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두달만에 문여는 국회 또다시 '패싱' 한국당 분위기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 이야기 나눠보죠. 결국 국회가 두 달 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이 6월 국회를 소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소집되려면 국회의원 전체 제적의원의 1/4 이상, 그러니까 300명의 1/4인 7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어제 4당 의원들 해서 98명이 국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20일, 이번주 목요일이죠. 그때부터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 최형진: 지난 4월 말이죠.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국회가 2개월여 멈춰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협의로 이뤄진 국회 개원이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패스트트랙 그때처럼 또 다시 한국당은 빠지게 된 건데요. 그간에 여야가 정상화 좀 해보자 하면서 계속 만나고 맥주회동도 하고 물밑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간의 대화가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이번에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당이 최근 들어서 정부여당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경제 청문회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해 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니까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이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경제 청문회를 다시 들고 나왔다, 하면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원래는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조금 굉장히 강한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경제 청문회를 요구하니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도 아니, 도대체 국회 정상화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렇게 좀 거의 질린 듯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것 때문에, 물론 민주당도 한국당의 요구를 일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통크게 양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한국당이 계속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정당들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어제 결국 정상화를 하자고 뜻을 모은 겁니다. 사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그동안 국회 소집은 가능했어요.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이 128명이니까 이 의원들 서명만 받아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독국회라는 프레임이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어제 같이 열게 된 겁니다.

◇ 최형진: 문제는 또 다시 소외가 됐습니다. 패싱 한국당인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한국당?

◆ 이지현: 한국당 좀 청개구리처럼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갔어요. 그동안은 조금 유한 제스처를 보였는데 어제 결국에는 국회가 소집될 것 같으니까 한국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못 돌아간다, 라고 다시 처음의 요구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지금 한국당은 열린 국회를 비정상국회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도 그간 패스트트랙 때문에 장외집회 나가고 국회 정상화 막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본인들이 요구한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로 그대로 국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강경반응이 그냥 한국당 혼자 삐져있는 그런 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국당이 그래도 국회 내에서는 제1야당이고 민주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도 한국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런데 여야 4당이 열어놓은 국회에 만약에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상임위 활동은 물론이고 추경심사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 최형진: 민생처리 법안도 어렵고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추경 논의도 사실 추경 논의하는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의 몫이어서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 정상화 된 게 반쪽짜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없이도 우리는 회의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또 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면 패스트트랙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언제 정말 정상화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행인 건 그래도 민주당 한국당 둘 다 아직 협상이 아예 결렬된 건 아니다. 우리 대화의 물꼬가 아예 닫힌 건 아니다. 이런 반응이어서 어떻게든 민주당은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오려고 할 거고, 한국당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는데, 항명검사 강골검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에 거침이 없는 강골검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니까 정권을 가리지 않고 매 정부 때마다 그때그때 실세들을 구속하거나 기소한 전력이 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찰 실세였던 박희원 정보국장을 구속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활동하면서 노 전 대통령 오른팔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였죠.

◇ 최형진: 박영수 특검 때.

◆ 이지현: 그건 그 후에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박근혜 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 당시 윤 후보자가 수사 실무를 담당했었는데 검찰 수뇌부가 나한테 수사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폭로를, 일종의 내부고발을 국회에서 해서 굉장히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 좌천이 됐다가 한직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 말씀하셨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박영수 특검팀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권력실세들을 잇따라 구속시켰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도 수사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전담 검사다,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 최형진: 정말 강골 이미지입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청와대가 사실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 최형진: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된다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에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이기도 한데요. 검찰 조직 내에선 굉장한 파격 아닙니까?

◆ 이지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윤 후보자 외에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세 분이 더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세 분 모두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사법연수원 18기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하고는 다섯 기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을 다 건너뛴 건데. 이렇게 낮은 기수에서 발탁을 하는 게 굉장히 파격인사인 거죠.

◇ 최형진: 사표 같은 걸 쓰지 않을까요?

◆ 이지현: 네, 아마. 검찰 안에서는 검찰총장이 신임으로 지명이 되면 그 기수를 기준으로 그 위 기수, 그리고 그 동기까지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 최형진: 줄줄이 사표가 나오지 않을까.

◆ 이지현: 정말 그런 관행이 이번에도 또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규모의 인적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윤 후보자를 지명한 아까 이유 말씀해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현: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인적개편이 바로 그건데. 검찰 내 인적개편이 시사하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 사법연수원 19~23기의 검찰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퇴한다면 조직쇄신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검찰개혁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윤 후보자를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임명한 겁니다.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주문한 거죠. 그런데 다만 윤 후보자가 정부 요구대로 그대로 검찰개혁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임명 당시에는 검찰개혁 적임자다라고 해서 임명이 됐는데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정부와 반대의 뜻을 드러내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윤 후보자는 아직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명 직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즉답을 피하면서 차차 말씀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지만 검찰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윤 후보자가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하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이런 게 검찰개혁의 일부분인데, 그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자 지명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잖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지현: 많이 안 좋은 소리를 냈죠. 한국당은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전담검사, 굉장히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던 검사인데 적폐청산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됐던 한국당 입장에선 환영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제는 이게 완전 문재인 사람을 심은 거다, 코드인사다. 이런 비판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황교안 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 후보자와 굉장히 악연이 있었던 게, 예전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외압 폭로를 할 때 윤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폭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는 박영수 특검이 특검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모두 거절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임명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일단 오늘 아마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하게 될 거고, 이후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문이 아마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후보자 재산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65억 원대인가요.

◆ 이지현: 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무 검찰 고위직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이기도 하고요. 전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에 속하는 재산 규모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배우자 재산이라고 하고, 또 대부분이 예금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산 취득과 증식에 대한 질문공세도 야당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순탄치는 않아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돌연 어제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죠.

◆ 이지현: 네, 맞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딱 그 한 가지 이유만 남기고 돌연 사퇴를 했던 거여서 어제 한국당 관계자들조차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인 출신인 한선교 의원이 지난 2004년에 17대 국회 때 국회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20대 현재 국회까지 총 4선을 한,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중진급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되고 나서 당 사무총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총장이라는 게 당의 사무 전반을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여서 권한도 굉장히 세고 또 권력도 있는 자리입니다. 당대표가 직접 임명을 하는데 그만큼 당대표하고 합을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게 되죠.

◇ 최형진: 또 황교안 대표하고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잖아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또 한선교 전 총장이 원조친박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하고도 친구사이 이런 게 있어서 본인도 원조친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서 아마 황 대표도 좀 편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았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사무처 당직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데 사무총장인 나한테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다. 이런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거예요. 그때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더니 한 총장이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국당 출입기자들에게,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에게 걸레질 한다.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은 후에 최근에 한선교 총장이 한국당 공식회의 석상에 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돌연 사퇴를 한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는 했는데 사실 건강만으로 취임한 지 4개월도 안 된 사무총장이 바로 사직을 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건강 말고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때문에 자진사퇴를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왔습니다.

◇ 최형진: 혹시 황교안 대표와의 불화 때문은 아닙니까?

◆ 이지현: 불화설도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황 대표는 지난주에 한선교 총장이 그런 뜻을 밝혀왔고 본인이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뜻이 너무 확고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걸로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봐도 이게 막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중론이 많고. 대신에 건강이 정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데다가 최근에 논란이 된 것 때문에 압박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무총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총선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혹시 다음 사무총장, 후보가 있습니까?

◆ 이지현: 지금 일단 거론되는 분은 이명수 김재원 이진복 의원,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직이라는 게 당 내에서도 3선 이상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보통 자리를 맡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임명되는 사무총장의 경우는 내년 4월에 총선이 바로 있기 때문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사무총장이.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권력도 막강한 그런 사무총장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공천을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전략가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도 빠르게 급하게 임명을 할 것 같진 않고 좀 천천히 역량이나 자격 논란이 없는 분으로 아마 숙고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