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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 여성행사에서 있었던 엉덩이춤이 또 논란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제목도 우먼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엉덩이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우리 당이 한 건 할 것 같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얘기를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제 이게 여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이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보기에도 민망하고.
[앵커]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이종훈]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런 평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놀란 점이 여성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런 퍼포먼스를 여성들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에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민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거의 요즘에 자유한국당은 1일 1건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 논란도 굉장히 많은 거고 빈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혁신하고는 영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혁신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황 대표 스스로가 하기 어렵다면 정말로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혁신위 몇 차례 만들었지만 사실 혁신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또 드러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왜 저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이후에 나왔었던 이 공연을 본 황교안 대표의 반응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 더 연습해서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을 계속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저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해 달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것은 당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이건 너무 지나쳤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리어 이 문제를 좀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격려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기서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런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리고 또 여성, 거기에 모이신 분들, 이분들이 과연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여성들이 엉덩이를 저렇게 내리고 나서 엉덩이를 흔들면서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공연들을 했어요, 본인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과연 이걸 보면서 다른 여성들이 느꼈을 뭐랄까. 실망감 또는 수치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여성을 폄훼하는 발언이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원인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대처가 문제였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행사를 주최한 게 당여성중앙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종이비행기 날리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많았는데 이것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종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외적으로 유별나게 이 사안만 가지고 기자들이 또는 언론들이 문제를 삼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고 저는 자유한국당 여성중앙위원회 자체를 다시 한 번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미투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이라든가 또 여성위원회는 조금 다른 정당의 여성위원회라든가 여성의원들하고는 다른 결의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구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구세대 여성들의 관점에서 마치 보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중앙위원회 스스로가 약간 쇄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세대교체를 해서 지금의 3040세대 또는 20세대까지 포함해서 젊은 여성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남녀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어제 돌발적인 행사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앞서 그래픽이 나갔는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대표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의원으로 정정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퍼포먼스를 두고 다른 당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당내에서도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탈한 게 나만 그러냐, 울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진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은 열심히 정상화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이미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이런 것 한 건씩 터지면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미지 자체가 다 부정적 이미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슈화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원내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원외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주의 깊게 이걸 잘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제대로 점검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국은 당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유한국당 이미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하겠죠.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치권에서 어쨌든 열심히 싸워서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한 건 터지면 그 모든 건 다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걸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걸 보도하려면 뉴스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다 조사도 하고 그다음 점검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말 소수인지 많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제도 사실은 당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상화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거의 모든 상임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논의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건이 한 건 터짐으로써 결국 그분들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 안에서 지금 조건 없는 국회 복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최고위원으로부터도 이 얘기가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상화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국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또 정개특위, 사개특위. 한국당이 저지하겠다고 하는 선거법이나 개혁입법 이걸 논의할 두 특위를 연장할지 말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는 이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1건. 이게 지금 원외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추인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의견조율이랄까 협치랄까. 당내 협치 같은 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당장 내가 속한 위원회, 내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그걸 일일이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어본다거나 또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보고 행동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앵커]
다 의사소통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종훈]
그리고 어찌됐건 지난번에 공식적인 의총에서 그게 추인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의원총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거죠. 열어서 원내 대책을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나 절차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지금 없이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당이 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가자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난번에 협상안은 왜 추인을 안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논리 모순적인 전반적인 기류들이 밖에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빨리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만나서 교통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합치된 전략을 빨리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투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뜻이에요, 국민들의 뜻. 본인들은 정쟁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원들 중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 그 투톱이 너무 권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내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무산된 것도 사실은 목소리 큰 강경 보수 세력의 의원들,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결국 무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때 표결에 부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봤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말을 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조건 없이 그냥 국회에 가야 된다, 정상화하도록. 그건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러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민들이나 국민들 얘기 들어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조건 없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정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등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예컨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사 문제라든지 또는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우세력이라고 분류되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분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충돌되고 있는데 현재 목소리가 큰 진영이 결국은 아직도 극우적으로 표현되는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란이 자초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건. 이걸 취하하자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경찰의 첫 소환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소환통보를 받은 대상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여상규 의원, 엄용수 의원, 이양수 의원 등 오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표적소환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일단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애매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수사를 일단 시작하면 기소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증거확보가 용이하고 입증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 것으로. 그래서 의원들이 발뺌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을 일단 먼저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정치공세로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정치공세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경찰도 굉장히 고민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두 글자에 또다시 정치권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꼭 조국이어야 한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조국 수석의 입각설에 문 대통령의 결심은 이미 섰다. 또 정권 말기적 증상이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총선은 불출마한다, 이런 시그널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누구를 대선후보로 생각하고 밀어주고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있는 사람은 조국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이 아닌가.대권후보를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번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짜장면집 사장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피자집 배달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적인 증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내가 악담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 문제인데 이런 걸 상당히 책임 있는 분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건 내가 보기에 우리 요즘 표현으로 보면 돌격 앞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앵커]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정청래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의 결심이 이미 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종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수석 사랑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로까지 생각하느냐.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생각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카드다. 그리고 진보진영 입장에서도 보자면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상처를 덜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검찰이 상당히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기도 했는데 어찌 됐건 사법개혁을 마무리를 하려면 끝까지 누군가가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총선보다는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국회의원 거치지 않고 행정부 쪽에서 몸집을 키워서 대선주자로 바로 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김경진 의원 아까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대권후보를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짜장면집 사장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진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대권 후보가 반드시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대권후보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국 지명자가. 지명은 아직 안 했죠. 수석이 과연 그렇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참모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수석 될 때부터 저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민의를 듣고 그다음에 인사검증도 하고 이런 일들도 주업무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수석에 임명했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번 정권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계속 안 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검찰 출신이고 학자 출신 조 수석을 임명했다고 저는 보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결국 그걸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논란도 될 수 있고 야당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셨을 텐데 그럼데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아니면 검찰 개혁 완성할 수 없다, 또 지지부진하게 된다.
또는 검찰 출신이나 법조계 출신의 누가 오게 되면 본인이 속해 있던 전직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조국 수석을 대선후보까지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앵커]
일단은 사법개혁의 완성.
[최진봉]
그렇죠.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러나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돼서 그렇게 정치 현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조국 수석한테 자기는 정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건 철저하게 본인이 선택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조국 수석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사법개혁, 검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지금 해 온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본인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려면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법무장관으로 가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들리기에는 수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현장을 뛰는 정치인보다는 자기는 행정가형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부 쪽에서 뭔가 역할이 부여되면 그건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최근에 불거진 설과 관련해서 수용을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가 됐다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러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다 터놓고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둘이 충분히 숙의한 결과 이번에는 그렇게 가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겠는가라는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정치9단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가서 한 2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또 총선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했는데 그 2월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기는 하는데요.
[최진봉]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다.
[최진봉]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거잖아요.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최진봉]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박지원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분의 의견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 지금 정치일정을 보면 패스트트랙이 마지막까지 가려면 300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가서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비례대표로 나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로 나가는 것은 아무리 인지도가 있더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오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최진봉]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터를 닦고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300일 지나면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가게 돼서 2월 말까지 법무부 장관 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그런 스케줄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된다고 하는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것, 그게 아마 총선 거의 끝나고 나서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일정으로 가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전망이 아닌가. 어쨌든 사법개혁의 완수를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공방 말고도 또 하나 공방이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여야 반응 지금과 확연히 다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당시 한나라당 의원 :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행정에 관한 참모다. 민정수석도 참모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 통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이용섭 / 당시 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 이름으로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앵커]
8년 만에 공수가 전환됐더니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종훈]
더군다나 그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노영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라고 그때 반대를 했고 또 그때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을 보면 왜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철회한 적이 있다라는 걸 모범사례로 예시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임명을 강행을 과연 해야 하느냐. 이게 논리모순이다 내지는 내로남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당시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행정에 관한 참모고 민정수석도 참모기 때문에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뒤바뀌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권재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게 강행을 했어요, 철회하지 않고. 권재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해서 임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싱크 봤듯이.
[앵커]
그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죠.
[최진봉]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내로남불 현상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입장이 바뀌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는 부분,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가는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권재진 장관 임명 당시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는. 그런, 그 전에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을 때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논쟁의 초점이 맞는 거지, 단순히 그냥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갔다 이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현행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이 권재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논란이 있어서 그런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8년 만에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인사검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결과적으로 셀프검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민정수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기 장관 후보자들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 관해서는 그러면 나한테 보고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됐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셀프검증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있으면 시비거리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만약에 지명이 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입각설만 나왔는데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화요일 아침에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했죠. 그런데 지금은 천막이 배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갈등,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광화문 불법 천막을 두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퇴로 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래 네 개 였던 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자 하루 만에 8개로 오히려 기존 규모보다 두 배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만 더 철거하면 16개로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가 100만 시민을 거기 모으겠다. 애국 시민들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세로 봐서는 이렇게 가면 광화문 일대를 뒤덮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앵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텐트를 자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철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천막을 다시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고 특히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억 원도 우리공화당에게 꼭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그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앵커]
조원진 대표는 다시 설치된 천막 앞에서 지지자들과 원숭이 인형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가압류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서울시에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합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천막 철거하면 배로 늘리고 또 철거하면 그 배로 늘리겠다. 지금 우리공화당. 이름도 우리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백만 시민도 모으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지난번에는 계고장 3번 보냈는데 이번에는 1번 보내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 안 하면 또 강제집행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국민의 또 시민의 공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저렇게 하는 행동을 그냥 무작정 놔둘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천막 설치했을 때 3번이나 계고장 보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줬습니까?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또 2배로 천막을 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페인트물이나 인화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천막 안에. 그다음 목재 같은 게 있어서 지나다니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런 국민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위험성이 있는 저런 천막을 광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공간에 쳐놓고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저런 행동을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시가 행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스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철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 비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개별적으로라도 연대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조원진 공동대표의 월급을 압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공화당도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민형사상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종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 손해배상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리겠다,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싸움이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측에서 오늘 오후에 다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력을 배치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막을 치는 건 가능할 텐데 광화문 광장이 또 의외로 길고 넓습니다.
넓은 데다가 반면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세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마 아무리 서울시에서 동원해도 그쪽 인력하고 대비해 5배 이상은 적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앵커]
광화문부터 저쪽 서울시청, 덕수궁 그쪽까지.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물리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앵커]
계속 무한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종훈]
일종의 게릴라전 비슷하게 또는 공성전 비슷하게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서울시 측에서는 세월호 참사하고 이걸 등치시켜서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사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안이었던 반면에 지금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색이 너무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허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공화당이라든가 태극기 집회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세월호 참사 가장 혜택 많이 본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촛불집회라는 것도 이분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런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허용하고 왜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않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이전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본다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 됐건 보수 쪽에, 특히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독재, 반독재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불거지는 그런 사소한 정도의 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앵커]
이분들 생각에.
[이종훈]
그것이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이분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공방전은 상당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쉽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강제 철거하면 그다음에 또 치고 또 강제철거하고. 이게 무한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철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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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 여성행사에서 있었던 엉덩이춤이 또 논란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제목도 우먼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엉덩이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우리 당이 한 건 할 것 같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얘기를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제 이게 여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이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보기에도 민망하고.
[앵커]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이종훈]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런 평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놀란 점이 여성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런 퍼포먼스를 여성들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에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민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거의 요즘에 자유한국당은 1일 1건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 논란도 굉장히 많은 거고 빈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혁신하고는 영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혁신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황 대표 스스로가 하기 어렵다면 정말로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혁신위 몇 차례 만들었지만 사실 혁신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또 드러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왜 저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이후에 나왔었던 이 공연을 본 황교안 대표의 반응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 더 연습해서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을 계속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저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해 달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것은 당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이건 너무 지나쳤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리어 이 문제를 좀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격려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기서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런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리고 또 여성, 거기에 모이신 분들, 이분들이 과연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여성들이 엉덩이를 저렇게 내리고 나서 엉덩이를 흔들면서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공연들을 했어요, 본인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과연 이걸 보면서 다른 여성들이 느꼈을 뭐랄까. 실망감 또는 수치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여성을 폄훼하는 발언이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원인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대처가 문제였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행사를 주최한 게 당여성중앙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종이비행기 날리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많았는데 이것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종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외적으로 유별나게 이 사안만 가지고 기자들이 또는 언론들이 문제를 삼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고 저는 자유한국당 여성중앙위원회 자체를 다시 한 번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미투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이라든가 또 여성위원회는 조금 다른 정당의 여성위원회라든가 여성의원들하고는 다른 결의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구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구세대 여성들의 관점에서 마치 보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중앙위원회 스스로가 약간 쇄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세대교체를 해서 지금의 3040세대 또는 20세대까지 포함해서 젊은 여성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남녀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어제 돌발적인 행사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앞서 그래픽이 나갔는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대표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의원으로 정정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퍼포먼스를 두고 다른 당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당내에서도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탈한 게 나만 그러냐, 울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진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은 열심히 정상화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이미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이런 것 한 건씩 터지면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미지 자체가 다 부정적 이미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슈화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원내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원외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주의 깊게 이걸 잘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제대로 점검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국은 당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유한국당 이미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하겠죠.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치권에서 어쨌든 열심히 싸워서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한 건 터지면 그 모든 건 다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걸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걸 보도하려면 뉴스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다 조사도 하고 그다음 점검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말 소수인지 많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제도 사실은 당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상화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거의 모든 상임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논의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건이 한 건 터짐으로써 결국 그분들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 안에서 지금 조건 없는 국회 복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최고위원으로부터도 이 얘기가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상화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국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또 정개특위, 사개특위. 한국당이 저지하겠다고 하는 선거법이나 개혁입법 이걸 논의할 두 특위를 연장할지 말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는 이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1건. 이게 지금 원외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추인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의견조율이랄까 협치랄까. 당내 협치 같은 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당장 내가 속한 위원회, 내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그걸 일일이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어본다거나 또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보고 행동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앵커]
다 의사소통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종훈]
그리고 어찌됐건 지난번에 공식적인 의총에서 그게 추인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의원총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거죠. 열어서 원내 대책을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나 절차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지금 없이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당이 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가자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난번에 협상안은 왜 추인을 안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논리 모순적인 전반적인 기류들이 밖에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빨리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만나서 교통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합치된 전략을 빨리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투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뜻이에요, 국민들의 뜻. 본인들은 정쟁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원들 중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 그 투톱이 너무 권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내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무산된 것도 사실은 목소리 큰 강경 보수 세력의 의원들,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결국 무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때 표결에 부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봤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말을 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조건 없이 그냥 국회에 가야 된다, 정상화하도록. 그건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러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민들이나 국민들 얘기 들어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조건 없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정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등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예컨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사 문제라든지 또는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우세력이라고 분류되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분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충돌되고 있는데 현재 목소리가 큰 진영이 결국은 아직도 극우적으로 표현되는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란이 자초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건. 이걸 취하하자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경찰의 첫 소환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소환통보를 받은 대상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여상규 의원, 엄용수 의원, 이양수 의원 등 오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표적소환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일단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애매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수사를 일단 시작하면 기소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증거확보가 용이하고 입증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 것으로. 그래서 의원들이 발뺌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을 일단 먼저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정치공세로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정치공세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경찰도 굉장히 고민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두 글자에 또다시 정치권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꼭 조국이어야 한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조국 수석의 입각설에 문 대통령의 결심은 이미 섰다. 또 정권 말기적 증상이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총선은 불출마한다, 이런 시그널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누구를 대선후보로 생각하고 밀어주고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있는 사람은 조국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이 아닌가.대권후보를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번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짜장면집 사장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피자집 배달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적인 증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내가 악담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 문제인데 이런 걸 상당히 책임 있는 분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건 내가 보기에 우리 요즘 표현으로 보면 돌격 앞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앵커]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정청래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의 결심이 이미 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종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수석 사랑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로까지 생각하느냐.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생각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카드다. 그리고 진보진영 입장에서도 보자면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상처를 덜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검찰이 상당히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기도 했는데 어찌 됐건 사법개혁을 마무리를 하려면 끝까지 누군가가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총선보다는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국회의원 거치지 않고 행정부 쪽에서 몸집을 키워서 대선주자로 바로 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김경진 의원 아까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대권후보를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짜장면집 사장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진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대권 후보가 반드시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대권후보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국 지명자가. 지명은 아직 안 했죠. 수석이 과연 그렇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참모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수석 될 때부터 저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민의를 듣고 그다음에 인사검증도 하고 이런 일들도 주업무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수석에 임명했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번 정권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계속 안 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검찰 출신이고 학자 출신 조 수석을 임명했다고 저는 보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결국 그걸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논란도 될 수 있고 야당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셨을 텐데 그럼데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아니면 검찰 개혁 완성할 수 없다, 또 지지부진하게 된다.
또는 검찰 출신이나 법조계 출신의 누가 오게 되면 본인이 속해 있던 전직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조국 수석을 대선후보까지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앵커]
일단은 사법개혁의 완성.
[최진봉]
그렇죠.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러나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돼서 그렇게 정치 현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조국 수석한테 자기는 정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건 철저하게 본인이 선택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조국 수석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사법개혁, 검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지금 해 온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본인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려면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법무장관으로 가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들리기에는 수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현장을 뛰는 정치인보다는 자기는 행정가형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부 쪽에서 뭔가 역할이 부여되면 그건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최근에 불거진 설과 관련해서 수용을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가 됐다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러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다 터놓고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둘이 충분히 숙의한 결과 이번에는 그렇게 가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겠는가라는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정치9단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가서 한 2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또 총선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했는데 그 2월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기는 하는데요.
[최진봉]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다.
[최진봉]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거잖아요.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최진봉]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박지원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분의 의견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 지금 정치일정을 보면 패스트트랙이 마지막까지 가려면 300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가서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비례대표로 나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로 나가는 것은 아무리 인지도가 있더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오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최진봉]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터를 닦고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300일 지나면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가게 돼서 2월 말까지 법무부 장관 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그런 스케줄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된다고 하는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것, 그게 아마 총선 거의 끝나고 나서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일정으로 가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전망이 아닌가. 어쨌든 사법개혁의 완수를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공방 말고도 또 하나 공방이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여야 반응 지금과 확연히 다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당시 한나라당 의원 :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행정에 관한 참모다. 민정수석도 참모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 통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이용섭 / 당시 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 이름으로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앵커]
8년 만에 공수가 전환됐더니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종훈]
더군다나 그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노영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라고 그때 반대를 했고 또 그때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을 보면 왜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철회한 적이 있다라는 걸 모범사례로 예시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임명을 강행을 과연 해야 하느냐. 이게 논리모순이다 내지는 내로남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당시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행정에 관한 참모고 민정수석도 참모기 때문에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뒤바뀌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권재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게 강행을 했어요, 철회하지 않고. 권재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해서 임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싱크 봤듯이.
[앵커]
그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죠.
[최진봉]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내로남불 현상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입장이 바뀌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는 부분,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가는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권재진 장관 임명 당시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는. 그런, 그 전에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을 때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논쟁의 초점이 맞는 거지, 단순히 그냥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갔다 이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현행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이 권재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논란이 있어서 그런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8년 만에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인사검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결과적으로 셀프검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민정수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기 장관 후보자들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 관해서는 그러면 나한테 보고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됐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셀프검증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있으면 시비거리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만약에 지명이 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입각설만 나왔는데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화요일 아침에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했죠. 그런데 지금은 천막이 배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갈등,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광화문 불법 천막을 두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퇴로 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래 네 개 였던 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자 하루 만에 8개로 오히려 기존 규모보다 두 배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만 더 철거하면 16개로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가 100만 시민을 거기 모으겠다. 애국 시민들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세로 봐서는 이렇게 가면 광화문 일대를 뒤덮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앵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텐트를 자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철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천막을 다시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고 특히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억 원도 우리공화당에게 꼭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그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앵커]
조원진 대표는 다시 설치된 천막 앞에서 지지자들과 원숭이 인형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가압류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서울시에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합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천막 철거하면 배로 늘리고 또 철거하면 그 배로 늘리겠다. 지금 우리공화당. 이름도 우리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백만 시민도 모으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지난번에는 계고장 3번 보냈는데 이번에는 1번 보내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 안 하면 또 강제집행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국민의 또 시민의 공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저렇게 하는 행동을 그냥 무작정 놔둘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천막 설치했을 때 3번이나 계고장 보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줬습니까?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또 2배로 천막을 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페인트물이나 인화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천막 안에. 그다음 목재 같은 게 있어서 지나다니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런 국민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위험성이 있는 저런 천막을 광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공간에 쳐놓고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저런 행동을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시가 행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스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철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 비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개별적으로라도 연대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조원진 공동대표의 월급을 압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공화당도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민형사상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종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 손해배상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리겠다,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싸움이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측에서 오늘 오후에 다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력을 배치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막을 치는 건 가능할 텐데 광화문 광장이 또 의외로 길고 넓습니다.
넓은 데다가 반면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세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마 아무리 서울시에서 동원해도 그쪽 인력하고 대비해 5배 이상은 적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앵커]
광화문부터 저쪽 서울시청, 덕수궁 그쪽까지.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물리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앵커]
계속 무한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종훈]
일종의 게릴라전 비슷하게 또는 공성전 비슷하게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서울시 측에서는 세월호 참사하고 이걸 등치시켜서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사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안이었던 반면에 지금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색이 너무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허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공화당이라든가 태극기 집회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세월호 참사 가장 혜택 많이 본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촛불집회라는 것도 이분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런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허용하고 왜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않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이전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본다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 됐건 보수 쪽에, 특히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독재, 반독재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불거지는 그런 사소한 정도의 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앵커]
이분들 생각에.
[이종훈]
그것이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이분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공방전은 상당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쉽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강제 철거하면 그다음에 또 치고 또 강제철거하고. 이게 무한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철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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