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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만남,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에도 지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 가까이 늦었더군요?
[김한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늦게 도착하고 또 지각이 일상화 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 때는 4시간이 늦었고요. 심지어는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에도 지각을 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원래 28일 오후 11시 45분에 예정된 정상회담이 2시간 가까이 늦어짐으로써 29일날 정상회담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시간도 중요하고 러시아 대통령의 결례인 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화 회담의 내용이 또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중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자주 많이 늦다 보니까 지각 대장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언제 얼마나 늦었는지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111분, 거의 2시간 가까이 늦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5차례 회담이 있었는데 그중 3번을 지각했습니다.
전력도 많은데요, 지각 전력이요. 지난 2014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4시간을 늦었고요.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을 늦었습니다.
이렇게 지각을 자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회담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왜 이렇게 늦는다고 보십니까?
[박휘락]
어떻게 하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지만 푸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협상 또는 대화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시간을 지키고 했으면 좋겠지만 러시아는 강대국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러시아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관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극복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또 우리 문제를, 남북 문제면 우리 남북이 스스로 잘 해결을 해서 외국의 도움에 의존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새벽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박휘락]
그렇다고 미리 예정해놓은 것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국의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늦게 도착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무엇일까가 가장 관심사였고 푸틴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지 다시 한 번 좀 보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 보장과 비핵화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온 키워드가 대북 안전보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얘기겠죠?
[김한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비핵화 과정을 진행시키자면 일단 체제안전보장에 관해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합의하고 보장해 줄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김정은 체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정책적 최우선 순위가 체제 안전보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러시아가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응하는 조치, 현재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또 비핵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 왔는데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진전이 또 협상에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는 북한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박휘락]
그 부분이 사실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이중성이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그냥 안전보장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자꾸 체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체제만 살려주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의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의 안전이 과연 북한 현재 체제 또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안전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보장이 남북한을 자기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하는 여기까지도 포함하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저는 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구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지 안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북한이 자기 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사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는 지금 나라의 안전이 보장돼야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확실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안전보장이 뭐냐.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이나 4자회담, 6자회담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라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오늘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도 김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메시지였죠. 다시 한 번 보시죠.
북한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외부 환경이라는 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김한권]
우선 외교 환경이라는 건 첫 번째는 대북 제재와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중국에서 판단하기로는 여전히 적대적인 정책으로써 강한 압박을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외부 환경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일단 대북제재를 먼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또는 완화되는 것을 이뤄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가 신뢰와 함께 협상이 진전이 되고 또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중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푸틴이 전한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물론 따지고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메시지가 더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휘락]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푸틴과 시진핑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전달하지 않은 메시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태의 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사용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래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년 내에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그러더라, 또는 이것이것이 되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또는 비핵화 이것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지 않나. 따라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저런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하고 미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를 보면 강조하는 게 안전보장 해 달라, 외부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대화하려면 미국이 좀 변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한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북한이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면서 이 문제를 다자 간의 합의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북미 1:1 직접 대화에서 보면 미국이 강한 압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으로서는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타난 이란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한 사항을 미국의 정부가 바뀌어서 트럼프 동일 때 합의를 깨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북미 간의 합의로만 나타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다음 행정부에서 깰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자화시켜서 국제 사회의 다자 간의 약속으로써 조금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 대화의 틀을 다자를 확대하는 걸 내심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휘락]
그것보다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양보를 바라는 거겠죠, 계속적으로. 미국이 양보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미국이 움직여라.
[박휘락]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양보하면 되는 겁니까? 미국이 경제제재 다 해제해 주고 예를 들어서 북한 핵무기가 없던 것처럼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약속 또는 로드맵. 그걸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미국도...
이건 맞는데 그것 없이 계속적으로 중국, 러시아 또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 과연 그게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법 또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냐. 따라서 저는 이제는 조금 균형되게 북한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와 애매한 비핵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문 대통령도 이번에 방문해서 핵무기 폐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제시하고 10년이든 또 20년이든 그 일정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해야만 이게 되지, 미국만 계속 양보한다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
[앵커]
간략하게 덧붙여주시죠.
[김한권]
한마디만 첨언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미 간의 대화에서 그다음에 핵 협상의 진전에 있어서는 북한도 미국과의 1:1 협상을 원합니다.
단지 1:1 합의가 된 부분에서 북한이 충분히 얻을 것은 미국으로부터 얻었다면 그 약속을 다자화하는 합의로써, 단계적으로 보면 북미 대화가 우선이고 그 약속을 다자 간으로서 확인받고 싶은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앵커]
과연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중요한 한쪽 당사자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후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일정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DMZ 방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JSA를 둘러보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박휘락]
JSA는 미국 대통령이 많이 왔죠. 지난 2012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해서 자유와 번영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남과 북이 대조적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JSA보다는 전방의 실제 우리가 3중철책이 쳐져 있고 북한에 5중철책이 쳐져 있고 하는 우리 전방 군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걸 보면서 이런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세계에 있구나. 이걸 세계 리더들을 설득해서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JSA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게 오울렛초소라고 거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MDL에서 25m 정도 되니까 그쪽을 방문해서 관측을 위한 장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 번에 실패했잖아요. 기상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DMZ 만남,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DMZ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앞서서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DMZ 만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G20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건넨 말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 트윗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함께 노력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엄지척 제스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하는 제스처 인데요. 엄지척 제스처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DMZ 만남, 북미 정상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의지 아니겠습니까?
[김한권]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 올릴 때는 만날 것같이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냥 한번 제의해 본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들은 대중 기싸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틀에서 대화와 협상의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떤 제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제안한 새로운 제안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핵심적인 요인은 그 제안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정책가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DMZ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와 반대의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북한에 대한 제안서를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이 미중 사이의 협상 의제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이 자기의 국익을 확대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 이런 기싸움을 벌이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한 제안을 협상 카드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김을 빼거나 기를 조금 눌러보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황의 추이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며칠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 트위터를 갑자기 올렸습니다. 깜짝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트위터에 이런 그를 올렸습니다. 일본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으로 떠날 것이다.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전과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박휘락]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희망이고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워낙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핵무기 폐기가 아닌 사소한 일 같으면 이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국가의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파격이라도 받아들여서라도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 것을 북한에...
[앵커]
대화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박휘락]
그렇죠. 대화하고 싶다, 대화로 해결하자 이런 걸 분명히 전달하는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북한이 우리를 거부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얼마나 동일 민족에 가까운 걸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그를 위해서 주선을 하든지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결국 우리 한반도가 만나고 싶은 마음을 먹으면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가깝고.
[앵커]
사실 거리는 바로 앞이잖아요.
[박휘락]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아직도 해결을 못한 데 대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앵커]
내일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오늘은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DMZ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데 좀 함께 노력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측에 뭔가를 노력해 달라,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한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만약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이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달한 중국의 공로도 인정하겠지만, 중간자 역할도 인정하겠지만 아무래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과 얘기하고 싶어 하는 채널도 갖고 싶어할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중간자 역할도 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과 북한이 자주 대화도 나누면서 미국의 입장을 한국을 통해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모습도 갖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북한 대화의 협력 논의,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조율 또 향후의 방안에 관해서 이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려는 모습,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을 조금 누르면서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한국과의 협상을 강화하는 그런 양면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은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박 교수님은 깜짝 성사 가능성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한권]
개인적으로는 저도 역시 높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제안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사인은 새로운 제안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나는 얼마든지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의, 그리고 제안서의 내용이 수용할 만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DMZ에서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면서 대화 가능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무슨 고리를 풀어야 대화가 테이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박휘락]
가장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명확한 의지와 일정이죠. 핵무기를 저는 20년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분명히 핵무기를 폐기한다. 그러나 그건 우리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떤 서로 상응된 조치에 따라서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지난해 12월 20일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분명히 싱가포르 회담에서 자기들이 합의한 건 조선반도 비핵화지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한테 조금 판문점에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북한하고 해 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한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미국 국장이 참견하지 말고 자기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 4월 12일에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포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태도가우리가 참 선의로 하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부하게 만들까, 저는 이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생각되는 게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이뤄지고 이렇게 물밑 접촉하는 걸 너무 언론에 자꾸 알리면서 생색을 내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국민들한테 뭐하느냐 비판받더라도 굉장히 수면 하에 숨겼다가 북한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인데 공개하겠다, 이렇게 서로 신뢰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정부관리나 이런 분들이 북한하고 또는 미국과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언론에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북한으로 하여금 불신을 하게 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중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딤돌을 잘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 북미 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까요?
[박휘락]
한미 회담이요? 그러니까 한미 회담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어느 걸 중점을 둘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하고 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교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부터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북한하고의 핵문제 논의보다는 한미동맹이 공고하다. 우리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나 한국이 얘기하는 것은 합의된 것이고 항상 서로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미국하고 협상을 해 봐야 우리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회담을 해도 미국하고 회담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공조를 철저히 하고 그걸 북한한테 이번에 과시한다면 저는 앞으로 북한도 이게 한미가 같이 가는구나. 결국 남한을 통해서라도 미국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공조, 한미동맹의 강화를 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 트윗을 본다면 DMZ에서 만나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글을 남겼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라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의지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힐까요?
[김한권]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트윗 정치는 열탕, 냉탕을 한꺼번에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시한 제안에 관한 내용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 안 한다는 중국을 통해서라기보다는 DMZ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로써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한은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관심의 촉각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은 잠시 뒤에 시작될 텐데 G2 담판 결과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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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만남,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에도 지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 가까이 늦었더군요?
[김한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늦게 도착하고 또 지각이 일상화 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 때는 4시간이 늦었고요. 심지어는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에도 지각을 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원래 28일 오후 11시 45분에 예정된 정상회담이 2시간 가까이 늦어짐으로써 29일날 정상회담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시간도 중요하고 러시아 대통령의 결례인 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화 회담의 내용이 또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중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자주 많이 늦다 보니까 지각 대장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언제 얼마나 늦었는지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111분, 거의 2시간 가까이 늦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5차례 회담이 있었는데 그중 3번을 지각했습니다.
전력도 많은데요, 지각 전력이요. 지난 2014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4시간을 늦었고요.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을 늦었습니다.
이렇게 지각을 자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회담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왜 이렇게 늦는다고 보십니까?
[박휘락]
어떻게 하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지만 푸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협상 또는 대화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시간을 지키고 했으면 좋겠지만 러시아는 강대국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러시아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관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극복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또 우리 문제를, 남북 문제면 우리 남북이 스스로 잘 해결을 해서 외국의 도움에 의존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새벽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박휘락]
그렇다고 미리 예정해놓은 것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국의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늦게 도착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무엇일까가 가장 관심사였고 푸틴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지 다시 한 번 좀 보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 보장과 비핵화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온 키워드가 대북 안전보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얘기겠죠?
[김한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비핵화 과정을 진행시키자면 일단 체제안전보장에 관해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합의하고 보장해 줄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김정은 체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정책적 최우선 순위가 체제 안전보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러시아가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응하는 조치, 현재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또 비핵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 왔는데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진전이 또 협상에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는 북한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박휘락]
그 부분이 사실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이중성이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그냥 안전보장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자꾸 체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체제만 살려주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의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의 안전이 과연 북한 현재 체제 또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안전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보장이 남북한을 자기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하는 여기까지도 포함하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저는 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구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지 안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북한이 자기 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사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는 지금 나라의 안전이 보장돼야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확실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안전보장이 뭐냐.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이나 4자회담, 6자회담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라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오늘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도 김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메시지였죠. 다시 한 번 보시죠.
북한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외부 환경이라는 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김한권]
우선 외교 환경이라는 건 첫 번째는 대북 제재와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중국에서 판단하기로는 여전히 적대적인 정책으로써 강한 압박을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외부 환경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일단 대북제재를 먼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또는 완화되는 것을 이뤄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가 신뢰와 함께 협상이 진전이 되고 또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중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푸틴이 전한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물론 따지고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메시지가 더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휘락]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푸틴과 시진핑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전달하지 않은 메시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태의 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사용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래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년 내에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그러더라, 또는 이것이것이 되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또는 비핵화 이것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지 않나. 따라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저런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하고 미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를 보면 강조하는 게 안전보장 해 달라, 외부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대화하려면 미국이 좀 변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한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북한이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면서 이 문제를 다자 간의 합의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북미 1:1 직접 대화에서 보면 미국이 강한 압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으로서는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타난 이란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한 사항을 미국의 정부가 바뀌어서 트럼프 동일 때 합의를 깨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북미 간의 합의로만 나타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다음 행정부에서 깰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자화시켜서 국제 사회의 다자 간의 약속으로써 조금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 대화의 틀을 다자를 확대하는 걸 내심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휘락]
그것보다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양보를 바라는 거겠죠, 계속적으로. 미국이 양보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미국이 움직여라.
[박휘락]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양보하면 되는 겁니까? 미국이 경제제재 다 해제해 주고 예를 들어서 북한 핵무기가 없던 것처럼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약속 또는 로드맵. 그걸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미국도...
이건 맞는데 그것 없이 계속적으로 중국, 러시아 또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 과연 그게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법 또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냐. 따라서 저는 이제는 조금 균형되게 북한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와 애매한 비핵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문 대통령도 이번에 방문해서 핵무기 폐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제시하고 10년이든 또 20년이든 그 일정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해야만 이게 되지, 미국만 계속 양보한다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
[앵커]
간략하게 덧붙여주시죠.
[김한권]
한마디만 첨언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미 간의 대화에서 그다음에 핵 협상의 진전에 있어서는 북한도 미국과의 1:1 협상을 원합니다.
단지 1:1 합의가 된 부분에서 북한이 충분히 얻을 것은 미국으로부터 얻었다면 그 약속을 다자화하는 합의로써, 단계적으로 보면 북미 대화가 우선이고 그 약속을 다자 간으로서 확인받고 싶은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앵커]
과연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중요한 한쪽 당사자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후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일정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DMZ 방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JSA를 둘러보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박휘락]
JSA는 미국 대통령이 많이 왔죠. 지난 2012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해서 자유와 번영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남과 북이 대조적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JSA보다는 전방의 실제 우리가 3중철책이 쳐져 있고 북한에 5중철책이 쳐져 있고 하는 우리 전방 군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걸 보면서 이런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세계에 있구나. 이걸 세계 리더들을 설득해서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JSA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게 오울렛초소라고 거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MDL에서 25m 정도 되니까 그쪽을 방문해서 관측을 위한 장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 번에 실패했잖아요. 기상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DMZ 만남,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DMZ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앞서서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DMZ 만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G20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건넨 말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 트윗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함께 노력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엄지척 제스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하는 제스처 인데요. 엄지척 제스처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DMZ 만남, 북미 정상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의지 아니겠습니까?
[김한권]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 올릴 때는 만날 것같이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냥 한번 제의해 본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들은 대중 기싸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틀에서 대화와 협상의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떤 제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제안한 새로운 제안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핵심적인 요인은 그 제안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정책가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DMZ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와 반대의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북한에 대한 제안서를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이 미중 사이의 협상 의제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이 자기의 국익을 확대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 이런 기싸움을 벌이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한 제안을 협상 카드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김을 빼거나 기를 조금 눌러보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황의 추이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며칠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 트위터를 갑자기 올렸습니다. 깜짝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트위터에 이런 그를 올렸습니다. 일본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으로 떠날 것이다.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전과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박휘락]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희망이고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워낙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핵무기 폐기가 아닌 사소한 일 같으면 이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국가의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파격이라도 받아들여서라도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 것을 북한에...
[앵커]
대화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박휘락]
그렇죠. 대화하고 싶다, 대화로 해결하자 이런 걸 분명히 전달하는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북한이 우리를 거부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얼마나 동일 민족에 가까운 걸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그를 위해서 주선을 하든지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결국 우리 한반도가 만나고 싶은 마음을 먹으면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가깝고.
[앵커]
사실 거리는 바로 앞이잖아요.
[박휘락]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아직도 해결을 못한 데 대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앵커]
내일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오늘은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DMZ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데 좀 함께 노력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측에 뭔가를 노력해 달라,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한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만약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이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달한 중국의 공로도 인정하겠지만, 중간자 역할도 인정하겠지만 아무래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과 얘기하고 싶어 하는 채널도 갖고 싶어할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중간자 역할도 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과 북한이 자주 대화도 나누면서 미국의 입장을 한국을 통해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모습도 갖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북한 대화의 협력 논의,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조율 또 향후의 방안에 관해서 이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려는 모습,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을 조금 누르면서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한국과의 협상을 강화하는 그런 양면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은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박 교수님은 깜짝 성사 가능성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한권]
개인적으로는 저도 역시 높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제안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사인은 새로운 제안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나는 얼마든지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의, 그리고 제안서의 내용이 수용할 만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DMZ에서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면서 대화 가능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무슨 고리를 풀어야 대화가 테이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박휘락]
가장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명확한 의지와 일정이죠. 핵무기를 저는 20년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분명히 핵무기를 폐기한다. 그러나 그건 우리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떤 서로 상응된 조치에 따라서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지난해 12월 20일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분명히 싱가포르 회담에서 자기들이 합의한 건 조선반도 비핵화지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한테 조금 판문점에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북한하고 해 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한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미국 국장이 참견하지 말고 자기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 4월 12일에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포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태도가우리가 참 선의로 하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부하게 만들까, 저는 이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생각되는 게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이뤄지고 이렇게 물밑 접촉하는 걸 너무 언론에 자꾸 알리면서 생색을 내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국민들한테 뭐하느냐 비판받더라도 굉장히 수면 하에 숨겼다가 북한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인데 공개하겠다, 이렇게 서로 신뢰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정부관리나 이런 분들이 북한하고 또는 미국과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언론에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북한으로 하여금 불신을 하게 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중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딤돌을 잘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 북미 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까요?
[박휘락]
한미 회담이요? 그러니까 한미 회담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어느 걸 중점을 둘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하고 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교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부터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북한하고의 핵문제 논의보다는 한미동맹이 공고하다. 우리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나 한국이 얘기하는 것은 합의된 것이고 항상 서로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미국하고 협상을 해 봐야 우리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회담을 해도 미국하고 회담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공조를 철저히 하고 그걸 북한한테 이번에 과시한다면 저는 앞으로 북한도 이게 한미가 같이 가는구나. 결국 남한을 통해서라도 미국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공조, 한미동맹의 강화를 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 트윗을 본다면 DMZ에서 만나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글을 남겼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라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의지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힐까요?
[김한권]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트윗 정치는 열탕, 냉탕을 한꺼번에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시한 제안에 관한 내용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 안 한다는 중국을 통해서라기보다는 DMZ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로써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한은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관심의 촉각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은 잠시 뒤에 시작될 텐데 G2 담판 결과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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