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범계 “조국 입각설,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로 알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 합의될 수 없는 평행선 달려 
-나경원, 당내 온건개혁파 목소리 제대로 반영못해 극단적 강경으로
-선택적 복귀? 뷔페식당처럼 입맛대로 골라 드시겠다는 건지
-사실상 나경원 대표 불신임 한 것 아닌가 
-결국 한국당과 대화 할 수밖에 없어 
-조국과 대화해봤는데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소극적 
-조국, 사법개혁 임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해 
-윤석열 촛불 정신 잘 알아, 조국 사법개혁의 적임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재협상을 하자’,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국회 정상화로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합의마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효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3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답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호성: 국회 정상화 합의 2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하루 종일 나왔는데요. 한국당 의총에서 합의문을 거부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범계: 글쎄, 타당의 일이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발언한 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 또 강남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 정책부위의장, 원내부대표. 정말 말 그대로 골고루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결국은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이유야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가장 유리하게, 패스트트랙을 태운 지금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안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처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즉 현재의 법안들을 다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그것을 목표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합의한 4당의 의사에 아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4당 간에 정말 뭐랄까, 합의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어제 이 시간에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는 일단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생각을 같이 한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 지금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과라든가 ‘합의처리 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 이면에 이번 자유한국당 합의 추인 거부가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저는 문면에 그 합의서에,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요.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황교안 대표의 소위 장외투쟁, 또 사실상 제2차 장외투쟁을 하는 형국인데요. 이런 속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강경일변도로 갔다. 그 과정에서 골수 친박인 홍문종 의원이 탈당하면서 우리공화당이라는 걸 창당, 창당이 아니죠. 당의 명칭을 바꾸면서 이제 장외에서 세를 불리고 있는데요. 소위 자유한국당의 온건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극단적인 강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런데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라든가, 인천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 같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만 선택적 복귀하겠다, 이런 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결국 돌아오긴 올 겁니다. 돌아오긴 올 건데 입맛대로 지금 말 그대로 어떤 표현처럼 뷔페식당처럼 입맛대로 골라 드시겠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이라든지, 또 목선 귀순한 사태를 국방위에서 다룬다든지, 또 선별적으로 대정부 또 대여당 공세를 위한, 정치적 공세를 위한 장으로써 활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경일변도의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강경일변도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과 재협상 하겠다”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꿈도 꾸지 말라” 이랬단 말입니다. 재협상 없는 건가요, 그럼? 

◆ 박범계: 결국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을 포함한 4당의 분위기는 참 뜨악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참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정말로 열심히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 2시간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합의문을 추인을 거부해버리고,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의 냉각기는 피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협상을 아니 할 수는 없겠습니다.

◇ 김호성: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 언급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어제 보면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추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협상력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범계: 그거야말로 아전인수 격인 그런 해석이고요. 정말 자기 멋대로 다들 해석하는데, 제가 아는 분명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토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향후 일주일 내에 현재의 합의문보다 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진전된, 즉 패스트트랙을 ‘합의처리 한다’라고 명문으로 찍는 합의문을 받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 없는 국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재해 추가경정예산, 민생법안 처리 이런 것들이 제1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 박범계: 현재 국회법상에 조항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다수결을 확보하면 소위 의사결정수를 확보하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동안 국회법상 여러 관례, 또 향후에 정국 운영을 생각한다면 회의는 열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쪽짜리 국회가 되겠죠.

◇ 김호성: 그래서 집권여당의 무한책임론 이야기 나오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과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집권당의 책임 이전에 국민들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장외로 돌고 있고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패스트트랙을 태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거든요. 그 부분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합의처리 한다’나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합의처리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뜻은 결국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못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근본적인 골격에 있어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공수처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것,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안을 완전히 자유한국당의 입맛대로 바꾸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합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몇 가지 짧게 질문 드리겠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차기 법무부장관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의 입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그런 과제고요. 전혀 뜬금없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정국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떤 법무부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불과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와 연계해가지고,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요?

◆ 박범계: 어려운 질문들인데요. 조국 민정수석과 과거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본인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임무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지를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 아닐까요.

◇ 김호성: 지금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의원께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을 예상하시는지요?

◆ 박범계: 글쎄, 가정법적인 질문이신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죠. 윤석열 후보자는 촛불 그 아주 절정일 때 말 그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에 차출돼서 실질적인 수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촛불의 정신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사를, 의지를 잘 읽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민정수석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를 하다시피 했던 분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기엔 틀림없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