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폐기', '선원 2명 북송' 두고 외통위 난타전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내내 진땀을 흘렸는데요.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통일부의 잘못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강석호 / 자유한국당 의원 :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브리핑하느냐 이거예요. 배 안에 엔진과 남은 연료를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 GPS랑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급해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배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봤을 때 배가 너무 낡았고 선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폐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발표를 한 것이고요.]

북한 어선에 고기잡이를 한 흔적이 없는데다, 선원 2명을 두 시간 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전례를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김연철 장관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이 배 안에 있는 그물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 그물 그대로 있어요. 인민복을 입고 배 안에 있던 사람은 완전히 칼 다림질을 해서 굉장히 아주 멋쟁이, 아주 칼주름 잡은 옷을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이렇게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 데려다주고 북한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호위받아서 넘어간 겁니까?]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대개 2∼5일 사이에 보냈어요. 특히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죠?]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남겠다는 사람은 남는 것이고 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