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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문근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어선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까지 왔습니다. 파도에 표류하다 닿았나 했더니 작정하고 며칠간 항해해서 우리 땅에 닿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은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15일에 삼척항 부두에 도착을 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츰 귀순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출항한 날짜가 지난 9일이라고요.
[문근식]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작전이 뚫렸다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과거보다는 평화 무드로 가는 이 전환 시기에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지 적당히 발표하면 군이 실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가 깨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잘못 알고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방금 전 화면에 목선으로 귀순하는 장면을 재구성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날짜별로 위치를 짚어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신범철]
북한에서 9일 날 출항한 것이고 12일 정도에 NLL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57시간 동안 남쪽으로 와서 삼척항 앞바다에 있다가 12일날 삼척항에 정박하고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남하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2명은 한국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받기로 했고 2명은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우리 군이 경계를 제대로 했느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발표가 이렇게 번복이 되니까 우리 군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 부분은 사실은 너무 앞서서 책임 문제를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누군가가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단단히 하고 튼튼한 안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날짜별로 보니까 이미 도착하기 엿새 전에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발을 했고요. 12일에 이미 NLL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표류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나요?
[문근식]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6일 정도 이렇게 항해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멀쩡한 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단정은 못 짓지만 그 구역을 잘 아는 사람. 어떤 경우는 또 탈북했다가 또 다시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와서 휴대폰을 빌려달라, 쓱 한 바퀴 돌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거는 처음 오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면서 쭉 많은 경계 병력이라든지 함정 이런 걸 다 피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시간 이런 것들 다 절묘하게 활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앵커]
어떻게 그래도 경계태세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피했다고 봐야 될까요?
[신범철]
의도를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군에 발각되기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와서 발각이 되거나 또는 자진 신고를 해서 귀순을 하겠다. 그런 의도는 있을 겁니다. 해상 작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NLL 지역의 면적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해도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음에 개선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약간 이게 사고다보니까 일단 덮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 상황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왔는데요. 일단 조사 단계부터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왜 이렇게 넘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문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전문성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과거에 이쪽 지역에 와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그러한 경로를 접어들게 되면서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군은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커버를 해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쪽이 뚫린 건지. 사실은 동해 아래쪽 삼척 부분은 북한의 선박이 내려온다고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따라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면 NLL 바로 밑 속초 인근에서 우리가 경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동해 쪽 NLL이 뚫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단편하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특정지역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귀순한 북한 주민들도 오징어잡이배 어선단에 끼어가지고 위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근식]
제가 해군 생활을 했지만 해군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해군 생활에서 경비할 때 힘든 시기가 5, 6월이에요. 그래서 서해 같은 경우 꽃게철이고 동해는 또 오징어철이고 그래서 뒤죽박죽해요.
그래서 경비함정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내려오는 것을 퇴치하고 NLL 중심으로 해서 남에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업도 가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함들이 모든 걸 다 식별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선들한테 협력을 구해야 돼요.
이상한 선박이 있으면 신고하라.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과거 간첩선이 들어올 때는 의아선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선박. 주간에는 고속으로 달린다든지 레이더상에. 야간에는 불을 끄고 항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육군 경비해단 같은에는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어요.
레이더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이더 못 미치는 곳은 TOD로 감시하고. 이런 경계지침이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서해평화수역, 그다음에 어로 공동 작업 이런 걸 하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박들이 항해 기강 고장, 항해 착오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이나 해경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선들하고 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의심스러운 선박을 다시 식별하는 절차. 그다음에 우리 해군이 우리 한국군이 북한보다 앞선 것 중 하나가 연합정보감시정찰자산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간첩선이 출항한다든지 잠수함이 출항한다든지 이런 걸 다 잘보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해군에서 경비세력을 증파하고 그래요, 서해나 동해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신경써서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어로를 권장하고 남북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계하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때에 맞춰, 평화 시기에 맞춰가지고 경계작전 지침도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상작전이 복잡합니다. 밖에서는 해군 중간에 해경 그다음에 연안에서는 육군. 다 통합방위작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앵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문근식]
있기는 있는데 이제는 혼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잖아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접근하면 경고 사격으로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총뿌리를 겨누는 건 다시 지금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미래지향적인가. 여기에 맞춰서 경계작전지침, 통합방위작전지침. 이거를 손을 봐야 된다,
현 시대에 맞게 평화 시대에 걸맞는 경계작전 지침이라는 걸 빨리 손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해상판 또는 2019년판 노크 귀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유사한가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경계가 뚫렸다. 이 점인 거죠. 2012년에 있었던 노크 귀순도 그건 8군단 지역, 동해 가까운 지역에서 역시 발생한 건데 북한군이 이렇게 초소까지 와서, 그러니까 경계가 다 뚫려서 초소에서 직접 자기가 문을 두드리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거죠. 이번과 같은 경우는 해상이 더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삼척항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셀프 정박을 하고 2명은 육상에 올라와서 핸드폰까지 우리 주민에게 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경계 실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 실패라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습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장비가 부족했다 하면 그 장비를 또 획득하는 데도 또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전적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지 우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고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초 인근에 TOD 열상감시장비인데 이것은 약간 낙후된 거, 최신형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 무기장비가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 첨단무기체계 F-35 한 대면 그런 거 다 장비 구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의 우선 순위도 한번 다시 한 번 재조정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쳐야지, 특정인사의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근식]
과거에 간첩이 들어오면 해안경계를 굉장히 철통같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작년 4.27 이후에 사실 북한이 해상 도발이나 육상 도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이됐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일선 지휘관들을 만나보면 지휘관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간첩성이 들어오고 도발할 때는 스스로 막 경계태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라도 뚫리면 야,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휘관들은 더 교육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평소와 다른 아주 저속으로 왔다가 고속으로 움직였다가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기동을 해버리니까 지휘관들도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앞으로 대비를 많이 하려면 이번에 어떤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라. 지금 처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쯤 해서 경계 작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경계 병력을 많이 줄이고 경계도 다 과학적인 장비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첩이 들어오지 않는 이후에는 해안 경비가 굉장히 허술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까 장비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오징어 성어기라서 해상초계기도 늘리고 강화하는 시기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만으로는 이번에 발견이 어려웠다고 보시나요?
[문근식]
가장 큰 테두리에서 보는 거는 해상초계기인데 해상 초계기는 사실 많은 어선군에서 두드러지게 기동한다든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든지 특별한 장비를 탑재한다든지 이런 걸 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초계기가 이런 어선들 사이에서 다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NLL 근해에 집중해서 감시를 했지, 그 이남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볼 수 있죠. 그리고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는 주로 외곽에서 봅니다.
그다음에 함정이 있고, 함정에서 발진은 헬리콥터 이런 것들은 육지 해안하고 그 중간 경계상.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선이 하도 많고 그래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별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실제로는 해안 감시 카메라랑 레이더에 북한 어선이 식별이 됐는데 이제 파도에 의한 반사파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근식]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 아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 무드로 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혹시 간첩선이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잠깐 있다 없어졌다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뭐 평상시에 보는 부유물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게을리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간첩선이 아니고 의아선박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집중적으로 빨리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죠.
[앵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겠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실제로 만약 이게 간첩선박이라든지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금 정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신범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할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태세 유지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북한의 위협이 있건 그리고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화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군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본연의 임무는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군에도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게 작전 실패이니까 지휘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목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너무 회피를 잘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6시간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조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넘어온 경로라든가 그때 우리 군이 이것을 갖다가 파도가 반사됐다, 그래서 확인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의의 의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지 또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배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치가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돼서 대비책이 나와야지, 이것이 개선되지 특정 인물의 책임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질타와 질책에 매몰되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군 당국이 국회에 불려갔죠. 합참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한 대면보고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노크 귀순하고는 좀 다르게 봅니다. 노크 귀순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에서 실수를 한 것이지만,이것은 영해 상에서 약 200~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 사항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초계함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라는 건 군 작전상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앵커]
합참의 보고 내용을 옮기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인지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목선이기 때문에 조금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근식]
철선보다는 어려워요. 어렵고. 목선은 레이더는 전파를 보내가지고 부딪혀와야 하거든요. 반사 가지고 식별하는데 그 반사하는 정도가 철은 바로 바로 거의 반사되는데 목선은 흡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해요.
약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선이 낮았어요. 1.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도가 안 칠 때는 잡혔다가 파도 골로 들어가면 안 잡히고 파도 위로 들어오면 잡히고. 간헐적으로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은 레이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일단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얼른 질책을 받고 앞으로 잘하겠다 해야지, 이걸 뭐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군 출신이지만. 그다음에 조금 전 국방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육지에서 보면 지도를 놓고 그려보고 보잖아요. 서해 쪽 동해 쪽 보면 줄 그으면 배 몇 척 하면 다 커버할 것 같은데 나가면 수백 킬로미터예요, 망망대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군함을 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신고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 감시하고. 그리고 육지 알려주고 2중, 3중 체계로 빨리 감시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아마 평화 무드로 가면 갈수록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매번마다 지휘관들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병사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실리를 회복해야 돼요. 거짓말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군은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시스템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경질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 장관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 :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 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두 분이 계속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방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만 일단 정경두 장관부터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럼 이 정도 선에서는?
[신범철]
사실은 정경두 장관님의 말을 듣고 좀 다르게 이야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계작전의 실패였기 때문에 저부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책임있는 자는 책임을 묻겠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갔어야 했는데 일단 바로 자기 부하가 될 텐데 누가 됐든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군은 자기의 작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군의 의무인 거죠. 하지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상황은 정확하게 분석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특정 과거 2012년 노크 귀순을 했을 때도 보면 그게 군단장까지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군단장까지 책임질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 그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고위 장성을 또 책임지게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나쁜 관행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관행을 만들자. 잘못한 것은 반드시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태세를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는 정말 책임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책임지고 그 위에 높은 수준에서 책임을 질 것은 장관 스스로 져라.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더라도 대통령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 아니다 하고 반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군의 리더십이 서는 것이지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근식]
저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 육해공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크 귀순할 때만 해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립이 완화됐잖아요. 이런 시기에 맞춰 경계작전 지침을 빨리 바꿨어야 했는데 지금도 간첩선 잡는 의아 선박 식별하고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앞서가서 군사합의서에 걸맞는 경계작전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장관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연구하는 태도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느리다는 거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모두의 책임이지 누구 특정 군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여기에서 빨리 교훈을 도출해가지고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책임이나 설명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놓고 군 당국이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인터뷰 :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두 분은 좀 일련의 군당국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확실히 조금 솔직하게 모든 걸 내놓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계세요?
[신범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도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팩트에 인용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조금씩, 조금씩 단어를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또 일이 확대 재생산되니까 통일부가 언급한 것을 군에서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해나가는 그 기본 원칙을 이번에도 역시 지키지 못했다, 그점에서 아쉽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금 4명 가운데 2명이 귀순을 했는데 이 2명이 귀순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1명은 가정불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문근식]
저는 그래서 지금 심문도 좀 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이크 들이대고 계속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하거든요. 사실 과거에 우리 남한에서도 술취하고 빚 때문에 올라간 사람 있어요. 술 먹고 어선 끌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정확한지 두고봐야 하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다, 제가 조금 전 언급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이건 피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거 무장해제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 우리가 앞서가지 못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귀순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할 대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어떻게 지휘할 것이며 나는 그렇게 굉장히 걱정스럽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한 명은 한국영화를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북한 안에서 지금 남한의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건가요?
[신범철]
많이 퍼져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북한 당국에서 단속을 심화할 때는 특정지역을 단속할 때 아예 전원을 차단해서 DVD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관련 인사들을 처벌한 적도 있고 이렇게 매일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고 그래서 자기가 조사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잘못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사상통제를 또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탈북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영화 많이 봤다고 귀순한다는 말이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본인 신변에 느낄 수 있는...
[신범철]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것을 외부 사조라고 합니다. 바깥의 자본주의의 그런 물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탈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좀 시진핑 주석 방북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번 방북은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최고지도자 자리에서 북한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죠?
[문근식]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처음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4번 정도 방문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G20을 앞두고 그다음 중미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묘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절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잘 보임으로써 무역전쟁도 타개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 G20을 앞두고 만났다는 것은 모종의 타깃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모종의 타깃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믿고 싶은 게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아주 드문 일이에요. 후진타오 주석이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중국으로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절묘하게 구성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북중 간에 우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하는 취지를 이렇게 담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평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의적 표현으로 절묘하게 만들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채택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북한이 작년 4월달에 경제건설노선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지난 5월에는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경색되고 다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아, 대화를 하자.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이고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뒷부분에서 북한편도 살짝 들어줬어요.
북한의 합리적 관점은 또 지지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늘 해 오던 자기들의 주장이 미국의 위협을 해소해야 한다. 체제가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를 해야 된다,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서 북한 측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내일 아침에 가겠지만 북한에서의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는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재활용하는 중국의 포석이 깔려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주 큰그림을 펼쳐놓고 가는 거군요. 일단 북한에 도착하면 이후의 일정들이 조금 윤곽이 잡힌 게 있나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했을 때보다 일정이 짧아요. 압축적일 거라고 보는데 내일오전에 도착하면 아마 오후에 바로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백화원 국빈관에서 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갖고. 아마 북한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큰 예우를 베푸는 것은 작년 9.19 성명 당시, 정상회담 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풀었던 카드섹션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나름대로 예우를 하고. 다음 날은 돌아오는 길에 조중 우호협력탑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또는 약간 시진핑 주석이 보다 공공외교를 강화한다면 마우쩌둥반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택동을 기리면서 만든 그런 학급이 있는데 그런 데를 자연스럽게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부드러운 면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북중 간에 협력이 더욱더 한층 강화됐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대 행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핵심은 북중 정상회담이고. 아마 북중 정상회담 중에 메시지, 공동합의문이나 언론 발표가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지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중 간에 대화뿐만 아니라 이달 말까지 줄줄이 동북아 외교전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귀순과 관련한 우리 군의 어떤 경계태세를 질책하는 목소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6월 말까지 안전하게 국방 의무를 다해야겠습니까?
[문근식]
문재인 대통령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대화가 이뤄져도 힘은 평화를 유지하는 힘은 항상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군은 미동도 끄떡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처벌하느니 이런 이야기보다 우선 경계태세를 완전히 확보하고 이 안전한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 북중회담이 이어지고 G20, 남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군은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완전하게 걱정 안 끼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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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근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어선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까지 왔습니다. 파도에 표류하다 닿았나 했더니 작정하고 며칠간 항해해서 우리 땅에 닿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은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15일에 삼척항 부두에 도착을 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츰 귀순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출항한 날짜가 지난 9일이라고요.
[문근식]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작전이 뚫렸다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과거보다는 평화 무드로 가는 이 전환 시기에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지 적당히 발표하면 군이 실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가 깨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잘못 알고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방금 전 화면에 목선으로 귀순하는 장면을 재구성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날짜별로 위치를 짚어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신범철]
북한에서 9일 날 출항한 것이고 12일 정도에 NLL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57시간 동안 남쪽으로 와서 삼척항 앞바다에 있다가 12일날 삼척항에 정박하고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남하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2명은 한국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받기로 했고 2명은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우리 군이 경계를 제대로 했느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발표가 이렇게 번복이 되니까 우리 군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 부분은 사실은 너무 앞서서 책임 문제를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누군가가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단단히 하고 튼튼한 안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날짜별로 보니까 이미 도착하기 엿새 전에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발을 했고요. 12일에 이미 NLL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표류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나요?
[문근식]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6일 정도 이렇게 항해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멀쩡한 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단정은 못 짓지만 그 구역을 잘 아는 사람. 어떤 경우는 또 탈북했다가 또 다시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와서 휴대폰을 빌려달라, 쓱 한 바퀴 돌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거는 처음 오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면서 쭉 많은 경계 병력이라든지 함정 이런 걸 다 피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시간 이런 것들 다 절묘하게 활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앵커]
어떻게 그래도 경계태세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피했다고 봐야 될까요?
[신범철]
의도를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군에 발각되기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와서 발각이 되거나 또는 자진 신고를 해서 귀순을 하겠다. 그런 의도는 있을 겁니다. 해상 작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NLL 지역의 면적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해도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음에 개선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약간 이게 사고다보니까 일단 덮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 상황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왔는데요. 일단 조사 단계부터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왜 이렇게 넘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문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전문성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과거에 이쪽 지역에 와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그러한 경로를 접어들게 되면서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군은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커버를 해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쪽이 뚫린 건지. 사실은 동해 아래쪽 삼척 부분은 북한의 선박이 내려온다고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따라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면 NLL 바로 밑 속초 인근에서 우리가 경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동해 쪽 NLL이 뚫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단편하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특정지역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귀순한 북한 주민들도 오징어잡이배 어선단에 끼어가지고 위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근식]
제가 해군 생활을 했지만 해군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해군 생활에서 경비할 때 힘든 시기가 5, 6월이에요. 그래서 서해 같은 경우 꽃게철이고 동해는 또 오징어철이고 그래서 뒤죽박죽해요.
그래서 경비함정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내려오는 것을 퇴치하고 NLL 중심으로 해서 남에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업도 가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함들이 모든 걸 다 식별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선들한테 협력을 구해야 돼요.
이상한 선박이 있으면 신고하라.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과거 간첩선이 들어올 때는 의아선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선박. 주간에는 고속으로 달린다든지 레이더상에. 야간에는 불을 끄고 항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육군 경비해단 같은에는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어요.
레이더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이더 못 미치는 곳은 TOD로 감시하고. 이런 경계지침이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서해평화수역, 그다음에 어로 공동 작업 이런 걸 하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박들이 항해 기강 고장, 항해 착오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이나 해경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선들하고 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의심스러운 선박을 다시 식별하는 절차. 그다음에 우리 해군이 우리 한국군이 북한보다 앞선 것 중 하나가 연합정보감시정찰자산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간첩선이 출항한다든지 잠수함이 출항한다든지 이런 걸 다 잘보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해군에서 경비세력을 증파하고 그래요, 서해나 동해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신경써서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어로를 권장하고 남북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계하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때에 맞춰, 평화 시기에 맞춰가지고 경계작전 지침도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상작전이 복잡합니다. 밖에서는 해군 중간에 해경 그다음에 연안에서는 육군. 다 통합방위작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앵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문근식]
있기는 있는데 이제는 혼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잖아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접근하면 경고 사격으로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총뿌리를 겨누는 건 다시 지금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미래지향적인가. 여기에 맞춰서 경계작전지침, 통합방위작전지침. 이거를 손을 봐야 된다,
현 시대에 맞게 평화 시대에 걸맞는 경계작전 지침이라는 걸 빨리 손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해상판 또는 2019년판 노크 귀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유사한가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경계가 뚫렸다. 이 점인 거죠. 2012년에 있었던 노크 귀순도 그건 8군단 지역, 동해 가까운 지역에서 역시 발생한 건데 북한군이 이렇게 초소까지 와서, 그러니까 경계가 다 뚫려서 초소에서 직접 자기가 문을 두드리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거죠. 이번과 같은 경우는 해상이 더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삼척항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셀프 정박을 하고 2명은 육상에 올라와서 핸드폰까지 우리 주민에게 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경계 실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 실패라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습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장비가 부족했다 하면 그 장비를 또 획득하는 데도 또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전적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지 우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고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초 인근에 TOD 열상감시장비인데 이것은 약간 낙후된 거, 최신형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 무기장비가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 첨단무기체계 F-35 한 대면 그런 거 다 장비 구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의 우선 순위도 한번 다시 한 번 재조정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쳐야지, 특정인사의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근식]
과거에 간첩이 들어오면 해안경계를 굉장히 철통같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작년 4.27 이후에 사실 북한이 해상 도발이나 육상 도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이됐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일선 지휘관들을 만나보면 지휘관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간첩성이 들어오고 도발할 때는 스스로 막 경계태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라도 뚫리면 야,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휘관들은 더 교육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평소와 다른 아주 저속으로 왔다가 고속으로 움직였다가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기동을 해버리니까 지휘관들도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앞으로 대비를 많이 하려면 이번에 어떤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라. 지금 처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쯤 해서 경계 작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경계 병력을 많이 줄이고 경계도 다 과학적인 장비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첩이 들어오지 않는 이후에는 해안 경비가 굉장히 허술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까 장비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오징어 성어기라서 해상초계기도 늘리고 강화하는 시기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만으로는 이번에 발견이 어려웠다고 보시나요?
[문근식]
가장 큰 테두리에서 보는 거는 해상초계기인데 해상 초계기는 사실 많은 어선군에서 두드러지게 기동한다든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든지 특별한 장비를 탑재한다든지 이런 걸 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초계기가 이런 어선들 사이에서 다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NLL 근해에 집중해서 감시를 했지, 그 이남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볼 수 있죠. 그리고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는 주로 외곽에서 봅니다.
그다음에 함정이 있고, 함정에서 발진은 헬리콥터 이런 것들은 육지 해안하고 그 중간 경계상.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선이 하도 많고 그래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별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실제로는 해안 감시 카메라랑 레이더에 북한 어선이 식별이 됐는데 이제 파도에 의한 반사파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근식]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 아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 무드로 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혹시 간첩선이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잠깐 있다 없어졌다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뭐 평상시에 보는 부유물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게을리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간첩선이 아니고 의아선박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집중적으로 빨리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죠.
[앵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겠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실제로 만약 이게 간첩선박이라든지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금 정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신범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할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태세 유지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북한의 위협이 있건 그리고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화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군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본연의 임무는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군에도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게 작전 실패이니까 지휘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목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너무 회피를 잘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6시간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조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넘어온 경로라든가 그때 우리 군이 이것을 갖다가 파도가 반사됐다, 그래서 확인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의의 의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지 또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배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치가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돼서 대비책이 나와야지, 이것이 개선되지 특정 인물의 책임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질타와 질책에 매몰되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군 당국이 국회에 불려갔죠. 합참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한 대면보고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노크 귀순하고는 좀 다르게 봅니다. 노크 귀순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에서 실수를 한 것이지만,이것은 영해 상에서 약 200~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 사항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초계함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라는 건 군 작전상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앵커]
합참의 보고 내용을 옮기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인지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목선이기 때문에 조금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근식]
철선보다는 어려워요. 어렵고. 목선은 레이더는 전파를 보내가지고 부딪혀와야 하거든요. 반사 가지고 식별하는데 그 반사하는 정도가 철은 바로 바로 거의 반사되는데 목선은 흡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해요.
약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선이 낮았어요. 1.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도가 안 칠 때는 잡혔다가 파도 골로 들어가면 안 잡히고 파도 위로 들어오면 잡히고. 간헐적으로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은 레이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일단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얼른 질책을 받고 앞으로 잘하겠다 해야지, 이걸 뭐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군 출신이지만. 그다음에 조금 전 국방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육지에서 보면 지도를 놓고 그려보고 보잖아요. 서해 쪽 동해 쪽 보면 줄 그으면 배 몇 척 하면 다 커버할 것 같은데 나가면 수백 킬로미터예요, 망망대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군함을 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신고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 감시하고. 그리고 육지 알려주고 2중, 3중 체계로 빨리 감시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아마 평화 무드로 가면 갈수록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매번마다 지휘관들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병사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실리를 회복해야 돼요. 거짓말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군은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시스템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경질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 장관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 :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 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두 분이 계속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방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만 일단 정경두 장관부터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럼 이 정도 선에서는?
[신범철]
사실은 정경두 장관님의 말을 듣고 좀 다르게 이야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계작전의 실패였기 때문에 저부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책임있는 자는 책임을 묻겠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갔어야 했는데 일단 바로 자기 부하가 될 텐데 누가 됐든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군은 자기의 작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군의 의무인 거죠. 하지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상황은 정확하게 분석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특정 과거 2012년 노크 귀순을 했을 때도 보면 그게 군단장까지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군단장까지 책임질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 그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고위 장성을 또 책임지게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나쁜 관행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관행을 만들자. 잘못한 것은 반드시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태세를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는 정말 책임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책임지고 그 위에 높은 수준에서 책임을 질 것은 장관 스스로 져라.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더라도 대통령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 아니다 하고 반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군의 리더십이 서는 것이지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근식]
저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 육해공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크 귀순할 때만 해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립이 완화됐잖아요. 이런 시기에 맞춰 경계작전 지침을 빨리 바꿨어야 했는데 지금도 간첩선 잡는 의아 선박 식별하고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앞서가서 군사합의서에 걸맞는 경계작전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장관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연구하는 태도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느리다는 거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모두의 책임이지 누구 특정 군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여기에서 빨리 교훈을 도출해가지고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책임이나 설명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놓고 군 당국이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인터뷰 :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두 분은 좀 일련의 군당국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확실히 조금 솔직하게 모든 걸 내놓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계세요?
[신범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도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팩트에 인용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조금씩, 조금씩 단어를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또 일이 확대 재생산되니까 통일부가 언급한 것을 군에서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해나가는 그 기본 원칙을 이번에도 역시 지키지 못했다, 그점에서 아쉽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금 4명 가운데 2명이 귀순을 했는데 이 2명이 귀순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1명은 가정불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문근식]
저는 그래서 지금 심문도 좀 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이크 들이대고 계속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하거든요. 사실 과거에 우리 남한에서도 술취하고 빚 때문에 올라간 사람 있어요. 술 먹고 어선 끌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정확한지 두고봐야 하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다, 제가 조금 전 언급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이건 피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거 무장해제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 우리가 앞서가지 못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귀순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할 대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어떻게 지휘할 것이며 나는 그렇게 굉장히 걱정스럽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한 명은 한국영화를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북한 안에서 지금 남한의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건가요?
[신범철]
많이 퍼져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북한 당국에서 단속을 심화할 때는 특정지역을 단속할 때 아예 전원을 차단해서 DVD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관련 인사들을 처벌한 적도 있고 이렇게 매일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고 그래서 자기가 조사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잘못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사상통제를 또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탈북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영화 많이 봤다고 귀순한다는 말이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본인 신변에 느낄 수 있는...
[신범철]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것을 외부 사조라고 합니다. 바깥의 자본주의의 그런 물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탈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좀 시진핑 주석 방북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번 방북은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최고지도자 자리에서 북한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죠?
[문근식]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처음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4번 정도 방문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G20을 앞두고 그다음 중미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묘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절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잘 보임으로써 무역전쟁도 타개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 G20을 앞두고 만났다는 것은 모종의 타깃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모종의 타깃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믿고 싶은 게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아주 드문 일이에요. 후진타오 주석이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중국으로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절묘하게 구성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북중 간에 우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하는 취지를 이렇게 담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평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의적 표현으로 절묘하게 만들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채택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북한이 작년 4월달에 경제건설노선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지난 5월에는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경색되고 다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아, 대화를 하자.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이고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뒷부분에서 북한편도 살짝 들어줬어요.
북한의 합리적 관점은 또 지지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늘 해 오던 자기들의 주장이 미국의 위협을 해소해야 한다. 체제가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를 해야 된다,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서 북한 측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내일 아침에 가겠지만 북한에서의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는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재활용하는 중국의 포석이 깔려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주 큰그림을 펼쳐놓고 가는 거군요. 일단 북한에 도착하면 이후의 일정들이 조금 윤곽이 잡힌 게 있나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했을 때보다 일정이 짧아요. 압축적일 거라고 보는데 내일오전에 도착하면 아마 오후에 바로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백화원 국빈관에서 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갖고. 아마 북한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큰 예우를 베푸는 것은 작년 9.19 성명 당시, 정상회담 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풀었던 카드섹션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나름대로 예우를 하고. 다음 날은 돌아오는 길에 조중 우호협력탑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또는 약간 시진핑 주석이 보다 공공외교를 강화한다면 마우쩌둥반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택동을 기리면서 만든 그런 학급이 있는데 그런 데를 자연스럽게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부드러운 면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북중 간에 협력이 더욱더 한층 강화됐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대 행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핵심은 북중 정상회담이고. 아마 북중 정상회담 중에 메시지, 공동합의문이나 언론 발표가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지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중 간에 대화뿐만 아니라 이달 말까지 줄줄이 동북아 외교전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귀순과 관련한 우리 군의 어떤 경계태세를 질책하는 목소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6월 말까지 안전하게 국방 의무를 다해야겠습니까?
[문근식]
문재인 대통령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대화가 이뤄져도 힘은 평화를 유지하는 힘은 항상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군은 미동도 끄떡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처벌하느니 이런 이야기보다 우선 경계태세를 완전히 확보하고 이 안전한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 북중회담이 이어지고 G20, 남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군은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완전하게 걱정 안 끼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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