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한일 정상회담 무산...韓·日 관계 해법은?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양보안도 일본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일본의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강 의원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 한일의원연맹.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여보세요?

[앵커]
의원연맹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들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국교 정상화된 다음에 1975년부터 양국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과 한국 간에. 그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법인단체입니다.

일본에서는 320명의 중참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130여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여야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일 간에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도 계엄령을 선포해서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그때 중고등학생까지 전부 반대 데모를 했었죠.

그다음에 독도 문제 그다음에 일본 교과서 문제 등등 해서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할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죠. 20년 전에.

그래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되었었는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새로운 신 선언을 만들어내자. 이걸 저희들 의원연맹 일본 측하고 같이 해서 양국 순회를 하고 전달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일본 초계기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 등등, 위안부 재단 문제 등등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속에서 많은 뜻 있는 국민분들은 한일관계가 최악의 경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한시도 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런 데는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풀릴 조짐도 안 보이고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담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의원연맹 회장 맡고 계신 분께서 방향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더 우려스럽긴 한데요.

이번에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안 됐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강제동원 피해자 사법부 판단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일본이 쫀쫀합니다. 조금 크게 풀어야죠. 일본이 주최국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양국 국민,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손잡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죠.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도 그건 결례입니다, 결례. 한국이 일본에게도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하면 저희들보다도 일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참 쫀쫀하다, 정치 못 한다는 식의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에서 저도 여러 가지 해법, 이른바 강창일 해법도 제시했고 한국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외교부에서도 양국 기업이 기금 만들어서 해 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부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어요, 일본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가 좋을 게 없습니다, 양국에. 일본 아베 정권에 얘기해 주고 싶군요. 결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 국내 정치용으로는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우경화되는 속에서 한국 때리기를 하면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국내 정치용으로 한일관계를 악용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코 긴 안목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앵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 정부 입장이 바뀔까요?

[인터뷰]
어차피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협조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에 도쿄올림픽 아닙니까. 저희들도 한국에서도 많이 도와줘야죠.

그다음에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한일관계 악화돼서 긴 안목에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걸 일본 정치인들이 우경화된 정치인들도 잘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지금 강제징용 판결이 우리 대법원에서 나왔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해서 강제집행하려고요.

이 부분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만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주 그냥 미치겠는데 이건 사법적인 결정이고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삼권분립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사법 판단을 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해서 양국 기업들이 좀 돈이라도 갹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 이 제안을 한국 정부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거절하면 안 되죠. 일본 정부도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일본은 그냥 묵묵부답, 그냥 아주 얘기만 계속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슬슬 풀어나가야죠.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양국에.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한일 기업이 금액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원하자, 이런 제안이요.

지금 일본도 거부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아니, 일본에서 져야 될 책임을 왜 우리 기업까지 지게 하느냐. 왜 사과 요구는 빠져 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군요.

[인터뷰]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고육지책으로서 일본이 하도 응하지 않으니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고육지책으로서 내놓은 하나의 안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에서.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그런 데서 고육지책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래도 많은 피해자 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9월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차질 없이 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일본에 전부 우경화된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친한파, 한국과의 관계를 잘 맺겠다는 많은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은 주로 그런 사람들로 이뤄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교류도 하면서 서로 오해나 불신이 있으면 그걸 풀어나가는 게 의원연맹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인터뷰 고맙고요.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