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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쯤되면, 그런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고 보니까 초상화도 큰 것들이 공항에 걸려 있고 아주 환대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겠죠?
[인터뷰]
그럼요. 작년 3월부터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는 4번은 평양을 떠나서 중국에 가서 만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을 평양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미 보도가 됐듯이 이번 시진핑 주석에 평양 방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에 의한 국빈 방문이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평양에서 만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고 실제 오늘 환영행사를 보면 공항에서 1만 명 가까이 주민들이 몰려서 열렬한 환영. 예포 21발 발사, 극진한 대우를 했고요.
당정군 인원들이 다 나와서 함께 참여했고. 또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무개차로 함께 이동을 하면서 수십만의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고. 특히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금수산태양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유해를 보관해놓은 그곳에서 외국 국빈을 환영한 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역대 평양을 방문한 외국 원수들 중에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도 그렇게 최고의 예우로 준비를 했고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도 방북을 하루 앞두고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싣지 않았습니까? 이 기고문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의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큰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 시점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나름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시 주석이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기고를 미리 하고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이고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 모든 게 꽉 막혀 있다. 이제 내가 나서서 이 문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인 거거든요.
실제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담 장면이군요. 지금 막 들어온 화면이에요.
중국 외신 화면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장면이 중국 CCTV에서 보도가 되는 걸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한 인물을 봤을 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기 참석한 인물은 중국 측에서는 이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다시 말하면 당과 당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그다음 양제츠 외교담당국무위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참여를 했고요. 역시 북한 측에서 상응한 인원들이 지금 마주앉아서 회담하고 있거든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 70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 주석이 이야기했듯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을 경청하고 북한의 입장을 잘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란 말이죠.
거기에 가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이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무언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도 이 시기에 왜 늘 중국으로 와서 만나게 하던걸 왜 본인이 직접 가느냐는 문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중국도 뭔가 좀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거나 북한을 이용할 만한 급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이 있죠.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중국은 늘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 줄곧 쌍중단 쌍궤병행.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죠. 미국과 한국, 북한과 중국이 전쟁을 했고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정전협정에는 정전 체제를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 중국도 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도 3자 또는 4자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금년에 신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자회담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의 지분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있고 특히 미국은 중국이 상당히 아파하는 홍콩이나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잘 관리를 해서 북한을 중국의 편에 계속 전략적인 지렛대와 카드로 묶어두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어떤 패권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도 흔들어 보고, 남한도 좀 움직이려고 해보고 아마 그런 카드로 써먹기 좋은 모양이군요.
[인터뷰]
그럼요. 결국 중국의 생각은 북한과 같은데 작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회담 끝나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북한 핵문제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북한과 중국의 확고한 일치된 전략노선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지를 높이고 특히 핵문제를 매개로 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떻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겠습니까?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미국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죠.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미국도 나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화의 문을 열고 있고 최근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미국, 북한 공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또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좀 트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카드를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미국이 당장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화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6.12 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는 데까지 가기까지 그래도 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역할이 정말 축소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남북이 빨리 한번 만나서 우리 또 뭔가 우리도 원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가 축소되거나 약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또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확한 입장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공조하고 중국에 협조를 구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그런 입장을 계속해야 되겠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유럽 방문 계기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당국간 대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뭔가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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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쯤되면, 그런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고 보니까 초상화도 큰 것들이 공항에 걸려 있고 아주 환대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겠죠?
[인터뷰]
그럼요. 작년 3월부터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는 4번은 평양을 떠나서 중국에 가서 만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을 평양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미 보도가 됐듯이 이번 시진핑 주석에 평양 방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에 의한 국빈 방문이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평양에서 만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고 실제 오늘 환영행사를 보면 공항에서 1만 명 가까이 주민들이 몰려서 열렬한 환영. 예포 21발 발사, 극진한 대우를 했고요.
당정군 인원들이 다 나와서 함께 참여했고. 또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무개차로 함께 이동을 하면서 수십만의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고. 특히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금수산태양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유해를 보관해놓은 그곳에서 외국 국빈을 환영한 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역대 평양을 방문한 외국 원수들 중에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도 그렇게 최고의 예우로 준비를 했고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도 방북을 하루 앞두고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싣지 않았습니까? 이 기고문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의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큰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 시점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나름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시 주석이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기고를 미리 하고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이고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 모든 게 꽉 막혀 있다. 이제 내가 나서서 이 문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인 거거든요.
실제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담 장면이군요. 지금 막 들어온 화면이에요.
중국 외신 화면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장면이 중국 CCTV에서 보도가 되는 걸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한 인물을 봤을 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기 참석한 인물은 중국 측에서는 이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다시 말하면 당과 당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그다음 양제츠 외교담당국무위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참여를 했고요. 역시 북한 측에서 상응한 인원들이 지금 마주앉아서 회담하고 있거든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 70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 주석이 이야기했듯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을 경청하고 북한의 입장을 잘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란 말이죠.
거기에 가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이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무언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도 이 시기에 왜 늘 중국으로 와서 만나게 하던걸 왜 본인이 직접 가느냐는 문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중국도 뭔가 좀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거나 북한을 이용할 만한 급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이 있죠.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중국은 늘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 줄곧 쌍중단 쌍궤병행.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죠. 미국과 한국, 북한과 중국이 전쟁을 했고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정전협정에는 정전 체제를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 중국도 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도 3자 또는 4자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금년에 신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자회담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의 지분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있고 특히 미국은 중국이 상당히 아파하는 홍콩이나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잘 관리를 해서 북한을 중국의 편에 계속 전략적인 지렛대와 카드로 묶어두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어떤 패권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도 흔들어 보고, 남한도 좀 움직이려고 해보고 아마 그런 카드로 써먹기 좋은 모양이군요.
[인터뷰]
그럼요. 결국 중국의 생각은 북한과 같은데 작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회담 끝나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북한 핵문제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북한과 중국의 확고한 일치된 전략노선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지를 높이고 특히 핵문제를 매개로 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떻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겠습니까?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미국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죠.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미국도 나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화의 문을 열고 있고 최근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미국, 북한 공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또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좀 트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카드를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미국이 당장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화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6.12 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는 데까지 가기까지 그래도 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역할이 정말 축소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남북이 빨리 한번 만나서 우리 또 뭔가 우리도 원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가 축소되거나 약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또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확한 입장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공조하고 중국에 협조를 구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그런 입장을 계속해야 되겠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유럽 방문 계기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당국간 대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뭔가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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