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한국당, 재협상 요구하며 사안따라 등원...기준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627/20190627140304210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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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임위 중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당도 참여를 했더군요.
인사청문회는 이미 참여 방침이 공표돼 있었지만 교육위는 거부 대상이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 여야 협상과 무관하게 등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백지 등원 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제 교육위 참여가 그것 때문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한국당 입장이 다소 모호하지만 그것만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재협상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당장 내일로 예고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나와주신 김정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이 오후 4시로 정해져 있었죠. 왜 취소가 된 거죠?
[김정재]
저도 기자회견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대변인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여쭤봤더니 요즘 합의가 파기, 합의 파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2시간 만에 파기되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마치 이번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게 온통 한국당 책임인 것인 양 되거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파기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께서 이건 오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기자들에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앵커께서도 약간 웃으셨는데 제가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합의가 됐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재]
왜 그러냐 하면 강병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웃으셨는데 정확히 시청자들이 계시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파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통상 국회 관행상 원내 교섭단체가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가 합의안을 가지고 모든 당이 추인을 받기 위해서 각 당에 가서 의총을 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가 24일날 3시 반에 합의안을 가지고 각 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당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당에서는 추인을 받았고요. 그다음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나경원 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처리한다를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라는 당내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추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협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명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서명은 법적인 행정 절차상의 서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런 사례는 정치사의 원내대표들이 이런 경우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회가 열려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열려야 되는데 열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더 긍정의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뉴스도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협상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문서에 서명한 것이 행정절차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도하는 것도 법적이나 행정적인 판단은 아니고 시청자들께 이 정도면 합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또 그게 생중계로 중계가 됐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재]
그래서 그 정도는 합의가 아니다라는 말씀 저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국민들이 다 보셨으니까요. 왜 제가 웃음이 나오는지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김정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한국당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마 놀라시고 실소를 금치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합의였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었고 80여 일 만에 3당 교섭단체 대표가 모여서 어렵게 합의문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이 합의안이 거부가 됐죠. 거부가 된 것은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각하게 뭔가 자당을 이끌어가는 데 원내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 의총 같은 걸 하면 원내 지도부에게,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해 줍니다, 결정을. 이 정도 수준 내에서 결정을 하고 오시면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위임도 하고요.
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면 사전에 중진의원들을 만나거나 또 원내대표단,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의견도 구하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국당의 의총에서는 강경파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력, 지도력을 믿고 나머지 두 당이 협상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 사실 이 부분이 주제는 아니어서요.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논의를 제가 볼 때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김정재]
당연히 하죠. 그리고 다들 TV을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 24일 3시 반에 원내대표 회동 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 나경원 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의원총회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정재]
그리고 두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합의로까지 가는 최종 단계에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절차상 당연히 관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인을 양당에서는 받았는데 저희 당에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합의문 전에 추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최종의 타결이 안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을 얼마나 공격하고 싶어 합니까, 민주당은. 왜냐,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안보 구멍 뚫렸죠, 경제 바닥이죠. 그러니까 오직 살 길은 모든 책임을 한국당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경원 대표께서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이렇게 추인을 못 받으면 리더십에 타격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는 많은 의원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나경원 대표께서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이 불법 패스트트랙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건 딱 2개입니다. 사과와 합의 처리.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합의 처리라는 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합의에 노력한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는 합의 정신에 따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정말 합의를 하고 싶다면 합의 처리한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는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만족은 못하더라도 받아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 같고. 당내에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1당이 마음대로 하는데 끌려다닐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합의 처리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뒤에 할 게 많아서요. 제가 여쭤본 건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의 결단 이전에 원내지도부에서 결단을 그런 방향으로 내렸는데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은 것인지.
[김정재]
원내 지도부라기보다는 보통 중진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중진의원들 이야기도 듣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초선은 초선대로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당내에서 나눕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동의가 많았다는 거죠?
[김정재]
그 과정에서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한 의견도 있고요. 또 저희 당이 공당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당입니다. 공산당이 아니라서 112명이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자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합의 처리만큼은 받아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 이 부분만큼은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앵커]
끝내 답을 안 해 주시는데 원내지도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는 겁니다.
[김정재]
원내지도부라 함이 보통 원내대표와 수석도 있고 대변인단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까지 얻어내고 그다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앵커]
할 수 있는 한 협상력을 올린 다음에 물어보자.
[김정재]
의총에서 합의처리는 합의처리 문구만큼 이전에도 작년 12월이죠. 이때도 합의 처리한다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구는 모르겠지만 합의 처리 문구는 반드시 받아와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는 건 저희도 할 게 많아서요.
[강병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재협상하자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강병원]
일단 지난번에 합의문 자체가 아마 3당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한국당 내에서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철회와 사과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는 여당도 그렇고 여야 4당 모두가 받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당은 이것이 불법 패스트트랙이다, 반헌법적 패스트트랙이다 그러는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절차를 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찰, 경찰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당을 또 폭력 행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 의원들도 기꺼이 검찰 수사에 응할 겁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결국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는 이렇게 한국당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여당과 여야 4당을 불법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다는 이상 더 이상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과와 합의 처리. 서로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합의 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유지하는 한 재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이군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협상이라는 걸 제안했잖아요. 나 원내대표는 거부를 했던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전면적인 재협상인가요. 아니면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정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인영 대표께서 다시 재협상을 하는 건 꿈도 꾸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민주당 혼자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인영 대표나 오신환 대표, 또 나경원 대표가 다들 50대입니다. 50대고 다들 젊고 굉장히 저는 유연하게 서로가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과와 합의 처리.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민주당의 핵심은 공수처법이거든요, 선거법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속내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협상 테이블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이 계속 지금 계속진행형,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당에서 들은 얘기는 지금도 물밑협상을 사실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 불법 패스트트랙에서 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늘 똑같은 동어 반복을 하는데 하셨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나온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하신 거죠. 그 불법 사보임,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해놨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협상은 저는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협상은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원포인트 협상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런 종류의 협상은 할 수 있습니까?
[강병원]
제가 봤을 때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쨌든 한국당에서 협상을 깬 이후에 특위 연장 문제를 가지고 원포인트를 하자고 했었는데 저희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나 정개특위가 6월 말로 기한이 마감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거제 개혁안이라든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이 이 2개 특위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위를 연장하면 이 특위 내에서 계속해서 저는 논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든지 이 특위 내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이 진행됐던 거고. 이 패스트트랙이 진행된 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위에 와서 함께 논의하면 되는데 특위는 또 종료시키기를 원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중에 위원장 하나를 우리 한국당에 줘야 한다.
그리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또 새로운 조건을 들고 와서 새로운 조건을 또 무한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조건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여야 간에 다 합의해서 위원장을 누가 하기로 하고 다 정해졌던 겁니다.
새로운 조건 달지 마십시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고 합의 처리 약속하라고 하지 마세요.
들어오셔서 함께 논의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와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그 속내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앵커]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밑협상이 사개특위, 정개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된 건가요?
[김정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계속 무조건 들어와라 그러는데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네 자유한국당은 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함께 협의의 대상으로 여기면 정말 제1 야당으로서 여겨준다면 그냥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라면 자유한국당이 낸 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를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은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동형 비례제 원하는 사람들끼리 선거제. 정의당 원하는 거 받아주고 우리 원하는 공수처법 받아주고. 지금 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한마디로 밖으로 내버리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회에 사실 들어오라고 등원을 하라고 하면서 문을 안에서 걸어잠근 게 민주당이에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께서는 왜 저러지 하겠지만 실상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들이 저희 국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소수당의. 좀 적죠, 아무래도. 제1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민주당한테 파워게임에서는 많이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니, 사과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 처리, 서로 논의해서 합의한다는 게 국회의 기본 정신인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선거법은 선거의 룰입니다. 룰을 정하는데 야당을 빼다니요. 이것만큼은 제발 합의 처리 좀 해 주세요.
[앵커]
제가 지금 처음 뵈었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할까요.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협상 이런 부분도 입장을 확인했고요. 어제 교육위가 열렸죠. 한국당이 왜 참석했죠?
[김정재]
국민 안전하고 너무나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내용은 뭐냐 하면 국민 안전과 안보 관련된 거 그리고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교육위는 이번에 붉은 수돗물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 156곳 인천에 있는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의 입장 그리고 또 계획을 들어보려고 열었는데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즈음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전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는 무조건 왜곡 날조다 이래서 적폐 수사를 8개월 동안 샅샅이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역사교과서 수정이라는 하에.
[앵커]
하여튼 그래서 교육위에 들어온 거죠? 지금 두 분이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못 끊고 있습니다.
[김정재]
그러면 일단 붉은 수돗물,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불법. 그다음에 자사고, 상산고 지정 취소한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들어갔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그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강병원]
한국당이 이번 국회 관련해서는 편식을 하지 않습니까? 차별적으로 선택해서 상임위에 들어오거나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한국당은 그런 생각인 거죠. 정부를 공격하기 좋다.
뭔가 정부에게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키우기 위해서는 들어오지만 국회 전체 정상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한국당이 교육위에 들어와서 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결국은 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해버렸습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90일 동안 묶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최대 90일이죠.
[강병원]
최대 90일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반기에 고3들을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고 했던 단계적인 계획은 일단 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은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하는 것들을 무조건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가 김한표 의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건조정위에 고3들의 무상교육 안건을 집어넣은 거, 그래서 발목 잡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지, 발목을 잡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하반기에 고3들의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걸 좌절시킨 겁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달라고 한국당이 요청한 시점이요. 관련된, 고교 무상급식 관련된 법안들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시점이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통과된 뒤에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강병원]
결국 보면 아마 국세청장 청문회도 들어왔고 또 검찰총장 청문회도 들어오겠다고 하고 또 정부에게 곤란하고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상임위나 인사청문회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민생이 중요한 상임위 같은 경우는 계획에 없이 들어왔다가 그 법안을 다시 발목 잡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버리는.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편식만 하고 있고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고교 급식이 중단되는 문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런 현안들이 상임위 곳곳에 다 있지 않을까요?
[김정재]
곳곳에 도처에 깔려 있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고교 무상교육은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형편이 되면 국격에 맞춰서 또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실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학년 하는 데 3년 다 하면 한 2조가 듭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 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우리가 보통 단계적이나 선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면 보통 1학년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또 3학년 2학기부터 하자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3300억 드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도 될 것 같고요.
안건조정위에 넘겨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반기 물 건너갔다. 그다음 이러는데. 그거는 강병원 의원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입니다. 이거는 의원들끼리 협의하고 합의를 하면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느냐. 사실 법안소위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분명히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막 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회법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제도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저희가 그거 신청해 놓고요.
그다음 얼마든지 앞으로 90일 내 회의를 하면 되는 거고.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9월 3일날 예산안 국회 제출일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열어도 되고요.
8월에 휴가 반납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7월에 열어서 일주일 동안 해도 충분히 이건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둥 한국당이 편식이요?
편식이 아니고요. 필수영양소입니다, 필수영양소. 꼭 먹어야 되는 걸 먹는 겁니다.
[강병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김한표 교육위 간사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 대부분의 의원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안 자체에 대해 의문이 있다.
자기네 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논의해 보자고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는 것이거든요. 교육위 간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셔서. 제가 일단 발언 기회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민생과 중요한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고3들에게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민생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마 박수칠 사안일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총선에서 불리한 거예요, 정부 여당이 이걸 플러스 점수를 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8월에 휴가 반납하고 하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국회는 안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놀리는 겁니다.
[김정재]
3학년 2학기부터 왜 한 학기만 합니까? 전체 다 하시자고요. 지금 2조가 드는데 반만 하더라도 1조입니다.
[강병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그러신다면.
[김정재]
지금 민주당이 돈 퍼주기 하는 거
[강병원]
한국당이 그 정도로 열의가 있다면.
[김정재]
그런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하자는 거예요.
[강병원]
더 하자는 겁니까?
[김정재]
그렇습니다.
[강병원]
아니잖아요.
[앵커]
잠깐만요, 더 하자고 한다니까.
[강병원]
그러면 그 안을 제시했어야지 왜 이걸 안건조정위에 회부합니까.
[김정재]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 처리만 하시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는 안건조정위 당연히 국회법에 있는 절차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논의에서 안 됐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전에 소위에 안 들어오고 나중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정재]
첫 번째, 아직 국회가 정상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소위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안소위는 저도 법안소위를 들어가 보지만 법안은 소위가 한 7~8명 됩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워낙 적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게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 관행이 그렇습니다.
[앵커]
관행이 그렇죠?
[김정재]
네, 관행이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그저 마구 통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계속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김정재]
저희는 들어가야죠.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나중에.
[김정재]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죠. 사람이 들어갈 때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에서 빗장을 걸어잠그면, 그러고 들어오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합의 처리를 해 주면 빗장을 조금만 열어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고요. 바로바로 처리하고 함께하자는 거죠. 함께하자는 겁니다.
[앵커]
제가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굳이 정치적인 의미는 말씀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3학년 2학기부터 하죠? 혹시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강병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가 결부됐고 의지도 약했던 것 같아요.
정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등장하면서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바입니다. 그러면 준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을 또 정부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3학년 2학기부터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교육위에 들어와서 예산 우리가 다른 거 줄이는 데 동의해 주고 이 고3 고교 무상교육에 더 예산 쓰는 걸 용인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한국당은 국회는 들어오지 않았고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민생의 중요한 것들을 실현하니까 발목을 잡은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시급하게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은 모두 이념 법안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유치원3법도 이념 법안이고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립법 이런 걸 다 이념 법안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꾸 논점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정재]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학년 2학기, 사실 저희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스타일대로 일을 하면 3학년 2학기 이거 총선용이다라고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을 한 적이 있고 실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통상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1학년부터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보고도 왜 3학년 2학기부터라고 하지? 의심을 할 겁니다. 총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1학년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는 예산을 좀 더 지금 단기 알바 일자리, 174만 명 공무원 늘리는 데 돈 세금 아무 데나 펑펑 쓰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고교 무상교육을 하십시오. 그러면 1조면 1학년, 2학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끝까지 정치 싸움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어코 저한테 이렇게 총선용 3학년 2학기라는 말이 나오게 우리 앵커께서 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저는 강 의원께 드렸습니다.
[김정재]
그런데 3학년 2학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앵커]
추경 얘기로 넘어가죠. 추경이 늦어지는 것을 마냥 야당 탓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한국당 입장과 무관하게 추경을 통과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앵커]
불가능합니까?
[강병원]
불가능합니다.
[앵커]
내일이 원래는 예결특위 위원장 의결하는 본회의가 기존의 합의문에 따르면 예정돼 있었죠. 열립니까?
[강병원]
내일 본회의는 열립니다. 그리고 여가위원장 그다음에 행안위원장, 기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위원장은 한국당 몫입니다.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예결특위 위원장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혹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 예정돼 있는 황영철 의원을 의결할 수는 없습니까?
[강병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도 그 예결위원장 문제 가지고 또 뭔가 다른 분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한국당에서 알아서 뽑아라, 이런 심리가 있나요?
[김정재]
아니요, 전혀 없고요. 지금 공석입니다. 예결위원장 공석이고요.
[앵커]
알아서 한국당 황영철 의원.
[김정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 추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고 지금 그래도 현역 의원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의원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추경이 빨리... 저도 사실 포항 지진 지역이기 때문에.
[앵커]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지역 구민들이 빨리 통과 안 시키냐고 뭐라 하시는지.
[김정재]
제가 지역 구민들 얘기 다는 못 들어봤지만 제가 사실은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경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가 저는. 저는 긍정론자인데요. 저는 국회의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리게 되면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시민들도 한 1~2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다.
대신에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데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아쉬운 토론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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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임위 중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당도 참여를 했더군요.
인사청문회는 이미 참여 방침이 공표돼 있었지만 교육위는 거부 대상이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 여야 협상과 무관하게 등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백지 등원 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제 교육위 참여가 그것 때문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한국당 입장이 다소 모호하지만 그것만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재협상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당장 내일로 예고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나와주신 김정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이 오후 4시로 정해져 있었죠. 왜 취소가 된 거죠?
[김정재]
저도 기자회견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대변인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여쭤봤더니 요즘 합의가 파기, 합의 파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2시간 만에 파기되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마치 이번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게 온통 한국당 책임인 것인 양 되거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파기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께서 이건 오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기자들에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앵커께서도 약간 웃으셨는데 제가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합의가 됐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재]
왜 그러냐 하면 강병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웃으셨는데 정확히 시청자들이 계시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파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통상 국회 관행상 원내 교섭단체가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가 합의안을 가지고 모든 당이 추인을 받기 위해서 각 당에 가서 의총을 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가 24일날 3시 반에 합의안을 가지고 각 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당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당에서는 추인을 받았고요. 그다음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나경원 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처리한다를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라는 당내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추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협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명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서명은 법적인 행정 절차상의 서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런 사례는 정치사의 원내대표들이 이런 경우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회가 열려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열려야 되는데 열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더 긍정의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뉴스도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협상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문서에 서명한 것이 행정절차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도하는 것도 법적이나 행정적인 판단은 아니고 시청자들께 이 정도면 합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또 그게 생중계로 중계가 됐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재]
그래서 그 정도는 합의가 아니다라는 말씀 저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국민들이 다 보셨으니까요. 왜 제가 웃음이 나오는지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김정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한국당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마 놀라시고 실소를 금치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합의였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었고 80여 일 만에 3당 교섭단체 대표가 모여서 어렵게 합의문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이 합의안이 거부가 됐죠. 거부가 된 것은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각하게 뭔가 자당을 이끌어가는 데 원내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 의총 같은 걸 하면 원내 지도부에게,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해 줍니다, 결정을. 이 정도 수준 내에서 결정을 하고 오시면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위임도 하고요.
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면 사전에 중진의원들을 만나거나 또 원내대표단,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의견도 구하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국당의 의총에서는 강경파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력, 지도력을 믿고 나머지 두 당이 협상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 사실 이 부분이 주제는 아니어서요.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논의를 제가 볼 때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김정재]
당연히 하죠. 그리고 다들 TV을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 24일 3시 반에 원내대표 회동 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 나경원 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의원총회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정재]
그리고 두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합의로까지 가는 최종 단계에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절차상 당연히 관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인을 양당에서는 받았는데 저희 당에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합의문 전에 추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최종의 타결이 안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을 얼마나 공격하고 싶어 합니까, 민주당은. 왜냐,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안보 구멍 뚫렸죠, 경제 바닥이죠. 그러니까 오직 살 길은 모든 책임을 한국당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경원 대표께서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이렇게 추인을 못 받으면 리더십에 타격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는 많은 의원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나경원 대표께서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이 불법 패스트트랙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건 딱 2개입니다. 사과와 합의 처리.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합의 처리라는 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합의에 노력한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는 합의 정신에 따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정말 합의를 하고 싶다면 합의 처리한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는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만족은 못하더라도 받아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 같고. 당내에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1당이 마음대로 하는데 끌려다닐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합의 처리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뒤에 할 게 많아서요. 제가 여쭤본 건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의 결단 이전에 원내지도부에서 결단을 그런 방향으로 내렸는데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은 것인지.
[김정재]
원내 지도부라기보다는 보통 중진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중진의원들 이야기도 듣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초선은 초선대로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당내에서 나눕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동의가 많았다는 거죠?
[김정재]
그 과정에서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한 의견도 있고요. 또 저희 당이 공당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당입니다. 공산당이 아니라서 112명이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자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합의 처리만큼은 받아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 이 부분만큼은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앵커]
끝내 답을 안 해 주시는데 원내지도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는 겁니다.
[김정재]
원내지도부라 함이 보통 원내대표와 수석도 있고 대변인단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까지 얻어내고 그다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앵커]
할 수 있는 한 협상력을 올린 다음에 물어보자.
[김정재]
의총에서 합의처리는 합의처리 문구만큼 이전에도 작년 12월이죠. 이때도 합의 처리한다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구는 모르겠지만 합의 처리 문구는 반드시 받아와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는 건 저희도 할 게 많아서요.
[강병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재협상하자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강병원]
일단 지난번에 합의문 자체가 아마 3당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한국당 내에서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철회와 사과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는 여당도 그렇고 여야 4당 모두가 받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당은 이것이 불법 패스트트랙이다, 반헌법적 패스트트랙이다 그러는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절차를 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찰, 경찰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당을 또 폭력 행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 의원들도 기꺼이 검찰 수사에 응할 겁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결국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는 이렇게 한국당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여당과 여야 4당을 불법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다는 이상 더 이상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과와 합의 처리. 서로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합의 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유지하는 한 재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이군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협상이라는 걸 제안했잖아요. 나 원내대표는 거부를 했던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전면적인 재협상인가요. 아니면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정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인영 대표께서 다시 재협상을 하는 건 꿈도 꾸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민주당 혼자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인영 대표나 오신환 대표, 또 나경원 대표가 다들 50대입니다. 50대고 다들 젊고 굉장히 저는 유연하게 서로가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과와 합의 처리.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민주당의 핵심은 공수처법이거든요, 선거법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속내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협상 테이블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이 계속 지금 계속진행형,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당에서 들은 얘기는 지금도 물밑협상을 사실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 불법 패스트트랙에서 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늘 똑같은 동어 반복을 하는데 하셨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나온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하신 거죠. 그 불법 사보임,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해놨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협상은 저는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협상은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원포인트 협상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런 종류의 협상은 할 수 있습니까?
[강병원]
제가 봤을 때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쨌든 한국당에서 협상을 깬 이후에 특위 연장 문제를 가지고 원포인트를 하자고 했었는데 저희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나 정개특위가 6월 말로 기한이 마감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거제 개혁안이라든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이 이 2개 특위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위를 연장하면 이 특위 내에서 계속해서 저는 논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든지 이 특위 내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이 진행됐던 거고. 이 패스트트랙이 진행된 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위에 와서 함께 논의하면 되는데 특위는 또 종료시키기를 원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중에 위원장 하나를 우리 한국당에 줘야 한다.
그리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또 새로운 조건을 들고 와서 새로운 조건을 또 무한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조건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여야 간에 다 합의해서 위원장을 누가 하기로 하고 다 정해졌던 겁니다.
새로운 조건 달지 마십시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고 합의 처리 약속하라고 하지 마세요.
들어오셔서 함께 논의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와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그 속내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앵커]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밑협상이 사개특위, 정개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된 건가요?
[김정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계속 무조건 들어와라 그러는데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네 자유한국당은 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함께 협의의 대상으로 여기면 정말 제1 야당으로서 여겨준다면 그냥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라면 자유한국당이 낸 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를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은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동형 비례제 원하는 사람들끼리 선거제. 정의당 원하는 거 받아주고 우리 원하는 공수처법 받아주고. 지금 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한마디로 밖으로 내버리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회에 사실 들어오라고 등원을 하라고 하면서 문을 안에서 걸어잠근 게 민주당이에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께서는 왜 저러지 하겠지만 실상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들이 저희 국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소수당의. 좀 적죠, 아무래도. 제1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민주당한테 파워게임에서는 많이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니, 사과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 처리, 서로 논의해서 합의한다는 게 국회의 기본 정신인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선거법은 선거의 룰입니다. 룰을 정하는데 야당을 빼다니요. 이것만큼은 제발 합의 처리 좀 해 주세요.
[앵커]
제가 지금 처음 뵈었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할까요.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협상 이런 부분도 입장을 확인했고요. 어제 교육위가 열렸죠. 한국당이 왜 참석했죠?
[김정재]
국민 안전하고 너무나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내용은 뭐냐 하면 국민 안전과 안보 관련된 거 그리고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교육위는 이번에 붉은 수돗물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 156곳 인천에 있는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의 입장 그리고 또 계획을 들어보려고 열었는데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즈음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전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는 무조건 왜곡 날조다 이래서 적폐 수사를 8개월 동안 샅샅이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역사교과서 수정이라는 하에.
[앵커]
하여튼 그래서 교육위에 들어온 거죠? 지금 두 분이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못 끊고 있습니다.
[김정재]
그러면 일단 붉은 수돗물,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불법. 그다음에 자사고, 상산고 지정 취소한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들어갔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그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강병원]
한국당이 이번 국회 관련해서는 편식을 하지 않습니까? 차별적으로 선택해서 상임위에 들어오거나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한국당은 그런 생각인 거죠. 정부를 공격하기 좋다.
뭔가 정부에게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키우기 위해서는 들어오지만 국회 전체 정상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한국당이 교육위에 들어와서 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결국은 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해버렸습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90일 동안 묶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최대 90일이죠.
[강병원]
최대 90일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반기에 고3들을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고 했던 단계적인 계획은 일단 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은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하는 것들을 무조건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가 김한표 의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건조정위에 고3들의 무상교육 안건을 집어넣은 거, 그래서 발목 잡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지, 발목을 잡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하반기에 고3들의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걸 좌절시킨 겁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달라고 한국당이 요청한 시점이요. 관련된, 고교 무상급식 관련된 법안들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시점이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통과된 뒤에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강병원]
결국 보면 아마 국세청장 청문회도 들어왔고 또 검찰총장 청문회도 들어오겠다고 하고 또 정부에게 곤란하고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상임위나 인사청문회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민생이 중요한 상임위 같은 경우는 계획에 없이 들어왔다가 그 법안을 다시 발목 잡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버리는.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편식만 하고 있고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고교 급식이 중단되는 문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런 현안들이 상임위 곳곳에 다 있지 않을까요?
[김정재]
곳곳에 도처에 깔려 있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고교 무상교육은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형편이 되면 국격에 맞춰서 또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실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학년 하는 데 3년 다 하면 한 2조가 듭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 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우리가 보통 단계적이나 선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면 보통 1학년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또 3학년 2학기부터 하자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3300억 드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도 될 것 같고요.
안건조정위에 넘겨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반기 물 건너갔다. 그다음 이러는데. 그거는 강병원 의원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입니다. 이거는 의원들끼리 협의하고 합의를 하면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느냐. 사실 법안소위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분명히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막 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회법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제도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저희가 그거 신청해 놓고요.
그다음 얼마든지 앞으로 90일 내 회의를 하면 되는 거고.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9월 3일날 예산안 국회 제출일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열어도 되고요.
8월에 휴가 반납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7월에 열어서 일주일 동안 해도 충분히 이건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둥 한국당이 편식이요?
편식이 아니고요. 필수영양소입니다, 필수영양소. 꼭 먹어야 되는 걸 먹는 겁니다.
[강병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김한표 교육위 간사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 대부분의 의원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안 자체에 대해 의문이 있다.
자기네 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논의해 보자고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는 것이거든요. 교육위 간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셔서. 제가 일단 발언 기회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민생과 중요한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고3들에게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민생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마 박수칠 사안일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총선에서 불리한 거예요, 정부 여당이 이걸 플러스 점수를 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8월에 휴가 반납하고 하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국회는 안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놀리는 겁니다.
[김정재]
3학년 2학기부터 왜 한 학기만 합니까? 전체 다 하시자고요. 지금 2조가 드는데 반만 하더라도 1조입니다.
[강병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그러신다면.
[김정재]
지금 민주당이 돈 퍼주기 하는 거
[강병원]
한국당이 그 정도로 열의가 있다면.
[김정재]
그런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하자는 거예요.
[강병원]
더 하자는 겁니까?
[김정재]
그렇습니다.
[강병원]
아니잖아요.
[앵커]
잠깐만요, 더 하자고 한다니까.
[강병원]
그러면 그 안을 제시했어야지 왜 이걸 안건조정위에 회부합니까.
[김정재]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 처리만 하시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는 안건조정위 당연히 국회법에 있는 절차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논의에서 안 됐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전에 소위에 안 들어오고 나중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정재]
첫 번째, 아직 국회가 정상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소위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안소위는 저도 법안소위를 들어가 보지만 법안은 소위가 한 7~8명 됩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워낙 적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게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 관행이 그렇습니다.
[앵커]
관행이 그렇죠?
[김정재]
네, 관행이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그저 마구 통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계속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김정재]
저희는 들어가야죠.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나중에.
[김정재]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죠. 사람이 들어갈 때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에서 빗장을 걸어잠그면, 그러고 들어오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합의 처리를 해 주면 빗장을 조금만 열어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고요. 바로바로 처리하고 함께하자는 거죠. 함께하자는 겁니다.
[앵커]
제가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굳이 정치적인 의미는 말씀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3학년 2학기부터 하죠? 혹시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강병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가 결부됐고 의지도 약했던 것 같아요.
정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등장하면서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바입니다. 그러면 준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을 또 정부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3학년 2학기부터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교육위에 들어와서 예산 우리가 다른 거 줄이는 데 동의해 주고 이 고3 고교 무상교육에 더 예산 쓰는 걸 용인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한국당은 국회는 들어오지 않았고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민생의 중요한 것들을 실현하니까 발목을 잡은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시급하게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은 모두 이념 법안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유치원3법도 이념 법안이고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립법 이런 걸 다 이념 법안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꾸 논점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정재]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학년 2학기, 사실 저희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스타일대로 일을 하면 3학년 2학기 이거 총선용이다라고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을 한 적이 있고 실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통상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1학년부터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보고도 왜 3학년 2학기부터라고 하지? 의심을 할 겁니다. 총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1학년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는 예산을 좀 더 지금 단기 알바 일자리, 174만 명 공무원 늘리는 데 돈 세금 아무 데나 펑펑 쓰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고교 무상교육을 하십시오. 그러면 1조면 1학년, 2학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끝까지 정치 싸움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어코 저한테 이렇게 총선용 3학년 2학기라는 말이 나오게 우리 앵커께서 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저는 강 의원께 드렸습니다.
[김정재]
그런데 3학년 2학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앵커]
추경 얘기로 넘어가죠. 추경이 늦어지는 것을 마냥 야당 탓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한국당 입장과 무관하게 추경을 통과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앵커]
불가능합니까?
[강병원]
불가능합니다.
[앵커]
내일이 원래는 예결특위 위원장 의결하는 본회의가 기존의 합의문에 따르면 예정돼 있었죠. 열립니까?
[강병원]
내일 본회의는 열립니다. 그리고 여가위원장 그다음에 행안위원장, 기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위원장은 한국당 몫입니다.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예결특위 위원장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혹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 예정돼 있는 황영철 의원을 의결할 수는 없습니까?
[강병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도 그 예결위원장 문제 가지고 또 뭔가 다른 분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한국당에서 알아서 뽑아라, 이런 심리가 있나요?
[김정재]
아니요, 전혀 없고요. 지금 공석입니다. 예결위원장 공석이고요.
[앵커]
알아서 한국당 황영철 의원.
[김정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 추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고 지금 그래도 현역 의원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의원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추경이 빨리... 저도 사실 포항 지진 지역이기 때문에.
[앵커]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지역 구민들이 빨리 통과 안 시키냐고 뭐라 하시는지.
[김정재]
제가 지역 구민들 얘기 다는 못 들어봤지만 제가 사실은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경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가 저는. 저는 긍정론자인데요. 저는 국회의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리게 되면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시민들도 한 1~2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다.
대신에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데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아쉬운 토론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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