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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당 등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휘말린 청와대는 은폐는 없었다고 사흘째 해명을 하면서 진상을 파악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목선 입항 사건. 파문이 계속되자 오늘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또 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상당히 이례적이죠. 청와대 대변인 하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브리핑을 한다든지 또는 성명서라든지 논평을 통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공식 밝히는 게 일상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페이스북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중요 국정 현안, 그러니까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은 은폐가 없었다라는 게 거의 제목이다시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이례적인 발표를 했을까, 이런 수단을 선택했을까와 관련해서 본인은 사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이 왜곡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통해서 이런 진상을 좀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도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표출된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역시 은폐가 없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은폐를 하려면 애초부터 다 은폐를 했겠지, 왜 15일날 해경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공지를 했겠느냐. 그리고 17일날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미 해경에서 사실대로 문자를 고지했는데 그걸 은폐할 수가 있었냐라는 게 주된 해명의 골자예요. 그러면서 다만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경계태세라든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총리,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의 사과가 있었다, 이런 논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이걸 숨기려고 했던 그런 은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현종]
저는 일단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폐나 조작이 없었다면 아무 조사할 필요가 없죠. 고민정 대변인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또 관련부처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진상조사를 한다라면 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나 청와대 홍보라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대변인이 지금 이런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축소나 은폐가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대응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어떤 그러나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이 상황 자체를 단정하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조사를 해서 은폐, 조작이 없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미리 이렇게 예단을 하고 조사를 벌인 데 있어서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은폐 논란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해경은 삼척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인근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인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가요?
[배종호]
그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해명을 내놨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해경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삼척항이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1차 문자 고지에서부터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해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해경에서는 기자들에게 삼척항이라고 했는데 그럼 국방부에서는 브리핑 과정에서 삼척한 인근이라고 해명을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 군에서는 보안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삼척항이라고 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구체적으로 군에서는 삼척항 일원이다 또는 삼척항 내다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설왕설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군 당국 자체가 해상해안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이게 사실은 해경은 지난 15일날 처음 발견했을 때 제대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에 대해서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 뒤에 국방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오히려 진전된 상황을 발표하는 게 당연히 도리겠죠. 왜냐하면 이틀 동안 이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배의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발표한 국방부의 발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는 표현에서 애매모호한.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표류한 것처럼 이야기가 됐고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표류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엔진을 끄고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되기까지. 왜냐하면 저녁에 들어오면 만약에 해변에서 사격을 할 경우에 사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다렸다는 것이고 엔진 고장이 나서 나흘 동안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미 다 나온 상황에서 국방부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것으로 돌아가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이라는 게 사실 국방부라는 조직이, 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정확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광화문에서 약속을 할 때도 광화문에서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광화문에서 보자고 하겠습니까? 광화문 어디 앞에서 보자고 해야지 만이 약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이라는 게 어느 지점에 타격을 해야 되면 좌표로써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위도, 경도를 얘기해서 어느 지점을 해서.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방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배가 발견된 지점이 방파제인지 부두인지 부두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것을 인근이다 이야기를 해 버리면 삼척항 인근이면 어느 정도로 인근인 것인지가 애매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경 발표보다 더 후퇴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동시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현종]
그러니까 대처가 소홀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소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상황을 보면 굉장히 파도 높이가 높아서 배의 상황들을 레이더로 관찰했는데 이게 어떤 파도의 반짝거림, 이 현상하고 비슷하게 봐서 못 봤다고 했고. 그리고 키워드 영상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1, 2초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도대체 어떤 경계에 실패한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이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해안가 같은 경우는 군이 항상 보초를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에 났을 때 경찰이 하고 난 다음에 경찰 확보한 다음에 군이 5분대기조가 출동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실패했다. 우리가 2012년도에 노크 귀순 할 때도 보면 처음에 군이 일체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 뒤에 국회에서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중에 징계가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이번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노크 귀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군 당국의 어떤 이런 발표하는 관행, 행태 이런 걸 보면 사실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무관하게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초기의 발표와 이후의 발표의 내용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폐나 축소 이런 논란이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또 당국이 사건을 일부러 감추려 한 건 없었다, 이렇게 계속 해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청와대의 방점하고 국민들의 관심사하고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은폐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은폐가 있었냐 없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군의 경계태세가 완전히 뚫렸느냐, 무방비 상태로. 그래서 북한의 어민 목선이지만 만약에 그 어민 목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그래서 이 군의 3중 감시망이라는데 이 경계태세가 완전히 뚫린 것,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경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경계태세가, 감시태세가 뚫렸으면 뚫린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17일날 발표할 때는 해상 또 해안 경계태세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장관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브리핑이 잘못됐다고 질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일날 180도로 바뀌었어요, 브리핑이. 그래서 과오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부분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하고 그걸 번복을 했다. 그렇다면 국방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뚫렸는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 있는지, 만약에 책임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건지,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듣고 싶은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 입장에서 은폐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방점을 두니까 이런 데서 괴리가 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부분, 왜 뚫렸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처방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합동조사단이 긴급 구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조사단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높거든요.
[이현종]
아무래도 지난번 2012년도 노크 귀순이 있었을 때 보면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해요. 그때도 보면 사실은 들어온 지 한참 지났는데 문제는 군이 침묵하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걸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상당히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군이 거짓 해명을 했다가 또 문제가 됐어요. 이번 사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조금 잊혀졌을 때 징계도 보면 또 흐지부지하게 징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군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군이 지금 조사단을 꾸려서 하는 것인데 사실 손이 안으로 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 일단 해경에서 처음에 상황보고를 했을 때 이게 국정원 등등 관련부처에 다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군이 17일날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경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 사전에 17일 발표를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기관리센터도 본인들도 해경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받은 내용, 발표 내용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할 텐데 그걸 가만히 지켜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대통령이 나서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해경은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군과 그다음에 군의 어떤 발표 상황들. 그다음에 청와대의 문제점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군이 그러면 청와대 상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NSC의 상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군에만 맡겨놓으면 군 자체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모든 게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아우르려면 결국은 독립적인 감사원이나 또 국회 국정조사, 저는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야당이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기 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저는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 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처음 시작부터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 브리핑이 2차례에 걸쳐서 허위·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점들,이런 것들을 도대체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어느 정도까지 서로 공유가 됐건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 포함한 국정조사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야권에서는 안보라인 경질해야 된다,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공세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를 한국당은 무슨 일만 터지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정상화돼야만이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인사청문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는 정상화 안 하고 장외투쟁을 두 달 가까이 하면서 청문회 하자, 국정조사 하자. 이건 선후가 뒤바뀐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정치공세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경계태세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경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 장관 똑바로 해라라고 질책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고. 지금 이제 한 30명 정도로 역대급 진상조사단, 합동조사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합동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국회 상임위.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또는 정보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점들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국정조사만 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국정조사 얘기를 할 때는 일단 등원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들어와야 조사를 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안 같아요. 일단 경계에 대한 문제와 그 이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해군대령입니다. 대령이 사실은 지난 17일날 국방부가 기자회견 할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 할 때도 거기에 있었고.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있었을까.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도 보면 미리 발표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원이 단순히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국방부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온 이유가 이렇게 추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북한이 사실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국방부는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갑자기 바뀌어서 불상의 발사체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청와대가 그렇게 조율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만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청와대 차원에서 자꾸 남북 관계 악화가 어떤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쪽을 축소하든지 여러 가지 또 은폐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만약에 지시를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정보기관이 조사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만이 저는 밝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배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임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조사하는 게 그것의 당연한 임무겠죠. 그런데 이걸 국회 안 들어가고 또 늘어지게 한다면 또 흐지부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한국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축소 또는 은폐의 시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고요. 특히 여기에 청와대가 결부돼 있다라는 건 더더욱 위험하고요. 어쨌든 간에 청와대의 행정관, 국가안보실 소속의 대령인데요. 이 대령이 국방부 브리핑이 참석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갔고 또 매우 이례적인데. 그러면 이제 왜 이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 참여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난번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행정관이 참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경계태세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건 경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에서 완전히 축소, 은폐에 인벌브 되어 있다,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때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0일) : 학점도 엉터리, 3.0도 안 되고, 영어 뭡니까 토플 공부를 좀 해서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되고 하는데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는데 회사에 원서를 15군에 냈는데 10군데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글자적인 스펙도 없는 거보단 낫겠죠. 그거는 결정력이 없어요. 내가 얘기한 몇 가지가 아주 결정력이 있게결국은 사람을 면접해서 심 심사해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앵커]
원래의 취지를 보자면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영자신문반 편집장, 그리고 학교 조기축구회 회장을 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다양한 활동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편집장이나 회장, 이것도 스펙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사실 숙명여대 하면 1학년 학생들 상대로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부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취업준비생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한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지금 요즘 합격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희들도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채용해 보고 하면 실제로 스펙 자체가, 스펙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외국에 당연히 연수 갔다 오고 외국학교도 다녀오고 또 외국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지금 못 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잘 못 짚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러면 취업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취업 자리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해 놓고 자기 아들은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총리의 아들이고 지금 법무장관의 아들이고 부산고검장 고위검사장의 아들이라서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저 학생들 앞에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됐으니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마 저 듣는 학생들 속으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또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배종호]
그런데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은 전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완전히 학벌사회 아닙니까, 스펙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고 스펙이 좋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거꾸로 그런 현실에서 특히 대학 1학년 상대로 제목이 뭡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와 꿈, 이런 건데.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아마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황교안 대표 논법대로라면 취업준비생들의 마치 전략이, 취업 전략이 잘못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 말처럼 스펙이 안 좋아도 자신들의 특성화된 경력을 발굴하면 계속 강화를 하면 취업이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그런 논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4명 중에 1명은 취업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지금 실업자가 43만 명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 실업률이 9.9%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더욱 문제가 된 게 그러면서 예를 자기 아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생각할 때 아이고, 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니까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본인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학점도 안 좋았습니다 했더니 학점이 3.0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3.29예요. 그리고 토익도 800점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925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연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은 거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본인의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정성까지 지금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연회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점수가 좀 더 좋았다, 자신의 SNS에다가 다시 해명을 했던 거죠.
[배종호]
많이 좋은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야 어떻든 간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정서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 3월에 이미 불거졌었던 그런 문제라고 해요. KT 특혜 채용 논란, 황 대표 아들의 KT 특혜 채용 논란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KT에 들어갈 때는 마케팅 직군으로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법무팀으로 배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시점도 상당히 묘했다고 그래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계속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무래도 KT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따님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고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을 나와서 법무법인에 있다가 그다음에 법무장관으로 다시 온 거거든요. 그 시점 그 중간에 아들 채용 입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회사 측 그런 부분들은 고려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본인의 이야기를 물론 뒤에 수정은 했습니다마는 성적은 안 좋고 토익, 토플 점수도 안 좋은데 그렇게 됐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가서 마케팅 직군인데 법무실로 갔다. 사실 법무실 같은 경우는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또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저런 참...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인지.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 들어서서 계속 민생행보를 다니시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취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못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데 일자리는 일단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해 줄 일은 기업들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줄지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펼치겠다라는 게 황 대표가 할 일인데 내 아들은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 대표가 공감능력,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과 또 며칠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국민과 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알못이다, 법알못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배종호]
지금 정치지도자라면 말을 꺼내면 그게 울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정반대 같아요. 말을 내놓으면 그게 물의를 빚어서 다시 본인이 해명을 하는 지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현실 인식에 한계가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어쨌든 간에 본인은 흙수저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형들도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고 그렇지만 자신은 현실적으로 경기고를 나왔고 또 사시에 패스해서 검사를 했고, 검사장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총리가 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 을 내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 아들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수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바꾸려면 결국 낮은 자리에 가서 서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되죠. 저 같으면 서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민생현장체험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겪고 체험을 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말로 또는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일을 늘리고 또 그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또 정책을 제시하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6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를 못 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모레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개최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불거진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마는. 주말 사이에는 물밑 협상이 계속되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현종]
물밑협상이 몇 달째 계속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여야의 정치력이 정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야 원내대표들 예전 같으면 원내대표들은 정말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뭔가 좁혀나가고 좁혀나가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만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당도 어떻게 면에서 보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듯이 밀고 나가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냥 밖에서 돌아다녀보니까 별로 국민들의 바람, 그리고 또 이 많은 사안들이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만큼 지금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목선 사태도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경제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갔다 와서 이번 주에 G20 회의가 다음 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외교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 점검을 해 주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고 또 비판을 해 주고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러면 여당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야당한테 양보하고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당도 그럴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계속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국회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들고 다음 주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들어서면 정말 휴가철도 들어가게 되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좀 식게 되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음 주만큼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시정연설에는 참여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변수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가능한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가능한 변수는 없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이 다른 것을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다른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A라는 부분에 있어서 절충이 되면 그걸로 끝내고 타결해야 되는데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당초에 시작한 것은 뭐였습니까? 패스트트랙을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과시켰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접점이 이루어졌어요, 민주당과 한국당. 그런데 지금 또 내세운 카드가 뭐냐 하면 경제 청문회를 하자라고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국정조사 카드를 내세우고 이러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 물론 초기에는 상당히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율도 정체 내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오히려 국회 복귀 타이밍 또 명분을 잃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 지금 국세청장 청문회 또 검찰총장 청문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보이콧하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본인들의 사명이랄까, 의무랄까, 권한이랄까 이런 게 상실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루빨리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도 처리하고 개혁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등원의 어떤 명분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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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당 등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휘말린 청와대는 은폐는 없었다고 사흘째 해명을 하면서 진상을 파악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목선 입항 사건. 파문이 계속되자 오늘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또 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상당히 이례적이죠. 청와대 대변인 하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브리핑을 한다든지 또는 성명서라든지 논평을 통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공식 밝히는 게 일상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페이스북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중요 국정 현안, 그러니까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은 은폐가 없었다라는 게 거의 제목이다시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이례적인 발표를 했을까, 이런 수단을 선택했을까와 관련해서 본인은 사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이 왜곡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통해서 이런 진상을 좀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도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표출된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역시 은폐가 없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은폐를 하려면 애초부터 다 은폐를 했겠지, 왜 15일날 해경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공지를 했겠느냐. 그리고 17일날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미 해경에서 사실대로 문자를 고지했는데 그걸 은폐할 수가 있었냐라는 게 주된 해명의 골자예요. 그러면서 다만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경계태세라든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총리,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의 사과가 있었다, 이런 논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이걸 숨기려고 했던 그런 은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현종]
저는 일단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폐나 조작이 없었다면 아무 조사할 필요가 없죠. 고민정 대변인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또 관련부처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진상조사를 한다라면 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나 청와대 홍보라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대변인이 지금 이런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축소나 은폐가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대응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어떤 그러나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이 상황 자체를 단정하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조사를 해서 은폐, 조작이 없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미리 이렇게 예단을 하고 조사를 벌인 데 있어서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은폐 논란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해경은 삼척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인근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인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가요?
[배종호]
그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해명을 내놨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해경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삼척항이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1차 문자 고지에서부터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해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해경에서는 기자들에게 삼척항이라고 했는데 그럼 국방부에서는 브리핑 과정에서 삼척한 인근이라고 해명을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 군에서는 보안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삼척항이라고 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구체적으로 군에서는 삼척항 일원이다 또는 삼척항 내다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설왕설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군 당국 자체가 해상해안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이게 사실은 해경은 지난 15일날 처음 발견했을 때 제대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에 대해서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 뒤에 국방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오히려 진전된 상황을 발표하는 게 당연히 도리겠죠. 왜냐하면 이틀 동안 이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배의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발표한 국방부의 발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는 표현에서 애매모호한.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표류한 것처럼 이야기가 됐고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표류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엔진을 끄고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되기까지. 왜냐하면 저녁에 들어오면 만약에 해변에서 사격을 할 경우에 사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다렸다는 것이고 엔진 고장이 나서 나흘 동안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미 다 나온 상황에서 국방부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것으로 돌아가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이라는 게 사실 국방부라는 조직이, 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정확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광화문에서 약속을 할 때도 광화문에서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광화문에서 보자고 하겠습니까? 광화문 어디 앞에서 보자고 해야지 만이 약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이라는 게 어느 지점에 타격을 해야 되면 좌표로써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위도, 경도를 얘기해서 어느 지점을 해서.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방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배가 발견된 지점이 방파제인지 부두인지 부두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것을 인근이다 이야기를 해 버리면 삼척항 인근이면 어느 정도로 인근인 것인지가 애매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경 발표보다 더 후퇴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동시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현종]
그러니까 대처가 소홀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소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상황을 보면 굉장히 파도 높이가 높아서 배의 상황들을 레이더로 관찰했는데 이게 어떤 파도의 반짝거림, 이 현상하고 비슷하게 봐서 못 봤다고 했고. 그리고 키워드 영상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1, 2초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도대체 어떤 경계에 실패한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이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해안가 같은 경우는 군이 항상 보초를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에 났을 때 경찰이 하고 난 다음에 경찰 확보한 다음에 군이 5분대기조가 출동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실패했다. 우리가 2012년도에 노크 귀순 할 때도 보면 처음에 군이 일체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 뒤에 국회에서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중에 징계가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이번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노크 귀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군 당국의 어떤 이런 발표하는 관행, 행태 이런 걸 보면 사실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무관하게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초기의 발표와 이후의 발표의 내용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폐나 축소 이런 논란이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또 당국이 사건을 일부러 감추려 한 건 없었다, 이렇게 계속 해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청와대의 방점하고 국민들의 관심사하고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은폐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은폐가 있었냐 없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군의 경계태세가 완전히 뚫렸느냐, 무방비 상태로. 그래서 북한의 어민 목선이지만 만약에 그 어민 목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그래서 이 군의 3중 감시망이라는데 이 경계태세가 완전히 뚫린 것,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경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경계태세가, 감시태세가 뚫렸으면 뚫린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17일날 발표할 때는 해상 또 해안 경계태세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장관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브리핑이 잘못됐다고 질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일날 180도로 바뀌었어요, 브리핑이. 그래서 과오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부분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하고 그걸 번복을 했다. 그렇다면 국방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뚫렸는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 있는지, 만약에 책임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건지,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듣고 싶은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 입장에서 은폐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방점을 두니까 이런 데서 괴리가 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부분, 왜 뚫렸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처방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합동조사단이 긴급 구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조사단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높거든요.
[이현종]
아무래도 지난번 2012년도 노크 귀순이 있었을 때 보면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해요. 그때도 보면 사실은 들어온 지 한참 지났는데 문제는 군이 침묵하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걸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상당히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군이 거짓 해명을 했다가 또 문제가 됐어요. 이번 사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조금 잊혀졌을 때 징계도 보면 또 흐지부지하게 징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군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군이 지금 조사단을 꾸려서 하는 것인데 사실 손이 안으로 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 일단 해경에서 처음에 상황보고를 했을 때 이게 국정원 등등 관련부처에 다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군이 17일날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경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 사전에 17일 발표를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기관리센터도 본인들도 해경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받은 내용, 발표 내용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할 텐데 그걸 가만히 지켜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대통령이 나서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해경은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군과 그다음에 군의 어떤 발표 상황들. 그다음에 청와대의 문제점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군이 그러면 청와대 상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NSC의 상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군에만 맡겨놓으면 군 자체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모든 게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아우르려면 결국은 독립적인 감사원이나 또 국회 국정조사, 저는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야당이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기 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저는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 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처음 시작부터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 브리핑이 2차례에 걸쳐서 허위·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점들,이런 것들을 도대체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어느 정도까지 서로 공유가 됐건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 포함한 국정조사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야권에서는 안보라인 경질해야 된다,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공세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를 한국당은 무슨 일만 터지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정상화돼야만이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인사청문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는 정상화 안 하고 장외투쟁을 두 달 가까이 하면서 청문회 하자, 국정조사 하자. 이건 선후가 뒤바뀐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정치공세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경계태세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경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 장관 똑바로 해라라고 질책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고. 지금 이제 한 30명 정도로 역대급 진상조사단, 합동조사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합동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국회 상임위.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또는 정보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점들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국정조사만 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국정조사 얘기를 할 때는 일단 등원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들어와야 조사를 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안 같아요. 일단 경계에 대한 문제와 그 이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해군대령입니다. 대령이 사실은 지난 17일날 국방부가 기자회견 할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 할 때도 거기에 있었고.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있었을까.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도 보면 미리 발표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원이 단순히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국방부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온 이유가 이렇게 추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북한이 사실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국방부는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갑자기 바뀌어서 불상의 발사체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청와대가 그렇게 조율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만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청와대 차원에서 자꾸 남북 관계 악화가 어떤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쪽을 축소하든지 여러 가지 또 은폐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만약에 지시를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정보기관이 조사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만이 저는 밝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배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임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조사하는 게 그것의 당연한 임무겠죠. 그런데 이걸 국회 안 들어가고 또 늘어지게 한다면 또 흐지부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한국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축소 또는 은폐의 시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고요. 특히 여기에 청와대가 결부돼 있다라는 건 더더욱 위험하고요. 어쨌든 간에 청와대의 행정관, 국가안보실 소속의 대령인데요. 이 대령이 국방부 브리핑이 참석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갔고 또 매우 이례적인데. 그러면 이제 왜 이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 참여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난번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행정관이 참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경계태세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건 경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에서 완전히 축소, 은폐에 인벌브 되어 있다,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때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0일) : 학점도 엉터리, 3.0도 안 되고, 영어 뭡니까 토플 공부를 좀 해서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되고 하는데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는데 회사에 원서를 15군에 냈는데 10군데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글자적인 스펙도 없는 거보단 낫겠죠. 그거는 결정력이 없어요. 내가 얘기한 몇 가지가 아주 결정력이 있게결국은 사람을 면접해서 심 심사해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앵커]
원래의 취지를 보자면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영자신문반 편집장, 그리고 학교 조기축구회 회장을 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다양한 활동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편집장이나 회장, 이것도 스펙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사실 숙명여대 하면 1학년 학생들 상대로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부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취업준비생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한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지금 요즘 합격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희들도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채용해 보고 하면 실제로 스펙 자체가, 스펙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외국에 당연히 연수 갔다 오고 외국학교도 다녀오고 또 외국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지금 못 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잘 못 짚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러면 취업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취업 자리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해 놓고 자기 아들은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총리의 아들이고 지금 법무장관의 아들이고 부산고검장 고위검사장의 아들이라서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저 학생들 앞에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됐으니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마 저 듣는 학생들 속으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또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배종호]
그런데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은 전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완전히 학벌사회 아닙니까, 스펙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고 스펙이 좋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거꾸로 그런 현실에서 특히 대학 1학년 상대로 제목이 뭡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와 꿈, 이런 건데.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아마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황교안 대표 논법대로라면 취업준비생들의 마치 전략이, 취업 전략이 잘못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 말처럼 스펙이 안 좋아도 자신들의 특성화된 경력을 발굴하면 계속 강화를 하면 취업이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그런 논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4명 중에 1명은 취업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지금 실업자가 43만 명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 실업률이 9.9%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더욱 문제가 된 게 그러면서 예를 자기 아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생각할 때 아이고, 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니까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본인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학점도 안 좋았습니다 했더니 학점이 3.0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3.29예요. 그리고 토익도 800점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925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연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은 거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본인의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정성까지 지금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연회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점수가 좀 더 좋았다, 자신의 SNS에다가 다시 해명을 했던 거죠.
[배종호]
많이 좋은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야 어떻든 간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정서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 3월에 이미 불거졌었던 그런 문제라고 해요. KT 특혜 채용 논란, 황 대표 아들의 KT 특혜 채용 논란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KT에 들어갈 때는 마케팅 직군으로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법무팀으로 배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시점도 상당히 묘했다고 그래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계속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무래도 KT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따님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고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을 나와서 법무법인에 있다가 그다음에 법무장관으로 다시 온 거거든요. 그 시점 그 중간에 아들 채용 입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회사 측 그런 부분들은 고려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본인의 이야기를 물론 뒤에 수정은 했습니다마는 성적은 안 좋고 토익, 토플 점수도 안 좋은데 그렇게 됐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가서 마케팅 직군인데 법무실로 갔다. 사실 법무실 같은 경우는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또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저런 참...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인지.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 들어서서 계속 민생행보를 다니시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취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못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데 일자리는 일단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해 줄 일은 기업들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줄지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펼치겠다라는 게 황 대표가 할 일인데 내 아들은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 대표가 공감능력,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과 또 며칠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국민과 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알못이다, 법알못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배종호]
지금 정치지도자라면 말을 꺼내면 그게 울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정반대 같아요. 말을 내놓으면 그게 물의를 빚어서 다시 본인이 해명을 하는 지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현실 인식에 한계가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어쨌든 간에 본인은 흙수저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형들도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고 그렇지만 자신은 현실적으로 경기고를 나왔고 또 사시에 패스해서 검사를 했고, 검사장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총리가 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 을 내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 아들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수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바꾸려면 결국 낮은 자리에 가서 서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되죠. 저 같으면 서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민생현장체험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겪고 체험을 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말로 또는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일을 늘리고 또 그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또 정책을 제시하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6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를 못 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모레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개최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불거진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마는. 주말 사이에는 물밑 협상이 계속되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현종]
물밑협상이 몇 달째 계속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여야의 정치력이 정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야 원내대표들 예전 같으면 원내대표들은 정말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뭔가 좁혀나가고 좁혀나가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만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당도 어떻게 면에서 보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듯이 밀고 나가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냥 밖에서 돌아다녀보니까 별로 국민들의 바람, 그리고 또 이 많은 사안들이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만큼 지금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목선 사태도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경제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갔다 와서 이번 주에 G20 회의가 다음 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외교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 점검을 해 주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고 또 비판을 해 주고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러면 여당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야당한테 양보하고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당도 그럴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계속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국회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들고 다음 주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들어서면 정말 휴가철도 들어가게 되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좀 식게 되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음 주만큼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시정연설에는 참여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변수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가능한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가능한 변수는 없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이 다른 것을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다른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A라는 부분에 있어서 절충이 되면 그걸로 끝내고 타결해야 되는데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당초에 시작한 것은 뭐였습니까? 패스트트랙을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과시켰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접점이 이루어졌어요, 민주당과 한국당. 그런데 지금 또 내세운 카드가 뭐냐 하면 경제 청문회를 하자라고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국정조사 카드를 내세우고 이러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 물론 초기에는 상당히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율도 정체 내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오히려 국회 복귀 타이밍 또 명분을 잃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 지금 국세청장 청문회 또 검찰총장 청문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보이콧하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본인들의 사명이랄까, 의무랄까, 권한이랄까 이런 게 상실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루빨리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도 처리하고 개혁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등원의 어떤 명분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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