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별 논란"...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황교안' 불똥

"외국인 차별 논란"...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황교안' 불똥

2019.06.26.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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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황 대표의 발언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라며 공세를 벌였고, 한국당은 지나친 지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준 국체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난데없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과거 외국인 차별 논란 발언을 꺼내 들며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겁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황교안 대표 발언이) 팩트가 아닌 거짓이네요? 맞습니까?]

[김현준 / 국세청장 후보자 : 외국인 근로자도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당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해당 발언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국내외 동등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취지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엄용수 / 자유한국당 의원 : 기본적으로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과 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도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면 안 된다며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김현준 / 국세청장 후보자 :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하는 등 통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반쪽 국회'에서 상임위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은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상산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한 맹공격을 펼쳤습니다.

[이학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상산고도 없애면 그런 기준으로 없애면 다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한국당 참석 없이 법안 소위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며 잇따라 항의했습니다.

가까스로 국회 문이 열렸지만,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 정상화는 첩첩산중입니다.

중재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국회의 냉기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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