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기재위 파행...'경제 원탁회의'로 물꼬?

사개특위·기재위 파행...'경제 원탁회의'로 물꼬?

2019.06.19.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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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힘겹게 국회 문을 열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가득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대신 '경제 원탁회의'를 꺼냈는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현재의 상황, '개문발차'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회의는 진행 중인 거죠?

[기자]
여야 4당은 상임위와 특위를 최대한 정상 가동해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기로 작전을 짰죠.

오늘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사개특위는 18명 위원 중에 6명이 나와 썰렁한 모습입니다.

한국당은 윤한홍 간사가 항의 뜻을 전달하고 퇴장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검경 소위원장 몫을 요구하며 보이콧 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보경찰 개편 방안 등을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까지라,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방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시작돼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채택 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 10명이 모두 불참했는데, 여야 4당만으로도 의결정족수가 되는 만큼 오늘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간사 협의를 마쳤습니다.

한국당은 이래저래 고심 중인데, 청문회를 통해 어영부영 국회에 복귀하는 모양새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어수선한 가운데 국회 정상화 협상의 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냈다고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3당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원탁회의'라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각 당의 경제통 의원들과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둘러앉아 현재 경제 상황을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얘기했던 국가부채나 경제 실정 프레임과는 무관한 제안으로 보고, 구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의 프레임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한결 유보적인 분위기입니다.

청문회를 주장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시기나 형식, 방법은 상관없고, 어쨌든 경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긍정적인 뜻을 내놨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경기부양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알려졌다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뒤집어씌우겠다는 태도 전에 경제문제를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명분을 주면 국회에 참여하겠다는데 집권당이 걷어차는 속내가 뭐냐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아무것도 안 하려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 심의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정치권 공감대에 의장의 중재안까지 나오면서, 경제 원탁회의로 한국당이 극적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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