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하루 앞두고 또 '삐거덕'..."국회 문 강제로 열자" 법 개정 추진

6월 국회 하루 앞두고 또 '삐거덕'..."국회 문 강제로 열자" 법 개정 추진

2019.06.19.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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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장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또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개문발차' 6월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반쪽 회의로 열렸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검·경 개혁 소위원장 몫을 요구하며 불참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항의의 뜻으로 윤한홍 간사 홀로 참석한 겁니다.

[이상민 /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부분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원내 지도부의 결정으로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원탁회의가 여야 합의점을 찾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요구를 일부 수용해 중재안을 낸 건데 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종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면 문희상 의장님의 제안을 검토하고 답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원탁회의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경제 상황을 진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A부터 Z까지 종합검진, 종합진단 없이 추경만 또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먼저 진단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를 계기로 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교섭단체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이 돌연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참석을 유보한다고 밝혀 완전체 국회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양보 없는 여야의 기 싸움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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