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특위 연장 잠정 합의...오후 최종담판

[오늘의 정치권] 특위 연장 잠정 합의...오후 최종담판

2019.06.28.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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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느냐 마느냐 오늘이 중대 기로가 됐었는데요.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재협상 자리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원포인트 합의안이 나왔고요. 조금 전 한국당 의총에서도 추인이 있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지금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요. 지금부터 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회 상황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원포인트 합의의 합의는 이뤄졌고요. 한국당 추인이 될까 했는데 추인까지 지금 이뤄진 거예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제 완벽한 국회 정상화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포인트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이 본회의는 다른 안건은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안건만 갖고 지금 합의문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추인을 받았고 본회의에, 그러니까 추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본회의가 열려서 그 안건만 원포인트로 본회의가 열리는 데까지 합의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특위 위원장을 잠정 합의안 내용을 보면 특위 위원장을 의석수 순위에 따라서 1개씩 맡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액면대로 이해를 하면 지금 민주당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얘기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러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중에 민주당이 특위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하나는 원내 2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하나를 맡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최영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원점에서 의석수에 따라.

[최영일]
왜냐하면 오늘 여야가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교섭단체 3당만 모였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발표대로라면 민주당이 특위 하나를 가져가고 남은 특위 하나를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당 의원이 기존에 정개특위 위원이었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심상정 위원장이 그때 땅땅땅 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정의당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정개특위에서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선거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50% 연동형 선거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180도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가져갈 경우에.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먼저 선택한다면 사개특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관심 사안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에.

[앵커]
사법 개혁 부분이죠.

[최영일]
이건 사법 개혁 특위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결사반대였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간다면 선거제 개편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지난해 말로 돌아가 보면 선거제 개편안은 누가 추진했느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함께 정의당도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관철이 됐는데 여기서 교섭단체가 아닌 당들은 소외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군소정당들의 입장도 오늘 나오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그러니까 3당 원내대표만 합의를 한 거예요. 정의당 입장은 안 나왔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대 특위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사실은, 정의당까지 정개특위에 오게 됐냐 하면 처음에 상임위원장을 전체적으로 배정을 할 때 의석수 순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정의당은 굉장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폭 양보를 해서 그렇다면 이 특위 중에 정개특위를 하겠다라고 협상 끝에 이루어졌는데 전체 상임위원장들의 배분에 따라서 가져간 특위위원장직을 지금은 교섭단체들이 룰이 바뀌었잖아요, 교섭단체들끼리만 해서 그냥 의석수 순으로 가겠다 한다면 처음에 특위위원장의 배분 방식과 완전히 다르므로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중요한 건 아직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에서 표현대로 의석수대로 우리가 그러면 정개특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정의당하고 또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보했다고 해서 그 룰이 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표현했지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위원장으로 지금 결정이 됐느냐 했는데 한국당 입장은 계속 그거는 민주당이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어쨌든 한국당은 어떤 쪽을 취해도 지금은 상당히 들어갈 명분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은 지금 명분을 얻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이건 오후 1시쯤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합의안 내용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을 달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지 이거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롤러코스터를 계속 이어오다가 오늘 국회 상황이 오전에 이렇게 변화가 생긴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한국당 추인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추인을 마치고 의총 끝나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원포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한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추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당에서 또한 논의된 것은 정상 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 투쟁, 그리고 지금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추인을 마친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의원들이 흔쾌히 추인을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임위에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복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초와 주말이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롤러코스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여야 4당과 국회가 롤러코스터인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오늘 있는 것이 나경원 리더십이 붕괴 직전이었어요, 사실은. 나다르크의 추락 이렇게도 이름을 붙일 만했습니다.

[앵커]
오늘 살아난 겁니까?

[최영일]
오늘 살아났습니다. 나경원 리더십은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파손을 복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원내 의원들이 추인해 준 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의미는 나경원 리더십을 추인했다. 지난번에 큰일날 뻔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앵커]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고.

[최영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 투쟁 일변도로 그야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는 결사반대하는. 그러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얻어온 게 뭐냐, 여야 3당 합의에서. 합의문을 보니 얻어온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합의 처리한다가 아니라 합의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문제들.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짚어졌고요. 5.18 특별법 문제라든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 같은 것들을 왜 집어넣었느냐 이런 비토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 좋게 추인을 했는데 제일 의미 있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 조건 없이 복귀한다는 건 사실상 정상화 의지를 밝힌 건데 저는 왜 지난번 추인이 부결될 때 원내로 돌아가자는 의원이 단 하나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이때 정의당 논평에 들어 있어요. 자유한국당에는 그러면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방송에서는 제가 쓰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논평 자체가 놀라 자빠질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원들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의원들의 숫자나 심경이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뭔가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오늘 6월 말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 7월 되면 반 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또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민심이 두려웠는지 원내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이건 아주 다행스러운 급반전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서 이제 반쪽 국회가 정상 국회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안보 위한 입법 투쟁, 민생 위한 입법 투쟁에 들어가서 집중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정생활을 보면 2016년도를 돌이켜보면 2016년도는 친박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에 꽤 오랫동안 사실은 국회가 파행이었습니다. 그때 비박계가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하자,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비주류가.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당시. 나경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조건 없는 국회 들어가야지만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번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사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그 합의문 자체는 사실 한 달 동안 물밑에서 계속 협상을 해온 작업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사인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과정을 스스로 겪었다. 그리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의 지난한 과정은 파트너가 함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은 사실 의회주의자로서의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겨지고요. 의원들이 저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무조건 등원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어요. 장제원 의원도 한 달 전부터 조건 없는 등원을 얘기했고 김영우 의원도 그때 의원총회 바로 직후에 라디오에 나서서 조건 없는 등원을 하되 지금 사실 합의문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였고, 합의문 자체가. 그러니까 합의문 할 것도 없다, 우리 들어가자. 이런 입장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류가 한국당이 무조건 강경하다, 이게 아니라 아쉬운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 설득 과정이 좀 미흡했다. 자신이 그렇게 한 달 정도 합의를 해왔다면 그 합의 과정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물밑 작업, 당내 물밑 작업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오늘 조건 없는 상임위, 전체 국회에 돌아오지는 않았어도 모든 상임위에 복귀하겠다는 건 큰 걸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이 죽어가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준 이런 모양새를 오늘 아침에 보여줬는데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것이 아마 오늘 추인까지 이르게 된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26일 YTN '뉴스앤이슈') :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말 국민에게 져서 국회 내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정말 국민께 저 같은 심정이라면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등원이 어떤 범 여당 4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도 저는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

[앵커]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이제 최고위원들한테까지도 목소리가 확대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후 2시 본회의는 이제 5당 완전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최영일]
그런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조금 우리가 점심시간 전후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정의당은 일단 민주당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협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에서 정개특위 심 의원이 맡고 있던, 심상정 의원의 위원장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협의하고 완전히 자신들, 정의당 입장이 반영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오히려 비교섭단체 정당 쪽에서 국회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후 2시가 본회의인데 본회의에 우리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협조할 것인지 아닌지를 앞으로 한 시간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논평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판적인 논평이 나올 거예요. 5당 체제인데 왜 3당이 끌고 가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지금 민주평화당이 틀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난번 4.3 재보선을 통해서 6석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상황을 보면 정의와 평화연대로 교섭단체 구성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이게 깨져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복원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응까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굉장히 바쁘게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내에서 아까 한참 국회가 대치전선일 때도 복귀해야 된다. 조건 없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 아까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역구를 부산이나 수도권 쪽에 두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의원도 관심이 총선에 가 있지 않은 의원은 없을 겁니다. 그건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년 4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자기 지역구의 목소리, 자기 지역 민심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분포를 보면 당원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TK입니다. 그다음이 PK와 수도권이 2, 3위입니다. 그랬을 때 TK의 민심도 중요하지만 사실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경남 민심과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즉 수도권과 PK는 아주 민주당이나 다른 당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격전지들인데 그 격전지에서의 민심의 척도가 바로 자신들이 재선을 하느냐, 3선을 하느냐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동영상에 나온 의원들의 지역구만 합쳐도 대개 수도권과 PK입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PK가 사실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기류를 조금 더 다르게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각 당에서 지금 이 합의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고비들까지, 작은 고비들까지 다 넘어서 최종 합의안이 발표가 될지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한국당의 다소 민망한 춤 이 논란 얘기가 언론에 많이 다뤄졌습니다.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런 언론 보도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할수록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언론이 좌파에 장악이 돼 있다. 좋은 메시지는 안 내보내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를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언론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보도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영일]
언론 입장을 대변하셨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 입장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 심경이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국정농단 이전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 맡기 직전까지 상당히 언론이 우호적이었죠. 감히 황교안 총리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언론 자유도가 낮았죠, 엄밀하게 말해서.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정부를 함부로 비판했습니까? 몇 번 있습니다. 일부 십상시 관련해서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라든가 그 이후에 최순실이 등장했을 때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언론은 친정부적이었어요. 언론이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 물에서 언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다가 야당의 대표가 처음 되신 거잖아요. 사실 정치 신인이고 정치 초년생이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뭇매를 맞아보니까 아프거든요. 아프죠. 말할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 얘기를 했는데 내 취지를 헤아려주지 않고. 옛날에는 취지를 헤아려줬습니다. 발언의 표면적인, 형식적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뜻이 아닐 거야, 평론가들이 다 해석을 해서 좋게 취지를 이해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취지는 봐주지 않고 말실수를 꼬투리 잡는 느낌이 느껴지실 테니까 그 언론의 뭇매가 아프기 때문에 왜 이럴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낼 수 있는 결론은 당연합니다. 저분은 지금 좌파 독재 정권에서 제1야당의 대표 활동을 하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론이 좌파가 장악을 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일반 인식하고 공감대를 또 보자고요. 지난번에 외국인 노동자 급여 차등화 문제라든가 이번에 엉덩이춤 때 갈고 다듬어서 우리 공연단이 돼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라든가 쭉 보면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맥락에 깔려 있는, 우리가 맥락을 봐야 되는데 대중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 아닌가. 또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초엘리트로 살아오셔서 일반 대중 서민의 심정과는 좀 동떨어진, 사고방식이 다른 분인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큰일인데 그러면 이 간극을 좁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스탠스는 그대로예요. 나에게 언론도 맞춰줘야 되고 대중 정서도 맞춰줘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할까. 그러니까 자신이 틀린 점을 성찰하시지 않는다. 결국은 외부요인 탓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황교안 대표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건 좀 저는 애정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반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표 입장에서 반론한 것 맞습니까?

[최영일]
대표 입장을 분석을 했네요.

[앵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텐데요. 정당 지지율부터 보시겠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 1%포인트씩 올랐고요. 자유한국당 21%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금요일마다 사실 조금 괴로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출렁거려야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출렁이지 아니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당을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총선을 앞두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시장이 열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총선 시장이 열렸는데 진열대에 무엇이 진열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게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까. 이 가게가 정말 진정성 있게 고객들을 위해서 바꾸려고 할까. 이 시각으로 정당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게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들도 공천룰이, 한국당 같은 경우 공천룰이 6월에 어느 정도 발표가 돼요. 6월 말까지 발표를 하기로 돼 있고요. 이러다 보면 사실 지금 계속 정체돼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아직 총선과 관련해서 어느 당도 더 치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다, 무엇인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체된 건 아직 총선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당이 뚜렷한 악재를 갖고 있거나 뚜렷한 호재를 갖지 못하는 6월 정국. 그러니까 지금 정국은 7~8월은 하한기거든요, 더군다나. 9월은 정기국회로, 예산국회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6, 7, 8월에 어떻게 총선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혁안이 나오거나 여기에 따라 출렁거릴 것이다. 아직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각 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이런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독 한국당 이슈가 많은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만 있어도 야당이 자책골을 넣어주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평론가님과 다르게 지금 정체돼 있는 지지율이 신기할 정도예요. 뭐냐 하면 여당, 정부 여당이 악재가 많습니다. 경제, 경기 계속 어렵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앵커]
안보도 주춤하고 있고.

[최영일]
추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추경은 또 입법부가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안보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전방위기 때문에 우리 사회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책임지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빈틈들이 터져요. 거기다 또 정치적 의혹도 제기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살골이 아니라 상대팀에 가서 자책골 말고 정말 득점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하나도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골대에 골은 못 차넣고 자신들의 골대에 골을 차넣고 있어요. 이게 장외투쟁의 과잉 열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만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밖에 있는 공격 포인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라는 착각 혹은 환각 현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아니고 원내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은 정말 민생과 안보를 포함해서 모든 입법 과제를 향해서 달리고 장외에서는 조금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10개월 남은 총선을 바라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따라서 뭔가 굵직한 정책들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책골을 넣는 게 다 소소한 거예요. 경남도당에서 공연 하나 잘못해서 전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말이죠. 혹은 어디 좋은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발언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스스로 생각해도 답답할 노릇인데 문제는 굵은 전략이 없으니까 작은 전술에서 계속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는. 보세요, 39%하고 21%는 지금 거의 2배 차이예요. 이게 한 자릿수로 좁혀졌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렇게 야단맞을 일이 많은데 지금 제대로 매질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내가 나를 때리고 있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왜 고민을 안 하실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앵커]
그러네요. 북한 목선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공격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여당이 정체돼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잠깐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도 큰 상승이나 하락은 없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은 전 주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에 대한 평가가 2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G20에 다자간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 주는 모멘텀이 좀 있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 양쪽 친서를 교환했고 친서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3국을 방문도 했고요. 어떤 역대 정부도 외교 활동에 대해서 평가절하된 적은 없어요. 보수든 진보든 외교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외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거꾸로 북한과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고 또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선언이라고 아직 우리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슬로 연설, 또 남북한과 관련된 또 다른 제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지율을 이끌어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20%를 평가를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크게 어떤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서 높아져야 될 것을 사실은 경제 문제, 오늘도 지난달 경제와 관련된 경제지표가 하락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제가 외교를 깎아먹는 모양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체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오늘은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집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일본의 홀대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까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협상부터 미중 무역갈등의 담판을 지을 무역 회담 일정까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각 오사카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직접 우산을 쓰고 트랩을 내려왔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일본 정부가 지붕 없는 트랩을 제공한 것 아니냐면서 일본의 한국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검고 긴 지붕이 있는 트랩이 제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각 나라 측의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붕이 없는 트랩으로 우산을 쓰고 내려왔고, 메이 영국 총리는 아예 우산조차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등장하는 모습이죠.

청와대 측도 개방형 트랩 설치는 '사진 취재 편의와 환영 나온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우리 측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일본의 결례 논란은 여전합니다.

아베 총리는 19명의 정상급 인사와 회담을 하면서도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 대통령만은 만나지 않습니다.

여당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G20 국가들의 정말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G20 주최국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합니다. 외교 정책과 노선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십시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제외교 사이에서 대한민국만 외톨이로 전락하고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는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외교 홀대론이 나왔었던 지붕 없는 트랩.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고요. 각국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번에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만남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정이 꽉 차서 못 만난다, 아베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에서는 이거를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전 듣고 왔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너무 속좁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물론 G20 주최국으로서 아무리 20개 국가 중에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가와 맞지 아니한 상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라는 건 다자간 회의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게 주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20이라든지 여러 가지 APEC이라든지 이런 다자간 회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교 한마당일 텐데 물론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 이미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일본 외교부에서도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도 여야가 지금 계속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부딪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 내내 보시자고요. 한 달 내내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밑에서 협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합의문에도 사인을 했고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아쉬운 건 문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역사는 역사고 정치는 정치다. 이 투트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사카의 한인 교포들과 만났을 때도 지금 한일 관계 새롭게 하겠다라고 어젯밤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기를 저쪽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쪽에서도 뭔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만날 준비가 다 돼 있다. 언제라도 만난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만나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앞서 G20 회담장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보여드렸거든요. 그때 아베 총리가 다 정상들을 맞이하는데 이때 표정이 어떨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혹시 보셨습니까?

[최영일]
못 봤습니다.

[앵커]
일단 악수는 하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최영일]
악수를 개최국 총리가 거부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기류가 흐르는데 저는 이건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아베 총리가 이러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앵커]
총선 때문입니까?

[최영일]
그렇죠. 참의원선거가 7월이니까 다음 주면 총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냉담으로 일본 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인 건 너무 뻔해서 총선에서 이길 텐데 이기고 나면 그다음에 먼저 한일 외교 문제 트자고 나올 거예요. 지금 아주 일시적인 시기에 G20이 걸린 거고요.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7개국 정상과 연이어서 정상회담을 G20에서 합니다. 이게 패싱이 아니고요. 이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모시고 오죠, 주말에. 그러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만났죠.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나죠. 그러면 일본 빼고 북한은 안 왔고. 사실은 6개국, 한반도 6개국 중에 4개국이 이번에 회동을 하는데 일본은 자기 소외를 시켰고요. 이건 셀프 디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예 참석을 안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무조건 정상회담하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오히려 쌀쌀맞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7월 참의원선거 이후에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복원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단의 안타까운 상황을 어제저녁에 들어보니까 한일관계 때문에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풀 거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고 외교관계 문제 없다. 다만 선거 때문에 저런 것 같다. 일본은 계획 없다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 우리 청와대는 일본이 준비 안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국내 정치 문제가 조금 이번에 결여된 것 같다. 그래서 참의원선거 이후에는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한일관계 풀긴 풀어야겠죠.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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