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2시간만에 깨진 '80일 협상'...곤혹스런 羅

[더뉴스-더정치] 2시간만에 깨진 '80일 협상'...곤혹스런 羅

2019.06.25.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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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후 3시 30분.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고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생중계로 발표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극적인 합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단 2시간 뒤 80일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을 것 같았던 합의문은 백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앞으로 무엇이 변수가 될지 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제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윤기찬]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합의안에 대해서 추인해 주자는 분들도 계셨고 또 추인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죠.

[앵커]
추인을 반대하는 의견은 많이 보도가 됐고요. 찬성하는 의견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윤기찬]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결국 만장일치로 추인에 반대하기로 당론이 모아졌다,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인을 하자는 의견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윤기찬]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추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현근택]
당연히 못 했죠. 보통 여야 간에 물론 원내대표까지 협의는 합니다마는 추인은 대부분 전제로 하거나 추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원내대표가 이걸 추인을 전제로 한다든지 문구를 써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추인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안 넣었겠죠. 더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율사 출신이고 이 정도 정치력이 없지는 않을 텐데 저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의 판단미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인될 걸로 생각했는데 아마 의외의 반대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문에는 추인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어제 발표할 때는 추인 얘기를 했어요.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추인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물론 관례도 있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명확히 한다고 하면 합의안이라 쓰지도 않고 합의문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은 했지만 문구는 없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례도 있고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합의까지 뭔가 전권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후에 황교안 가이드라인에 맡긴 겁니까?

[현근택]
그 부분이 저희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합의안 작성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충분히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의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꼭 황교안 대표의 가이드라인보다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의원들이 반대했을 것 같다. 그러면 왜 반대했겠느냐. 사실 얘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지만 엊그제 뉴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환하겠다, 이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경찰서에서 그리고 아주 고화질의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좀 뭔가 해결을 바라는 게 안 들어갔다, 합의내용에.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에서 그런 점을 의심은 하더라고요. 고소고발된 부분도 이참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의총에서도 나왔습니까?

[윤기찬]
그건 제가 여러 분한테 여쭤봤는데 의총에서 명확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서 합의하게 된 형식이 보면 어쨌든 회기가 시작이 되면 의장 주재로 간사 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회기 일정을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과정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아마 다소 경계가 불명확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회기 일정을 합의해서 넣는 과정에서 정상화 조건까지 같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흡한 합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당이 합의를 했는데 각 당이 다 의원총회를 가서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형식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형사고발 취하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총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윤기찬]
네.

[앵커]
혹시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날 것을 우려해서라도 조금 부족하지만 합의를 추인해 주자. 이런 의견이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원내대표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국회 제1야당의 행보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정적인 것은 패스트트랙에 가기 전에 합의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합의한 문구에 보면 그게 2019년도 4월 22일 자인데. 거기에 한국당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12월 14일인가 15일인가 합의했던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합의 문구와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 합의 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합의 정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것이 그동안에 다른 당의 행보에 비춰보면 우리는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분들과의 신뢰 관계는 생기셨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아마 이분들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문서화되지 않는 한 이전의 행보에 비춰보면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내부에서 조성되는 겁니까?

[윤기찬]
물론 일부 분들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또는 의사일정 합의에 이 합의안이 끼어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소 못마땅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것을 합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만장일치에 오히려 저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수권 범위를 확실히 하자, 이번에는. 이 정도 이하 최저한의 가이드라인 이상은 안 된다. 수권 범위를 주고 다시 한 번 협상해 달라고 어떤 제시를 한 거죠. 제시라는 말은 적당치 않지만. 이것으로 볼 때 불신임에 이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협상에 대한.

[앵커]
협상의 어떤 동력을 만장일치로 부여해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윤기찬]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한국당 내에서 좀 흔들리겠습니까?

[현근택]
책임져야죠, 당연히. 원내대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면 원내대표를 따로 뽑을 필요가 없죠. 당사자들끼리 직접 협상하면 되죠.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원내 상황에 대해서는 협상할 권한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의총에서 당연히 추인을 받습니다마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후 추인이라든지 아니면 협상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지 이것을 지금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80일 동안 끌어온 문제고 그다음에 국회가 열리네 마네에 대해 국민들도 굉장히 어찌 보면 피로가 쌓인 상태인데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권한 없이 협상한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형식이 될지는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부결했기 때문에 더 큰 권한을, 신뢰를 줬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상대 당의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권한 없으니까가서 권한을 갖고 와라. 아니면 당신하고 협상해 봐야 다시 또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는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과 별개로 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책임지라는 요구가 나오겠습니까?

[현근택]
저는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인을 했잖아요. 물론 의총을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의총에 자신이 없으면 그 문구를 넣어야죠. 의총을 전제로 하겠다. 아니면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놓고 내가 의총 가서 사인받고 와서 사인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정당한 태도... 정당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율사 출신인데 그게 맞는 형태지 지금처럼 합의문이라고 해서 사인해 놓고 잠정적으로 했다고 하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의총에서 부결됐으니까 이제 재협상하자. 누가 재협상하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뭐라고 할까요. 좀 마뜩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근택]
당연하죠. 스스로는 어쨌든 본인의 판단, 어쨌든 그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는 걸 전제로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 미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협상하자고 하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반응 들으셨겠지만 꿈도 꾸지 말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윤기찬]
말씀은 그렇게 해도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재협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협상이라는 것이 장기 표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재 여당에서 양보한 것이 사실상 없어요. 아까 제가 문구에 대한 해석과 합의한다는 단언이 들어가는 것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 들어가는 차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역사적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의사일정 합의에 끼어들어가서 합의정신이라는 표현으로 된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안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시는 입장이고 기타 또 패스트트랙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시급하다고 보신다면 굳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패스트트랙이 철회하는 걸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당 법령에 보면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부되는 이런 단계를 밟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법령을 적용해서 합의처리하면 될 일을 굳이 저렇게 꿈도 꾸지 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 입장을 다시 여기서 토론하는 것보다 일단 원내대표가 합의를 국민 앞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사인을 했고. 그런데 들어가서 뒤집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 자체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협상을 거부할 명분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 곤혹스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정합의됐다 이런 표현을 썼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합의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왜 그렇게 됐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합의와 관련돼서 같이 이게 경계가 모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하지 말아야 될 행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여하튼 협상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협상 어떻게 됩니까? 정말 꿈도 꾸지 말라 이 입장이 유지되나요?

[현근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을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80일 동안 끌어온 내용인데 어쨌든 단순히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도 물론 잡아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패스트트랙 문제였죠.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돌릴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철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합의처리한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한다는 내용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일정 합의가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사인한 거고 이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관건은 아마 28일날 예결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정의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 예결위원도 본회의에서 선출하면 되고 예결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면 된다. 우리가 관례상 한국당 몫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다른 당들은 아마 이미 합의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합의서대로 일정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국회 개원했고 시정연설도 했거든요. 두 부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다음 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진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더 명확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재협상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가 없으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 맞고요?

[현근택]
지금은 일단 재협상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6월 28일에 예결특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잡혀 있죠? 그걸 그대로 한다?

[현근택]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찌 보면 국회 관례와 합의와 법상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국회 관례상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안들어와서 본회의에 선출하게 되면 한국당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당이 선출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반 발 정도, 한 발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더 파행을 겪을 가능성은 있어서 현재까지는 선출한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재협상은 안 한다는 것하고 일정을 또 그대로... 그러니까 예결특위만 얘기할게요. 예결특위위원장 구성을 밀어붙이기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병존할 수 있죠?

[현근택]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법대로는 사실은 선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적법하죠. 하지만 국회 운영이라는 게 반드시 법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선출을 했을 때 후폭풍,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이 약간의 여지는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다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또다시 어쨌든 선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28일날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또 법대로 되니까 무조건 선출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황영철 의원이죠. 예결위원장 후보자.

[현근택]
임기가 끝났습니다.

[앵커]
연장해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황영철 위원을 올려서 가결하는 것으로 한국당이 그 부분만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나요?

[현근택]
그렇게 되어버리면 국회가 정상화되는 거고요. 아마 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요. 한국당에 여쭤보죠. 예결위 구성만이라도 협조할 가능성, 없나요?

[윤기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있어요?

[윤기찬]
아까 제가 관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후반기 원구성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다른 당에, 아니면 임시의장 중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한국당 몫인데 이걸 어떻게...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이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예결위원 구성까지 한국당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당론은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성은 하는 쪽으로? 그러면 위원장 선출도 하죠?

[윤기찬]
위원장 선출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결위원장 선출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지만 선출까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선출된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안 심사 올라온 그 결과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비협조적인 면이 있거나 또 엄격히 다투거나 그런 면들이 있겠죠.

[앵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 볼게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구성하는 데 한국당이 협조하는 것이 어제 의총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배치됩니까?

[윤기찬]
지금 국회 정상화 합의안하고 실제 의사일정 합의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있는 각 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당이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일정이 이 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여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상화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따라서 국회가 저희가 완전히 보이콧하겠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상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심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응하는 것뿐이지 국회를 완전 보이콧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죠.

[앵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예결위 구성까지 막는 것이 어제 부결의 의미인지.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윤기찬]
이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결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추경안에 대해서는 자동부의제도가 없어요.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엄밀히 심사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여기서 상당히 수정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 구성 및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딜레이될 수는 있어도 아마도 구성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추경 얘기가 나온 마당에 어제 총리 시정연설이 물론 한국당 불참했습니다마는 진행이 됐습니다. 연설 요지는 7월에는 추경이 집행돼야 하니 서둘러서 심사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를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앵커]
본회의장에서 직접 듣지 못했겠지만 다 한국당도 이런 요청을 알 것이고요. 한국당 내부에서 국회 공전 중에도 다 내부심사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 특히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추경은 시급성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윤기찬]
시급성 및 효과가 의문이다라는 입장이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밝히는 것도 전략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된 것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경기 선제적 대응,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거기에 부합되는 항목이 드물다. SOC나 일자리 추경이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정도의 일자리 추경, 그다음에 생활 SOC 추경 이런 것들이라서 이것이 1800조에 이르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과연 지금 총리께서 저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시급한 항목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죠, 저희 입장으로서는.

[앵커]
한국당이 들어와도 이런 입장이면 심사하는 데 있어서 꽤 시간이 걸리거나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근택]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한 거고요. 그런데 앞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예결위원장 선임과 예결위원 선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합의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합의의 가장 중요한 우리 당의 목적은 추경이었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과 어찌 보면 경제 원탁회의였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추경 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감액한다든지 어떤 걸 증액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예결위라든지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건 정상화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더정치 코너에서 다수의 여야 관계자들이 나오셔서 전망에 대해서 각 단계, 단계마다 전망을 얘기할 때 대체로 한국당은 좀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오히려 또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 쪽 전망대로 흘러왔습니다. 될 듯 될 듯 안 되는 일들이.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 구성도 지금 두 분의 전망이 엇갈려요. 오히려 한국당에서 될 거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진짜 될까요?

[윤기찬]
저희는 기대를 갖는 거고요. 민주당은 혹시나 또 국회 정상화를 내심 또 기대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결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왜 기대를 하냐면 상임위 단계에서 하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저희가 크게 개입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심사기간을 주면 그 기간 내에 만약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바로 예결위로 넘어가거든요. 패스트트랙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그런 자동부의제도가 없어요, 예산안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것이고 예결위 구성과 관련된 마찰이 있는 것보다는 예결위 구성은 어차피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구성을 한 이후에 심사 단계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서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국회 운영 전술상으로도 한국당이 구성에 협조하는 것은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윤기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셔도 구성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라는 그런 여론이 일 것이고 국회 내부에서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미 한참 전부터 여야 4당이 예결위원장도 뽑고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진행하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달 29일, YTN 더뉴스 출연) :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의 임기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물론 원 구성할 때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갖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선출하자. 그래서 추경부터 심의하면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는 국회로 들어오려고 명분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제시한 저런 방안은 여전히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현근택]
아니,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예결위원이나 예결위원장을 본회의에서 그냥 선출해도 한국당이 만약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인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황영철 의원이 내정되어 있는데 이분을 선정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고는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안 한다고 했는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1차 관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여야 4당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당 출신의 예결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한국당이 또 가만 있겠느냐,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두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는 황영철 의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이 만약에 내가 당론은 아니지만 본회의에서 선출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그냥 하겠다. 이 정도... 직접적은 아니라도 적극적인 반대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위원 선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경 심사는 가능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아마 절반의 성공은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6월 28일 본회의가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한국당 예결특위위원장을 뽑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윤기찬]
그러니까 예결특위위원장 선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결특위 위원 선정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결특위 위원 선정은 원내대표가 명단을 올리면 그대로 하는 건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의장이 명단을 선정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여태까지 쓴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항 때문에 다소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결특위위원장은 어차피 한국당 몫이지만 예결특위 위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금요일날 본회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좋은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예결위 구성에 각 정당별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윤기찬]
숫자는 정해져 있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원내대표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윤기찬]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에 의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윤기찬]
그렇지 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 조항 때문에 지금 박지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저렇게 합의에 불고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더 시끄러워질 수 있죠, 국회가.

[앵커]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입장이 어떤가요?

[윤기찬]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물어보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윤기찬]
아마 입장은 당연히...

[앵커]
받겠다?

[윤기찬]
본인이 또 해 왔고 이것이 예결위라는 게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크게 뭐...

[앵커]
예결위 막판에 나오셔서 이후까지 하시기로 한 거죠?

[윤기찬]
고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예결위원이나.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결위원이나 예결위원장이 되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올해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올해 9월 가면 정기국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지만 국회의장이 하라고 했을 때 아마 싫어하실 의원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제 원탁토론회라고 어제 합의문에 명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주관하기로 했고 경제원탁토론회는 추경의 전제조건이다, 맞나요?

[윤기찬]
전제조건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토론회를 거치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 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경제원탁회의토론회를 국회의장이 주관해서 열면 한국당도 참석하나요? 아니면 어제 의총 때문에 참석 못하나요?

[윤기찬]
아직까지는 의총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는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고요. 사실은 예산안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청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요구해서 된 거 아닙니까?

[윤기찬]
저희가 요구한 건 원탁회의를 요구한 게 아니죠. 실제는 의장님이 주관하시는 원탁회의는 국회 내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청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특별히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어쨌든 경제원탁토론회가 합의와 무관하게 열릴 가능성을 한국당도 배제는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윤기찬]
저희가 볼 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안 열린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윤기찬]
굳이 저희가 원치 않는데, 양보해서 해 주신 것이지만 저희가 원치 않는 것을 굳이 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이 토론회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겠네요?

[현근택]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은 아니라 그러지만 어쨌든 정상화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게 우리 당에서는 추경 통과였고 패스트트랙과 경제청문회든 원탁회의든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요구한 어찌 보면 정상화의 조건이... 정상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만 다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앵커]
경제원탁토론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국회가 전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일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현안들을 다루게 될지 좀 전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리가 어제 시정연설에서 몇 가지 사안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 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랩니다.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언론에서는 선별적 복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안전과 안보에 관한 것은 한다, 그런데 지금 총리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례들. 나름대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한국당의 관심사항이 있나요? 안보와 안전에 플러스해서 집어넣을?

[윤기찬]
지금 안보와 안전은 목선 관련된 현안 질의와 붉은 수돗물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고요. 법안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최저임금법이 사실은 제일 관심사안이죠. 8월이면 최저임금이 다시 결정이 되는데 그전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역별, 연령별, 직역별 차등을 두고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점을 두고 있고요.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저희는 1년 이상을 원하고 있고 지금 3개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당의 법안은. 그 부분도 상당히 쟁점 법안이죠.

[앵커]
여당은 6개월이죠?

[현근택]
네.

[윤기찬]
3개월에서 6개월. 쟁점 사안이고 그래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

[앵커]
제 질문은 그러니까 그런 경제 분야에 관해서 한국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통째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안전과 안보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이든 탄력근로제든 이런 사안을 한국당이 추가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으로. 저희는 협상의 대상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협상의 대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간 제한을 협의하에 없애는 법 적용을 하자. 그래서 철회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게협상의 조건이고요. 나머지는 국회에서 저희가 할 바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지금 얘기한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가 포함될 수 있냐는 겁니다.

[윤기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면 한국당이 국회의 현안을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현근택]
사실이 게 어찌 보면 최저임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논의구조를 이원화하자는 부분이었는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상률을 줄이고 지역별로 직종별로 차등화하자는 건 다르기는 한데 논의는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그다음에 소방직 국가직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우정 우체국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결국 지난번에 예산 반영이 됐다가 근거가 안 남는 소소위에서 없어진 거예요. 1000명 정도 증원 예산이 됐다가.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든 언제든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복귀한다고 하면 국회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귀 전에도 중요 현안은 한국당을 설득해서 이것부터 논의하자고 그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냐는 겁니다.

[현근택]
복귀하면 이미 사실은 논의할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든지 갖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복귀의 조건이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패스트트랙.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앵커]
답답한 국회 상황이 언제 조금 활로가 뚫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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