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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멍 뚫린 해상 경계에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해상판 노크 귀순이다, 이보다 더한 휴대폰 귀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사흘이나 우리 해상에 있었는데 이 목선이 정박해서 휴대폰 빌려달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우리 군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종훈]
네, 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우연에 우연이 겹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인 거죠. 그러니까 해상에서도 그렇고 육상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걸 못 했다라는 얘기고 또 공중감시 역시 무력화됐다라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을 화나게 한 대목은 있는 그대로 그러면 사실대로라도 내용을 알렸어야 하는데 지나고 보니 철저하게 다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거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은폐하려고 했는지 납득도 안 갈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화면으로 다 보셨다시피 요즘에는 워낙 휴대폰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이게 다 촬영이 되고 또 공개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 시대에 왜 군이 이걸 은폐할 생각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군의 경계 태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당국이 표류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발표를 더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군의 발표도 그랬고요. 통일부 발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선이 나중에 폐기됐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또 항구에 정박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57시간 동안 사실상 우리 군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구축함, 초계기, 레이더, CCTV, 다시 말해서.
[앵커]
동해안 쪽에는 특히 이 부분이 철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홍국]
그럼요. 그런 해군, 공군, 육군, 해경 전반적인 총체적인 감시. 거기다가 해양수산부의 CCTV까지 있으니까요 . 정말로 반드시 사전에 검증돼야 되고 체크되고 또 우리 군이라든가 모든 파악이 돼야 될 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결국은 우리 군의 총체적인 현재의 부실을 나타내주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지적이 돼 왔었던 우리 군이 제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전작권 전환 관련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연합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육해공군 훈련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당연히 정치권도 나오고 또 이런 개혁 작업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야 되고 군은 심기일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동해 NLL부터 삼척항 방파제까지 130km를 내려오는 동안 우리 군, 경찰 다 몰랐다.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우연에 우연이 겹치지 않는 한 참 힘든 일인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다 나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이종훈]
그렇죠. 이건 사실은 여당 쪽에서 더욱더 질타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하고 나섰던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가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게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감시장비 얼마나 우리가 최신화를 많이 했습니까? 특히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에 북한의 반잠수정 또는 잠수함 이런 것들이 침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장비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번 이런 목선 같은 경우에는 반잠수정보다는 훨씬 더 포착이 잘 되는 그런 어선이라는 거죠.
[앵커]
작더라도.
[이종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반잠수정 같은 거 수면에서 몇 십 센티 떠서 오는 것들 잡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군이 해왔다라고 하는 감시장비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감시요원들은 감식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김홍국]
책임은 당연히 최종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 질 수도 있고 저는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단을 이미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국무총리 사과도 있었고 국방부 장관 사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과연 우리 군의 현재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 이런 대경계 문제. 문제에서 경계는 정말 군에 있어서 경계 문제는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구멍이 나 있고 어디에 소홀한 것인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치군인들이 사실상 군 고위직 장성들을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이 정치에 이용당하고 이런 상황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혁이 됐어야 됐는데 아직도 그 개혁은 되지 않고 군이 과거와 같은 관행에 젖어 있고 또 실력 있는 그런 군인들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조치에서도 개혁적인 군인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면서 군이 현재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로 최정예화되어서 미군과도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합동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최고의 정예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목선 귀순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허점들, 함정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거고요. 왜 우리 군이 그동안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권력화되고 또 내부가 완전히 시스템이 사실 망가져 있다는 얘기들을 군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대로 군의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동안 국방개혁2020, 2040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실제적인 조치들이 지금 따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심기일전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역시 현장에서 나오는 군인들의 얘기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군 개혁이 미흡하다.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참에 뭔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 의지를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앵커]
그런데 4명이 왔는데 2명은 또 갔어요.
[이종훈]
그렇죠. 자체 동력으로 일단 이동해서 온 것도 확인이 됐고 군이 발표한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복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상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진술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의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게 된 그런 경위들이 그동안에 진술한 내용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전문가의 솜씨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회해서 들어온 점도 그렇고 표류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표류를 한 건지 의도적으로 우회를 한 건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바로 밤에 진입하지 않고 야간 경비병들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침을 택해서 들어왔다라는,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온 부분. 그건 보면 상당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간 경비병들이 밤에 해안선에 다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 장병들이 아침 시간에 철수를 합니다. 동해안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철수하고 난 뒤에 결국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준비를 해서 온 그런 정황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또 그야말로 그 배에 네 사람만 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내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의문점들을 국민들도 함께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일 텐데요. 이게 합동조사단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한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여당, 야당 모두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홍국]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보고요. 일단 남북 간에 이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들을 했을 거고, 보수적 성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 군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해병은 사실은 그런 군사합의를 통해서 훈련에 훨씬 더 성과를 내게 됐고 또 과거에 공군이 해야 할 드론부 사업이든가 이런 것들을 육군이 추진하다가 사실은 시스템이 엉켜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잡는 계기가 됐고 성과를 내게 됐다는 그런 군내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이루어진 합의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군내에서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남북 간의 합의를 뒤집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현재 구멍이 뚫려 있고 허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잡아낼 것이냐. 현장에서 해안 초소에서부터 우리 군내 인사시스템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꼼꼼하게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요.
현재 군내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이런 부분을 혁파해야 진정한 정예군이 될 수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군이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뻥 뚫린 해상 경계에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가감 없는 발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황 대표 발언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라고도 했습니다.
발언이 전해지자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며,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오히려 한국 청년 일자리만 더 줄어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말의 본질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 이야기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앵커]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거는 불공정하다.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떤 취지의 발언입니까?
[이종훈]
본인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하고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황 대표의 편식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보수 댓글 다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결국은 외국인이 혜택 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인, 외국인 더 잘해 주는 데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막 난무하는데.
[앵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좀 걸러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근거도 박약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인데 이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가시니까 갖다 쓰신 것 같은데 이게 편식이라는 거죠. 왜 사실에 맞지 않느냐.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앵커]
세금도 안 낸다고 했는데 세금도 내죠?
[이종훈]
세금도 직접세, 간접세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간접세 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분들이 우리나라 지역 공단에 가보면 이분들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분들 다 내쫓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동남아로 회사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연수생제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발전시켜 온 거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일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이른바 3D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이해가 황 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산업연수생제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업계 요청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하도 힘들다고 하니,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 거, 이건 조금 전에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ILO 규정에 맞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대선,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정도를 몰라서 과연 되겠는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임금을 적게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지금 잠깐 팩트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84만 명. 이들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소비도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 효과는 86조 7천억 원.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세금도 냅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55만여 명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700억 원을 냈고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도 냅니다.
[강동관 /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 3D 업종은 사람 구하기 힘든데 화이트칼라 업종은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을 불러오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미국·캐나다·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5％가량 깎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들이 임금이 싼 외국인만 선호해 내국인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일본은 2009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일본은) 2009년부터 연수 기간과 고용 기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기능실습생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최저임금 같은 노동법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노동원칙입니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협약 111호를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국내법은 물론 국제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질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얘기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들은 숙박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니까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이 터무니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한동오 기자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지금은 거의 없군요?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ILO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인 준칙으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당사국가에서 이것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종교 이런 차별은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런 관례이자 법이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팩트체크 참 좋습니다. 현대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팩트체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물론 일부 현장에서 편법으로 그런 차별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제1야당 대표라면 최소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측면, 국제적인 관례,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얘기를 했어야 하고요. 또 구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변명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해 봤지, 경제를 사실 잘 모르겠죠. 대신에 옆에서 참모들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서 황 대표가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오죽하면 요즘 경알못이다, 경제의 기본원리를 모르는 경알못이라는 아주 비판적인 조롱까지도 황 대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은 하고 싶겠지만 정확한 팩트와 또 법적인 기준 그리고 국제적으로 최근의 흐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서 여러 가지. 여당도 역할을 잘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구차한 논리가 끌어들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지금 빨리 국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1만 4000건이 넘는 계류법안들이 있고요. 빠르게 합의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갈 길이다. 황 대표도 구구한 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경제 제대로 잘 갈 수 있게 옆에서 돕는 역할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려면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분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유신시대 경제감각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법적으로도 국제적 관례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황 대표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분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많이 보내고 있는, 송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동남아 국가라든가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한국에 근로자 보내고 싶어서 굉장히 외교적인 로비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보낸 근로자가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건 외교적으로 당연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도 그렇고. 현장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라는 게 이번에 또 여실히 드러난 게 기숙사 문제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초호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다시피 조그마한 원룸에 대여섯 명이 살고 이런 식의 숙소 제공인데 그것조차도 기업들이 필요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안 그러면 이 인력도 계속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계속 붙들어놓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복지혜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개별 기업이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실제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현장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신다.
제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이 지금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그분한테 한번 자문이라도 구했더라면 과연 이런 발언을 했겠는가.
[앵커]
오른팔이 경제 전문가인데.
[이종훈]
그런 의구심까지 드는 거죠.
[앵커]
외교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소홀히 넘기면 안 되는 발언이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인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홍국]
하태경 의원이 하여튼 비판적인 목소리를 여야,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그러면 외국인에게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당연히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고 하지만 더 많은 기업들은 외국인을 뽑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더 어려워진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인데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제가 또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제적인 관례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있다면 저 멀리 한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본인도 뭔가 개인적인 발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왔으면 최소한도 한국 사회에서 포용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재외동포들, 미국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 이민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극우적이고 또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도 없는 그런 혐오주의 발언들이 계속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할 때 그런 차별을 그러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법적으로도 또 국제 관례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빠르게 정정하고 정말. 지금 우리 경제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기구들이 얘기했는데. 또 OECD, IMF 전부 추경 하라고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 제대로 자리 잡고 민생도 돌보기 위해서는 제1야당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비판하고 견제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또 반대를 위한 여러 가지 투쟁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국당 제외하고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은 했는데 상임위도 열어보고 특위도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많다 보니 지금 위원장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사실은 개최와 관련해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권한이 있다 보니 지금 협조를 안 해 주면 열 수 없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추경안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결특위에서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전에 다 예산협의가 다 끝나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결특위로 올라와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순서를 다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1야당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국회를 운영했다,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열렸다 하더라도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야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제1야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오늘 정개특위가 열리기는 하는데 활동기한을 연장하느냐, 한 차례 연장이 됐었는데 이걸 더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오늘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단 한국당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날까요?
[김홍국]
연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행안위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정개특위에서 많은 전문성을 가져왔고 논의를 했던 의원들이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행안위 가서 다시 또 아마 이 안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정치일정 과정들을 본다면 이번에 나온 정개특위에서 논의는 사실은 10년 이상, 과거 이명박 정부, 과거에 김형오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이런 시절부터 이미 기본적인 합의와 논의를 거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 때문에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사안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개특위 건도 마찬가지고요.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국정 전반이 다 올스톱되는 상황들. 입법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열렸지만 본회의가 열려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 야당, 정말 대승적인 양보와 서로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텐데 정개특위 건도 그동안 무수하게 많이 논의돼 왔고 합의가 됐던 것들. 과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득표는 60%를 하고 의석은 80%를 가져가는 잘못된 이 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 야당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걸 풀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중재안으로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게 순수한 경제정책 토론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의견을 좁혀서 이걸 기화로 국회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가야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임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에 상당히 쟁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줘야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약간 부딪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여당도 전략이 부재하고 제1야당도 전략이 부재한 상태.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빨리 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하고의 조율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하고 조율이 또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각 당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두 원내대표가 자율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대로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경제 원탁회의 정도라면 제 생각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뭔가 또 다른 변수가 또 개입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쯤에서는 두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각 당의 조율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조율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 들어올 구실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그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보셨는데 경제 원탁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일단 청문회는 열리기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곳이 바로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제 원탁회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로 간에 양보선이 나오면 되거든요. 경제 파탄 실정이라고 야당은 규정하고 싶은 거고요. 여당은 파탄 실정이 아니라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협의를 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선으로 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국회에서 원내대표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을 만들고 본인과 의원들의 활동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하고는 조금 다르죠.
[김홍국]
그렇습니다. 결이 상당히 다르고요. 황교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도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 계속하고 민생을 돌본다는 그런 명목을 만들어서 지금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회 관련돼서 뒷얘기라든가 취재를 해 보면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는 들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소위 말해서 신 황교안계 의원들과 강경한 포지션. 태극기 부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의원들이 막판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설득해내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내야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계속해서 밖에 있다 보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또 야당도 적극적으로 서로 그런 타협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상화 고리가 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야당은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자 지명에 한국당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분의 성향상 우리도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종훈]
저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본인의 소신을 굽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윤석열 이외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다른 대안이라고 한다면 본인들 입맛에 맞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 역시 본인들에게 꼭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봤듯이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렇게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려야 되고 자꾸 너무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이 와중에도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원탁회의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고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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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멍 뚫린 해상 경계에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해상판 노크 귀순이다, 이보다 더한 휴대폰 귀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사흘이나 우리 해상에 있었는데 이 목선이 정박해서 휴대폰 빌려달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우리 군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종훈]
네, 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우연에 우연이 겹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인 거죠. 그러니까 해상에서도 그렇고 육상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걸 못 했다라는 얘기고 또 공중감시 역시 무력화됐다라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을 화나게 한 대목은 있는 그대로 그러면 사실대로라도 내용을 알렸어야 하는데 지나고 보니 철저하게 다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거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은폐하려고 했는지 납득도 안 갈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화면으로 다 보셨다시피 요즘에는 워낙 휴대폰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이게 다 촬영이 되고 또 공개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 시대에 왜 군이 이걸 은폐할 생각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군의 경계 태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당국이 표류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발표를 더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군의 발표도 그랬고요. 통일부 발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선이 나중에 폐기됐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또 항구에 정박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57시간 동안 사실상 우리 군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구축함, 초계기, 레이더, CCTV, 다시 말해서.
[앵커]
동해안 쪽에는 특히 이 부분이 철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홍국]
그럼요. 그런 해군, 공군, 육군, 해경 전반적인 총체적인 감시. 거기다가 해양수산부의 CCTV까지 있으니까요 . 정말로 반드시 사전에 검증돼야 되고 체크되고 또 우리 군이라든가 모든 파악이 돼야 될 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결국은 우리 군의 총체적인 현재의 부실을 나타내주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지적이 돼 왔었던 우리 군이 제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전작권 전환 관련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연합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육해공군 훈련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당연히 정치권도 나오고 또 이런 개혁 작업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야 되고 군은 심기일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동해 NLL부터 삼척항 방파제까지 130km를 내려오는 동안 우리 군, 경찰 다 몰랐다.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우연에 우연이 겹치지 않는 한 참 힘든 일인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다 나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이종훈]
그렇죠. 이건 사실은 여당 쪽에서 더욱더 질타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하고 나섰던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가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게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감시장비 얼마나 우리가 최신화를 많이 했습니까? 특히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에 북한의 반잠수정 또는 잠수함 이런 것들이 침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장비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번 이런 목선 같은 경우에는 반잠수정보다는 훨씬 더 포착이 잘 되는 그런 어선이라는 거죠.
[앵커]
작더라도.
[이종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반잠수정 같은 거 수면에서 몇 십 센티 떠서 오는 것들 잡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군이 해왔다라고 하는 감시장비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감시요원들은 감식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김홍국]
책임은 당연히 최종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 질 수도 있고 저는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단을 이미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국무총리 사과도 있었고 국방부 장관 사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과연 우리 군의 현재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 이런 대경계 문제. 문제에서 경계는 정말 군에 있어서 경계 문제는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구멍이 나 있고 어디에 소홀한 것인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치군인들이 사실상 군 고위직 장성들을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이 정치에 이용당하고 이런 상황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혁이 됐어야 됐는데 아직도 그 개혁은 되지 않고 군이 과거와 같은 관행에 젖어 있고 또 실력 있는 그런 군인들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조치에서도 개혁적인 군인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면서 군이 현재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로 최정예화되어서 미군과도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합동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최고의 정예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목선 귀순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허점들, 함정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거고요. 왜 우리 군이 그동안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권력화되고 또 내부가 완전히 시스템이 사실 망가져 있다는 얘기들을 군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대로 군의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동안 국방개혁2020, 2040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실제적인 조치들이 지금 따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심기일전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역시 현장에서 나오는 군인들의 얘기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군 개혁이 미흡하다.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참에 뭔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 의지를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앵커]
그런데 4명이 왔는데 2명은 또 갔어요.
[이종훈]
그렇죠. 자체 동력으로 일단 이동해서 온 것도 확인이 됐고 군이 발표한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복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상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진술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의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게 된 그런 경위들이 그동안에 진술한 내용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전문가의 솜씨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회해서 들어온 점도 그렇고 표류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표류를 한 건지 의도적으로 우회를 한 건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바로 밤에 진입하지 않고 야간 경비병들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침을 택해서 들어왔다라는,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온 부분. 그건 보면 상당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간 경비병들이 밤에 해안선에 다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 장병들이 아침 시간에 철수를 합니다. 동해안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철수하고 난 뒤에 결국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준비를 해서 온 그런 정황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또 그야말로 그 배에 네 사람만 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내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의문점들을 국민들도 함께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일 텐데요. 이게 합동조사단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한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여당, 야당 모두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홍국]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보고요. 일단 남북 간에 이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들을 했을 거고, 보수적 성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 군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해병은 사실은 그런 군사합의를 통해서 훈련에 훨씬 더 성과를 내게 됐고 또 과거에 공군이 해야 할 드론부 사업이든가 이런 것들을 육군이 추진하다가 사실은 시스템이 엉켜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잡는 계기가 됐고 성과를 내게 됐다는 그런 군내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이루어진 합의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군내에서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남북 간의 합의를 뒤집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현재 구멍이 뚫려 있고 허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잡아낼 것이냐. 현장에서 해안 초소에서부터 우리 군내 인사시스템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꼼꼼하게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요.
현재 군내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이런 부분을 혁파해야 진정한 정예군이 될 수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군이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뻥 뚫린 해상 경계에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가감 없는 발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황 대표 발언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라고도 했습니다.
발언이 전해지자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며,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오히려 한국 청년 일자리만 더 줄어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말의 본질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 이야기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앵커]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거는 불공정하다.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떤 취지의 발언입니까?
[이종훈]
본인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하고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황 대표의 편식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보수 댓글 다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결국은 외국인이 혜택 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인, 외국인 더 잘해 주는 데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막 난무하는데.
[앵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좀 걸러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근거도 박약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인데 이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가시니까 갖다 쓰신 것 같은데 이게 편식이라는 거죠. 왜 사실에 맞지 않느냐.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앵커]
세금도 안 낸다고 했는데 세금도 내죠?
[이종훈]
세금도 직접세, 간접세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간접세 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분들이 우리나라 지역 공단에 가보면 이분들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분들 다 내쫓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동남아로 회사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연수생제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발전시켜 온 거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일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이른바 3D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이해가 황 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산업연수생제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업계 요청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하도 힘들다고 하니,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 거, 이건 조금 전에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ILO 규정에 맞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대선,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정도를 몰라서 과연 되겠는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임금을 적게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지금 잠깐 팩트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84만 명. 이들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소비도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 효과는 86조 7천억 원.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세금도 냅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55만여 명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700억 원을 냈고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도 냅니다.
[강동관 /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 3D 업종은 사람 구하기 힘든데 화이트칼라 업종은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을 불러오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미국·캐나다·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5％가량 깎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들이 임금이 싼 외국인만 선호해 내국인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일본은 2009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일본은) 2009년부터 연수 기간과 고용 기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기능실습생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최저임금 같은 노동법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노동원칙입니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협약 111호를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국내법은 물론 국제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질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얘기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들은 숙박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니까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이 터무니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한동오 기자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지금은 거의 없군요?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ILO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인 준칙으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당사국가에서 이것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종교 이런 차별은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런 관례이자 법이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팩트체크 참 좋습니다. 현대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팩트체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물론 일부 현장에서 편법으로 그런 차별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제1야당 대표라면 최소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측면, 국제적인 관례,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얘기를 했어야 하고요. 또 구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변명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해 봤지, 경제를 사실 잘 모르겠죠. 대신에 옆에서 참모들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서 황 대표가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오죽하면 요즘 경알못이다, 경제의 기본원리를 모르는 경알못이라는 아주 비판적인 조롱까지도 황 대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은 하고 싶겠지만 정확한 팩트와 또 법적인 기준 그리고 국제적으로 최근의 흐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서 여러 가지. 여당도 역할을 잘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구차한 논리가 끌어들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지금 빨리 국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1만 4000건이 넘는 계류법안들이 있고요. 빠르게 합의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갈 길이다. 황 대표도 구구한 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경제 제대로 잘 갈 수 있게 옆에서 돕는 역할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려면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분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유신시대 경제감각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법적으로도 국제적 관례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황 대표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분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많이 보내고 있는, 송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동남아 국가라든가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한국에 근로자 보내고 싶어서 굉장히 외교적인 로비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보낸 근로자가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건 외교적으로 당연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도 그렇고. 현장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라는 게 이번에 또 여실히 드러난 게 기숙사 문제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초호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다시피 조그마한 원룸에 대여섯 명이 살고 이런 식의 숙소 제공인데 그것조차도 기업들이 필요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안 그러면 이 인력도 계속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계속 붙들어놓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복지혜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개별 기업이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실제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현장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신다.
제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이 지금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그분한테 한번 자문이라도 구했더라면 과연 이런 발언을 했겠는가.
[앵커]
오른팔이 경제 전문가인데.
[이종훈]
그런 의구심까지 드는 거죠.
[앵커]
외교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소홀히 넘기면 안 되는 발언이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인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홍국]
하태경 의원이 하여튼 비판적인 목소리를 여야,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그러면 외국인에게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당연히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고 하지만 더 많은 기업들은 외국인을 뽑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더 어려워진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인데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제가 또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제적인 관례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있다면 저 멀리 한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본인도 뭔가 개인적인 발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왔으면 최소한도 한국 사회에서 포용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재외동포들, 미국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 이민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극우적이고 또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도 없는 그런 혐오주의 발언들이 계속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할 때 그런 차별을 그러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법적으로도 또 국제 관례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빠르게 정정하고 정말. 지금 우리 경제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기구들이 얘기했는데. 또 OECD, IMF 전부 추경 하라고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 제대로 자리 잡고 민생도 돌보기 위해서는 제1야당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비판하고 견제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또 반대를 위한 여러 가지 투쟁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국당 제외하고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은 했는데 상임위도 열어보고 특위도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많다 보니 지금 위원장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사실은 개최와 관련해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권한이 있다 보니 지금 협조를 안 해 주면 열 수 없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추경안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결특위에서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전에 다 예산협의가 다 끝나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결특위로 올라와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순서를 다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1야당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국회를 운영했다,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열렸다 하더라도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야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제1야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오늘 정개특위가 열리기는 하는데 활동기한을 연장하느냐, 한 차례 연장이 됐었는데 이걸 더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오늘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단 한국당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날까요?
[김홍국]
연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행안위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정개특위에서 많은 전문성을 가져왔고 논의를 했던 의원들이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행안위 가서 다시 또 아마 이 안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정치일정 과정들을 본다면 이번에 나온 정개특위에서 논의는 사실은 10년 이상, 과거 이명박 정부, 과거에 김형오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이런 시절부터 이미 기본적인 합의와 논의를 거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 때문에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사안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개특위 건도 마찬가지고요.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국정 전반이 다 올스톱되는 상황들. 입법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열렸지만 본회의가 열려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 야당, 정말 대승적인 양보와 서로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텐데 정개특위 건도 그동안 무수하게 많이 논의돼 왔고 합의가 됐던 것들. 과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득표는 60%를 하고 의석은 80%를 가져가는 잘못된 이 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 야당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걸 풀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중재안으로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게 순수한 경제정책 토론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의견을 좁혀서 이걸 기화로 국회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가야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임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에 상당히 쟁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줘야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약간 부딪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여당도 전략이 부재하고 제1야당도 전략이 부재한 상태.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빨리 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하고의 조율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하고 조율이 또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각 당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두 원내대표가 자율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대로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경제 원탁회의 정도라면 제 생각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뭔가 또 다른 변수가 또 개입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쯤에서는 두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각 당의 조율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조율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 들어올 구실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그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보셨는데 경제 원탁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일단 청문회는 열리기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곳이 바로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제 원탁회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로 간에 양보선이 나오면 되거든요. 경제 파탄 실정이라고 야당은 규정하고 싶은 거고요. 여당은 파탄 실정이 아니라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협의를 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선으로 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국회에서 원내대표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을 만들고 본인과 의원들의 활동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하고는 조금 다르죠.
[김홍국]
그렇습니다. 결이 상당히 다르고요. 황교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도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 계속하고 민생을 돌본다는 그런 명목을 만들어서 지금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회 관련돼서 뒷얘기라든가 취재를 해 보면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는 들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소위 말해서 신 황교안계 의원들과 강경한 포지션. 태극기 부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의원들이 막판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설득해내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내야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계속해서 밖에 있다 보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또 야당도 적극적으로 서로 그런 타협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상화 고리가 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야당은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자 지명에 한국당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분의 성향상 우리도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종훈]
저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본인의 소신을 굽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윤석열 이외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다른 대안이라고 한다면 본인들 입맛에 맞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 역시 본인들에게 꼭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봤듯이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렇게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려야 되고 자꾸 너무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이 와중에도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원탁회의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고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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