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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출구 없는 파행 미로에 갇힌 국회에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10명 안팎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인데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당장에 야당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가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까?
[강희용]
일단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인데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인사 검증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긍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무엇보다도 야권이 일단 격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사안 자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민정수석이 어떻게, 즉 참모가 국무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 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주동자가 또 결국은 법무부 장관, 법의 집행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임명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왜 조국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청와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도 아니지만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김형준]
민심의 향배를 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섭 대변인 시절, 8년 전 얘기인데요. 거의 정확하게 판박이입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똑같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 2011년, 8년 전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긴급의총을 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적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겠다라는 게 대통령 취임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8년 전에 야당이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 번은 현 정부가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행을 하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하나는 내년도가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두 번째는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일단...
[강희용]
방금 말씀하셨던 그 2011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이런 논란에 대해서 본인도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다가 못 간 전례가 있어서. 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게 민정수석이라도 검찰 중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면 못 갈 이유는 없다. 다만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장악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2012년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권재진 장관이.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검찰이 엄정하게 혹은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띠면서 수사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앵커]
지금 잠시 뒤에 하려고 준비해 뒀던 이야기를 두 분이 초반부터 다 풀어주셔서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왜 조국인가. 그리고 또 야권에서 보면 왜 또 조국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법도 해요. 키워드는 사법개혁이라는 얘기, 아까 미리 해 주셨는데 사법개혁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까?
[강희용]
글쎄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종의 사정라인이라고 하죠. 법무부 장관 전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수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최고 적임자로서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반대하는 일부 기류에 대해서 검찰 지도부에서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수로 은퇴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 세 개의 사정라인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배치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역할들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을 것이고.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여한다거나 과거처럼 검찰을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의 어떤 시기가 도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로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비검찰 출신의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2011년에 본인이 출간하는 책 토크콘서트에서 사회를 보던 당시 조국 교수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점찍어뒀던 것 같은데.
[김형준]
그런데 저 말 속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데를 갔잖아요. 가고 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은 꼭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법개혁은 이제는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안을 만들 때까지는 민정수석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건 전부 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거를 꼭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사법개혁 의지가 조국 수석이 간다고 해서 이게 관철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 파행 사태가 너무 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김형준]
아니죠. 그거는 파행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거는 집권 여당이 푸는 것이고 사법개혁위원장이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당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 부분을 청와대가 미리 우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수 야권의 반응 먼저 보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내 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건지…. 제대로 된 능력과 자질이 맞는 사람을 탕평해서 골라서 널리 좀 등용했으면 좋겠다….]
[앵커]
윤석열의 석, 조국의 국을 따서 석국열차라는 말까지 지금 야당에서는 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조국 퇴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임명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장관으로 앉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법개혁 작업을 도와줄 것 같지 않거든요.
[강희용]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실제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즉 뭐냐 하면 야당이 사실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그런 야당이었다면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입장,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요. 어떤 경우든지 매번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그것을 야당의 입장을 굳이 반영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석국열차니 이런 신조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정상화 한 지 2시간 만에 파기가 되었고 본인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조국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본인을 살려준 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치하더라도요. 실제로 그럼 석국열차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럼 그 열차에 무엇이 태워졌는지를 봐야지 그것을 신조어라고 조롱을 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얘기했듯이 영화 설국열차라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가 있어요. 설국열차는 말 그대로 그 열차 안에 불평등과 기득권 특권의 사회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석국열차에는 사법개혁과 국정개혁이라고 하는 촛불시대의 어떤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공정과 정의로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담겨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지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 부분을 하지 마시고 인사에 담긴 부분을 진심을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법을 모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을 모욕하는 것은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고유의 인사 권한이거든요. 이 대통령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가면 인사검증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강희용]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은 이런 겁니다. 국무위원이나 여러 인사들의 수석은 인사수석에서 추천을 받고 민정수석에서 하지만 민정수석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본인이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다면 아까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주요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끝나고 나서 사퇴할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민주당의 반응도 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야당의 반발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 지도부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민정수석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를 하다시피 했던 분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기엔 틀림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을 대변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를 해 볼까요. 과거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행으로 직행한 사례를 두고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고 그게 강행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김형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다시 보은인사, 측근인사를 고집하다가는 영영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거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2011년에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였었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괜찮다라는 전제조건을 다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조국 수석이 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검찰 장악에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봐요, 좀 비틀어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사법개혁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고. 그러면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 의도라면...
[김형준]
향후에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이 장관도 가고 장관 다음에 정치적 행보를 할 때에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8년 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야당이 전혀 비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집권 초기에 바로 했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벌써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모든 그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맞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오신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꼭 내 편만 써야 되느냐.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취임사에서 대권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인사와 관련돼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8년 전에,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는 정치권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의 국회로 다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 장관이라는 것은 secretary(비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민정수석 못 간다, 그런 전제는 잘못된 전제라고 봅니다.]
[박영선 /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 친인척 비리 덮고 검찰 수사 왜곡시킬 사람을 점지한 것이라면 공정사회 부르짖는 대통령의 말씀은 허구입니다.]
[손학규 / 당시 민주당 대표 :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밀어붙이는 임기말 대통령의 오기를 버리고…]
[권성동 / 당시 한나라당 의원 :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행정에 관한 참모다. 민정수석도 참모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용섭 / 당시 민주당 대변인 :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얼굴이랑 목소리 가리고 인터뷰 내용만 보면 지금 국회에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 공수교대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강희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국 민정수석이 어떠한 검찰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검찰...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장악을 한다거나 이거보다 사실 대통령을 옆에 끼고 민정수석으로서 장악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스러운 발언이나 반응들을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법제화시키는 부분에 귀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 5월 9일날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 거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정부 차원의 일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법제화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마쳐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자체가 국회 내에서의 심사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고 논의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이라든가 고비처 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무장관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대국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령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국민 접촉을 늘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리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의도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를 아침에 라디오에서 꺼냈거든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가능성은...
[김형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현 정부는 이런 정부와 다르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 왔어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적폐를 청산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건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현옥 인사수석은 거의 경질성으로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그 이유, 대통령이 봤을 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야당으로부터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수없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물러나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이게 과연 형평성 있고 공정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박지원 의원처럼 혹시 차기 대선 후보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부산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만 받게 되면 조금 전에 손학규 당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철학이 갖고 있는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회 파행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기용설,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야당에는 국회에 다시 들어갈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을 텐데요.
[강희용]
결국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들어가냐 마느냐 지금 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다음 달에 몇 개 부처 장관이 개각이 이제 많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혹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파괴력, 폭발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커지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로 오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나 논란, 그만큼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무게감이 정치권에서 상당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강희용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희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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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출구 없는 파행 미로에 갇힌 국회에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10명 안팎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인데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당장에 야당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가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까?
[강희용]
일단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인데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인사 검증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긍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무엇보다도 야권이 일단 격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사안 자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민정수석이 어떻게, 즉 참모가 국무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 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주동자가 또 결국은 법무부 장관, 법의 집행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임명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왜 조국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청와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도 아니지만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김형준]
민심의 향배를 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섭 대변인 시절, 8년 전 얘기인데요. 거의 정확하게 판박이입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똑같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 2011년, 8년 전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긴급의총을 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적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겠다라는 게 대통령 취임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8년 전에 야당이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 번은 현 정부가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행을 하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하나는 내년도가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두 번째는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일단...
[강희용]
방금 말씀하셨던 그 2011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이런 논란에 대해서 본인도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다가 못 간 전례가 있어서. 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게 민정수석이라도 검찰 중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면 못 갈 이유는 없다. 다만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장악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2012년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권재진 장관이.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검찰이 엄정하게 혹은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띠면서 수사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앵커]
지금 잠시 뒤에 하려고 준비해 뒀던 이야기를 두 분이 초반부터 다 풀어주셔서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왜 조국인가. 그리고 또 야권에서 보면 왜 또 조국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법도 해요. 키워드는 사법개혁이라는 얘기, 아까 미리 해 주셨는데 사법개혁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까?
[강희용]
글쎄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종의 사정라인이라고 하죠. 법무부 장관 전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수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최고 적임자로서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반대하는 일부 기류에 대해서 검찰 지도부에서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수로 은퇴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 세 개의 사정라인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배치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역할들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을 것이고.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여한다거나 과거처럼 검찰을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의 어떤 시기가 도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로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비검찰 출신의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2011년에 본인이 출간하는 책 토크콘서트에서 사회를 보던 당시 조국 교수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점찍어뒀던 것 같은데.
[김형준]
그런데 저 말 속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데를 갔잖아요. 가고 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은 꼭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법개혁은 이제는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안을 만들 때까지는 민정수석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건 전부 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거를 꼭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사법개혁 의지가 조국 수석이 간다고 해서 이게 관철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 파행 사태가 너무 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김형준]
아니죠. 그거는 파행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거는 집권 여당이 푸는 것이고 사법개혁위원장이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당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 부분을 청와대가 미리 우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수 야권의 반응 먼저 보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내 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건지…. 제대로 된 능력과 자질이 맞는 사람을 탕평해서 골라서 널리 좀 등용했으면 좋겠다….]
[앵커]
윤석열의 석, 조국의 국을 따서 석국열차라는 말까지 지금 야당에서는 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조국 퇴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임명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장관으로 앉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법개혁 작업을 도와줄 것 같지 않거든요.
[강희용]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실제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즉 뭐냐 하면 야당이 사실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그런 야당이었다면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입장,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요. 어떤 경우든지 매번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그것을 야당의 입장을 굳이 반영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석국열차니 이런 신조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정상화 한 지 2시간 만에 파기가 되었고 본인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조국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본인을 살려준 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치하더라도요. 실제로 그럼 석국열차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럼 그 열차에 무엇이 태워졌는지를 봐야지 그것을 신조어라고 조롱을 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얘기했듯이 영화 설국열차라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가 있어요. 설국열차는 말 그대로 그 열차 안에 불평등과 기득권 특권의 사회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석국열차에는 사법개혁과 국정개혁이라고 하는 촛불시대의 어떤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공정과 정의로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담겨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지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 부분을 하지 마시고 인사에 담긴 부분을 진심을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법을 모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을 모욕하는 것은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고유의 인사 권한이거든요. 이 대통령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가면 인사검증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강희용]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은 이런 겁니다. 국무위원이나 여러 인사들의 수석은 인사수석에서 추천을 받고 민정수석에서 하지만 민정수석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본인이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다면 아까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주요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끝나고 나서 사퇴할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민주당의 반응도 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야당의 반발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 지도부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민정수석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를 하다시피 했던 분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기엔 틀림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을 대변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를 해 볼까요. 과거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행으로 직행한 사례를 두고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고 그게 강행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김형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다시 보은인사, 측근인사를 고집하다가는 영영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거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2011년에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였었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괜찮다라는 전제조건을 다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조국 수석이 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검찰 장악에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봐요, 좀 비틀어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사법개혁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고. 그러면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 의도라면...
[김형준]
향후에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이 장관도 가고 장관 다음에 정치적 행보를 할 때에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8년 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야당이 전혀 비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집권 초기에 바로 했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벌써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모든 그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맞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오신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꼭 내 편만 써야 되느냐.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취임사에서 대권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인사와 관련돼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8년 전에,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는 정치권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의 국회로 다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 장관이라는 것은 secretary(비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민정수석 못 간다, 그런 전제는 잘못된 전제라고 봅니다.]
[박영선 /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 친인척 비리 덮고 검찰 수사 왜곡시킬 사람을 점지한 것이라면 공정사회 부르짖는 대통령의 말씀은 허구입니다.]
[손학규 / 당시 민주당 대표 :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밀어붙이는 임기말 대통령의 오기를 버리고…]
[권성동 / 당시 한나라당 의원 :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행정에 관한 참모다. 민정수석도 참모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용섭 / 당시 민주당 대변인 :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얼굴이랑 목소리 가리고 인터뷰 내용만 보면 지금 국회에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 공수교대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강희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국 민정수석이 어떠한 검찰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검찰...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장악을 한다거나 이거보다 사실 대통령을 옆에 끼고 민정수석으로서 장악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스러운 발언이나 반응들을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법제화시키는 부분에 귀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 5월 9일날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 거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정부 차원의 일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법제화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마쳐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자체가 국회 내에서의 심사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고 논의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이라든가 고비처 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무장관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대국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령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국민 접촉을 늘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리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의도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를 아침에 라디오에서 꺼냈거든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가능성은...
[김형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현 정부는 이런 정부와 다르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 왔어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적폐를 청산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건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현옥 인사수석은 거의 경질성으로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그 이유, 대통령이 봤을 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야당으로부터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수없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물러나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이게 과연 형평성 있고 공정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박지원 의원처럼 혹시 차기 대선 후보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부산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만 받게 되면 조금 전에 손학규 당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철학이 갖고 있는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회 파행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기용설,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야당에는 국회에 다시 들어갈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을 텐데요.
[강희용]
결국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들어가냐 마느냐 지금 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다음 달에 몇 개 부처 장관이 개각이 이제 많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혹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파괴력, 폭발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커지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로 오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나 논란, 그만큼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무게감이 정치권에서 상당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강희용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희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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