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막판 변수 '경제청문회'...단독국회 초읽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617/20190617143114271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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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 담판의 마지노선으로 걸었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협상은 역시 결렬됐습니다. 한국당을 빼고 국회가 열릴 것인지, 또 그럴 경우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한국당 의총이 오전에 끝났는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끝났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4당만으로 소집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동민]
바른미래당 의총이 2시에 예정돼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조율은 해 봐야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추경이 계류된 지가 벌써 54일째고요. 그리고 한은에서도 지금 상황들을 심각하게 봐서 금리인하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경기 하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우려들이 너무나 큰 것인데 이것을 추경을 OECD나 IMF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냥 6. 7조원의 돈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겠다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인 거고요. 아마 바른미래당의 의총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동의하는 정당들을 소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야 4당이 한꺼번에 소집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오늘 오후 상황들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의총이 2시라고 했죠? 그러면 의총 끝난 다음에 원내대표들끼리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나요?
[채이배]
그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침에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가 2시 의총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단독소집에 대해서 동의해 준다면 바로 단독 소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5명의 의원이 필요한데요, 단독 소집하기 위해서. 저희 당 의원과 그다음에 민평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까지 하고 가능하다면 한국당에서도 국회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까지도 연락을 해서 75명의 서명을 받아서 단독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 다른 당 의원님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꼭 같이 안 해도 저희 당과 같이 하는 분들로 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서명을 하게 되면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사람들, 의원들이 공개되나요?
[채이배]
공개되고요. 제가 알기로 중복해서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혹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이 한국당 몫이고요. 지난주 같은 시간에 두 분께 여쭤봤을 때 현실성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몫인 위원장을 다른 당 의원으로 교체 결정하는 건 어렵다. 그 입장은 변화가 없나요?
[채이배]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변화가 없고요?
[기동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5월 29일자로 예결위원장 또 예결특위의 정치적 시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만 하면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예전에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들이 저급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품위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법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미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로 하반기 예결위원장의 몫은 야당의 몫으로 돌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지만 그걸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 동의로 예결위원장을 뽑고 그걸 가정해서 추경을 처리한다, 이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이배]
만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현실성도 떨어진다?
[채이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거론 자체가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자꾸 그런 것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한국당을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들 없이 한다 이런 메시지로도 전달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전문가나 여의도 쪽 시각은 그럴 수 있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면서 그런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왜 굳이 피해가나. 만약에 한국당을 설득해서 국회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0일이 넘었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그러면 이렇게 급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실제로도 나오고 있고요.
[기동민]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에 뭔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이런 의미로서의 추경,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행태 이런 부분을 준열하게 꾸짖고 압박해서 그들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서 집권여당마저 합법적인 법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이기는 하지만 밀어붙이게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국민적 저항이 필연코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고 함께하면서 국민 여론께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저도 좀 부담은 됩니다마는 추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추경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기동민]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어려운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6. 7조원이라고 해서 적은 돈, 예전에 추경을 12조까지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돈이라고 인식되어지기 쉬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까지 자유한국당이 상황들을 방치하고 몰아가겠는가에 대한 마지막 양심을 믿어보는 거고요. 지금 52일 정도 지났는데 하여튼 더 늦지 않게 정말 상반기가 가기 전에는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설득이 되거나 또는 여야 조율이 잘돼서 의사일정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추경부터가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국회 문 연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채이배]
지금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인 경우에는 아마 회의 소집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도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 권한이 있고 또 회의 진행 권한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의 간사한테 그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국회가 소집돼도 상임위가 안 열릴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저희 당 의원님이 법안소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법안소위는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전체 논의하려면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거나 또 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국당 의원들이 그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것을 또 문제가 있다라고 거부해버리면 결국은 그 논의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국회를 연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결특위도 마찬가지로 추경심사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한국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써 한국당을 들어오게끔 만들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4당이 같이 국회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법안소위나 상임위를 열었을 경우에 한국당이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각종 회의는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결은 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약간의 낭비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 상임위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설사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안심사소위가 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가 제 기능을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정개특위, 사개특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민]
정개특위, 사개특위 살아 있죠. 살아 있고 뭔가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정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6월 말 안에 정개특위를 소집해서 패스트트랙 강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원칙적인 얘기를 했죠. 그 원칙적인 얘기는 저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지 54일 지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국회의장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면 본회의를 소집해서 저는 시정연설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추경의 당위성과 정부의 절박성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전체 상임위원회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서 법원소위 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든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민평당, 무소속 단체들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 법안 심의를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빨리 들어가서 법안 심사도 하고 추경도 심의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저는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비작업들 정도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결특위 구성이 안 되면 예결특위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하나요?
[채이배]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위원장과 지금 현재 위원들이 다 5월 29일자로 해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무 이름도 없더라고요.
[채이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6월 국회가 만약에 한국당과 협상이 결국 안 돼서 4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하게 되면 대통령 시정연설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사정이 되는 데는 법안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채이배]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업무보고 같은 걸 받으면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질의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기동민]
한 5분의 3 정도의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민평당 소속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정부의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일 민감한 게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일 텐데요. 지금 김종민 간사가 그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한국당이 반발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기동민 의원이 원론적인 입장은 살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채이배]
저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한국당으로 하여금 논의에 대한 진행을 할 때 비토를 하는 어떤 빌미를 자꾸 제공하는 것이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당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을 자꾸 배제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국당을 더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정개특위에서 김종민 의원님의 그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과정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6월 말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런 압박수단으로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위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저걸 표결 처리하려고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한다면 그건 앞으로의 국회를 모두 다 포기하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저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경제 청문회, 이 부분 때문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토론할 때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대한 입장 정리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일정하게 연장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되었고 개의가 되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숙시키기로 했는데 그것까지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도를 넘지 않고 압박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전부 다 풀로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차원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또다시 개최해서 뭔가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저는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 개인적으로야 채이배 의원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다만 대리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동안 그렇게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얻은 성과가 뭐가 있냐. 몇 달 동안 국회를 못 열고 공전된 것 이외에 유권자들한테 내세울 그런 성과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좀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채이배]
저는 당연히 한국당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지금 4당이 단독국회 소집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문제는 이미 그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을 굳이 법안소위를 열어서 계속 표결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둘 다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후에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만일 연장이 안 되더라도 그건 다시 각각의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추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그렇게 압박용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무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동민]
한말씀만 제가 첨언을 드릴게요. 아침에 바른미래당의 전임 원내대표 한 분을 만나뵀어요.
[앵커]
김관영 의원이요?
[기동민]
이름을 제가 실명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의 상황에 빗대어서 김관영 원내대표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바른미래당이 확고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조정이 되는 것이지 양쪽의 입장을 절충해서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앵커]
경제청문회, 처음에는 경제 실정 청문회라고 했죠.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새로운 요구사항입니다. 한국당이 어떤 입장인지 잠시 확인하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 추경안 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 실정 청문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정책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YTN 더뉴스 출연) : 경제 실정 청문회를 저희가 조건으로 건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백브리핑에 바로 배석을 하고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을 조건으로 단다거나 문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와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관계자들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중간에 보면 김현아 의원이 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협상조건은 원래 아니었습니까?
[기동민]
양쪽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한 줄 정도 걸쳐놨던 것 같아요. 경제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하나 정도 아주 그냥 걸쳐 놓은. 그러니까 아주 비중 있게 요청하지는 않은 것이죠. 오히려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감 표현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원구성 일정들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또다시 경제청문회 말씀을 주시는 건 입장들이 이렇게 변해 나가잖아요. 저분들은 저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나 할까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속 정상회담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면담형식을 둘러싸고 1:1로 해야 된다.
[앵커]
여야 대표들과 만나는 것이요?
[기동민]
의제들도 마찬가지고. 1:1, 1:5. 의제와 관련해서도 식량에서 또다시 포괄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다시 경제청문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요구조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청문회를 원이 정상화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은 너무나 많아요. 경제부총리, 총리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가동이 되면 총리 나와야죠. 부총리 나와야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다 불러내서 그분들이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따지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합법적인 수단을 다 놔두고 굳이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했을 때 하는 그런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국회 정상화의 합법적인 수단들을 다 저지해나가는 거죠. 이분들의 생각은 오로지 패스트트랙을 다시 무로 돌려라. 그래서 그 절차를 없었던 것으로 해라.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이분들에 대한 소환이 예정돼 있을 텐데 재판에 대한 엄청난 압박들을 받고 계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앵커]
무슨 재판이요?
[기동민]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 절차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그분들은 아마 집착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압박도 상당히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또다시 처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의총의 결론이 뭡니까? 패스트트랙 다시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던 전제조건들을 다시 무로 돌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차원에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추후에 일말의 진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의원께서도 이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협상을 깨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동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장을 바꿔가는 최악의 협상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청문회라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살짝 한번 던져놓고 다른 조건들이 받아들여지니까 다시 또 경제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하지만 또 의총 가서 결국 원점으로 강경파들의 의견에 따라서 협상을 되돌려내는. 이런 부분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입장을 자꾸 경제에 대해서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떨 때는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추경이 필요할 때는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열릴 때는 해당 부처의 현직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현직 장관들이나 현직 공무원들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직 장관들이나 전직 담당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당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
[앵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청와대 인사들은 각 상임위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채이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들은 운영위에서 흔히 부르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르려면 각 당의 간사들과 위원장이 아마 다 합의를 해야. 그리고 아마 정부가 그걸 수용을 해 줘야만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청문회라는 강력한 어떤 법적수단을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요청하고 거기 와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하거나 또 발언하는 데 있어서 위증을 하면 그 위증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는 주장할 수 있고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청문회,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나 개원 협상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가 조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마는 경제부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도 청문회에 세우고 싶은 한국당의 의지가 반영된 요구다, 맞습니까?
[기동민]
대통령도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분들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 자체도 핑계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경제청문회를 일정한 수준에서 저분들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한 50여 일 동안 그렇게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 번 그분들의 경제 걱정에 대한 진심을 믿어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청문회를 그렇게 하고 싶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면 국회는 가장 큰 것이 국회법 이전에 여야 간사들과 관례적인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직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수단들을 다 무시하고 경제청문회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다른 하나의 핑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 사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삼아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 문도 열지 않고 추경안 심의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모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한국당이) 최근에는 경제 실정 청문회를 마지막 추가 요구로 제시를 하면서 국회 등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민주당도 온당한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경제가) 나빠질수록 자신들에게 좋다는 당리당략의 심보일 뿐입니다. 이런 한국당에게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합니까.]
[앵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이 조금 다르네요. 민주당이 조건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거부입니까?
[기동민]
얼마든지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청문회 플러스 청문회도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형식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경제청문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만약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각 상임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상임위 간에 연합해서 얼마든지 회의도 상임위 연석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수단들을 방치하고 눈감은 채 굳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안이 좀 민감해질 것 같아서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결정하고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 실정 청문회, 이 요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30. 9%로 나왔고요. 그리고 정치공세여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5. 4%로 나왔습니다. 채 의원님, 여론이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한국당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야 4당이 따로 한국당 배제하고 국회를 열었어요.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국회 일정들이 돌아갈 텐데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경제청문회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채이배]
저는 한국당이 만일 4당이 국회를 열고 뭔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상임위가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계속 운영이 되면서 다른 야당들이 야당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정부에 대한 현안보고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 자기네 빼고 결국은 아무도 한국당에 신경을 안 써줄 거거든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청문회를 더 이상 조건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등원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여지를 열어두고 한국당을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들어오게끔 하는 마지막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 마지막 질문드리죠. 등원하고 나면 청문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물밑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동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께 또다시 보고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경제의 모습과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정당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열린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추경을 진짜 54일째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플러스 알파도 저는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곳이 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을 걸어잠그고 무엇을 하자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마음을 키워서 국회를 정상화시켜내고 청문회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로 걸어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플러스 알파가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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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 담판의 마지노선으로 걸었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협상은 역시 결렬됐습니다. 한국당을 빼고 국회가 열릴 것인지, 또 그럴 경우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한국당 의총이 오전에 끝났는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끝났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4당만으로 소집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동민]
바른미래당 의총이 2시에 예정돼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조율은 해 봐야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추경이 계류된 지가 벌써 54일째고요. 그리고 한은에서도 지금 상황들을 심각하게 봐서 금리인하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경기 하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우려들이 너무나 큰 것인데 이것을 추경을 OECD나 IMF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냥 6. 7조원의 돈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겠다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인 거고요. 아마 바른미래당의 의총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동의하는 정당들을 소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야 4당이 한꺼번에 소집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오늘 오후 상황들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의총이 2시라고 했죠? 그러면 의총 끝난 다음에 원내대표들끼리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나요?
[채이배]
그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침에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가 2시 의총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단독소집에 대해서 동의해 준다면 바로 단독 소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5명의 의원이 필요한데요, 단독 소집하기 위해서. 저희 당 의원과 그다음에 민평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까지 하고 가능하다면 한국당에서도 국회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까지도 연락을 해서 75명의 서명을 받아서 단독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 다른 당 의원님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꼭 같이 안 해도 저희 당과 같이 하는 분들로 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서명을 하게 되면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사람들, 의원들이 공개되나요?
[채이배]
공개되고요. 제가 알기로 중복해서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혹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이 한국당 몫이고요. 지난주 같은 시간에 두 분께 여쭤봤을 때 현실성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몫인 위원장을 다른 당 의원으로 교체 결정하는 건 어렵다. 그 입장은 변화가 없나요?
[채이배]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변화가 없고요?
[기동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5월 29일자로 예결위원장 또 예결특위의 정치적 시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만 하면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예전에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들이 저급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품위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법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미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로 하반기 예결위원장의 몫은 야당의 몫으로 돌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지만 그걸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 동의로 예결위원장을 뽑고 그걸 가정해서 추경을 처리한다, 이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이배]
만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현실성도 떨어진다?
[채이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거론 자체가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자꾸 그런 것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한국당을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들 없이 한다 이런 메시지로도 전달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전문가나 여의도 쪽 시각은 그럴 수 있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면서 그런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왜 굳이 피해가나. 만약에 한국당을 설득해서 국회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0일이 넘었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그러면 이렇게 급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실제로도 나오고 있고요.
[기동민]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에 뭔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이런 의미로서의 추경,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행태 이런 부분을 준열하게 꾸짖고 압박해서 그들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서 집권여당마저 합법적인 법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이기는 하지만 밀어붙이게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국민적 저항이 필연코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고 함께하면서 국민 여론께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저도 좀 부담은 됩니다마는 추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추경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기동민]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어려운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6. 7조원이라고 해서 적은 돈, 예전에 추경을 12조까지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돈이라고 인식되어지기 쉬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까지 자유한국당이 상황들을 방치하고 몰아가겠는가에 대한 마지막 양심을 믿어보는 거고요. 지금 52일 정도 지났는데 하여튼 더 늦지 않게 정말 상반기가 가기 전에는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설득이 되거나 또는 여야 조율이 잘돼서 의사일정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추경부터가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국회 문 연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채이배]
지금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인 경우에는 아마 회의 소집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도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 권한이 있고 또 회의 진행 권한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의 간사한테 그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국회가 소집돼도 상임위가 안 열릴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저희 당 의원님이 법안소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법안소위는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전체 논의하려면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거나 또 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국당 의원들이 그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것을 또 문제가 있다라고 거부해버리면 결국은 그 논의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국회를 연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결특위도 마찬가지로 추경심사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한국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써 한국당을 들어오게끔 만들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4당이 같이 국회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법안소위나 상임위를 열었을 경우에 한국당이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각종 회의는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결은 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약간의 낭비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 상임위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설사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안심사소위가 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가 제 기능을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정개특위, 사개특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민]
정개특위, 사개특위 살아 있죠. 살아 있고 뭔가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정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6월 말 안에 정개특위를 소집해서 패스트트랙 강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원칙적인 얘기를 했죠. 그 원칙적인 얘기는 저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지 54일 지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국회의장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면 본회의를 소집해서 저는 시정연설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추경의 당위성과 정부의 절박성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전체 상임위원회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서 법원소위 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든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민평당, 무소속 단체들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 법안 심의를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빨리 들어가서 법안 심사도 하고 추경도 심의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저는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비작업들 정도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결특위 구성이 안 되면 예결특위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하나요?
[채이배]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위원장과 지금 현재 위원들이 다 5월 29일자로 해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무 이름도 없더라고요.
[채이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6월 국회가 만약에 한국당과 협상이 결국 안 돼서 4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하게 되면 대통령 시정연설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사정이 되는 데는 법안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채이배]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업무보고 같은 걸 받으면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질의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기동민]
한 5분의 3 정도의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민평당 소속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정부의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일 민감한 게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일 텐데요. 지금 김종민 간사가 그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한국당이 반발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기동민 의원이 원론적인 입장은 살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채이배]
저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한국당으로 하여금 논의에 대한 진행을 할 때 비토를 하는 어떤 빌미를 자꾸 제공하는 것이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당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을 자꾸 배제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국당을 더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정개특위에서 김종민 의원님의 그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과정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6월 말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런 압박수단으로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위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저걸 표결 처리하려고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한다면 그건 앞으로의 국회를 모두 다 포기하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저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경제 청문회, 이 부분 때문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토론할 때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대한 입장 정리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일정하게 연장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되었고 개의가 되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숙시키기로 했는데 그것까지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도를 넘지 않고 압박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전부 다 풀로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차원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또다시 개최해서 뭔가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저는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 개인적으로야 채이배 의원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다만 대리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동안 그렇게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얻은 성과가 뭐가 있냐. 몇 달 동안 국회를 못 열고 공전된 것 이외에 유권자들한테 내세울 그런 성과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좀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채이배]
저는 당연히 한국당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지금 4당이 단독국회 소집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문제는 이미 그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을 굳이 법안소위를 열어서 계속 표결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둘 다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후에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만일 연장이 안 되더라도 그건 다시 각각의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추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그렇게 압박용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무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동민]
한말씀만 제가 첨언을 드릴게요. 아침에 바른미래당의 전임 원내대표 한 분을 만나뵀어요.
[앵커]
김관영 의원이요?
[기동민]
이름을 제가 실명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의 상황에 빗대어서 김관영 원내대표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바른미래당이 확고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조정이 되는 것이지 양쪽의 입장을 절충해서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앵커]
경제청문회, 처음에는 경제 실정 청문회라고 했죠.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새로운 요구사항입니다. 한국당이 어떤 입장인지 잠시 확인하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 추경안 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 실정 청문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정책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YTN 더뉴스 출연) : 경제 실정 청문회를 저희가 조건으로 건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백브리핑에 바로 배석을 하고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을 조건으로 단다거나 문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와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관계자들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중간에 보면 김현아 의원이 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협상조건은 원래 아니었습니까?
[기동민]
양쪽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한 줄 정도 걸쳐놨던 것 같아요. 경제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하나 정도 아주 그냥 걸쳐 놓은. 그러니까 아주 비중 있게 요청하지는 않은 것이죠. 오히려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감 표현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원구성 일정들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또다시 경제청문회 말씀을 주시는 건 입장들이 이렇게 변해 나가잖아요. 저분들은 저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나 할까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속 정상회담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면담형식을 둘러싸고 1:1로 해야 된다.
[앵커]
여야 대표들과 만나는 것이요?
[기동민]
의제들도 마찬가지고. 1:1, 1:5. 의제와 관련해서도 식량에서 또다시 포괄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다시 경제청문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요구조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청문회를 원이 정상화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은 너무나 많아요. 경제부총리, 총리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가동이 되면 총리 나와야죠. 부총리 나와야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다 불러내서 그분들이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따지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합법적인 수단을 다 놔두고 굳이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했을 때 하는 그런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국회 정상화의 합법적인 수단들을 다 저지해나가는 거죠. 이분들의 생각은 오로지 패스트트랙을 다시 무로 돌려라. 그래서 그 절차를 없었던 것으로 해라.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이분들에 대한 소환이 예정돼 있을 텐데 재판에 대한 엄청난 압박들을 받고 계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앵커]
무슨 재판이요?
[기동민]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 절차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그분들은 아마 집착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압박도 상당히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또다시 처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의총의 결론이 뭡니까? 패스트트랙 다시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던 전제조건들을 다시 무로 돌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차원에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추후에 일말의 진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의원께서도 이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협상을 깨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동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장을 바꿔가는 최악의 협상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청문회라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살짝 한번 던져놓고 다른 조건들이 받아들여지니까 다시 또 경제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하지만 또 의총 가서 결국 원점으로 강경파들의 의견에 따라서 협상을 되돌려내는. 이런 부분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입장을 자꾸 경제에 대해서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떨 때는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추경이 필요할 때는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열릴 때는 해당 부처의 현직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현직 장관들이나 현직 공무원들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직 장관들이나 전직 담당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당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
[앵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청와대 인사들은 각 상임위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채이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들은 운영위에서 흔히 부르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르려면 각 당의 간사들과 위원장이 아마 다 합의를 해야. 그리고 아마 정부가 그걸 수용을 해 줘야만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청문회라는 강력한 어떤 법적수단을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요청하고 거기 와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하거나 또 발언하는 데 있어서 위증을 하면 그 위증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는 주장할 수 있고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청문회,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나 개원 협상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가 조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마는 경제부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도 청문회에 세우고 싶은 한국당의 의지가 반영된 요구다, 맞습니까?
[기동민]
대통령도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분들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 자체도 핑계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경제청문회를 일정한 수준에서 저분들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한 50여 일 동안 그렇게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 번 그분들의 경제 걱정에 대한 진심을 믿어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청문회를 그렇게 하고 싶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면 국회는 가장 큰 것이 국회법 이전에 여야 간사들과 관례적인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직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수단들을 다 무시하고 경제청문회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다른 하나의 핑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 사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삼아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 문도 열지 않고 추경안 심의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모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한국당이) 최근에는 경제 실정 청문회를 마지막 추가 요구로 제시를 하면서 국회 등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민주당도 온당한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경제가) 나빠질수록 자신들에게 좋다는 당리당략의 심보일 뿐입니다. 이런 한국당에게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합니까.]
[앵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이 조금 다르네요. 민주당이 조건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거부입니까?
[기동민]
얼마든지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청문회 플러스 청문회도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형식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경제청문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만약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각 상임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상임위 간에 연합해서 얼마든지 회의도 상임위 연석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수단들을 방치하고 눈감은 채 굳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안이 좀 민감해질 것 같아서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결정하고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 실정 청문회, 이 요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30. 9%로 나왔고요. 그리고 정치공세여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5. 4%로 나왔습니다. 채 의원님, 여론이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한국당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야 4당이 따로 한국당 배제하고 국회를 열었어요.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국회 일정들이 돌아갈 텐데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경제청문회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채이배]
저는 한국당이 만일 4당이 국회를 열고 뭔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상임위가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계속 운영이 되면서 다른 야당들이 야당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정부에 대한 현안보고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 자기네 빼고 결국은 아무도 한국당에 신경을 안 써줄 거거든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청문회를 더 이상 조건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등원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여지를 열어두고 한국당을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들어오게끔 하는 마지막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 마지막 질문드리죠. 등원하고 나면 청문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물밑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동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께 또다시 보고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경제의 모습과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정당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열린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추경을 진짜 54일째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플러스 알파도 저는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곳이 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을 걸어잠그고 무엇을 하자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마음을 키워서 국회를 정상화시켜내고 청문회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로 걸어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플러스 알파가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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