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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조금 전에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는 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발탁이 됐는데요. 이번 청와대 수석 인선 의미,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정책실장은 7개월 만에 교체가 되는 거고요. 경제수석은 1년 만에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질 성격이 강한 건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 만 2년이 됐거든요. 재정비 성격이 강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뒤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경질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서 청와대 경제 기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서 바꿔서 갈 거냐.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팀들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인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7개월 정도 됐는데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경제 문제.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또 총선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분씩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재벌 개혁의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부터 야당의 비판이 있었고요.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지금 경제수석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은 청와대 1기의 일자리 기획비서관이었나요, 그렇게 있다가 기획재정부로 다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옵니다.
[이종근]
일단 경제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두 사람을 교체를 했을 때 사실은 시장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경제 컨트롤타워에 요구를 했고 그런데 사실상 고용지표라든지 성장률에 있어서 OECD가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2.6%에서 또 2.4%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시장의 메시지가 보여야 되는데 야당의 입장이나 또는 시장 일부에서는 정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 두 사람에 있어서. 특히나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 이 정부의 경제 철학과 사실은 맥을 같이하면서 경제 철학의 밑그림을 그렸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 규제혁신이라든지 또 대기업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다음에 이호승 신임 내정자는 사실상 윤종원 수석과 거의 궤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윤종원 수석이 국장할 때 과장을 했다거나 또 또 윤종원 수석이 IMF의 상임이사로 갈 때 스태프로 같이 갔다거나. 그러니까 경제 철학이 아예 윤종원 수석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펼쳐나갈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는 것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경질의 의미로 왜 바꿨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앵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인데요. 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오늘 인선을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최저임금하고 등치시켜서 일대일로 등치시켜서 자꾸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른 표현을 늘 제가 자주 쓰는 게 뭐냐 하면 소득불균형 해소예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불만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방향을 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근로시간 문제도 그래요. 6개월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지금 합의가 돼서 거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합의는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마치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완전히 1:1로 등치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우리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그걸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각론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김상조 위원장도 저는 원래 재벌들이 처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갔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실현된 건 거의 없어요.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재벌개혁하지 않겠냐라고.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과 재벌하고 크게 갈등이 있었나요? 크게 없었거든요. 균형 감각을 잘 갖고 있고 또 민생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연대 시절에 있으면서 본인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불균형 해소나 이런 부분도 경제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호승 지금 신임 수석으로 임명된 분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학자와 관료가 균형을 맞춰면서 함께 개혁의 길을 간다고 하면 충분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경제 문제를 따져보겠다,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문회가 됐든 원탁회의가 됐든 어쨌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열리게 된다면 이분들이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신임 내정된 두 분이 사실은 청문회도 없어요. 청문회 대상이 아니니까. 내정되면 바로 임명이 될 텐데. 이 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지금 외곽에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헌재 경제부총리처럼 신 시장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철학과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내부에서 토론을 해나가면서 경제정책을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워하는 것은 경제정책을 철학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외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포용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노무현 정부보다 없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 늘 자랑했던 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랑했던 게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마저도 흡수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열띤 토론이 매일 벌어졌다하고 추억을 했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 얼마큼 청와대 내에서도 토론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분이라면 보다 앞으로 시장 메시지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이런 분을 우리가 입각했구나, 이런 분을 경제 컨트롤타워로 했구나라고 조금 놀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그게 아마 야당에서 지금 회전문 인사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게 되면 여기 후임 인선도 있어야 되고요. 또 비서진 개편도 뒤따라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후속 인선,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어선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과정을 두고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 이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처음에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할 때 입항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틀 뒤에 발표를 할 때는 인근에서 발견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한 게 두 가지잖아요. 경계작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어선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두 번째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일단 알리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군이 어떤 정보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할 때 가장 확실한 정보를 발표해야 돼요. 늦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표현들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해경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하는 걸 보면 발생한 지 19분 만에 청와대와 국정원과 상부에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삼척항에 입항을 했고.
[앵커]
군, 국정원, 청와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종근]
동시에 보고를 했고요. 청와대가 받은 그런 1보에 의하면 어디에서 출항을 했고 그다음에 2, 3보까지 다 합쳐서 파악을 해 보면 삼척항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됐는데 문제는 17일이에요. 17일, 이틀 뒤에 국방부가 대국민 발표를 할 때는 삼척항 인근에서 떠내려왔다. 그리고 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했을 때 GPS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해경의 보고에 의하면 GPS가 있었어요. GPS가 있다 없다가 왜 중요하냐 하면 GPS가 있다면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삼척항으로. 그런데 GPS가 없다고 한다면 떠내려, 표류했다라는 게 가능한데 국방부의 17일 발표는 거의 표류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주요 군관지휘관회의에서 엄중하게 따지겠다라고 합참의장이 밝혔는데. 더 국방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지 엄중하게 따져야 될 일입니다.
[앵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삼척항 인근은 군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해군 장교 출신이시라고요.
[최진봉]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일단 이래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해군뿐만 아니라 해군, 해경, 육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참이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군 전체가 이 목선이 넘어온 걸 모르고서 이렇게 방치가 됐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모든 군, 해경, 해경, 육군 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이게 발견이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대통령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은폐를 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고민정 대변인도 어제 백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초에 해경이 발견을 합니다. 해경이 발견을 해서 첫째 날, 그러니까 발견된 6월 15일 2시 10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지금 이 문자를 갖고 있는데 북한 어선이 발견됐고 톤수는 미상이고 승조원은 4명이다. 조업 중 기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6시 50분경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 이렇게 기자단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경에 지시를 했고 발표하도록 했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만약 은폐하려고 했으면 해경이 왜 그날 2시 10분, 14시 1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시 10분에 기자들에게 이 문자를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에게 보낼 때 인근이라는 얘기, 표류라는 얘기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걸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공격을 하면 청와대가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당일날 기자들한테 보낸, 6월 15일날 2시 10분에 보냈던 이 문자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국방부에 더 많이 치중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 해경에서 보낸 이 문자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해경이 발표한 내용이 다른 점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개입해서 은폐를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 내용과는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30km를 육해공 경계를 다 뚫고 내려온 부분은 잘못됐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잘못됐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세요.
[이종근]
그런데 저는 좀 부적절했다는 게 이것입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인근에 대해서 군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도 표현하셨지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방부가 왜 그렇게 발표하고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또 왜 경계작전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엄중한 청와대의 문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굳이 청와대가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해명을 청와대가 나서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다라면 국방부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가 어떤 거리를 두고 국방부 발표를 봐라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청와대가 그걸 나서서 군에서 쓰이는 용어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행정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를 주시하겠다, 이 정도의 발표만 해도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부적절했다는 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실 비공개 브리핑장에 있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분을 안 밝히고 거기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군 모두 다 포함돼 있는, 해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자리에 있어서 행정관이 뭘 조율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나리오를 짜서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걸 주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예를 들면 비서관이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논의하고 브리핑 과정을 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이죠.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지켜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제가 아까도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표현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군 출신이지만 해군에서나 해경에서나 육군에서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기를 갖고 왔거나 그 사람들이 정말 귀순의 의사가 아니라 남한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건 분명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죠. 다만 이거를 청와대가 기획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 그걸 전혀 모르고서 삼척항까지 들어오게 된 문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한테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 해경과 국방부가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부딪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데요. 결국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경두 장관 본인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또 한쪽에서는 장관 흔들어서 국정 불신을 지금 일으키려는 마음이다,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장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교수님께서 해군 장교 출신이니까 더군다나 군과 관련돼서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것 기억하시죠?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 그건 군에 관계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작전에 실패하면 또다시 작전을 세워서 전투를 벌일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조차도 수립하지 못한다. 그 경계 자체가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론 안규백 위원장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엄중한 일이다.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지금 잘못됐는가까지 만약 나온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금은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밝히는 일 그게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불러다가 이렇게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회가 열어서 국방위 같은 데 열어서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밖에만 계시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좀 들어오셔서 국회 정상화시키고 상임위 열어서 이런 문제들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쟁 같은 거, 물론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국회 열심히, 정말 국민 보는 앞에서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묻는 일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복귀하시는 게 필요하고 생각이 들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만약 누구까지 책임질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경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지고 나서 그다음에 누구를 문책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도 상임위 빨리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관계자들 불러서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남북 간 평화 무드, 물론 정치적으로나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나 평화 무드는 평화 무드대로 가야 되고 군은 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 무드 때문에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군의 본연의 업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그런 연결되는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선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도 빨리 잘잘못을 따지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국당 장외집회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땡 발언. 어제 관훈토론회 자리에서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관련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달땡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여옥 작가가 닳아빠진 구두 밑창 이런 해석을 내놨었고요. 달빛창문인 줄 알았다, 이런 해석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최진봉]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물론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 저 장소가 장외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그것도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문빠하고 달땡하고 두 단어를. 그러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얘기할 때는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썼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본인은 모르고 했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을 때는 연결해서 쓸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 의미도 모르는 단어를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기 공개적인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고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 단어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은 판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판결문도 쓰셨던 분이 이런 의미도 모르고 쓰고 이제 와서 달빛창문이었다고 이해했다고 말을 하시면 일반인이 볼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어제 했었는데요. 막말의 원조는 또 지금의 여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지금 사실 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말들이 겹쳐지니까 저는 좀 프레임에 걸렸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의미고요. 왜냐하면 이거죠. 사실 대변인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원내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논평을 했다 그러면 상대 당 대변인이 그것을 논평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에 대고 이런 건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폭언이 있고 말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층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어떤 프레임에 걸렸냐면 무슨 말이든 다 막말 두 글자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 단계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윤리위를 소집하고 징계를 하고 의원직 사퇴를 해라. 이렇게 그냥 어떤 발언이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자초했죠.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나 또는 당 지도부가 자초한 일이기는 하나 지금은 여기서 헤어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기에 달빛창문이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쓰지 말고 관훈토론회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 번 사과하겠다, 진짜 오르고 쓴 일이지만 내가 사과하겠다.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또다시 달빛창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쟁을 또 불러일으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쇄신,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라고 쇄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비판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말로 비판하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 속에 정당 지지율에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요일인데요. 지난주와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시면 민주당은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한국당은 지금 그대로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큰 변화는 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렇지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제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자리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볼 때는 대한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하고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대한애국당하고 만약에 통합을 먼저 하게 되면 태극기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주축이 된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씌여질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자꾸 극우쪽으로 가시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막말도 처음에는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무조건 막말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민주당에서. 이유가 있어서 막말이라고 하지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이미지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총선에서도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일단 당을 나간 분들이 만든 당이 일단 주축이 된 당이잖아요. 그런 당이다 보니까 이미지적으로 보면 중도를 통합한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한애국당하고 먼저 합당을 하거나 통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데 방해가 돼요. 대한애국당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순간 거기에 함께하려고 했던 분들도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이미지가 워낙 극우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해서 이미지를 중도 확장성 이미지를 갖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 러브콜에 바른미래당은 일단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지. 최근 한국당 내에서도 홍문종 의원 탈당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통합의 순풍에 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지지율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정체 상태죠. 그런데 이제부터 국민들은 누구한테, 어느 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냐라고 지켜볼 거예요. 왜 지켜보냐면 바로 총선. 그러니까 이 정당들이 이제는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이냐 하면 새로운 인물들을 누가 더 끌어올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식상한 정치인들, 기존의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인들을 얼마큼 물갈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정당에 사실은 지지를 보낼 겁니다. 무당층이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원내대표가 지금 처음으로 발언한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당과 당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의도적인 발언이겠죠. 의도적인 발언인데 일단 바른미래당이 당연히, 왜냐하면 세 가지의 정파가, 합당과 관련해서 성격 자체가 정체성이 다른 세 개의 정파가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간다고 하면 가격도 낮아지고 또 생각도 다르다. 지금 시위는 당겨졌지만 아직 이 화살은 도착할 것이냐 안 도착할 것이냐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원내대표가 던진 러브콜은 그냥 던진 건 아니다. 아까 새로운 인재 영입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찬호, 이국종 교수 같은 유명인을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본인 의사 확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 총선 때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과거 선거에서는 어떤 유명인들이 등장했는지 차현주 앵커가 과거와 현재를 짚어봤습니다.
[앵커]
코리안 특급 박찬호, 피겨 스케이팅의 보물 김연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이 분들이 난데없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모시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 인사들도 영입 후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한국당에서도 "사실 이 DB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는 짝사랑 명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국종 교수는 지난해 한국당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바 있죠.
다른 분들도 정치와는 선을 긋는 모양새라 지금으로서는 한국당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유명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당장 20대 국회엔 조훈현 9단이 한국당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가 이런 거였나 싶다"는 소회를 남기며 정계 활동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천하장사' 이만기 씨는 수차례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고요.
19대 땐 황금빛 돌려차기의 주인공 문대성 씨가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이후 20대 총선에선 낙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8대 때 최종원 의원이 재보선 때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배우 문성근 씨가 부산 북구·강서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패했습니다.
[앵커]
2000명 후보 중에서 한 164명을 1차로 추린 거라고 하는데요. 명단을 보면 코리안특급 박찬호 선수부터 해서 이국종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 백종원 대표, 김성주 씨, 방송인이죠. 그리고 선동렬 감독,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한국당에서 얘기한 대로 아직은 짝사랑 명단인 거죠?
[최진봉]
그렇죠. 이분들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냥 한국당이 희망사항으로 명단을 작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발표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늘 차현주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총선 때만 되면 유명인들을 영입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거든요. 이미지 정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명인들이 영입되면 그 유명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전당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와 거의 비슷한 거죠, 홍보나 광고 효과하고. 그렇게 본다면 좋은 이미지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정당에 영입을 시켜서 정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이분들을 제가 다른 부분으로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하는 고도의 기술이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준비된 분들이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 단기간 안에 유명인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당의 이미지나 색깔을 바꾸는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은 당의 총선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전체 문화나 풍토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분들이 나온다고 한 건 아니고 한국당이 이런 분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명단을 발표한 건데. 실제 영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되게 미숙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인재 영입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표창원 그다음에 양향자, 조응천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영입했을 때 지금 민주연구원장으로 가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조응천 수석 생각이 납니다. 일식집을 차렸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내리 와서 점심을 그냥 먹고 가더라.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인재 영입을 위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들인 만큼 발표를 해서 진짜 효과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단만 발표했는데 짝사랑이다,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재영입이라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지난번에 필리핀 국적을 가졌던 그분이라든지 혹은 수십 년 동안 빈민 활동을 했던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했을 때 한국당, 당시 한나라당이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자신의 이유, 상징에 맞게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했다든지 빈민활동에 대한 정책을 폈다든지 또 탈북자 1호 의원도 있었죠. 탈북 정책을 했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례대표라든지 혹은 이런 의원, 이런 부분으로 연관이 돼야지 그저 유명하다고 해서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저 사람이 왜 의원이 돼야 돼? 이런 의혹을 아마 가질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름값보다는 뭔가 정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인재 영입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반짝 인재가 등장을 할지 그리고 보수, 진보 통합 정계개편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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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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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조금 전에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는 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발탁이 됐는데요. 이번 청와대 수석 인선 의미,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정책실장은 7개월 만에 교체가 되는 거고요. 경제수석은 1년 만에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질 성격이 강한 건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 만 2년이 됐거든요. 재정비 성격이 강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뒤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경질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서 청와대 경제 기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서 바꿔서 갈 거냐.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팀들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인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7개월 정도 됐는데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경제 문제.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또 총선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분씩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재벌 개혁의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부터 야당의 비판이 있었고요.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지금 경제수석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은 청와대 1기의 일자리 기획비서관이었나요, 그렇게 있다가 기획재정부로 다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옵니다.
[이종근]
일단 경제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두 사람을 교체를 했을 때 사실은 시장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경제 컨트롤타워에 요구를 했고 그런데 사실상 고용지표라든지 성장률에 있어서 OECD가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2.6%에서 또 2.4%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시장의 메시지가 보여야 되는데 야당의 입장이나 또는 시장 일부에서는 정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 두 사람에 있어서. 특히나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 이 정부의 경제 철학과 사실은 맥을 같이하면서 경제 철학의 밑그림을 그렸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 규제혁신이라든지 또 대기업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다음에 이호승 신임 내정자는 사실상 윤종원 수석과 거의 궤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윤종원 수석이 국장할 때 과장을 했다거나 또 또 윤종원 수석이 IMF의 상임이사로 갈 때 스태프로 같이 갔다거나. 그러니까 경제 철학이 아예 윤종원 수석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펼쳐나갈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는 것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경질의 의미로 왜 바꿨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앵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인데요. 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오늘 인선을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최저임금하고 등치시켜서 일대일로 등치시켜서 자꾸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른 표현을 늘 제가 자주 쓰는 게 뭐냐 하면 소득불균형 해소예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불만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방향을 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근로시간 문제도 그래요. 6개월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지금 합의가 돼서 거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합의는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마치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완전히 1:1로 등치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우리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그걸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각론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김상조 위원장도 저는 원래 재벌들이 처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갔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실현된 건 거의 없어요.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재벌개혁하지 않겠냐라고.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과 재벌하고 크게 갈등이 있었나요? 크게 없었거든요. 균형 감각을 잘 갖고 있고 또 민생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연대 시절에 있으면서 본인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불균형 해소나 이런 부분도 경제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호승 지금 신임 수석으로 임명된 분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학자와 관료가 균형을 맞춰면서 함께 개혁의 길을 간다고 하면 충분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경제 문제를 따져보겠다,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문회가 됐든 원탁회의가 됐든 어쨌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열리게 된다면 이분들이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신임 내정된 두 분이 사실은 청문회도 없어요. 청문회 대상이 아니니까. 내정되면 바로 임명이 될 텐데. 이 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지금 외곽에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헌재 경제부총리처럼 신 시장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철학과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내부에서 토론을 해나가면서 경제정책을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워하는 것은 경제정책을 철학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외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포용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노무현 정부보다 없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 늘 자랑했던 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랑했던 게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마저도 흡수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열띤 토론이 매일 벌어졌다하고 추억을 했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 얼마큼 청와대 내에서도 토론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분이라면 보다 앞으로 시장 메시지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이런 분을 우리가 입각했구나, 이런 분을 경제 컨트롤타워로 했구나라고 조금 놀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그게 아마 야당에서 지금 회전문 인사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게 되면 여기 후임 인선도 있어야 되고요. 또 비서진 개편도 뒤따라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후속 인선,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어선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과정을 두고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 이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처음에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할 때 입항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틀 뒤에 발표를 할 때는 인근에서 발견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한 게 두 가지잖아요. 경계작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어선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두 번째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일단 알리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군이 어떤 정보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할 때 가장 확실한 정보를 발표해야 돼요. 늦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표현들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해경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하는 걸 보면 발생한 지 19분 만에 청와대와 국정원과 상부에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삼척항에 입항을 했고.
[앵커]
군, 국정원, 청와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종근]
동시에 보고를 했고요. 청와대가 받은 그런 1보에 의하면 어디에서 출항을 했고 그다음에 2, 3보까지 다 합쳐서 파악을 해 보면 삼척항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됐는데 문제는 17일이에요. 17일, 이틀 뒤에 국방부가 대국민 발표를 할 때는 삼척항 인근에서 떠내려왔다. 그리고 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했을 때 GPS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해경의 보고에 의하면 GPS가 있었어요. GPS가 있다 없다가 왜 중요하냐 하면 GPS가 있다면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삼척항으로. 그런데 GPS가 없다고 한다면 떠내려, 표류했다라는 게 가능한데 국방부의 17일 발표는 거의 표류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주요 군관지휘관회의에서 엄중하게 따지겠다라고 합참의장이 밝혔는데. 더 국방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지 엄중하게 따져야 될 일입니다.
[앵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삼척항 인근은 군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해군 장교 출신이시라고요.
[최진봉]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일단 이래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해군뿐만 아니라 해군, 해경, 육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참이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군 전체가 이 목선이 넘어온 걸 모르고서 이렇게 방치가 됐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모든 군, 해경, 해경, 육군 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이게 발견이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대통령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은폐를 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고민정 대변인도 어제 백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초에 해경이 발견을 합니다. 해경이 발견을 해서 첫째 날, 그러니까 발견된 6월 15일 2시 10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지금 이 문자를 갖고 있는데 북한 어선이 발견됐고 톤수는 미상이고 승조원은 4명이다. 조업 중 기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6시 50분경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 이렇게 기자단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경에 지시를 했고 발표하도록 했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만약 은폐하려고 했으면 해경이 왜 그날 2시 10분, 14시 1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시 10분에 기자들에게 이 문자를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에게 보낼 때 인근이라는 얘기, 표류라는 얘기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걸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공격을 하면 청와대가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당일날 기자들한테 보낸, 6월 15일날 2시 10분에 보냈던 이 문자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국방부에 더 많이 치중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 해경에서 보낸 이 문자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해경이 발표한 내용이 다른 점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개입해서 은폐를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 내용과는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30km를 육해공 경계를 다 뚫고 내려온 부분은 잘못됐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잘못됐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세요.
[이종근]
그런데 저는 좀 부적절했다는 게 이것입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인근에 대해서 군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도 표현하셨지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방부가 왜 그렇게 발표하고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또 왜 경계작전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엄중한 청와대의 문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굳이 청와대가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해명을 청와대가 나서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다라면 국방부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가 어떤 거리를 두고 국방부 발표를 봐라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청와대가 그걸 나서서 군에서 쓰이는 용어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행정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를 주시하겠다, 이 정도의 발표만 해도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부적절했다는 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실 비공개 브리핑장에 있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분을 안 밝히고 거기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군 모두 다 포함돼 있는, 해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자리에 있어서 행정관이 뭘 조율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나리오를 짜서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걸 주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예를 들면 비서관이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논의하고 브리핑 과정을 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이죠.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지켜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제가 아까도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표현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군 출신이지만 해군에서나 해경에서나 육군에서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기를 갖고 왔거나 그 사람들이 정말 귀순의 의사가 아니라 남한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건 분명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죠. 다만 이거를 청와대가 기획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 그걸 전혀 모르고서 삼척항까지 들어오게 된 문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한테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 해경과 국방부가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부딪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데요. 결국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경두 장관 본인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또 한쪽에서는 장관 흔들어서 국정 불신을 지금 일으키려는 마음이다,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장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교수님께서 해군 장교 출신이니까 더군다나 군과 관련돼서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것 기억하시죠?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 그건 군에 관계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작전에 실패하면 또다시 작전을 세워서 전투를 벌일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조차도 수립하지 못한다. 그 경계 자체가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론 안규백 위원장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엄중한 일이다.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지금 잘못됐는가까지 만약 나온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금은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밝히는 일 그게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불러다가 이렇게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회가 열어서 국방위 같은 데 열어서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밖에만 계시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좀 들어오셔서 국회 정상화시키고 상임위 열어서 이런 문제들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쟁 같은 거, 물론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국회 열심히, 정말 국민 보는 앞에서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묻는 일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복귀하시는 게 필요하고 생각이 들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만약 누구까지 책임질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경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지고 나서 그다음에 누구를 문책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도 상임위 빨리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관계자들 불러서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남북 간 평화 무드, 물론 정치적으로나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나 평화 무드는 평화 무드대로 가야 되고 군은 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 무드 때문에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군의 본연의 업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그런 연결되는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선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도 빨리 잘잘못을 따지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국당 장외집회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땡 발언. 어제 관훈토론회 자리에서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관련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달땡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여옥 작가가 닳아빠진 구두 밑창 이런 해석을 내놨었고요. 달빛창문인 줄 알았다, 이런 해석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최진봉]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물론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 저 장소가 장외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그것도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문빠하고 달땡하고 두 단어를. 그러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얘기할 때는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썼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본인은 모르고 했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을 때는 연결해서 쓸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 의미도 모르는 단어를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기 공개적인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고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 단어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은 판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판결문도 쓰셨던 분이 이런 의미도 모르고 쓰고 이제 와서 달빛창문이었다고 이해했다고 말을 하시면 일반인이 볼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어제 했었는데요. 막말의 원조는 또 지금의 여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지금 사실 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말들이 겹쳐지니까 저는 좀 프레임에 걸렸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의미고요. 왜냐하면 이거죠. 사실 대변인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원내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논평을 했다 그러면 상대 당 대변인이 그것을 논평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에 대고 이런 건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폭언이 있고 말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층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어떤 프레임에 걸렸냐면 무슨 말이든 다 막말 두 글자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 단계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윤리위를 소집하고 징계를 하고 의원직 사퇴를 해라. 이렇게 그냥 어떤 발언이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자초했죠.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나 또는 당 지도부가 자초한 일이기는 하나 지금은 여기서 헤어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기에 달빛창문이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쓰지 말고 관훈토론회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 번 사과하겠다, 진짜 오르고 쓴 일이지만 내가 사과하겠다.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또다시 달빛창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쟁을 또 불러일으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쇄신,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라고 쇄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비판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말로 비판하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 속에 정당 지지율에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요일인데요. 지난주와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시면 민주당은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한국당은 지금 그대로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큰 변화는 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렇지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제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자리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볼 때는 대한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하고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대한애국당하고 만약에 통합을 먼저 하게 되면 태극기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주축이 된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씌여질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자꾸 극우쪽으로 가시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막말도 처음에는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무조건 막말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민주당에서. 이유가 있어서 막말이라고 하지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이미지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총선에서도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일단 당을 나간 분들이 만든 당이 일단 주축이 된 당이잖아요. 그런 당이다 보니까 이미지적으로 보면 중도를 통합한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한애국당하고 먼저 합당을 하거나 통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데 방해가 돼요. 대한애국당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순간 거기에 함께하려고 했던 분들도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이미지가 워낙 극우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해서 이미지를 중도 확장성 이미지를 갖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 러브콜에 바른미래당은 일단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지. 최근 한국당 내에서도 홍문종 의원 탈당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통합의 순풍에 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지지율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정체 상태죠. 그런데 이제부터 국민들은 누구한테, 어느 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냐라고 지켜볼 거예요. 왜 지켜보냐면 바로 총선. 그러니까 이 정당들이 이제는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이냐 하면 새로운 인물들을 누가 더 끌어올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식상한 정치인들, 기존의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인들을 얼마큼 물갈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정당에 사실은 지지를 보낼 겁니다. 무당층이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원내대표가 지금 처음으로 발언한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당과 당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의도적인 발언이겠죠. 의도적인 발언인데 일단 바른미래당이 당연히, 왜냐하면 세 가지의 정파가, 합당과 관련해서 성격 자체가 정체성이 다른 세 개의 정파가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간다고 하면 가격도 낮아지고 또 생각도 다르다. 지금 시위는 당겨졌지만 아직 이 화살은 도착할 것이냐 안 도착할 것이냐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원내대표가 던진 러브콜은 그냥 던진 건 아니다. 아까 새로운 인재 영입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찬호, 이국종 교수 같은 유명인을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본인 의사 확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 총선 때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과거 선거에서는 어떤 유명인들이 등장했는지 차현주 앵커가 과거와 현재를 짚어봤습니다.
[앵커]
코리안 특급 박찬호, 피겨 스케이팅의 보물 김연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이 분들이 난데없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모시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 인사들도 영입 후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한국당에서도 "사실 이 DB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는 짝사랑 명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국종 교수는 지난해 한국당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바 있죠.
다른 분들도 정치와는 선을 긋는 모양새라 지금으로서는 한국당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유명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당장 20대 국회엔 조훈현 9단이 한국당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가 이런 거였나 싶다"는 소회를 남기며 정계 활동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천하장사' 이만기 씨는 수차례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고요.
19대 땐 황금빛 돌려차기의 주인공 문대성 씨가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이후 20대 총선에선 낙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8대 때 최종원 의원이 재보선 때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배우 문성근 씨가 부산 북구·강서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패했습니다.
[앵커]
2000명 후보 중에서 한 164명을 1차로 추린 거라고 하는데요. 명단을 보면 코리안특급 박찬호 선수부터 해서 이국종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 백종원 대표, 김성주 씨, 방송인이죠. 그리고 선동렬 감독,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한국당에서 얘기한 대로 아직은 짝사랑 명단인 거죠?
[최진봉]
그렇죠. 이분들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냥 한국당이 희망사항으로 명단을 작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발표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늘 차현주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총선 때만 되면 유명인들을 영입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거든요. 이미지 정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명인들이 영입되면 그 유명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전당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와 거의 비슷한 거죠, 홍보나 광고 효과하고. 그렇게 본다면 좋은 이미지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정당에 영입을 시켜서 정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이분들을 제가 다른 부분으로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하는 고도의 기술이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준비된 분들이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 단기간 안에 유명인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당의 이미지나 색깔을 바꾸는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은 당의 총선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전체 문화나 풍토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분들이 나온다고 한 건 아니고 한국당이 이런 분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명단을 발표한 건데. 실제 영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되게 미숙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인재 영입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표창원 그다음에 양향자, 조응천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영입했을 때 지금 민주연구원장으로 가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조응천 수석 생각이 납니다. 일식집을 차렸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내리 와서 점심을 그냥 먹고 가더라.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인재 영입을 위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들인 만큼 발표를 해서 진짜 효과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단만 발표했는데 짝사랑이다,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재영입이라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지난번에 필리핀 국적을 가졌던 그분이라든지 혹은 수십 년 동안 빈민 활동을 했던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했을 때 한국당, 당시 한나라당이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자신의 이유, 상징에 맞게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했다든지 빈민활동에 대한 정책을 폈다든지 또 탈북자 1호 의원도 있었죠. 탈북 정책을 했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례대표라든지 혹은 이런 의원, 이런 부분으로 연관이 돼야지 그저 유명하다고 해서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저 사람이 왜 의원이 돼야 돼? 이런 의혹을 아마 가질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름값보다는 뭔가 정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인재 영입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반짝 인재가 등장을 할지 그리고 보수, 진보 통합 정계개편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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