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2006년 vs 2019년 무엇이 달라졌나?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로 법무장관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야당의 반발 거셌지만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 대통령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비슷한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던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그를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시점이이 민정수석을 사임한 직후였지만 본질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입각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인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13년 전과 달리 밀어붙일 수 있을지, 2006년과 2019년 정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입각은 국민 정서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당 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이 적합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고 원내대표도 "당에서도 다른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조국 수석 입각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입장에 서는 경우는 대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때입니다.

2006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14%.

북한 핵실험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집권 4년 차 레임덕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기관의 최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가 넘습니다.

2006년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견제한 여당은 한마디로 자기 앞가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04년 탄핵 직후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이른바 탄핵 역풍으로 제1당에 오른 여당이지만 이후 재보선 참패의 연속이었고 특히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맛봤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보선- 지방선거에서 연전 연승을 거뒀고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12곳을 싹쓸이했습니다.

반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입니다.

과반은 아니지만 민주평화당, 정의당뿐 아니라 제3당인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 전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기용된 사례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측근인 권재진 민정수석을 새 법무장관에 기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2006년과 다릅니다.

조국 수석이 박상기 현 법무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인사검증 단계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추진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