또한 혜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워낙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장. 이걸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개혁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일]
저는 아마 여당이 고민은 하겠지만 여당이 결국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겁니다. 일단 여당이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연히 한국당 몫으로 가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을 지명을 하시고. 그다음 법무장관 후보자로 조국 민정수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부 소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겠다는 이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결국은 정의당의 이미 심상정 의원이 반발하고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반발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정의당과는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법안 처리 등을 해야 되는데 협조를 계속 얻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어제 그런 합의과정에서 원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게 된 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쳐서 교섭단체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지금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는 다시 교섭단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특위위원장 자리는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앵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처리하는 데 정의당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이런 상황인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법 바꾸려고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단식도 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장이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김현]
지금 10%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고.
[앵커]
270석으로 하자.
[김현]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비례대표를 없애자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얘기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 없애자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안에서 10% 줄이자라는 이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의원수를 늘리려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얘기하고 정의당도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300석을 놓고 어떻게 선거구제 문제를 조정할 것이냐인데요.
비례성과 소수정당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헌법정신이 존중된다라면 일단 300석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50 이렇게 해서 75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가 또 하나 검토될 사안인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 이번에 추경안도 처리하고 민생 법안도 제대로 처리하고 마지막, 유종심의를 받는 과정이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 여론으로는 의원 정수 늘리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225석 대 75석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민평당 안에서도 농촌지역의 대의성이 축소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의원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국회가 공전된다거나 내지는 또 파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아는 의원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 부분을 상수로 두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그 법안이 나온 건데. 한국당 안이 지금 270석으로 줄이자, 비례대표 없애자. 이 안이 정말 진짜 고민해서 나왔는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일]
결국은 일단 정개특위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 위원수가 1명 늘어나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한 입장이 민주평화당은 지금 입장이 달라졌고요.
바른미래도 사실은 이건,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일방 처리 안 된다.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 그 안과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정말 180도 차이가 나는 법안이기 때문에 두 법안을 놓고 결국은 여야가 협상을 해서...
[앵커]
너무 격차가 커서요.
[이상일]
그걸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하겠다는 건 사실 우리 국민의 사표가 많이 나오는데, 소수정당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투표했는데 많이 낙선할 경우에 또 정당 득표를 상당히 했는데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 하기 때문에 사표 방지를 위해서 준연동형을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연동형 하는 나라들이 그런 맥락이고 또 소선거구. 미국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만 하거든요, 비례대표 없이.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비례대표 없앤다는 게 당론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270으로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행 선거구제를 놓고 연동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그리고 비례의석을 어느 정도 늘리느냐. 그러면 지역구는 어느 정도 줄이느냐. 이것 가지고 아마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앞으로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되기는 지금보다 좀 힘들어진 구도가 된 거죠?
[이상일]
지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유치원3법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한 번 안 했습니다. 180일 지났습니다.
그냥 법사위로 갔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법사위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본회의에. 그러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법안하고 지금 선거구제 법안하고는 선거법 개정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앵커]
8월 31일까지 연장된 기간 안에.
[이상일]
그렇죠. 일단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법사위 가는 건 무난해보여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앞으로 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두 달 안에 정개특위도 그렇고 사개특위도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혀가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사실 지금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이 법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당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는 어떻게 모아질지 변수는 무엇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일단 저희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권여당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공수처법인데 왜 야당에서 반발하는지 모른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건 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윤석열 검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또 윤 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나 공수처법안 처리 관련해서 소신이 있는 것으로 뉘앙스를 비쳐주고 있기 때문에.
[앵커]
본인은 아직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없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검찰 조직의 눈높이에 맞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볼 때는 다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 의지와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법무부 장관 교체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특히 조국 장관,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의 경우는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장관으로 내정자가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서 협력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가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를 상대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로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이 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일]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이 저는 사실은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야 이미 청와대 안에서 비서관으로서 활동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지금 법무장관 간다.
2011년에 권재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철회하라고 했잖아요.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앵커]
한국당도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일]
그러니까 한국당도 그 당시에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두둔하다가 지금은 반대 입장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정치권력 입김으로부터 검찰권력이 자유로워야죠. 검찰이 정말 중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 계셔서 모셨던 분이 법무장관 가서 사실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다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대통령에게 칼 하나 더 쥐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 기존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 민주당이 낸 법안은 공수처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에서 다른 법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이런 안으로 협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사개특위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또 정개특위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는데요.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국 현안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정상화 첫 발을 뗀 어제 당일에도 여야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던진 발언,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추경)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졸렬한 발상으로는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더 심한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모처럼 정상화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은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두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추경 협조 안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졸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일단 이후에 취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추경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2015년도에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11.8조 추경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해 총선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메르스 때문에 심각했던 시기였고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저희 야당대표 때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건설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북한 국장의 발언을 가지고 또 심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정치를 할 때만이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지지를 보낼 것이고 개혁진보층은 개혁진보층대로 또 지지를 보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야 3당이 합의한 것은 재해예산부터 먼저 선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막말 얘기하면서 고영주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제가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앵커]
제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희 YTN에 나와서 하신 발언이라는 거죠?
[김현]
그랬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라는 점을 제가 대법원에서 형사처벌받은 걸로 이렇게 잘못 얘기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바로잡겠습니다.
[앵커]
지난번 방송에 출연하셔서 했던 발언에 대한 정정까지 지금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추경으로 돌아가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3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김현 전 의원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당은 이게 총선용 퍼주기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또 대폭 삭감하겠다, 필요는 한데.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일]
결국은 저는 접점은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안 중에, 지금 6조 7000억 원인데요. 그 안 중에 2조 2000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강원도 산불 그다음에 포항 지진 재해 복구하는 예산이고.
[앵커]
이걸 뺀 나머지 안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일]
나머지는 미세먼지가 또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가 우리 국민의 미세먼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미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가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시설 전국 곳곳에 좀 더 건립하는 것.
[앵커]
이런 건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일]
이런 건 총선용이라고 보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그런 예산. 게다가 산불 예방을 한다고 해서 한 달 연장하는 게 있어요. 한 달 연장하는 데 한 200억 드는데 한 달 연장해서 산불 예방이 정말 되겠느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아마 조정을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중요한 게 재해 예산이기 때문에. 재해방지, 미세먼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7월 초에 예결위원장 선출하고 구성이 되면 국회가 7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가 정말 밤을 새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7월 14일까지는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용은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앞으로 꼼꼼히 따지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데 예결위 구성이 돼야 추경안 심사를 하는데 이게 한국당 사정으로 조금 늦춰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고의적인 시간끌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김현]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그 문제 역시도 야당에서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놓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됐는데 어차피 선출을 해야 되니까. 야당 안에서도 선출을 하고 본회의에서 또 선출을 하는데요.
그 문제 역시도 일단은 포항,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안 질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추경안도 7월 중순 안에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잘 합의가 되려면 여야 간에 갈등요소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전이 굉장히 난무를 했잖아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 소환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반의사불벌죄라고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고소고발 취하 지금까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일]
저는 국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여야가.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40명 의원이 고소고발되어 있고요. 한국당은 58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소고발된 분들은 그대로 갑니다.
검찰, 경찰 수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기소도 이루어지겠죠. 그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말 원만하게 어떤 정치 기능을 살려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마 수사는 검찰, 경찰에 어떤 참작요소가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물밑에서.
[앵커]
짧게요.
[김현]
저는 제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재판을 5년 받았거든요.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11명의 정치인을 고소고발했는데 취하 안 해 주셨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 가서 선별적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법 위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소환장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 잘 얘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길로 해서 문제점을 푸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선진화법이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더라고요. 어쨌든 어렵게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이 국회가 다시 멈춰서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정국 현안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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