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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다음 달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을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 또 그리고 현역 장관들도 있어서 교체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월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까지 다 끝내려고 하면 7월 말, 8월 초에는 개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국 수석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사검증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재성]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뉴스 보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지금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죠.
[앵커]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 관련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여기까지 얘기는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당연하죠. 청와대에서 언론에 흘린 다음에 여론을 떠보는 거겠죠. 하여튼 정말 조국 수석이 핫피플이고 이 정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정설을 일부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떠보고자 하는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기를 해 주셨는데.
[김용태]
그게 아니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청와대의 기밀 누설이죠.
[앵커]
기밀 누설이라고요?
[김용태]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여론을 떠보는 중 아닌가. 항상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과연 여론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아직 확실히 발표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면 대통령 비서진이잖아요.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청와대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비서실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과거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바로 민정수석실로 사표 내고 가고 그다음에 또 검찰 복귀하면서 또 다시 복귀하는 이런 편법 비슷한 걸 써서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 우회해서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를 하고 또 나와서 입각을 하거나 검찰에 복귀하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 출신이 하게 되면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통용되고 그래서 온당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하면서도 교수 출신이거든요,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법무부 장관을 가서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 출신을 바로 이동시켰던 경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앵커]
과거에 있기는 있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도 반발을 했었거든요.
[최재성]
저도 그랬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일단 학계 출신이고.
[최재성]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격렬하게 반발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죠. 다만 옛날에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완전히 낯빛 하나 안 바꾸고 이럴 수 있느냐, 제가 그런 것으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엄청나게 크고 야당의 반발이 극심할 게 확실시되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조국 수석이 누구입니까? 수석 중에 수석이고 대통령 측근 중 최측근 아닙니까. 이분을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분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앵커]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용태]
당연하죠. 검찰 개혁, 검찰 독립의 본질이 뭡니까?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밑에서 수석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건 검찰 독립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단순하게 평상시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 정권, 전전 정권의 대통령, 대법원장까지 다 구속시키는 소위 전 정권, 전전 정권 적폐청산을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과연 검찰총장이 돼서 신적폐청산, 왜냐하면 벌써 정권이 지난 지 2~3년이 지났거든요.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우리 조국 민정수석까지 법무부 장관이 된다하니 검찰 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완전 장악돼서 이 정권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앵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김용태]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앵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라인이 갖춰지게 되면 이건 장악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재성]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확증 편향 비슷한 게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수석 중의 수석이고 또 불공정하고 편향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편향된 인식을 보이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이런 겁니다.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으로 거의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대표적으로 우병우, 권재진 수석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을 꽉 움켜쥐었거든요. 김용태 의원께서 보시기에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집권했을 때 민정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물 샐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병헌 초대 수석을 수사하고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검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됐다고 민간인 출신의 민정수석을 검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근거가 별로 없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여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검찰로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민 통제를 위해서 군 출신을 임명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검찰공화국을 만들면 청와대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 되면 세계 유례 없는 검찰의 권한들이 편향되게 행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입각설만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우파 추방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상상력이 지나치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을 종속하려는 정치를,민주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상력이죠.]
[앵커]
석국열차의 완성이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김용태 의원님도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보수 궤멸 시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라인은 누가 뭐래도 이건 검찰 개혁이나 검찰 독립과 거리가 먼 검찰 장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했는데요. 여권 인사 내 대권 후보를 키우는 거죠. 조국 수석도 대권 후보 반열로 명실상부하게 올리려고 하는... 보통 여권의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때는 국회에서 집권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중요한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입각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도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저는 그간 검찰이 해 온 행태로 봤을 때 정말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체제, 즉 윤석열, 조국 체제를 짜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사법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수처는 사실 그냥 공직자수사처가 아니라 대통령 하명수사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검찰은 검찰 독립이 아니라 완전히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저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든 사법권이든, 그러니까 정치권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구조적인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구조적 독립을 아예 가로막고 이런 윤석열-조국 라인을 세운다는 게 참으로 정말 정말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법무 장관은 검경수사권조정을 포함해서 사법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한 축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최근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정수석이, 우리 정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법제화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조국 수석이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의지를 5월에 밝혔습니다. 지금 입각설이 나온 것도 이런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재성]
입각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수석이 입각하면 법무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권 후보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혹은 또 공수처도 손아귀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수처는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또 당사자인 개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이 포인트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래된 일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나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이 한다면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 또 대통령 친인척, 고위 공직자, 또 검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대상에?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추천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만장일치로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2명을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되면 고위직, 또 검찰, 또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도 굉장히 이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좀 왜곡인 것 같고요.
[김용태]
그런데 최재성 의원님, 그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해서 추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아니고요.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는데.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태]
대통령이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수처의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검찰이 독립되지 못하고 대통령의 하명수사나 일삼고 검찰 스스로 자기 권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고 별건수사를 일삼아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당하죠. 검찰이 잘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이렇게 윤석열-조국 최측근 중 최측근을 보내서 이 모든 라인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 청와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사법권이 제대로 독립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다, 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용태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사법권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의견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김용태]
윤석열 지명자는 잘 한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이 했던 전 정권, 전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한답시고 했던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의사실 공표를 대놓고 하고 그리고 별건수사를 대놓고 하면서 했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 독립, 검찰 개혁에 이 정부가 정말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재성]
그래서 저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뭐하러 공수처를 만듭니까? 검찰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지금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리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별건수사하고 야당 타깃으로 윤석열 내정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검찰로 야당 확실히 휘어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한 방식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5명의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에 2명이 야당 몫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가 야당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할 때 복수를 추천하거든요, 대통령한테. 그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데 80%의 찬성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추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객관적인 인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거, 자신들의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여기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논리를 갖다붙이면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혁 법안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국회에 들어오셔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그동안 앞으로 행보에 대한 전망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조국 민정수석과 과거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본인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 임무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지를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조국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검찰개혁도 하지만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킨다, 경우에 따라선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도 조국 수석에게 출마 권유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본인도 별로 정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피력을 했는데 지금 정치권 해석에 따르면 아까 김용태 의원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9단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총선을 넘어서 대권 후보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9단이라고 하셨는데 10단이 못 되는 이유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2월달쯤에 2월 말에 나와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5개월 근무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전 정치적 계산, 예전 계산으로는 그렇게 억지로 또 끼워맞추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후에 대선 후보로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부각이 되는 건 그건 온전히 국민들 몫이거든요.
그런데 5개월 만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총선 출마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흘러간 시간표로는 가능한데, 미래의 시간표로는 사실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대선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께서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당이 조국 수석을 때리면 때릴수록 조국은 커집니다. 그리고 보수 궤멸을 조국 수석이 할 것이다, 이런 워딩이나 발언을 계속 하는 순간, 조국 수석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권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 그냥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검증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때마다 조국 수석한테 쏟아졌던 비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 조국을 수호해야지 민정수석 조국을 수호하는 데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그러나 조국이 조국을 부르면 조국은 가야 합니다.
[앵커]
조국이 조국을 부르면 조국은 가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택돼야 될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한국당은 아마 이 청문회는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선별적 복귀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당의 이런 선별적 복귀. 국회가 열리기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한국당 의총에서 부결된 이후에 국회는 지금 원점보다 못한 상황이 됐는데요. 복잡하게 꼬인 국회 정상화 해법, 각 당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 내 강경파들이 집단적으로 발언해서 3당 간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의 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이제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이 상황에서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개최합시다.]
[앵커]
국회가 더 꼬여가고 있는데요. 일단 원내대표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임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의총이요. 합의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당도 한 발 물러서고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서 합의된 문구인데,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구인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정도였습니까, 의총에서?
[김용태]
일단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당연히 원내대표는 상대가 있는 다른... 그러니까 상대인 다른 당과 협상을 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임무겠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은 각각의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거에 자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법안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번 합의에 원자력안전위원이랄지 5.18 진상조사위원이랄지 이런 관련된 법안을 다른 날도 아니고 그때 합의하고 4일 후에 본회의에서 통과한다고 하는 게 합의문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한국당 의총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추인이 부결됐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합의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이것이 안 되면 강행처리한다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이걸...
[김용태]
패스트트랙에 관해서도 당연히 의원들께서 우려하시고 그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다른 당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를 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고. 우리 의원총회에서는 당의 기본적인 구성원들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정당에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다른 당과 합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 부결돼서 결국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일에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거 따지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말 국민에게 져서 국회 내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윤석열 청문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북한에서 지금 목선이 넘어왔는데 어쨌다 저쨌다 국민들께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저런 배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냥 고쳐졌는데 윗선은 나몰라라 나는 안 시켰다 이렇게 하는 상황. 이걸 조사할 사람이, 조사할 곳이 국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김용태 의원처럼 조건 없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한국당에서 목소리 내는의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설득돼서 그냥 일단...
[김용태]
그래서 저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가 협상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어려워도. 그 요구도 받들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재협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재협상 꿈도 꾸지 마라. 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제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예결위 구성이라든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원포인트로 이것만 일단 만나서 논의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최재성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최재성]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 문제가 이렇게 파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속이 상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교롭게도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사인한 합의를 파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한 합의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 경원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문을 황교안 대표하고 다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게 부결된 의총에도 안 나타났고 그 뒤로도 아무런 코멘트가 없고 수습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 대표가 아니고 황 대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도 없고 주류세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그런 점에서 자꾸 합의 파기가 되니까 정개특위 문제만 해도 6개월 전에 이미 연장하는 걸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속이 상하셨는데 재협상의 꿈을 꾸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했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감정이 상해서 나온 발언이다.
[최재성]
속이 상하죠.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의 얘기도 일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접근을 해 보자.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앵커]
황 대표가 아니라 황 대피다, 이런 얘기까지...
[최재성]
지금 대피 중입니다.
[김용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도 참 민망하고 난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김용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당 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의는 당연히 하시겠죠. 저도 사무총장 할 때 보면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는 긴밀하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최재성]
국회와 정치가 사실 자신들의 주장이 100% 관철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실종됐느냐, 복원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 실종 사태에 황 대표가 나서야 되는데 원내대표 위에 원외대표가 있어요. 정치학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강경발언, 장외투쟁에서 시작된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 복원이 되려면 비록 경험은 없지만 황 대표가 나서서 이것을 수습해 줘야 됩니다.
[앵커]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그래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들어와서 얘기를 하겠다.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안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북한 목선 관련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 모처럼 여야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기서 북한 목선 논란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내내 진땀을 흘렸는데요.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통일부의 잘못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강석호 / 자유한국당 의원 :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브리핑하느냐 이거예요. 배 안에 엔진과 남은 연료를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 GPS랑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급해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배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봤을 때 배가 너무 낡았고 선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폐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발표를 한 것이고요.]
북한 어선에 고기잡이를 한 흔적이 없는데다, 선원 2명을 두 시간 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전례를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김연철 장관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이 배 안에 있는 그물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 그물 그대로 있어요. 인민복을 입고 배 안에 있던 사람은 완전히 칼 다림질을 해서 굉장히 아주 멋쟁이, 아주 칼주름 잡은 옷을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이렇게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 데려다주고 북한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호위받아서 넘어간 겁니까?]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대개 2∼5일 사이에 보냈어요. 특히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죠?]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남겠다는 사람은 남는 것이고 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겁니다.]
[앵커]
어제 외통위에서 나왔던 발언들 들어보셨고요. 통일부 장관이 진땀을 빼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2명은 뭐가 급해서 그렇게 하루 만에 돌려보냈느냐. 그리고 목선이 남아 있는데 폐기했다고 먼저 발표를 했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이 문제는 정부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무유기는 다른 질문을 부르죠. 그 질문이 뭐냐, 군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누가 봐도 저 배가 그냥 그 항까지 바로 들어와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상황까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군과 해경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걱정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정부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사후 처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 즉 은폐,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정황들 조사 똑바로 하자. 왜냐하면 이 사후 처리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기준과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그렇게 무단으로 해놓고 실무자들한테만 책임지고 윗 사람들은 시킨 바 없다,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거의 저는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나서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에 정확하게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사법처리도 강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후처리가 더 문제다, 이 과정에서 조작, 은폐 의혹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아까 들어보셨지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경계 실패, 이것이 삼척항에 들어온 이후에 북한 목선에 대한 대응 문제, 상황 관리 문제가 있고. 그 전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포착을 못한 경계 실패가 있는데 합쳐서 하여튼 총체적 경계 실패라고 보면 특히 후자의 사후대응 문제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9.19 합의 때문에 그렇다,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엇나간 얘기고요. 은폐, 조작이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왜 사후관리를 미비한 것은 미비한 것대로 질책을 할 수가 있으나 이것이 무슨 은폐, 조작이냐고 하면 정부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명 내려왔는데 2명은 귀순 의사 밝혀서 있고 2명은 귀순 의사가 없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직원법에 보면 200톤 미만은 3명이 승선해야 되고 북한은 4명이 승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배를 못 띄우니까 4명을 채워서 허락을 받고 나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2명 보냈다, 이런 것을 은폐, 조작의 포인트로 삼는다면 그것은 한참 헛다리 짚은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후 관리 부분,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선을 폐기했다 이런 것은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아닌데 통일부 관계자가 브리핑이 아니고 기자 질문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건 포인트는 아니나 이런 것들이 합조단 조사 중에 이렇게 섣부르게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도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문진 300m 들어온... 그것도 목선이었습니다. 이거 무장공비 탔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왜 군이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느냐고 하니까 전 세계 어느 해군도 3톤 미만의 배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이번에 들어온 배가 1. 8톤입니다. 그래서 경계상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나 삼척항 입항 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내려온 부분 또 사후 대응 부분, 양측 다 문제는 있다고 보나 포인트는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도록 하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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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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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 달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을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 또 그리고 현역 장관들도 있어서 교체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월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까지 다 끝내려고 하면 7월 말, 8월 초에는 개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국 수석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사검증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재성]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뉴스 보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지금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죠.
[앵커]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 관련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여기까지 얘기는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당연하죠. 청와대에서 언론에 흘린 다음에 여론을 떠보는 거겠죠. 하여튼 정말 조국 수석이 핫피플이고 이 정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정설을 일부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떠보고자 하는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기를 해 주셨는데.
[김용태]
그게 아니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청와대의 기밀 누설이죠.
[앵커]
기밀 누설이라고요?
[김용태]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여론을 떠보는 중 아닌가. 항상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과연 여론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아직 확실히 발표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면 대통령 비서진이잖아요.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청와대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비서실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과거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바로 민정수석실로 사표 내고 가고 그다음에 또 검찰 복귀하면서 또 다시 복귀하는 이런 편법 비슷한 걸 써서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 우회해서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를 하고 또 나와서 입각을 하거나 검찰에 복귀하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 출신이 하게 되면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통용되고 그래서 온당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하면서도 교수 출신이거든요,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법무부 장관을 가서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 출신을 바로 이동시켰던 경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앵커]
과거에 있기는 있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도 반발을 했었거든요.
[최재성]
저도 그랬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일단 학계 출신이고.
[최재성]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격렬하게 반발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죠. 다만 옛날에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완전히 낯빛 하나 안 바꾸고 이럴 수 있느냐, 제가 그런 것으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엄청나게 크고 야당의 반발이 극심할 게 확실시되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조국 수석이 누구입니까? 수석 중에 수석이고 대통령 측근 중 최측근 아닙니까. 이분을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분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앵커]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용태]
당연하죠. 검찰 개혁, 검찰 독립의 본질이 뭡니까?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밑에서 수석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건 검찰 독립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단순하게 평상시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 정권, 전전 정권의 대통령, 대법원장까지 다 구속시키는 소위 전 정권, 전전 정권 적폐청산을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과연 검찰총장이 돼서 신적폐청산, 왜냐하면 벌써 정권이 지난 지 2~3년이 지났거든요.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우리 조국 민정수석까지 법무부 장관이 된다하니 검찰 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완전 장악돼서 이 정권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앵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김용태]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앵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라인이 갖춰지게 되면 이건 장악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재성]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확증 편향 비슷한 게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수석 중의 수석이고 또 불공정하고 편향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편향된 인식을 보이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이런 겁니다.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으로 거의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대표적으로 우병우, 권재진 수석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을 꽉 움켜쥐었거든요. 김용태 의원께서 보시기에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집권했을 때 민정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물 샐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병헌 초대 수석을 수사하고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검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됐다고 민간인 출신의 민정수석을 검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근거가 별로 없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여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검찰로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민 통제를 위해서 군 출신을 임명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검찰공화국을 만들면 청와대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 되면 세계 유례 없는 검찰의 권한들이 편향되게 행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입각설만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우파 추방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상상력이 지나치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을 종속하려는 정치를,민주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상력이죠.]
[앵커]
석국열차의 완성이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김용태 의원님도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보수 궤멸 시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라인은 누가 뭐래도 이건 검찰 개혁이나 검찰 독립과 거리가 먼 검찰 장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했는데요. 여권 인사 내 대권 후보를 키우는 거죠. 조국 수석도 대권 후보 반열로 명실상부하게 올리려고 하는... 보통 여권의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때는 국회에서 집권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중요한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입각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도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저는 그간 검찰이 해 온 행태로 봤을 때 정말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체제, 즉 윤석열, 조국 체제를 짜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사법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수처는 사실 그냥 공직자수사처가 아니라 대통령 하명수사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검찰은 검찰 독립이 아니라 완전히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저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든 사법권이든, 그러니까 정치권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구조적인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구조적 독립을 아예 가로막고 이런 윤석열-조국 라인을 세운다는 게 참으로 정말 정말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법무 장관은 검경수사권조정을 포함해서 사법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한 축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최근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정수석이, 우리 정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법제화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조국 수석이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의지를 5월에 밝혔습니다. 지금 입각설이 나온 것도 이런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재성]
입각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수석이 입각하면 법무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권 후보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혹은 또 공수처도 손아귀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수처는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또 당사자인 개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이 포인트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래된 일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나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이 한다면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 또 대통령 친인척, 고위 공직자, 또 검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대상에?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추천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만장일치로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2명을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되면 고위직, 또 검찰, 또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도 굉장히 이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좀 왜곡인 것 같고요.
[김용태]
그런데 최재성 의원님, 그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해서 추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아니고요.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는데.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태]
대통령이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수처의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검찰이 독립되지 못하고 대통령의 하명수사나 일삼고 검찰 스스로 자기 권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고 별건수사를 일삼아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당하죠. 검찰이 잘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이렇게 윤석열-조국 최측근 중 최측근을 보내서 이 모든 라인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 청와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사법권이 제대로 독립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다, 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용태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사법권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의견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김용태]
윤석열 지명자는 잘 한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이 했던 전 정권, 전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한답시고 했던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의사실 공표를 대놓고 하고 그리고 별건수사를 대놓고 하면서 했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 독립, 검찰 개혁에 이 정부가 정말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재성]
그래서 저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뭐하러 공수처를 만듭니까? 검찰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지금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리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별건수사하고 야당 타깃으로 윤석열 내정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검찰로 야당 확실히 휘어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한 방식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5명의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에 2명이 야당 몫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가 야당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할 때 복수를 추천하거든요, 대통령한테. 그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데 80%의 찬성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추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객관적인 인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거, 자신들의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여기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논리를 갖다붙이면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혁 법안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국회에 들어오셔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그동안 앞으로 행보에 대한 전망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조국 민정수석과 과거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본인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 임무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지를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조국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검찰개혁도 하지만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킨다, 경우에 따라선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도 조국 수석에게 출마 권유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본인도 별로 정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피력을 했는데 지금 정치권 해석에 따르면 아까 김용태 의원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9단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총선을 넘어서 대권 후보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9단이라고 하셨는데 10단이 못 되는 이유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2월달쯤에 2월 말에 나와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5개월 근무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전 정치적 계산, 예전 계산으로는 그렇게 억지로 또 끼워맞추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후에 대선 후보로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부각이 되는 건 그건 온전히 국민들 몫이거든요.
그런데 5개월 만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총선 출마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흘러간 시간표로는 가능한데, 미래의 시간표로는 사실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대선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께서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당이 조국 수석을 때리면 때릴수록 조국은 커집니다. 그리고 보수 궤멸을 조국 수석이 할 것이다, 이런 워딩이나 발언을 계속 하는 순간, 조국 수석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권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 그냥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검증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때마다 조국 수석한테 쏟아졌던 비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 조국을 수호해야지 민정수석 조국을 수호하는 데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그러나 조국이 조국을 부르면 조국은 가야 합니다.
[앵커]
조국이 조국을 부르면 조국은 가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택돼야 될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한국당은 아마 이 청문회는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선별적 복귀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당의 이런 선별적 복귀. 국회가 열리기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한국당 의총에서 부결된 이후에 국회는 지금 원점보다 못한 상황이 됐는데요. 복잡하게 꼬인 국회 정상화 해법, 각 당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 내 강경파들이 집단적으로 발언해서 3당 간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의 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이제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이 상황에서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개최합시다.]
[앵커]
국회가 더 꼬여가고 있는데요. 일단 원내대표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임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의총이요. 합의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당도 한 발 물러서고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서 합의된 문구인데,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구인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정도였습니까, 의총에서?
[김용태]
일단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당연히 원내대표는 상대가 있는 다른... 그러니까 상대인 다른 당과 협상을 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임무겠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은 각각의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거에 자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법안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번 합의에 원자력안전위원이랄지 5.18 진상조사위원이랄지 이런 관련된 법안을 다른 날도 아니고 그때 합의하고 4일 후에 본회의에서 통과한다고 하는 게 합의문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한국당 의총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추인이 부결됐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합의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이것이 안 되면 강행처리한다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이걸...
[김용태]
패스트트랙에 관해서도 당연히 의원들께서 우려하시고 그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다른 당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를 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고. 우리 의원총회에서는 당의 기본적인 구성원들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정당에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다른 당과 합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 부결돼서 결국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일에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거 따지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말 국민에게 져서 국회 내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윤석열 청문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북한에서 지금 목선이 넘어왔는데 어쨌다 저쨌다 국민들께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저런 배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냥 고쳐졌는데 윗선은 나몰라라 나는 안 시켰다 이렇게 하는 상황. 이걸 조사할 사람이, 조사할 곳이 국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김용태 의원처럼 조건 없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한국당에서 목소리 내는의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설득돼서 그냥 일단...
[김용태]
그래서 저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가 협상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어려워도. 그 요구도 받들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재협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재협상 꿈도 꾸지 마라. 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제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예결위 구성이라든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원포인트로 이것만 일단 만나서 논의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최재성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최재성]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 문제가 이렇게 파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속이 상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교롭게도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사인한 합의를 파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한 합의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 경원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문을 황교안 대표하고 다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게 부결된 의총에도 안 나타났고 그 뒤로도 아무런 코멘트가 없고 수습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 대표가 아니고 황 대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도 없고 주류세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그런 점에서 자꾸 합의 파기가 되니까 정개특위 문제만 해도 6개월 전에 이미 연장하는 걸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속이 상하셨는데 재협상의 꿈을 꾸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했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감정이 상해서 나온 발언이다.
[최재성]
속이 상하죠.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의 얘기도 일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접근을 해 보자.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앵커]
황 대표가 아니라 황 대피다, 이런 얘기까지...
[최재성]
지금 대피 중입니다.
[김용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도 참 민망하고 난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김용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당 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의는 당연히 하시겠죠. 저도 사무총장 할 때 보면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는 긴밀하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최재성]
국회와 정치가 사실 자신들의 주장이 100% 관철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실종됐느냐, 복원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 실종 사태에 황 대표가 나서야 되는데 원내대표 위에 원외대표가 있어요. 정치학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강경발언, 장외투쟁에서 시작된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 복원이 되려면 비록 경험은 없지만 황 대표가 나서서 이것을 수습해 줘야 됩니다.
[앵커]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그래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들어와서 얘기를 하겠다.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안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북한 목선 관련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 모처럼 여야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기서 북한 목선 논란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내내 진땀을 흘렸는데요.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통일부의 잘못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강석호 / 자유한국당 의원 :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브리핑하느냐 이거예요. 배 안에 엔진과 남은 연료를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 GPS랑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급해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배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봤을 때 배가 너무 낡았고 선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폐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발표를 한 것이고요.]
북한 어선에 고기잡이를 한 흔적이 없는데다, 선원 2명을 두 시간 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전례를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김연철 장관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이 배 안에 있는 그물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 그물 그대로 있어요. 인민복을 입고 배 안에 있던 사람은 완전히 칼 다림질을 해서 굉장히 아주 멋쟁이, 아주 칼주름 잡은 옷을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이렇게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 데려다주고 북한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호위받아서 넘어간 겁니까?]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대개 2∼5일 사이에 보냈어요. 특히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죠?]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남겠다는 사람은 남는 것이고 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겁니다.]
[앵커]
어제 외통위에서 나왔던 발언들 들어보셨고요. 통일부 장관이 진땀을 빼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2명은 뭐가 급해서 그렇게 하루 만에 돌려보냈느냐. 그리고 목선이 남아 있는데 폐기했다고 먼저 발표를 했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이 문제는 정부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무유기는 다른 질문을 부르죠. 그 질문이 뭐냐, 군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누가 봐도 저 배가 그냥 그 항까지 바로 들어와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상황까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군과 해경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걱정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정부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사후 처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 즉 은폐,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정황들 조사 똑바로 하자. 왜냐하면 이 사후 처리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기준과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그렇게 무단으로 해놓고 실무자들한테만 책임지고 윗 사람들은 시킨 바 없다,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거의 저는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나서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에 정확하게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사법처리도 강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후처리가 더 문제다, 이 과정에서 조작, 은폐 의혹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아까 들어보셨지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경계 실패, 이것이 삼척항에 들어온 이후에 북한 목선에 대한 대응 문제, 상황 관리 문제가 있고. 그 전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포착을 못한 경계 실패가 있는데 합쳐서 하여튼 총체적 경계 실패라고 보면 특히 후자의 사후대응 문제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9.19 합의 때문에 그렇다,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엇나간 얘기고요. 은폐, 조작이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왜 사후관리를 미비한 것은 미비한 것대로 질책을 할 수가 있으나 이것이 무슨 은폐, 조작이냐고 하면 정부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명 내려왔는데 2명은 귀순 의사 밝혀서 있고 2명은 귀순 의사가 없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직원법에 보면 200톤 미만은 3명이 승선해야 되고 북한은 4명이 승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배를 못 띄우니까 4명을 채워서 허락을 받고 나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2명 보냈다, 이런 것을 은폐, 조작의 포인트로 삼는다면 그것은 한참 헛다리 짚은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후 관리 부분,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선을 폐기했다 이런 것은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아닌데 통일부 관계자가 브리핑이 아니고 기자 질문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건 포인트는 아니나 이런 것들이 합조단 조사 중에 이렇게 섣부르게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도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문진 300m 들어온... 그것도 목선이었습니다. 이거 무장공비 탔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왜 군이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느냐고 하니까 전 세계 어느 해군도 3톤 미만의 배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이번에 들어온 배가 1. 8톤입니다. 그래서 경계상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나 삼척항 입항 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내려온 부분 또 사후 대응 부분, 양측 다 문제는 있다고 보나 포인트는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도록 하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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