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경계 실패 인정 안 해"...여야 일제히 질타

"합참, 경계 실패 인정 안 해"...여야 일제히 질타

2019.06.19.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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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목선이 해안 감시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불려 나온 군 당국은 경계 실패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시 파도가 높고, 감시 장비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건데 여야 의원들은 군의 대처는 물론 해명도 안일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목선 정박 파문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긴급히 국회를 찾았습니다.

합참은 최초 조사 과정에 군 당국이 빠지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선 위치가 해상 인근이란 통일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한 목선의 항구 정박 사실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북한군이 내려왔으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 심문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도해서….]

합참은 그러면서도 경계 실패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시 파도가 높았고 현 감시 장비 체계로는 넓은 동해를 모두 탐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경계를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죠. 영해 상에서 약 200㎞에서 300㎞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군 당국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이 늘어나 경계가 강화됐는데도 목선을 놓친 건 군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백승주 /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자꾸 항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됐고….]

바른미래당도 군 당국이 진상을 파악 못 한 건지 은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탐지 한계를 거론한 군 당국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을 속이는 군대는 용서할 수 없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역시 상황을 은폐하려 했던 군 당국의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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