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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에 더해서 말 바꾸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센터장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차피 NLL 부근에서는 늘 경비함이 경계를 서고 있을 텐데 이게 군 기강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목선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레이더에 뜨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평화수역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그 NLL 쪽에 경계태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이 소위 평화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한계를 탐지 한계를 기술적 능력으로 극복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이게 보완이 안 된 거죠. 결국 뭐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또 그냥 원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이죠.
[앵커]
작은 목선이니까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 때 또 위장 선박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여태까지 북한이 침투에 사용하는 선박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성격의 선박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탐지하기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들을 쓰거나 사실은 목재 같은 거를, 목선 같은 것들을 침투선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이고요. 그동안 어떤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무시돼 왔지만 실제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군 경계망을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앵커]
흔히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조업을 나갈 때 혹시 탈북할까봐 4명 이상 반드시 배에 타도록 한다. 그래야만 조업 허가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명은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2명은 막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돌려보내기 전에 굉장히 고강도의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내려보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응 과정 전체가 예를 들어서 탐지를 하고 대응하는 부분, 일단 NLL에서 한 번 뚫렸고요. 그다음에 육군이 해안 초소에서 경계에서 확인하는 데 뚫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상륙하는 데 해경까지 뚫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단계가 뚫렸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나중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차분하게 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지금 대응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의혹도 있습니다. 귀순 의도가 분명한데 국방부가 뒤늦게 귀순을 언급한 게 혹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 주민이 귀순했다라고 미리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한테 불편하게 할까, 이런 눈치를 본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도 우리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일련에도 귀순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크게 강조가 되지 않지만 굳이 이 부분을 감출 이유가 없는 거죠. 되려 감춰서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감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것은 국민 앞에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속이는 그러한 구태한 행위가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그 목선이 어찌됐느냐라고 하니까 선장 동의 하에 폐기했다라고 했다가 그 중요한 증거물을 폐기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아, 알고 보니 동해항에 보관 중이다, 당국의 말이 이제 오락가락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애초에 정확한 사고 진상이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굉장히 급하게 대응하면서 언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다가 번복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쪽이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목선과 관련된 이 국방부의 발표라든가 이런 조치들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것은 국민을 대하는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여태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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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에 더해서 말 바꾸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센터장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차피 NLL 부근에서는 늘 경비함이 경계를 서고 있을 텐데 이게 군 기강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목선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레이더에 뜨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평화수역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그 NLL 쪽에 경계태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이 소위 평화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한계를 탐지 한계를 기술적 능력으로 극복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이게 보완이 안 된 거죠. 결국 뭐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또 그냥 원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이죠.
[앵커]
작은 목선이니까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 때 또 위장 선박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여태까지 북한이 침투에 사용하는 선박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성격의 선박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탐지하기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들을 쓰거나 사실은 목재 같은 거를, 목선 같은 것들을 침투선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이고요. 그동안 어떤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무시돼 왔지만 실제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군 경계망을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앵커]
흔히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조업을 나갈 때 혹시 탈북할까봐 4명 이상 반드시 배에 타도록 한다. 그래야만 조업 허가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명은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2명은 막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돌려보내기 전에 굉장히 고강도의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내려보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응 과정 전체가 예를 들어서 탐지를 하고 대응하는 부분, 일단 NLL에서 한 번 뚫렸고요. 그다음에 육군이 해안 초소에서 경계에서 확인하는 데 뚫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상륙하는 데 해경까지 뚫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단계가 뚫렸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나중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차분하게 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지금 대응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의혹도 있습니다. 귀순 의도가 분명한데 국방부가 뒤늦게 귀순을 언급한 게 혹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 주민이 귀순했다라고 미리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한테 불편하게 할까, 이런 눈치를 본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도 우리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일련에도 귀순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크게 강조가 되지 않지만 굳이 이 부분을 감출 이유가 없는 거죠. 되려 감춰서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감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것은 국민 앞에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속이는 그러한 구태한 행위가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그 목선이 어찌됐느냐라고 하니까 선장 동의 하에 폐기했다라고 했다가 그 중요한 증거물을 폐기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아, 알고 보니 동해항에 보관 중이다, 당국의 말이 이제 오락가락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애초에 정확한 사고 진상이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굉장히 급하게 대응하면서 언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다가 번복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쪽이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목선과 관련된 이 국방부의 발표라든가 이런 조치들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것은 국민을 대하는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여태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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