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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의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 휴가인데요. 바로 지금 후보자를 지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부분, 파격 인사인데요. 일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파격이죠. 왜냐하면 전임 총장보다는 현 총장, 문무일 총장보다는 기수가 5기수 아래고 1988년도 이후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된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31년 만이고 이건 굉장히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아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선 적폐청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후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선상에서 아마 발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치권 넘어서서 사회 각계에 있는 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향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청사진을 내세울 것이냐.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곳은 여전히 조직의 이해관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명성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신임 총장이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그 숙제는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집권 2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폐청산 수사야 그런데요. 이 검찰개혁 부분을 어떻게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자들 첫 질문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차차 말씀드리겠다,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소신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본인이 과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에 충성할 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이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기득권 차원에서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를 하실지, 아니면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식의 조직의 새로운 전환, 이걸 충성으로 생각하실지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할 때는 이 부분도 나름대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물밑으로는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대충은 듣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 이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직 내 반발이 상당히 커질 것인데 이걸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 바로 조직 내 반발을 추스릴 사람이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여권 핵심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앵커]
후보자 지명 검증 과정에서 아마 물어봤을 것이다.
[차재원]
물어봤을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국정 철학이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 검찰 내 반발, 이걸 나름대로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그래도 윤석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이번 지명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조직으로 보면 지금 5기수를 말씀하신 대로 건너뛴 거잖아요. 지금 검찰 내부 조직이 4명 후보 가운데 기수는 가장 낮은데 또 나이는 가장 많아요.
[김형준]
그렇죠, 늦게 들어갔죠.
[앵커]
좀 술렁술렁할 것 같긴 한데요.
[김형준]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이게 집권 초기인 경우와 지금 집권 2년이 흐른 지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냐면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작동될 거냐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 표현대로 하면 아무리 청와대가 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축구팀이 귀국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원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혼자서 개혁 혼자서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이 원팀을 만들어서 이 조직 전체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가서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을 자꾸만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만 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뭡니까? 검찰의 정치중립화예요. 이 문제는 빠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정농단, 이건 한 부분만 치우고 한 부분은 치우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윤석열 신임 총장이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동안 윤 신임 총장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고 접촉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위임해 주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원팀이거든요. 밀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리더십의 반영이라고 볼 거라고 보는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사람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에 줄을 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갖고 있는 함의를 계속해서 끌고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점심 먹으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올 때 기자들이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이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검찰개혁 하면 우리가 수사권 조정만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아닙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나름대로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수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도 상당히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다시 인사청문회 때 아마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경력을 보면 나름대로 정치 외압에는 강하게 맞서는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야당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폐수사라는 것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데 그것에 충실해서 그 공로로 지금 검찰총장에 낙점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검사로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보여왔던 그런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에 발탁했고 이번에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외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강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 문제가 만약에 그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처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보다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통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임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황교안 제1야당 대표하고 또 악연도 있고 이래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김형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에 아주 강직한 수사를 하다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대표이기 때문에 악연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 속에서 강하게 반발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아주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오늘 윤석열 신임 총장을 임명한 걸 보면서 실은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총리 임명과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주 파격적으로 감사원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 비리와 관련된 율곡비리에 대해서 정말 추상같은 그런 개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회창 총재가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권력과 끊임없이 나름대로 대립을 하다 4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회창 총재가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신임 총장이 권력과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지금 갖고 있던 기대까지 급락할 것이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윤 신임 총장이 이걸 어떻게 조율을 맞춰가느냐 문제인데 과거의 악연보다는 저는 핵심적으로 보는 건 적폐청산을 2년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임 검찰총장이 목소리도 내고 좀 제도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앵커]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이라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국회가 열릴듯 말듯 했는데요. 정상화 협상이 경제청문회 개최를 놓고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정말 불가능한 과제인 걸까요?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지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마지노선이 2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한국당에서 지금 경제청문회를 하자, 이 조건을 하나 지금 더 건 상황인데요.
[차재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TMI, 투 머치 인포메이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판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면 투 머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 당시 사과, 유감, 그걸 넘어서서 합의 여부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의견이 좁혀질 때마다 자꾸만 새로운 조건을 한국당에서 걸고 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 회담하자고 했을 때 식량지원만은 안 된다, 그래서 확대하니까 또 교섭단체만 해야 한다. 플러스 거기에다가 뭡니까? 알파로 개별회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조건을 달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상당히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수권야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인 조건을 걸면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지지세 확장에 필요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민생을 위하는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은 이런 입장이에요. 재해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런데 재해를 제외한 다른 추경을 보면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그 전에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청문회 중에서도 경제청문회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과연 얼마나 힘이 있느냐. 저게 원내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주 굉장히 한국 정당 정치가 아주 퇴행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된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하면 어떤 다음 단계로 가냐면 의원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대충해서는 아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화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우리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새롭게 가지고 가자고 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결단을... 전부 다 원내대표로 방향이 쏠려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게 2014년도 8월 19일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돼서 당시에 박영선 야당의 원내대표가 재합의를 해 줬어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에. 무슨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재합의를 하냐고 해서 결국 의총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이걸 자꾸만 야당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라고 하지 말고 물밑에서는 뭔가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재위 차원에서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회의가 있겠다, 이렇게 서로 딜을 해야 되죠. 서로가 자꾸만 조건과 조건을 가지고 부딪치면서 안 나와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의 현 지도체제가 너무 지금 취약하다, 허약하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체제가 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야 돼요. 강기정 정무수석은 못 풉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해찬 당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가 해 봐서 아는데 오래 못 갈 거다. 저건 결국에 지쳐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조건을 이제는 더 이상 걸면 걸수록 야당한테, 특히 한국당한테 불리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다고 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급락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정부 여당이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명분을 줄 수 있어서 풀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
[앵커]
뭔가 물밑협상에서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제 실정을 따져보려고 하면 청문회 말고도 각 상임위별로 관계부처 장관들이나 책임자들 불러서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오간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또 이 부분을 받을까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경제실정청문회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조건 자체가 추경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이걸 따져보고 난 뒤에 추경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걸 갖다 전제조건으로 내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골든타임 시간은 벌써 지났다고 생각하는, 추경의 이런 긴요한 시점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경제청문회가 단순한 경제청문회가 아니고 경제 폭망을 했다고 단정 하에서 경제 실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일종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인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원욱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한 이야기가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응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선례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 경제청문회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에 환란 위기 이후에 당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했던 경제청문회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를 다 통과해서 국회조사특위 차원에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나 관련 상임위에서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청와대 수석이나 관료들 전부다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때문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죽 답답했으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단독 국회 소집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의 열차 출발 시간 오늘 오후 2시라고 합니다. 한국당 빼고 국회 소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별 소식이 안 들렸어요.
[김형준]
소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정상화라는 말 속에서는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는 걸 의미해요. 소집해 놓고 나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왜냐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모든 의사일정은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13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국회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결위원장 몫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되어 있고 예결위원을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무리 소집을 해 봤자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앞으로 21대 국회는 이 부분을... 그래서 오죽하면 정의화 의장 때 청문회 활성화법까지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청문회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야당이에요.
여당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계속하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과 관련돼서는 6조 7000억 원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여하튼 어떤 형태든 간에 기획재정위에서 이렇게 경제청문회라고 크게 얘기하지 말고 일자리 예산이 54조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걸 좁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청문회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프레임 싸움을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도 지금 경제문제와 관련돼서는 한 번 정도는 청문회 해야 된다고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지금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전가만 하는 부분 속에서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삼류정치로 치닫고 있는 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날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국회 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파행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각 당에 대한 민심은 어떤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실까요?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시죠. 민주당은 0.5%포인트가 오른 41% 이번 주 보이고 있고요. 한국당 1. 4%포인트 상승한 31%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어 보여요.
[차재원]
양당이 조금씩 올라간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또 재현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어떤 게 의미 있을까요?
[김형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 20대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20대가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37.7이었는데 이번에 39. 6%로 2%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야당,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도 낮은 2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한 19.4%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50대에서 거의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일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 9 대 37. 6이라는 건 거의 근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한다. 빨리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함축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조금 올라갔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통령 국정운영도 이걸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전혀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답보상태로 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함을 넘어서서 정치의 무력화, 그러니까 정치 실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국회로 안 돌아오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한국당 30%에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도 외연 확장에 힘쓰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는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당 분열 조짐도 좀 일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공천 물갈이를 시사하면서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홍문종 의원, 지난주 태극기 집회에서 신 공화당 창당을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한국당 내 친박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사실상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한국당을 탈당하면 좋을지 묻는 의원들이 급증해서 번호표까지 줘야 할 정도"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모아 신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탈당 대기자 많아서) 번호표 줘야 돼요. 때가 늦으면 번호표 안 나눠준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도 집회에서 홍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명도 '신 공화당'으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대표 : 그 빅텐트에 홍문종 의원님을 우리당의 공동 대표로 추대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과 이 빅텐트가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당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다음 총선을 치른다는…]
친박계의 분열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을 강조하며 친박계 줄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 우파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머릿속에 자유 우파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가칭 신 공화당. 조원진 의원하고 홍문종 의원이 주도를 해서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마케팅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홍문종 의원의 그런 탈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아마 당내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홍문종 의원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지금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러한 사법 재판에 연루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 바로 이 때문에 미리 자신이 지금 친박 신당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저도 그 시각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하나의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떠도는 대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내지는 사면과 관련된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강성 친박들의 동정 여론이 거세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에 임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거나 사면될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로 나름대로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홍문종 의원이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지금 친박행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분들의 정치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탄핵 사태라는 걸 거쳤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는 과거의 권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치적 확장성이나 폭발성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있을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총선 앞두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라도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러면 영향이 좀 있을까요?
[김형준]
낼 가능성이 높죠. 진보 언론의 한 기자가 보수가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비겁하고 무지하고 오만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 친박에 해당되는 겁니다. 친박은 정말 비겁하고 무지하고 한마디로 오만하다. 저렇게 보수 궤멸 상태에서 책임이 있어야 될 친박은 한 번도 폐족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에 이명박 후보에게 531만 표차로 집권여당이 패배했을 때 당시에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친노 폐족 선언을 했어요.
저는 친박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탐욕과 배신의 정치다. 이건 특히 국민들이 TK가 준엄한 심판을 해야만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홍문종 의원이 때 늦으면 번호표 안 준다, 빨리 따라나와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는데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문종 의원은 신공화당 창당 예고로 김진태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진태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데 있나요, 앞으로?) 네. 왜 유명 연예인들이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김진태 의원은 저희와 생각이 같은 분이고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김진태 의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동안 당내에서 사실은 뭐, 소수 목소리를 냈던 거의 홍문종과 김진태가 유일한 목소리였는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른바 한국당 내에서 한국당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다 탈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봐 그러는데요. 김진태 의원도 이제 굉장히 한국당에서 외로워지죠.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을 받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외로워서 정치가 되겠습니까?]
[앵커]
내가 나간 마당에 김진태 의원 외로워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태극기부대와의 통합은 공감은 하지만 본인이 나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본인은 안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중심에서 대한애국당을 끌어들이는 흡수통합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의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되고 나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 통합 차원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통합할 경우에 과연 김진태 의원이 당에 남아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의 통합 혹은 분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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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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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의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 휴가인데요. 바로 지금 후보자를 지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부분, 파격 인사인데요. 일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파격이죠. 왜냐하면 전임 총장보다는 현 총장, 문무일 총장보다는 기수가 5기수 아래고 1988년도 이후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된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31년 만이고 이건 굉장히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아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선 적폐청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후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선상에서 아마 발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치권 넘어서서 사회 각계에 있는 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향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청사진을 내세울 것이냐.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곳은 여전히 조직의 이해관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명성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신임 총장이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그 숙제는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집권 2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폐청산 수사야 그런데요. 이 검찰개혁 부분을 어떻게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자들 첫 질문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차차 말씀드리겠다,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소신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본인이 과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에 충성할 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이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기득권 차원에서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를 하실지, 아니면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식의 조직의 새로운 전환, 이걸 충성으로 생각하실지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할 때는 이 부분도 나름대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물밑으로는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대충은 듣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 이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직 내 반발이 상당히 커질 것인데 이걸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 바로 조직 내 반발을 추스릴 사람이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여권 핵심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앵커]
후보자 지명 검증 과정에서 아마 물어봤을 것이다.
[차재원]
물어봤을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국정 철학이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 검찰 내 반발, 이걸 나름대로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그래도 윤석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이번 지명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조직으로 보면 지금 5기수를 말씀하신 대로 건너뛴 거잖아요. 지금 검찰 내부 조직이 4명 후보 가운데 기수는 가장 낮은데 또 나이는 가장 많아요.
[김형준]
그렇죠, 늦게 들어갔죠.
[앵커]
좀 술렁술렁할 것 같긴 한데요.
[김형준]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이게 집권 초기인 경우와 지금 집권 2년이 흐른 지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냐면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작동될 거냐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 표현대로 하면 아무리 청와대가 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축구팀이 귀국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원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혼자서 개혁 혼자서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이 원팀을 만들어서 이 조직 전체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가서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을 자꾸만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만 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뭡니까? 검찰의 정치중립화예요. 이 문제는 빠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정농단, 이건 한 부분만 치우고 한 부분은 치우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윤석열 신임 총장이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동안 윤 신임 총장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고 접촉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위임해 주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원팀이거든요. 밀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리더십의 반영이라고 볼 거라고 보는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사람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에 줄을 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갖고 있는 함의를 계속해서 끌고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점심 먹으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올 때 기자들이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이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검찰개혁 하면 우리가 수사권 조정만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아닙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나름대로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수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도 상당히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다시 인사청문회 때 아마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경력을 보면 나름대로 정치 외압에는 강하게 맞서는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야당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폐수사라는 것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데 그것에 충실해서 그 공로로 지금 검찰총장에 낙점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검사로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보여왔던 그런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에 발탁했고 이번에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외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강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 문제가 만약에 그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처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보다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통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임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황교안 제1야당 대표하고 또 악연도 있고 이래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김형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에 아주 강직한 수사를 하다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대표이기 때문에 악연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 속에서 강하게 반발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아주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오늘 윤석열 신임 총장을 임명한 걸 보면서 실은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총리 임명과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주 파격적으로 감사원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 비리와 관련된 율곡비리에 대해서 정말 추상같은 그런 개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회창 총재가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권력과 끊임없이 나름대로 대립을 하다 4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회창 총재가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신임 총장이 권력과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지금 갖고 있던 기대까지 급락할 것이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윤 신임 총장이 이걸 어떻게 조율을 맞춰가느냐 문제인데 과거의 악연보다는 저는 핵심적으로 보는 건 적폐청산을 2년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임 검찰총장이 목소리도 내고 좀 제도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앵커]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이라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국회가 열릴듯 말듯 했는데요. 정상화 협상이 경제청문회 개최를 놓고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정말 불가능한 과제인 걸까요?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지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마지노선이 2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한국당에서 지금 경제청문회를 하자, 이 조건을 하나 지금 더 건 상황인데요.
[차재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TMI, 투 머치 인포메이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판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면 투 머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 당시 사과, 유감, 그걸 넘어서서 합의 여부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의견이 좁혀질 때마다 자꾸만 새로운 조건을 한국당에서 걸고 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 회담하자고 했을 때 식량지원만은 안 된다, 그래서 확대하니까 또 교섭단체만 해야 한다. 플러스 거기에다가 뭡니까? 알파로 개별회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조건을 달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상당히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수권야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인 조건을 걸면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지지세 확장에 필요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민생을 위하는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은 이런 입장이에요. 재해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런데 재해를 제외한 다른 추경을 보면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그 전에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청문회 중에서도 경제청문회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과연 얼마나 힘이 있느냐. 저게 원내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주 굉장히 한국 정당 정치가 아주 퇴행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된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하면 어떤 다음 단계로 가냐면 의원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대충해서는 아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화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우리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새롭게 가지고 가자고 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결단을... 전부 다 원내대표로 방향이 쏠려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게 2014년도 8월 19일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돼서 당시에 박영선 야당의 원내대표가 재합의를 해 줬어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에. 무슨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재합의를 하냐고 해서 결국 의총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이걸 자꾸만 야당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라고 하지 말고 물밑에서는 뭔가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재위 차원에서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회의가 있겠다, 이렇게 서로 딜을 해야 되죠. 서로가 자꾸만 조건과 조건을 가지고 부딪치면서 안 나와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의 현 지도체제가 너무 지금 취약하다, 허약하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체제가 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야 돼요. 강기정 정무수석은 못 풉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해찬 당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가 해 봐서 아는데 오래 못 갈 거다. 저건 결국에 지쳐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조건을 이제는 더 이상 걸면 걸수록 야당한테, 특히 한국당한테 불리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다고 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급락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정부 여당이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명분을 줄 수 있어서 풀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
[앵커]
뭔가 물밑협상에서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제 실정을 따져보려고 하면 청문회 말고도 각 상임위별로 관계부처 장관들이나 책임자들 불러서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오간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또 이 부분을 받을까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경제실정청문회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조건 자체가 추경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이걸 따져보고 난 뒤에 추경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걸 갖다 전제조건으로 내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골든타임 시간은 벌써 지났다고 생각하는, 추경의 이런 긴요한 시점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경제청문회가 단순한 경제청문회가 아니고 경제 폭망을 했다고 단정 하에서 경제 실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일종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인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원욱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한 이야기가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응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선례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 경제청문회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에 환란 위기 이후에 당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했던 경제청문회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를 다 통과해서 국회조사특위 차원에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나 관련 상임위에서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청와대 수석이나 관료들 전부다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때문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죽 답답했으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단독 국회 소집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의 열차 출발 시간 오늘 오후 2시라고 합니다. 한국당 빼고 국회 소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별 소식이 안 들렸어요.
[김형준]
소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정상화라는 말 속에서는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는 걸 의미해요. 소집해 놓고 나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왜냐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모든 의사일정은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13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국회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결위원장 몫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되어 있고 예결위원을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무리 소집을 해 봤자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앞으로 21대 국회는 이 부분을... 그래서 오죽하면 정의화 의장 때 청문회 활성화법까지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청문회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야당이에요.
여당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계속하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과 관련돼서는 6조 7000억 원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여하튼 어떤 형태든 간에 기획재정위에서 이렇게 경제청문회라고 크게 얘기하지 말고 일자리 예산이 54조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걸 좁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청문회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프레임 싸움을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도 지금 경제문제와 관련돼서는 한 번 정도는 청문회 해야 된다고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지금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전가만 하는 부분 속에서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삼류정치로 치닫고 있는 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날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국회 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파행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각 당에 대한 민심은 어떤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실까요?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시죠. 민주당은 0.5%포인트가 오른 41% 이번 주 보이고 있고요. 한국당 1. 4%포인트 상승한 31%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어 보여요.
[차재원]
양당이 조금씩 올라간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또 재현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어떤 게 의미 있을까요?
[김형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 20대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20대가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37.7이었는데 이번에 39. 6%로 2%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야당,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도 낮은 2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한 19.4%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50대에서 거의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일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 9 대 37. 6이라는 건 거의 근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한다. 빨리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함축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조금 올라갔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통령 국정운영도 이걸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전혀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답보상태로 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함을 넘어서서 정치의 무력화, 그러니까 정치 실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국회로 안 돌아오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한국당 30%에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도 외연 확장에 힘쓰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는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당 분열 조짐도 좀 일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공천 물갈이를 시사하면서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홍문종 의원, 지난주 태극기 집회에서 신 공화당 창당을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한국당 내 친박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사실상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한국당을 탈당하면 좋을지 묻는 의원들이 급증해서 번호표까지 줘야 할 정도"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모아 신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탈당 대기자 많아서) 번호표 줘야 돼요. 때가 늦으면 번호표 안 나눠준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도 집회에서 홍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명도 '신 공화당'으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대표 : 그 빅텐트에 홍문종 의원님을 우리당의 공동 대표로 추대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과 이 빅텐트가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당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다음 총선을 치른다는…]
친박계의 분열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을 강조하며 친박계 줄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 우파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머릿속에 자유 우파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가칭 신 공화당. 조원진 의원하고 홍문종 의원이 주도를 해서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마케팅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홍문종 의원의 그런 탈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아마 당내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홍문종 의원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지금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러한 사법 재판에 연루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 바로 이 때문에 미리 자신이 지금 친박 신당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저도 그 시각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하나의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떠도는 대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내지는 사면과 관련된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강성 친박들의 동정 여론이 거세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에 임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거나 사면될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로 나름대로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홍문종 의원이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지금 친박행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분들의 정치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탄핵 사태라는 걸 거쳤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는 과거의 권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치적 확장성이나 폭발성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있을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총선 앞두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라도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러면 영향이 좀 있을까요?
[김형준]
낼 가능성이 높죠. 진보 언론의 한 기자가 보수가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비겁하고 무지하고 오만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 친박에 해당되는 겁니다. 친박은 정말 비겁하고 무지하고 한마디로 오만하다. 저렇게 보수 궤멸 상태에서 책임이 있어야 될 친박은 한 번도 폐족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에 이명박 후보에게 531만 표차로 집권여당이 패배했을 때 당시에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친노 폐족 선언을 했어요.
저는 친박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탐욕과 배신의 정치다. 이건 특히 국민들이 TK가 준엄한 심판을 해야만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홍문종 의원이 때 늦으면 번호표 안 준다, 빨리 따라나와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는데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문종 의원은 신공화당 창당 예고로 김진태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진태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데 있나요, 앞으로?) 네. 왜 유명 연예인들이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김진태 의원은 저희와 생각이 같은 분이고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김진태 의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동안 당내에서 사실은 뭐, 소수 목소리를 냈던 거의 홍문종과 김진태가 유일한 목소리였는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른바 한국당 내에서 한국당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다 탈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봐 그러는데요. 김진태 의원도 이제 굉장히 한국당에서 외로워지죠.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을 받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외로워서 정치가 되겠습니까?]
[앵커]
내가 나간 마당에 김진태 의원 외로워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태극기부대와의 통합은 공감은 하지만 본인이 나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본인은 안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중심에서 대한애국당을 끌어들이는 흡수통합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의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되고 나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 통합 차원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통합할 경우에 과연 김진태 의원이 당에 남아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의 통합 혹은 분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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