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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주민들이 작은 어선 하나로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도 의아하지만 더 의아한 것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 군 당국의 발표입니다. 북한 어선에 대한 보고는 곧장 청와대로 올라갔고 군의 공식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선에 대한 신고가 들어간 직후 상황부터 말이 바뀐 군 당국의 발표까지 쭉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어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첫 번째 조사는 해경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 당시 상황, 처음 나온 진술,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신인균]
지금 사실 이제 와서는 경계 실패, 이것보다는 누가 거짓말을 했냐, 또 누가 거짓말을 지시했냐,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까 모두 영상에서 봤다시피 17일날 합참 정훈공보실장이 발표를 할 때 경계 작전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해경이 6시 54분에 전화를 가지고 1함대 사령부와 해군작전부 상황실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7시 9분에 이 모든 것들이 적힌 서류를 가지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부터 시작해서 합참 그리고 해군작전 사령부, 1함대 모든 라인에 다 보고를 했고 그것이 3차례에 걸쳐서 정정 보고를 했고 그 내용 속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 사는 1968년생, 그리고 주소는 울산이고 거주는 삼척에 한다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어민이 보고 신고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거짓으로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일단은 해경의 이 조사 내용을 청와대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해경에서 06시 50분에 삼척항에 접안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 통해서 첫 번째 상황보고를 삼척경찰서에서 06시54분에 상황보고를 하고 센터에서 07시 09분에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합참, 국정원 모든 기관에 상황 보고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합참, 국방부 모든 기관에 상황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군 당국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나 표현, 부정확한 내용이나 표현으로 브리핑을 했다면 청와대가 그걸 두고 지적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허위보고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15일날 해경에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까지 그리고 국정원까지 그리고 합참까지 다 보고를 해서 군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상, 해안 경계에는 실패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19일날 두 번째 또 백브리핑에서는 과오가 있었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과 관련해서 해경에서 분명히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바다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표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표류한 것은 아니고 잠시 기관을 끄고 다시 기관을 가동해서 왔는데 이 부분도 틀리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GPS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GPS도 보유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목선도 폐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유한 것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왜 이렇게 말들을 바꾸면서 또 마치 은폐 또는 축소 의혹이 들면서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더욱더 불신이 짙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이런 일들이 한 부처 안에서만 이 정보가 소유가 됐었다면 몰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유관기관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왜 잘못된 정보가 나갈 때 가만히 있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단 해경의 보고서와 군 당국의 브리핑 내용,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난 17일 합참의 첫 번째 발표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지난 17일) :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한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축소,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들. 두 분께서 앞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을 띄워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 브리핑 나올 때부터 17일 브리핑 들을 때부터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과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신인균]
당연히 받았고 그것이 지금 공유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2012년 24단의 노크 귀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교들도 다 처벌받고 사단장과 군단장이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그때의 상황과 비춰보면 경계 실패, 물론 당연히 경계 실패했는데 경계 실패를 해서 함대 사령관, 1함대 사령관이 있어요. 투스타죠. 사단장하고 똑같은 계급입니다. 또는 군단장하고 똑같은 계급인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8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또는 보직해임을 받을까봐 이것을 완전히 소설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해경이 초동조치를 했어요. 해경이 몇 시에 어떻게 어디로, 무슨 방법으로 어떤 경유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동신문자라고 해서 국가정보원 그리고 통일부가 같이 들어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문해서 그중에서 두 명을 2시간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과 통일부 그리고 해경, 국방부가 아닌 타 부처가 3개 부처나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밝혀진 것이지만 청와대 안보실까지 다 공유가 됐고 총리실까지 공유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함대사령관, 사단장 이런 사람 몇 명 목숨 살리자고 다른 부처 다 무시하고 국방부 혼자서 저렇게 소설을 적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이 모든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파워가 또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설이 나오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처들이 다 국가안보실의 통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다 알고 어쩌면 거기에서 이런 조율이 돼서 발표문이 나왔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앵커]
지금 브리핑이 나온 이후에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17일에 국방부가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을 할지 내용을 대략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신인균]
사전보고를 받죠.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지금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오늘 마쳐죠. 이런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1270억 원어치의 쌀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기간 중에 G20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문제의 핫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사전에 당연히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와대는 지금 이런 은폐 의혹에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배종호]
이제 청와대는 어쨌든 간에 해경에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왜 발표가 늦어졌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관계 유관부처와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해경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국방부 담당자는 브리핑에 다르게 얘기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발표를 그 담당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약간 실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일부러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통상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삼척항 하면 방파제 또는 부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명을 내놨고. 다만 경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번복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청와대도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또 대통령의 질타에 따라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책임자들의 문책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 얘기는 18일에 내부 회의에서 질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점검 지시를 했다, 그 내용으로 먼저 알려졌어요. 그러면 18일에 질책한 내용은 왜 먼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게 이렇게 계속 일파만파 비화될지 모르고 일단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했느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니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유럽 3국의 순방을 갔다 와서 지금 연차를 내고 쉬는 상황에서도 출근을 해서 정경두 국방장관 불러서 간단하게 대책회의를 하면서 왜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라는 질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19일에 국방부의 발표가 방향이 또 제대로 설정이 됐고 대국민사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방부가 우리 국회의 보고에서도 내용을 처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18일 보고, 19일 보고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신인균]
그렇죠. 18일 보고를 받았을 때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군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지금 현재 국방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2012년도 노크 귀순 사태 때도 국방위원이었고 지금도 국방위원인 유일한 분이에요. 그때는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 하고 강력하게 그런 성토를 했던 분인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또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이 생겼는데 군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군의 보고를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안규백 위원장도 조금 섭섭한 상황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반박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해경에게 당일날 오후 2시에 보도 자료를 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해경이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 합참 정훈공보실장, 저 사람이 모르고 얘기를 했다라고 단정 지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 보고문안까지도 청와대에 보고가 된 상황인데도 그렇게 또 책임을 합참 정훈공보실장에게, 합참 대변인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군사용어에서 바로 어떤 테두리 안을 인근이라고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 대변인이 국가안보실에 가면 군인들이 좀 있는데 그 군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적은 글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적은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앵커]
아무래도 받았겠죠?
[신인균]
저는 안 받았다고 봅니다. 군인들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왜냐. 에어리어 안은 범위 안은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원, 일원이라고 얘기하죠. 훈련장 일원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근은 뭐냐. 이 범위 밖을 이야기합니다. 훈련장 인근에서는 민간인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군인들의 조언을 받았다면 절대 저런 말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저 말은 군사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다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반박도 사실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앵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에서 확인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17일 국방부의 첫 번째 브리핑 당시에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처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배종호]
일반적이지 않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면 전혀 없냐? 그러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청와대 행정관, 특히 안보실 군 출신의 현역이죠. 지금 대령인데 왜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실제로 지난번에 한일 간에 초계기로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행정관이 참석을 했고 실제 두세 차례 정도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참석을 왜 해야 되냐면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지만 일단 청와대, 군 사이에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이 있으면 서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도 이 백브리핑에 참석했다. 다만 조율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혹시 감시 차원에서 이 행정관이 참석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와대가 처음에 받은 보고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현장에서든 그 브리핑 직후에든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참석을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참석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현역 군인이더라고요, 대령급의. 그렇다면 참석 자체는 좀 가능한 거 아닌지.
[신인균]
아니죠. 현역 군인이지만 자기 소속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소속이고 저기는 국방부거든요. 완전히 부서가 다른, 부처가 다른 사람입니다. 신분만 군인이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신인균]
그렇죠. 현안인데 무작정 내가 참석하고 싶으니까 그냥 나 오늘 여기 참석할래요 하고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방부는. 우리가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러 올 때도 이런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출입증을 어떻게 줍니까, 저에게? 여기에서 저를 캐스팅 했으니까 출입조치하는 데스크에다가 신인균 씨가 오면 넣어줘라, 출입증을 줘라. 그래야 제가 이 문을 찍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공무원증 있죠. 저 공무원증 가지고는 국방부를 찍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데스크 가서 바꿔야 돼요, 표찰을. 국방부 표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정훈공보실이나 정책실이나 여기에서 사전 협조로 이러이러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출입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오느냐라고 확인하고 그것이 국방부의 입장과 맞으면 오케이. 그래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군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분만 군인이지 여타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사람이 저기 가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조치하는 것은. 그러나 국방부를 통제하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니면 사전 조율하러. 그런데 대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보다는 지침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일 가능성이 더 크죠.
[앵커]
비슷한 이야기를 야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백승주 / 국회 국방위 간사, 한국당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저도 합참의 주요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발표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왜 국방위원회 간사한테 보고까지도 이제 진실을 보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요. 국회에서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도 부끄럽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한 것 자체, 속인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용서할 수 없는 군이다.]
[앵커]
국방위에 보고 된 내용조차 달랐다, 이 얘기는 앞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말과도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합동조사단 구성이 됐죠. 어느 정도 규모로 움직이게 됩니까?
[배종호]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또 작전정보 분야 관계자, 그리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그리고 또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소속 관계자, 이렇게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합참이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군 23~24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해군 1함대, 그러니까 경계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거겠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군 당국이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범위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3대 핵심이 경계 실패 그리고 축소, 은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위 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군의 문제를 군 관계자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경찰 문제를 경찰에게 맡겼을 경우에, 검찰 문제를 검찰에게 맡겼을 경우에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의문이 늘 드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군하고 상관없는 민간 전문가가 이런 합동조사단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합동조사단에 최소한 외부 인사라도, 외부 전문가라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전면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기 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저는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 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처음 시작부터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 브리핑이 2차례에 걸쳐서 허위·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점들,이런 것들을 도대체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어느 정도까지 서로 공유가 됐건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 포함한 국정조사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 국정조사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신인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방부의 차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상부기관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저렇게 거의 소설을 쓰듯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더욱더 상급부 기관의 조율 아래 진행된 일이 아니냐. 그러면 국방부가 지금 조사 범위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누가 봐도 복장이나 또 경황을 보면 기획한, 정말 작심을 하고 탈북을 한 것 같은데 그 합동신문조사를 한 불과 2시간 만에 2명이 북으로 신속하게 돌아갔어요. 그것도 휴대폰을 빌려서 이모에게 전화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판명된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됐느냐. 혹시 4명 다 돌려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모든 것까지 조사를 하려면 이거는 전부 다 기관에 맡길 게 아니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약간 다른 게 합동조사 결과에 의문이 남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하면서 경계 태세 실패 그리고 대국민보고가 엉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정조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가 먼저 돼야만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선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합동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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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주민들이 작은 어선 하나로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도 의아하지만 더 의아한 것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 군 당국의 발표입니다. 북한 어선에 대한 보고는 곧장 청와대로 올라갔고 군의 공식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선에 대한 신고가 들어간 직후 상황부터 말이 바뀐 군 당국의 발표까지 쭉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어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첫 번째 조사는 해경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 당시 상황, 처음 나온 진술,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신인균]
지금 사실 이제 와서는 경계 실패, 이것보다는 누가 거짓말을 했냐, 또 누가 거짓말을 지시했냐,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까 모두 영상에서 봤다시피 17일날 합참 정훈공보실장이 발표를 할 때 경계 작전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해경이 6시 54분에 전화를 가지고 1함대 사령부와 해군작전부 상황실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7시 9분에 이 모든 것들이 적힌 서류를 가지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부터 시작해서 합참 그리고 해군작전 사령부, 1함대 모든 라인에 다 보고를 했고 그것이 3차례에 걸쳐서 정정 보고를 했고 그 내용 속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 사는 1968년생, 그리고 주소는 울산이고 거주는 삼척에 한다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어민이 보고 신고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거짓으로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일단은 해경의 이 조사 내용을 청와대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해경에서 06시 50분에 삼척항에 접안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 통해서 첫 번째 상황보고를 삼척경찰서에서 06시54분에 상황보고를 하고 센터에서 07시 09분에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합참, 국정원 모든 기관에 상황 보고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합참, 국방부 모든 기관에 상황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군 당국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나 표현, 부정확한 내용이나 표현으로 브리핑을 했다면 청와대가 그걸 두고 지적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허위보고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15일날 해경에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까지 그리고 국정원까지 그리고 합참까지 다 보고를 해서 군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상, 해안 경계에는 실패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19일날 두 번째 또 백브리핑에서는 과오가 있었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과 관련해서 해경에서 분명히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바다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표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표류한 것은 아니고 잠시 기관을 끄고 다시 기관을 가동해서 왔는데 이 부분도 틀리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GPS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GPS도 보유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목선도 폐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유한 것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왜 이렇게 말들을 바꾸면서 또 마치 은폐 또는 축소 의혹이 들면서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더욱더 불신이 짙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이런 일들이 한 부처 안에서만 이 정보가 소유가 됐었다면 몰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유관기관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왜 잘못된 정보가 나갈 때 가만히 있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단 해경의 보고서와 군 당국의 브리핑 내용,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난 17일 합참의 첫 번째 발표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지난 17일) :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한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축소,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들. 두 분께서 앞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을 띄워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 브리핑 나올 때부터 17일 브리핑 들을 때부터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과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신인균]
당연히 받았고 그것이 지금 공유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2012년 24단의 노크 귀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교들도 다 처벌받고 사단장과 군단장이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그때의 상황과 비춰보면 경계 실패, 물론 당연히 경계 실패했는데 경계 실패를 해서 함대 사령관, 1함대 사령관이 있어요. 투스타죠. 사단장하고 똑같은 계급입니다. 또는 군단장하고 똑같은 계급인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8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또는 보직해임을 받을까봐 이것을 완전히 소설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해경이 초동조치를 했어요. 해경이 몇 시에 어떻게 어디로, 무슨 방법으로 어떤 경유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동신문자라고 해서 국가정보원 그리고 통일부가 같이 들어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문해서 그중에서 두 명을 2시간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과 통일부 그리고 해경, 국방부가 아닌 타 부처가 3개 부처나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밝혀진 것이지만 청와대 안보실까지 다 공유가 됐고 총리실까지 공유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함대사령관, 사단장 이런 사람 몇 명 목숨 살리자고 다른 부처 다 무시하고 국방부 혼자서 저렇게 소설을 적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이 모든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파워가 또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설이 나오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처들이 다 국가안보실의 통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다 알고 어쩌면 거기에서 이런 조율이 돼서 발표문이 나왔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앵커]
지금 브리핑이 나온 이후에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17일에 국방부가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을 할지 내용을 대략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신인균]
사전보고를 받죠.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지금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오늘 마쳐죠. 이런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1270억 원어치의 쌀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기간 중에 G20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문제의 핫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사전에 당연히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와대는 지금 이런 은폐 의혹에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배종호]
이제 청와대는 어쨌든 간에 해경에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왜 발표가 늦어졌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관계 유관부처와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해경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국방부 담당자는 브리핑에 다르게 얘기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발표를 그 담당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약간 실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일부러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통상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삼척항 하면 방파제 또는 부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명을 내놨고. 다만 경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번복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청와대도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또 대통령의 질타에 따라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책임자들의 문책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 얘기는 18일에 내부 회의에서 질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점검 지시를 했다, 그 내용으로 먼저 알려졌어요. 그러면 18일에 질책한 내용은 왜 먼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게 이렇게 계속 일파만파 비화될지 모르고 일단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했느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니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유럽 3국의 순방을 갔다 와서 지금 연차를 내고 쉬는 상황에서도 출근을 해서 정경두 국방장관 불러서 간단하게 대책회의를 하면서 왜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라는 질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19일에 국방부의 발표가 방향이 또 제대로 설정이 됐고 대국민사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방부가 우리 국회의 보고에서도 내용을 처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18일 보고, 19일 보고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신인균]
그렇죠. 18일 보고를 받았을 때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군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지금 현재 국방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2012년도 노크 귀순 사태 때도 국방위원이었고 지금도 국방위원인 유일한 분이에요. 그때는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 하고 강력하게 그런 성토를 했던 분인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또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이 생겼는데 군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군의 보고를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안규백 위원장도 조금 섭섭한 상황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반박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해경에게 당일날 오후 2시에 보도 자료를 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해경이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 합참 정훈공보실장, 저 사람이 모르고 얘기를 했다라고 단정 지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 보고문안까지도 청와대에 보고가 된 상황인데도 그렇게 또 책임을 합참 정훈공보실장에게, 합참 대변인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군사용어에서 바로 어떤 테두리 안을 인근이라고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 대변인이 국가안보실에 가면 군인들이 좀 있는데 그 군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적은 글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적은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앵커]
아무래도 받았겠죠?
[신인균]
저는 안 받았다고 봅니다. 군인들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왜냐. 에어리어 안은 범위 안은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원, 일원이라고 얘기하죠. 훈련장 일원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근은 뭐냐. 이 범위 밖을 이야기합니다. 훈련장 인근에서는 민간인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군인들의 조언을 받았다면 절대 저런 말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저 말은 군사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다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반박도 사실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앵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에서 확인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17일 국방부의 첫 번째 브리핑 당시에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처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배종호]
일반적이지 않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면 전혀 없냐? 그러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청와대 행정관, 특히 안보실 군 출신의 현역이죠. 지금 대령인데 왜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실제로 지난번에 한일 간에 초계기로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행정관이 참석을 했고 실제 두세 차례 정도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참석을 왜 해야 되냐면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지만 일단 청와대, 군 사이에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이 있으면 서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도 이 백브리핑에 참석했다. 다만 조율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혹시 감시 차원에서 이 행정관이 참석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와대가 처음에 받은 보고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현장에서든 그 브리핑 직후에든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참석을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참석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현역 군인이더라고요, 대령급의. 그렇다면 참석 자체는 좀 가능한 거 아닌지.
[신인균]
아니죠. 현역 군인이지만 자기 소속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소속이고 저기는 국방부거든요. 완전히 부서가 다른, 부처가 다른 사람입니다. 신분만 군인이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신인균]
그렇죠. 현안인데 무작정 내가 참석하고 싶으니까 그냥 나 오늘 여기 참석할래요 하고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방부는. 우리가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러 올 때도 이런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출입증을 어떻게 줍니까, 저에게? 여기에서 저를 캐스팅 했으니까 출입조치하는 데스크에다가 신인균 씨가 오면 넣어줘라, 출입증을 줘라. 그래야 제가 이 문을 찍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공무원증 있죠. 저 공무원증 가지고는 국방부를 찍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데스크 가서 바꿔야 돼요, 표찰을. 국방부 표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정훈공보실이나 정책실이나 여기에서 사전 협조로 이러이러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출입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오느냐라고 확인하고 그것이 국방부의 입장과 맞으면 오케이. 그래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군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분만 군인이지 여타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사람이 저기 가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조치하는 것은. 그러나 국방부를 통제하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니면 사전 조율하러. 그런데 대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보다는 지침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일 가능성이 더 크죠.
[앵커]
비슷한 이야기를 야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백승주 / 국회 국방위 간사, 한국당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저도 합참의 주요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발표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왜 국방위원회 간사한테 보고까지도 이제 진실을 보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요. 국회에서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도 부끄럽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한 것 자체, 속인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용서할 수 없는 군이다.]
[앵커]
국방위에 보고 된 내용조차 달랐다, 이 얘기는 앞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말과도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합동조사단 구성이 됐죠. 어느 정도 규모로 움직이게 됩니까?
[배종호]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또 작전정보 분야 관계자, 그리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그리고 또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소속 관계자, 이렇게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합참이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군 23~24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해군 1함대, 그러니까 경계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거겠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군 당국이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범위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3대 핵심이 경계 실패 그리고 축소, 은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위 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군의 문제를 군 관계자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경찰 문제를 경찰에게 맡겼을 경우에, 검찰 문제를 검찰에게 맡겼을 경우에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의문이 늘 드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군하고 상관없는 민간 전문가가 이런 합동조사단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합동조사단에 최소한 외부 인사라도, 외부 전문가라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전면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기 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저는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 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처음 시작부터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 브리핑이 2차례에 걸쳐서 허위·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점들,이런 것들을 도대체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어느 정도까지 서로 공유가 됐건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 포함한 국정조사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 국정조사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신인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방부의 차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상부기관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저렇게 거의 소설을 쓰듯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더욱더 상급부 기관의 조율 아래 진행된 일이 아니냐. 그러면 국방부가 지금 조사 범위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누가 봐도 복장이나 또 경황을 보면 기획한, 정말 작심을 하고 탈북을 한 것 같은데 그 합동신문조사를 한 불과 2시간 만에 2명이 북으로 신속하게 돌아갔어요. 그것도 휴대폰을 빌려서 이모에게 전화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판명된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됐느냐. 혹시 4명 다 돌려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모든 것까지 조사를 하려면 이거는 전부 다 기관에 맡길 게 아니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약간 다른 게 합동조사 결과에 의문이 남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하면서 경계 태세 실패 그리고 대국민보고가 엉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정조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가 먼저 돼야만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선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합동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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