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靑 탓" vs "靑 빠지라며"

■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심한 듯 국회 파행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한국당은 청와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는 빠지라고 한 게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에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치권을 청년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더 청년 정치.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장면 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제목은 돌직구입니다. 청와대 복기왕 비서관. 국회의원만 소환을 못 하냐, 납득 못하겠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을 얘기한 지난 12일 브리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고은영]
지난주 마지막 주제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회가 지금 두 달이 넘게 일을 안 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뜨거워졌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답변까지 내놓게 된 건데요.

저는 국민소환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반가운 돌직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보내는 국회로 얼른 돌아와라라고 하는 돌직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의사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깨기 위한 개혁의 돌직구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도록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도왔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당인으로서 지금의 국민소환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정의당을 통해서 국민소환제 의견이 뜨겁게 제안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부가 나서서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 모든 정당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국면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이라면 어떻게든지 의회임을 강조해서 행정부를 집행부로 만들고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내놓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복기왕 /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지금 직접 저희가 이 녹취를 들려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치고는 목소리가 뭔가 연설조고 꽤 강조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말 안 듣는 학생 혼내는 선생님 같죠. 지금 말투라든가 뉘앙스라든가. 그리고 복기왕 비서관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 바로 하루 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또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꾸짖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지난주에도 밝혔다시피 국민청원제의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 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부가 입법부를 꾸짖는 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더구나 지금은 어찌되었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여러 가지 입법이나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열심히 협상을 주고받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문구, 합의를 원칙으로 할지 우선으로 할지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협상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위다.

제가 방송을 다니거나 이러면서 사석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봐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세게 나와버리면 민주당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나 좁아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때와 장소의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국회를 자극하고 특히나 야당을 자극할 때인가. 우선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국회 복귀가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게 못 기다릴 일이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무적으로 정무비서관실에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돌직구여서,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였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장 실장께서는 행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기다리지 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고은영]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의회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로 자유한국당이 역할을 하셨고요.

지금 의회 어떻습니까? 총선 국면 그리고 대권 국면의 작업하느라 참 바쁩니다. 국민들 그거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을까. 국회, 저는 의회에 전혀 없다. 오히려 청와대가 그 마음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러운 권력의 이동, 국민들의 마음의 이동을 너무나 잘 안 공세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만든 의회가 모두 다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제목을 돌직구, 평가를 돌직구라고 하셨어요. 입법부 내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이 이번 주 말까지 기다려보고 아니면 단독국회 소집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고은영]
사실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보수 역할을 늦었지만, 매우 늦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건강한 보수 역할을 자임하는 바른미래당의 선언과도 같은 거라고.

그런 돌직구였다고 기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당 해체를 바른미래당에서 하지 않으실 거라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거리를 놓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의 마지노선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충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때 어느 쪽 한쪽에 기울지 않을 때 그 존재감이 항상 더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이렇게 정해두고 못을 박듯이 제1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에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말을 넘기지 않고 협상이 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날까지 협상을 안 하면 모든 걸 다 판을 뒤엎어버리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두고 시작하는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오신환 원내대표에게도 들고 있네요.

[앵커]
일주일 전에 더뉴스의 다른 코너에서 의원들 토론을 했을 때 바른미래당에서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이번 주까지 안 되면 단독국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시한을 못 박는 것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적절하다.

그러나 기다리다 안 되면 우리도 결단하겠다. 그 시점이 됐다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국회 자체는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를 열려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추경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중에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지금 예결위원장 황영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열어봤자 실질적인 진행조치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단독으로 열겠다고 하면 실효성 없이 감정만 상해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단독으로 열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국회를 혼자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강경하게 배짱을 부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언사 또 민감한 행동은 최대한 톤다운을 시키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심정으로 협상을 하나하나 진행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많은 인내, 좀 더 많은 신중함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결위원장 자리는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공석 아닌가 싶은데요.

[장예찬]
황영철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앵커]
그건 저희도 뉴스 중에라도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장면 확인하고 오죠.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급한 거 맞나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사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급하다면서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 안 했다.

진짜 급한 거 맞냐, 이런 식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물론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황교안 대표와도 만나려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비서실장과도 연락을 취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어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느냐. 먼저 찾아갔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아까 복기왕 정무비서관의 발표 봤지만 그 하루 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국회에 국민들의 어떤 준엄한 심판으로 본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당에서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정무수석은 멋있는 말을 하면서 국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당을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할지언정 청와대가 원하는 또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자세로 노력하는 일인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의 입장은 너무나 허리가 뻣뻣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당이 아무리 밉고 싫더라도 지금은 자세를 더욱 바짝 낮출 때가 아닌가. 정말 추경이 급하다면, 정말 민생 경제가 급하다면 자존심을 먼저 버려야 되는데 한국당도 제대로 협상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는 과연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장 실장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고은영]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근 두 달째 협상해야 된다. 협상이 최우선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누가 급한 사람이냐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양쪽 다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추경 기다리고 있는 산불 피해민들 그리고 미세먼지 속에서 내 새끼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저는 그 급한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입장이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의회가 추경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부에서 빨리 추경에 대해서 집행을 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정상인데 계속해서 협상이 메인 주제로 되면서 이 역할이 계속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회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사실상 저는 정당성도 거의 떠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 이 이상의 카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 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에 어떤 아쉬움을 얘기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추경과 관련돼서는 먼저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장예찬]
저는 제가 만약에 한국당에게 전략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면 추경을 조건 없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마치 이 추경을 야당이 통과 안 시켜줘서 경제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시원하게 6조 7000억도 통과시켜주고요.

그리고 하반기 경제 나아지는지 한번 보자 하면 청와대가 더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계속 반대를 고집하게 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변명거리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경기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빌미를 왜 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한국당이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회로 복귀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먼저 풀어야 될 대상은 저는 정부 여당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나 야당은 장외투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7번의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장기 장외 투쟁은 100일까지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원래 야당의 어쩔 수 없는 생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야당의 투쟁을 푸는 몫은 누구인가. 결국에는 정부 여당의 몫이다. 얼마나 저자세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부인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결특위 위원장,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요. 공석인 상태가 맞고. 임기가 다 됐다고 하더군요.

다만 6월 임시국회 열려서 협상을 해서 뽑게 될 텐데 한국당 몫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점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인데요. 조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은영]
미국의 수십 년 간 백악관 기자실 맨 앞자리에서 대통령을 취재해 왔던 브리핑에 앞서왔던 전설적인 여성 기자가 있습니다.

헬렌 토머스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가 기름 때문이냐고 물었던 기자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그 기자가 남긴 말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대통령, 권력자가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이미 겪었던 이런 일들인데요. 질문에 얽힌 권력과 저널리즘의 속성을 잘 대변하는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걸 떠올려봤습니다.

[앵커]
그래서 헬렌 토머스의 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브리핑 장면 이 이렇게 합성이 됐었던 거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고은영]
당시 지금 과거사위 관련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며칠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자회견 직전에 언론을 대상으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통보가 됩니다.

여기에 반발한 언론들이 단 한 명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보이콧을 하게 되면서 저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장면뿐 아니라 그동안 한선교 사무총장께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걸레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하려는 기자에게 걸레질을 하고 있다라는 막말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은 셀프로 인터뷰를 중단하는 그런 시도지사들의 모습들.

그리고 언론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어떤 권력자들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보면서 질문을 받지 않는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더 꽉 막히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앵커]
장 실장께서는 저 장면을 보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 또 짚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참 열심히 활동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성과를 가져오기는 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검찰이 의도적으로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예전에 허위수사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사안을 다룰 때 너무나 음모로적인 시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 부풀려서 질문하고 근거 없이 의혹만 던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국자들 입장에서도 참 해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음모론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자들 질문 안 받겠다고 브리핑하는 건 전례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기자회견의 단초가 되는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그 문제, 그 논란의 기저에는 사실 우리가 근거 없는 사람을 주요 증인으로 막 내세워서 정치인들이 그 사람에게 무대를 깔아줬다가 지금 다시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기자회견 안 하는 장관만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무분별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이 오히려 진실을 파헤치는 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장관의 질문 거부는 동의할 수 없다?

[장예찬]
답변을 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드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바닥 민심이라는 제목이고요. 장예찬 실장이 골라 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등장하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최근 장제원 의원이 연일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올스톱시켜놓고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이 투톱.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지역구 주민들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 이제는 국회 들어가서 일하세요, 일해라, 싸우더라도. 문재인 정부 싫더라도 국회 들어가서 싸우라는 말이 바닥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도부를 비판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표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장외투쟁이라든가 두 대표단의 칭송하는 그룹이 당내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바닥민심에서는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물론 저희가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당이 계속 국회를 거부하면 거부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누가 됐건 간에 한국당 몫으로 정해져 있었고 논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은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거부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바닥민심을 빨리 지도부가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들을 쭉 썼는데 거기 보니까 당내 분위기를 비판하는 대목도 있더군요.

침묵의 카르텔, 비겁한 침묵. 이런 표현이 있던데 한국당 분위기가 지금 그야말로 그냥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가요?

[장예찬]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국당이 그동안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친박, 비박의 계파 싸움에 시달려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뭔가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는 게 다시 친박, 비박 싸움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의원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할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꾹 참는 분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1년도 안 남은 다음 총선의 공천, 비교적 보수 결집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황교안 대표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물꼬를 트는 역할을 스스로 자임은 했어요. 확산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은영]
확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 정도에 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파구를 찾아서 정치 스타가 되시려면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나섰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침묵의 카르텔, 사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모두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바른미래당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총선 때문에 바쁜데 준비하느라 바쁜데 지역구 내려갈 시간, 국회 중단되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또한 국민들의 마음이 의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침묵의 카르텔을 즐기고 있죠. 정부 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에 불려가서 지적받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암묵적인 이 침묵의 카르텔이 자유한국당 내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지금의 카르텔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장제원 의원의 말처럼 의식 높아진 국민들에게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요.

저는 총선 국면에서 분명히 기득권 정당들이 그 부메랑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을 즐기고 있는지 여부는 추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확인하죠. 선택의 시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의 화웨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장면을 골라왔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왔는데요. 해리스 대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청와대의 발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예찬]
청와대에서 최근 화웨이라고 하죠.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한미 양국의 군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주한미대사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안에서는 국회가 치고 받고 싸우느라 바쁘지만 대외적으로 시각을 확장했을 때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사실은 역대 이렇게 치열하고 뜨거웠던 적이 또 있었던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홍콩에서는 지금 100만 명의 민중이 모여서 민주주의, 자유화를 부르짖으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결국 우리가 북중러라고 하는 이쪽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한미일 체제, 자유진영체제에 남아서 당장 중국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중심축을 굳건히 다질 것인가 그 분수령에 서 있다고 보는데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게 당신들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

전통적인 우리의 동맹국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다가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될 것이냐. 묻는 것 같거든요.

청와대 경우에는 반 화웨이 캠페인에 대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어요. 뭔가 공을 떠넘긴 느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문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일의 공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역할에 더 많이 기댈 것인가.

이러한 분수령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청와대가 보다 확실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바라면서 이 장면 중요하다 생각해서 선택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무역갈등 부분에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미대사의 이 발언이 혹시 내정간섭, 무리한 압박 이렇게 보여집니까?

[고은영]
어떤 사실 판단에 있어서 청와대가 이야기를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정치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의 간극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때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이 아주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물밑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면 청와대는 그만큼 깊은 숙고를 해야 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아주 우선순위, 최고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아주 중요한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편을 들어줄 것이냐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로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야 할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고 저는 사실 이 중대한 국면에서 국회가 정치적 파트너가 정부에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질문을 바로 드리죠. 장 실장께서는 지금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 어떤 축에 우리 한국의 국익이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포지션으로 우리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내정간섭은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동맹국과 함께 레이더탐지기 사드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반발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현금자산도 밖으로 못 돌리게 하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드 이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다 철수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한 해리스 대사는 동맹국의 대사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묻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의 역사를 보고 근대화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 어느 정부가 어느 국가가 더 기여하면서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비핵화를 이루어줄 거라는 잘못된 환상을 버리고 지금 북한이 이만큼이라도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애썼던 미국의 강력한 압박 덕분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서 기존의 한미일 체제를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통 우리가 외교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마다 과거 역사를 소환하는 게 명, 청 간에 낀 조선의 외교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보면 미국을 언제까지 믿고 동맹으로 그쪽 편만 들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보통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해서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하지만 지금의 국면을 보면 과거의 미중 갈등과는 궤가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는 냉전시대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 G2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게 결코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끝을 보겠다는 각오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 아시지 않습니까? 칼을 뽑아든 만큼 확실히 동맹의 입지를 다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로 꼽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제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보복 조치로 사실상 굉장히 자금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명청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 년 전에 계속 일어났던 실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그게 똑똑한 선택이라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숙제가 있고 이 숙제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풀어나가야 할 숙고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데 두 분 다 동의를 하시고.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회가 이런 문제에 의견을 내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장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계기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